김동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이번 제1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9일 김기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한 안건 중 조례안 4건, 규약안 1건, 계획변경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8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회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그리고 유현차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지하철역사명칭병기신청에대한협조청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2005년 4월 19일 오세홍 의원외 다섯 분이 발의한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의 및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봄 내음 그윽한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이 때에 이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발 220m의 남산을 1910년에 개발하여 당시 불려졌던 한양공원이란 고종의 친필 석비가 지금도 통일원 청사 앞에 보존되어 있고 산 정부 일각에는 한국의 경위도 원점이 있으며 가장 넓은 공원이 되었다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보물인 남산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의 심장인 남산은 1940년 3월 12일, 최초 공원 결정 고시하였고 1968년 9월 10일 서울시조례 제557호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개원하였으며, 1984년 9월 22일 남산도시자연공원으로 건교부 347호로 고시한 명산으로써 총 295만 8884㎡로 89만 6625평이며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늘 푸른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소나무 등 191종에 288만 187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푸른 수림 경관이 훌륭하고 산꼭대기에는 우뚝 세워진 서울타워와 봉수대가 있으며, 그리고 팔각정과 케이블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서울 시가지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값으로 산출 불가한 명산임에 틀림없는 사실로써 남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많은 수목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봄이면 봄마다 자신이 최고인양 아름다움을 뽐내는 벚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일본의 국화라고 해서 고정적 시각도 있으나 아름다운 왕벚꽃은 원산지가 제주도로써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벚꽃축제의 대명사격인 진해 군항제와 지난 주말 12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여의도 윤중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곳 다 명소 중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온 구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주변국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범한 포용력이 바탕이 된 국력 신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남산의 자연 경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중구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구민에게 자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이므로 길거리 문화 예술을 겸비한 흥겨운 이벤트까지 접목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도심의 명소로 극찬 받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남산의 보존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공원내 휀스를 철거하고 5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며 환경을 살림으로써 야생 동물들이 뛰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야심 찬 도전을 선포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남산을 생태계 보존지역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남산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대구민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각적 혁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은 가능한 부분까지만 하시고 향후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는 진해군항제 또 여의도의 윤중로 축제와 같은, 그러한 벚꽃축제를 우리 구에서도 개최함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제안을 주신 최병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좋은 제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까지도 준비를 해서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구에는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모든 구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벚꽃이 만개하는 3월말, 4월초에 최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해 군항제라든가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표적인 벚꽃축제 외에도 각 자치구별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벚꽃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남산에 벚꽃이 만개하는 4월달에는 중구민 한 가족 걷기축제를 시기에 맞추어서 4월달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족 걷기 축제 때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병행 실시를 해서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제를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아울러서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봄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4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의회활동에 있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의 5분 발언을 위해서 현장 방문과 문헌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험적인 발언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표방하는 선진의회가 가일층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되어줄 청계천 복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성낙합 구청장께서 으뜸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이 중구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으며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 및 상업의 중심지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살기 좋은 중구가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맞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바꾸고 고칠 것 중 우선 중구의 동명칭과 길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 명칭에 대해서는 2003년초부터 거론할 생각을 했으나, 나라 경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오다가 그동안 많은 주민으로부터 동 명칭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또 2004년 12월 13일자 중구신문 사설에 게재된 내용이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바가 많고 또 지난 임시회에서 을지로동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동명을 개정하는 사례 등에 힘을 얻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15개 행정동이 있고, 그 중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을지로동, 장충동, 광희동, 중림동, 황학동의 9개 동은 역사적인 유례나 특색을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 외에 신당1동, 신당2동, 신당3동, 신당4동, 신당5동, 신당6동의 6개 동은 마치 학교에서 학급 이름을 매기듯 숫자로 되어 있어 부르기는 매우 쉬울지 몰라도 아무런 뜻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숫자로 단위 조직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여러 면에서 가장 편리한 기관은 아마도 학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도 숫자 대신 학급 명칭을 뜻있는 글자나 나무이름, 꽃이름, 돌이름 등으로 고쳐서 부르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관내 이화여자고등학교는 학급 명칭을 인·의·예·지·진·선·미·신·희·애 등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음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명칭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도 학급 이름을 숫자 대신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하물며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단순한 숫자로 표시하여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지역에는 신당동 외 충현동, 약수동, 청구동, 문화동, 동화동 등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 깊고 주민들 귀에도 이미 익숙한 동네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동명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행정적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구의 무궁한 발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앞으로 십년, 백년, 천년이 지나도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특색 있고 고유한 동 명칭 개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당3동을 포함한 신당동 동명칭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주민 여론 수렴이나 연구와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민원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사는 분이 신당3동에 거주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 응봉길 