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호승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4번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구립합창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사실 처음 합창단을 창단할 당시에는 63명이었습니다. 그때 63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나와서 연습하는 인원은 25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인원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데도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자꾸 이사가고 하다 보니까 단원이 줄었습니다. 신규단원은 그만큼 모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도 단원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단 합창단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과장님 분석하고 계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교회쪽에 현수막을 걸고 매번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리트라는 것이 합창단에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꾸 이사가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 평균 반 이상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풀어 주어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합창단운영면에 있어서는 막을 필요도 있겠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이 워낙 유동성이 잦으니까 그것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모집할 때만 지역제한을 두고 운영하다가 그 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제한을 사실 개정해서 현재상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구로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를
문제를백해영위원
야기시켰을 경우 등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어디까지나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합창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지 구립합창단 단원의 자격 제3조 제1항에는 "신규단원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 여성으로서 만 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 " 이렇게 해 놓고 또 제3항 "타 지역으로 전출된 자는 자격이 상실되며 후임자를 선정 위촉한다"를 삭제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규립합창단이라 하면 그래도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리가 수시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해야 이게 화합도 되고 단합도 되지 이렇게 되면 구립합창단이 아니죠. 서울시립합창단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 나간 사람들이 그냥 잔류하고 있으면서 자기네 기득권만 주장하고 신규로 들어 오는 사람들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안 받아 주어요. 왜? 지금 우리 구로구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합창단원들 정말 잘 해요.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어요. 지금 모집 안 해 보았어요. 현수막을 걸어 보았느니 해야 여기서 이 사람들 기득권에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구로구만 이런 타지역 전출자 자격상실 조항을 갖고 있다고 그리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러면 여기 단원의 자격에도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로 전제해 놓고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은 기이 들어 왔던 사람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어요.
앞서
앞서김호승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느 단체이든간에 또 구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현재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더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걸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다소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구민이 당연히 해야 되고 전출, 전입 이사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 오는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간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창단원에 있어야 할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시를 음악을 좋아하거나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합창단원에 오는 모양인데 자기 취미활동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분들한테 약간의 실비나 합창단원의 회비랄지 단체모임할 때 돈 받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분들이 우리 구로구청에 와서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할 때 보통 2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간식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을
제공을김호승위원
하지 역으로 다른 것을 받지는 않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분들한테 돈으로 회비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구민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생활체육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종목에 의해서 다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내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취미활동으로 합창단원이 돈을 안 내고 가서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도 다른 종목하고는 틀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부의 어떤 아까 변한수 위원님이 약간 피력하셨는데 기득권행사 어떤 이런 것들만 조율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42만 구로구민 중에 합창단원은 많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동호회 모임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취미활동 모임하고 이것은 엄연히 구로구 조례에 근거해서 구로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호승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존례로 되어 있으니까 못박지 마시고 온 국민 전체가 다 취미생활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구립합창단원은 사실은 일비를 내지 않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구로구를 위해서 하는 합창단원이기에 잘해야 된다는 어떠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합창단을 사단도 하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합창단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올라 온 뒤로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주변에 구립합창단 말고도 다른 사단법인들 내지는 이런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돼요. 그런데 유독이 왜 이걸 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느냐면 들어 올 때는 구로구 거주자여야 되고 그 분이 어느 정도 잘하는데 다른 영등포구나 이런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면 그 사람은 받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구로구가 어떻든 주민들이 살기를 기피하는 구로구입니다. 그것만큼은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구로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든지 어떻든 간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서울시에서 1등을 하고 우수하다면 역시 구로구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로 구합창단이 전부 다 타지역사람들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저를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몇 분들이 이사를 가고 했기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또 앞으로 구로구 구립합창단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합창단원이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서 바로 해촉되는 것이 아니고 2년동안 임기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거주지를 이전하면 이전과 동시에 단원자격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32명 중에서는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모두 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떠나면 바로 수시모집을 해서 해야 되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그러면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민들중에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잘 못하는 게 혹시 아닌가? 그 다음에 밑에 임원이 연임하는 이런 부분을 보아도 사실 이게 봉사자리이고 그 안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연임하기보다는 자주 바꾸어 주면 여러가지 사람들이 같이 해 나가는데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넓어 지지 않을까? 조직구조의 어떤 논리상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문제는 총무가 한 명 있고 각 파트장이 각 엘토부터 시작해서 파트장이 한 명씩 있는데 파트별로 7명~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 놓았거든요. 그래도 거기에서 리더격으로 있는 사람이 이걸 바꾸려니까 다른 사람이 안 따라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7명~9명 이 정도 되면 누가 하나 연장자든 아니면 리더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바꾸면 또 이 사람들의 내부질서가 문란이 되죠. 그래서 이걸 연임하는 조항을 바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이
임원이홍준호위원
총무하고 파트장······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임원이 총무하고 파트장 별로 있는데 그걸 2년 임기로 해 놓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끌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그런데 이걸 자꾸 바꾸니까 바꾸면 또 새로운 내부혼란이랄까 이런 게 나타나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게 꼭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이나 이런 걸 같이 해 보면 실제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꼭 파트장이 아니더라도 리더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꼭 그런 직함을 주어야만 역할을 한다 꼭 그런 개념은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게 직함은 어떤 직함이냐면요 사실은 연락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오늘 나와라. 주부들이 1주일에 두 번씩 해도 그걸 자꾸 잊어 버리거나 다른 일 있다고 자꾸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연습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책임자가 실제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기도 하지만 연락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기 사람들을 2년이라고 해서 그만 두라니까 다른 사람으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연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조직논리상 바꾸어 주는 게 그렇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한 가지 앞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질의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지루한 감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차례대로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니까.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연령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20대가 몇 명, 30대, 40대, 50대 이렇게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주로 40대가 많습니다.
최재무위원
50대도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50대도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50대는 열령별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4~5분 정도 됩니다. 주로 40대가 많습니다.
아까
아까최재무위원
위원님들이 이사 갔을 때 문제, 사실 구로구합창단이라고 하면 구로구에 거주를 해야 말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를 가신 분들은 구로구의 합창단이라고 했을 때 소속감도 그렇고 사실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보면 신규는 20세부터 45세, 단원은 20세에서 5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2세 정도만 올렸을 때 신규단원을 20세에서 47세, 단위의 자격을 20세에서 57세 정도 해도 벌써 2년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단원에서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사실은 연령층은 젊어야 활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55세까지 해 놓은 것도 기이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기가 뭐하니까 55세까지 두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조직의 합창단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젊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데 구로구의 합창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도 마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2년 정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개인의 의견으로서 2세 정도만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아까
아까김종구위원
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 구로구합창단원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이러한 모집에 임하였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에는 구로구교회협의회가 있고 합창단이 수십개단이 있습니다. 구로구협의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얼마든지 합창단을 모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구로구에서 살다가 마포로 이사가서 그런 말썽이 났던거와 같이 이 제3조 제1항에 대한 이 조항에 따라서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교회나 또 노래 잘하는 창가단 그 사람들을 시켜서 모집을 하면 넉넉히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주민에 한해서 모집을 해 주시고, 그 도움은 각 교회에서나 노래 잘하는 동장의 뜻을 인용을 해서 합창단을 조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합창단원에 가입하는 요소만 여기에 되어 있지 이 분들의 어떤 연한이나 만기에 단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은 없나요? 연한은 얼마나 되요? 몇 년이나 합창단원으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 위촉을 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합창단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데
자격인데신현섭위원
연한 무제한하느냐? 몇 년동안 하면 이 사람들이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몇 년 임기는 없고 연령제한이 있으니까 그 연령제한에 따릅니다.
것이
그것이신현섭위원
45세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55세.
신현섭위원
55세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현섭위원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합창단원으로 가입을 해서 최고 몇 년까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93년도에 창설해서 지금까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현섭위원
사실상 이것을 신규로 가입을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있던 사람이라도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신규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라도 내 놓지 않고 그대로 지속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현섭위원
농후하죠. 저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회도 얘기를 했고 무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엄마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같은 데 보면 사회활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다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 충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있는 사람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야 되겠다는 한 가지 일념만 가지고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주지 제한문제 때문에 하나같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모집에 한번 더 신경을 더 써서 하고 모집을 여지껏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교회목사님들 교회합창단 단원들 전부 다 쫓아 다니면서 하고 아파트 새로 생기는데 프랑카드 붙이고 했는데 실제 모집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주지제한문제를 그렇게 굳이 하신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모집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이 밑에 임원임기문제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제3항 삭제문제만 살려놓지요.