몇번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응봉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응봉길은 중구가 아니고 성동구 응봉동이니 그쪽으로 가서 찾으라고 해서 성동구 응봉동에 가서 헤매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왜 중구에서 성동구에서 먼저 쓰고 있는 동명을 중구 길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본 의원 생각에도 인접한 지역에 응봉이라는 지명을 먼저 사용하는 성동구가 있음에도 굳이 중구에서 응봉길을 만들어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주소는 길 이름과 건물 번호를 합쳐서 표시하고 그 표지판을 대문에 붙여 놓아기 때문에 직접 응봉길을 다녀보면 이곳이 중구 신당3동이 아니라 성동구 응봉동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되고 주민들도 그 이름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길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이유와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이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처음부터 잘 지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름을 지으면 짓기도 어렵지만 고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며 고치게 될 때에는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결국 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길 이름 짓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길 이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손덕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15개 동 중에서 신당동의 경우에는 신당1동부터 6동까지 숫자로 해서 부르기는 쉬우나 뜻이 없어 역사적인 유례와 특색을 갖춘, 그러한 동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신당3동에 있는 응봉길이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이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제안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봉길에 대해서 사진까지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신당동 지역의 일률적인 행정동 명칭은 서울시 동명칭 경계 변경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행정동명을 부여할 경우에 법정동명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동일 법정동 내 다수의 행정동을 설치할 때에는 숫자나열식으로 명명을 해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관악구의 경우에도 봉천동에 봉천1동부터 봉천 13동까지 되어 있고, 신림동도 11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노원구의 상계동도 1동부터 10동까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해서 행정동명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이런 숫자로 동명칭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특색있는, 그리고 우리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동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74개의 많은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어서 법정동명과 무관한 행정동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개념의 혼란을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동명을 변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개정, 주민등록표 등의 각종 공부정리, 도로표지판, 지하철 역사 내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의 정비,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대주민 홍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반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주소변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과 상거래 상 많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감안을 하고 또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관악구와 노원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시간을 갖고 의원님께서도 서둘러서 결론 낼 것은 아니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연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시간을 갖고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이라든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당3동의 응봉길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냐하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응봉길은 신당3동 373-65에서 신당4동 347-298 사이의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렇게 이름이 된 것은 1999년 10월 새주소부여사업을 실시할 때 지역 주민들 대표께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이름이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응봉길로 명명되게 된 배경을 보면 인근에 응봉근린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원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주민들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응봉길에 대한 도로명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 구 구지명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응봉길에 대해서 도로명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우리 인근 구인 성동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행정타운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렇게 행정타운을 잘 만들어 놓으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성동구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동구의 금년도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750억입니다. 자립도는 38%, 인구는 34만, 구민의 행정을 도와주는 공무원은 1100명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자치구가 어떻게 해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 청소년수련관, 경창서 등 행정타운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하는 생각에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구는 금년도 본예산이 2160억, 인구는 14만 명, 공무원 수는 1300명입니다. 성동구와 인구비율을 따져서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본다면 3배 이상을 우리 구민에게 잘 해야 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구 1300 공무원은 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본 의원이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 중구는 600명 내지 700명만 있으면 우리 구민에게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0명이기 때문에 500명 내지 600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이 내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제경비를 써가면서 서울시의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일일 서울 시민이 350만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350만은 저녁에 자기 집에서 잠자고 먹고 우리 구에 와서 소대변 보고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행정도 다양한 시대가 돼서 우리 구에 와서 제증명을 띄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동, 소공동을 비롯해서 15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 600명이 서울시의 일을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단 한푼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보는 자립도는 92.5%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하는 기준재정충족도는 144%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각 자치구 재정조정을 위한 조례를 보면, 크게 보면 스물네다섯 가지, 좁혀서 보면, 다섯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동인구를 쳐주는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주고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텐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력을 했더라도 이 조례는 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중구만큼 유동인구가 넘나드는 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시는 연간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줄 수 있는 돈이 3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구가 가서 달라고 해봤습니까? 달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달라고 해 봤습니까? 무작정 가서 우리가 서울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 주시오 하면 서울시에서 돈 줍니까? 아니지요. 우리 구는 중요시책사업을 할 때마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돈을 줘서 용역을 줍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300 공무원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일을, 가령 500억어치를 하고 있으니까 500억을 다 못 주더라도 일해 준 품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서 제시를 하고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안 해야지요.