김길년위원장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3조 제1항을 현행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제9조 제1항은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또 제9조의 제3항 있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제9조의 제3항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류근무 위원임께서 제3조 개정안에 있어서 현행대로 하고 이거는 개정안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은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만
가만변한수위원
있어요. 위원장님!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이 아니니까 이걸 삭제하면 안 되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단원의 자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제9조 제3항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조항이고요······
김길년위원장
개정안이 없어도 되는 거죠? 현행대로 하는 거니까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제9조 제1항에 "연임할 수 없다. "를 있다고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3항은 삭제해도 그 단원의 자격이 제3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9조만 삭제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들으셨죠?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내가최재무위원
아까 얘기한 거는 참고는 해야죠. 내가 일단 정식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참고발언으로 저도 유권해석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홍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임기문제 2년에서 거주지 임기동안에 이동을 했을 때는 바로 해촉을 할 근거는 없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것이 조례해촉사항이 1, 2, 3항이 해촉사유인데 거주지를 옮겼다고 했던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년동안 임기는 보장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제3항은 살려 놓아야 되요.
들에
임원들에황규복위원
대한 것은 살려 두어야 되요. 제3조는 단원들에 대한 것이고 제9조 제3항은 임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둘다 살려 두어야 된다는 거죠.
원도
임원도백해영위원
단원에 해당되니까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임원도 단원의 자격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임원도 단원의 일종이니까요. 나머지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잘 운영하시고 ······
례를
조례를변한수위원
잘 만들어야 되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3조 제1항은 현행대로 놓아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합창단원이 자꾸 준다고 해서 한 취지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문제를 그러면 타지역으로 갔을 때 임원을 그냥 연말까지 놓아 둘 것인지 원래 단원이 어떤 해촉사유가 발생됐을 때 주소를 옮겼을 때 오늘 내가 단원인데 다른 구로 갔다. 그러면 단원으로는 유효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12월 말까지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사가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단원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 조항을 보면 이사갔을 때 빨리 후임을 임원을 뽑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 취지도 또 맞는 얘기 같아요. 타 지역으로 가서 연락체계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사유발생하면 임원은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 주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니까 이번에 또 삭제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래서도 이왕 위원님들이 수정하시려면 제3조 제1항도 현행대로 마지막 조항도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도
연임도류근무위원
계속 두자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연임도 연락책이기 때문에 이게 감투싸움이 아니고 그것만 개정하는 대로.
김길년위원장
자격기준을 말까지 두고 다음에 일반회원······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3개 조항을 건드렸는데요 제일 마지막 조항은 현행대로 하고 가운데 것만 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제9조 제1항만 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김길년위원장
다시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 제1항만 삭제하고 제9조······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그게 아니죠.
김길년위원장
죄송합니다. 개정안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개정안 가지고 다루는 것이니까 현행을 말씀을 드리면 제1항은 살려 주고 그 다음에 제9조 제1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
신현섭위원
반대로 하네요.
렇게
그렇게백해영위원
하시면 안 되요.
라온
올라온류근무위원
대로 해야죠.
변한수위원
개정안대로 제9조 제1항만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김길년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9조 제1항만 개정을 하고 나머지 조항은 현행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근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외도시간자매결연체결의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외도시간자매결연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해외도시간자매결연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외도시간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양 도시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할 당시 이씨레물리노시하고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 10월 그로부터 1년 후 쯤에 우호협력협정서가 체결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할 내용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는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
백해영위원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해외교류에 그 내용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시행령에 보면 교류협력이라 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유치,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물론 보고는 이때도 기이 몇 번 드렸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를 체결할 때는 의회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되고 우호협력하는 단계는 의회 승인 사항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
백해영위원
그 시행령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와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은 자매결연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준칙안이 폐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협력으로 본다. 의회의결을 거쳐야 될 단계가 굳이 자매결연이다 아니다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 시행령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먼저 자매결연에 대한 지침은 금년초에 폐지가 됐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은. 