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는 세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중구는 352억이라는 세수의 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 종로는 120억, 영등포는 50억, 강남, 서초는 10억 내외의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세법으로 인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별 것이 아닌데 우리 중구만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352억이라는 돈을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보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이 지나고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주다가 슬며시 발을 빼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00억 가까운 예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빠른 속도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현재의 분권은 한 3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 안 가서 40%, 50%, 60%, 70%까지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중안정부의 일은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광역 기초단체의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중구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이 늘어남으로써 일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우리 중구가 몇 년 안 가서 후진을 면치 못하는 몇 안 되는 자치구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일해 주고 품값도 못 받고 일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털 것은 털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1300 중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크게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구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되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중구에서 월급만 받고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구민을 위해서 나는 이런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닌, 정말 중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앞으로 자연인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중구에서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조영훈 의원님이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요지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기준재정충족도를 산정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유동인구를 계상하는 조항이 없으며, 우리 구는 이 조례에 대하여 개정요구를 해보았는지의 여부와 중구 공무원 중 많은 인원이 사실상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결과인데 우리가 일한 만큼 비용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그 추진 실적을, 그리고 노력을 못 했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구민이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작금에 국가의 지방세법의 개정이 지금 우리 구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로 적극 대처토록 독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한 우리 구의 기준 재정충족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4%로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 관련된 측정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우리 구 유동인구, 인구밀도, 자동차 통행량, 관광특구의 파생수요 등의 측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2001년 7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동인구 350만 명을 반영하여도 재정력 치수가 약 110%로 나타나 그렇게 해도 비교부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기준 재정충족도 산출 시 주간활동인구,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아니고 주간 활동인구는 사업체종사자 수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존계수로 반영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충족도가 100% 이상인 자치구에 대해서도 시비표준지원비율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복지, 문화, 체육시설의 건립, 공원조성, 도로개설, 공공문화, 복지시설 등 확충할 경우에 한하여 시비지원 비율의 필요시 소요금의 20% 이내에서 지원토록 서울시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충무아트홀 건립비 중 20억 원, 신당2동의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비 중 7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5년 2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정운용대책을 수립하여 종합부동산세 보조금의 최대한 확보와 조정교부금의 지원을 위한 시행령 등 기준을 주간활동인구, 쓰레기배출량,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또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약 50억 원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지원실적은 2003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2억 8000만 원 등 총 16건에 1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2004년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14건에 2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청계천 주변도로 가로등 개량사업비 9억 9000만 원 등 총 4건에 16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교부금 신청내역은 2005년 1월 27일 충무로5가에서 을지로5～6가 간 하수관 정비사업비 9억 원, 손기정공원 확충 및 절개지 정비사업비 10억 원 등 총 7건에 47억 원을 신청했으며 금년 2월 23일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위한 비용 중 47억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의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장충단길 확장 50억 원, 장충단길 가로등개량 7억 7000만 원, 동호로 가로등개량사업비 6억 3000만 원 등 총 29건에 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력 치수가 높다는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구에 비하여 교부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항상 교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시 의원님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과도 진지하게 의논하고 그렇게 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중구 공무원입니까? 1년에 돈 10억, 20억 갖다가 쓰면서 그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600, 700명이 서울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제안드린 우리가 중요시책사업을 할 때마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일을 얼마큼 해주고 있는가 용역을 주라는 대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의 유동인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른 복합적인 문제와 같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다시 또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출신 오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5인이 제안한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의 취지나 배경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지난 2004년 10월 21일 관련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과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채 또 다시 무모한 수도분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 전 의원은 13만 중구민의 대표자로서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서울 사수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수도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도분할이전계획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 분할 이전 반대 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분할 이전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수도분할이전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 나라의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으며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것으로 현재의 수도분할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분할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분할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수도분할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분할 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정부는 수도분할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 도시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넷째, 수도분할 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통일 한국과 7천 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되며 수도분할에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 다섯째,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하며 수도 서울은 세계와 경쟁하여야 한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아시아의 주요도시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수도를 약화시켜 다른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으며, 수도를 여러 개로 만들어도 안 되며 서울, 대구, 광주는 각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수도분할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