그런데 의회에서 얻어야 되는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사항, 국제교류협의는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우호협력이 아니고 자매결연하고 국제행사 유치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이 자매결연할 때는 의회에 당연히 의결로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우호협력을 사전에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건 굳이 집행부의 어떤 일정상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씨레물리노시하고는 우호협력을 형식적으로 체결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자매결연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서 축제도 하고 여기에 와서 축제도 참여도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자매결연에 준하기 때문에 지난번 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붙는지에 대해서 제기 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이씨레물리노시에서는 자매결연단계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구와 이씨레물리노시가 우호협력 단계하고 자매결연단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자매결연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씨레물리노시도 이런 우호협력과 자매결연을 분리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규정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두 가지 거기에서 우선 이씨레물리노시도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도시를 분명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씨레물리노시에서 지금 자매결연하고 있는 데는 9개 도시가 있고요 우리같이 현재까지 우호협력단계로 와 있는 것이 두 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하고 과연 뭐가 틀리느냐 하는 내용은 아주 명백히 우호협력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라 하면 전체적인 것 여러 가지 문화행사, 정치, 외교, 다 포함한다고 보고 우호협력을 1단계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쪽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쪽이라든지 이렇게 소단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우호협력단계는 뭐뭐다 또 자매결연은 뭐뭐다라는 규정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 정도로 분류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호협력협정서를 체결해 놓고 또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호협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일반 도시간에도 전체 우호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 단계에 자매결연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백해영위원
왕래 해 보고 서로 사전검토하고 나서 검증이 된 경우에 자매결연 한다 이런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씨레물리노시도 1월달에 가서 ······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문제는 우리 구는 우호협력을 해 놓고 서로 검증하고 자매결연 하기 이전의 단계로 이씨레물리노시하고 교류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서로 교감이 자매결연 체결 정도의 어떤 체감도로 느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교류와 협력을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쩌면 흐려지기도 했고 어쩌면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뒤늦게 이것을 체결한다고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는 거죠, 의회입장에서 보면. 좀 사전에 그런 의결을 하고 그런 단계에 맞는 행정을 하지 그런 행정을 다 해 놓고 이제와서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호협력에서 자매결연하게 되면 더 많은 교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002년 12월부터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우호협력교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인데 여지껏 우호협력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별로 불편한 거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편한
불편한황규복위원
거 없었는데 굳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재매결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호협력하다가 저 쪽에서도 자매결연에 응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응해 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단계를 일단 우호협력관계에 있다가 자매결연 의사가 서로 양도시간에 의사결정이 있어야 자매결연이 되는 거거든요. 양 자치단체간에. 그런데 그 단체를 여지껏 교류협력하다가 금번 1월달에 자매결연 의사를 자매결연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그 쪽에서 그럼 좋다 하겠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것도 원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우리가 2004년도 시정질문 하고 이럴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2005년도에 얘기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쪽에 자매결연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 1월에 승락이 사실은 떨어 졌어요. 거기서도 9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 왔고 우호협력으로 두 개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이게 자매도시로서 적정한 도시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승인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할 것입니까? 우호협력을 해서 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자매결연을 해서 해야죠.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해외도시간자매결연체결의결의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제1항 제10호, 이게 꼭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외국을 갔다 와서 예산 지출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적정한 시기에 올라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가결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구에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국제교류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폭넓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구청장님이 GCD 부회장까지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제교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외도시간 자매결연체결의결안은 오늘 원안대로 저는 통과를 했으면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의회와 행정부간에 폭넓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실 전에 됐었으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이게 의회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얘기할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이게 뒤늦게 올라 왔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국제교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관계를 폭넓게 가져서 앞으로 행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안은 본위원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간에 자매결연문제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당히 지탄 받는 문제도 발생을 했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정말로 잘 됐다는 말도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과거에는 도시와 도시간 단체장들이 만나 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맺자 하면 도장 찍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구가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우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데서 그간에 서로 파악도 여러 가지 해 보았고 해서 이번 이 안건 올라 온 것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가 과연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와는 그 간에 서로 정말 그 쪽에서도 우리 구를 파악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가지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자매결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과 관련 된 게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씨레물리노시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자매결연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이씨레물리노시하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3월 선관위에 구청에서 보낸 질의 회답문을 봤는데 이씨레물리노시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 4,900원 구청예산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 끌로드부종의 동화삽화 원화전시 2,600만원, 이씨레물리노시 예술단초총공연 2억 2,000만원, 세계문화체험 한·중·불 요리대회해서 5,000만원, 한·중·불 영화제 2,000만원 해서 2005년 점프구로 행사를 국제행사로 기획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매결연도시 맺는 것이 이 예산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일단 의회한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의안을 이렇게 성의없이 설명을 하는데 통과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GCD가입 문제도 GCD가입이 구청장 개인이 가입한 게 아니죠. 지금 양대웅구청장이 2006년도에 구청장이 아니고 다른 구청장이 됐을 때도 GCD회의에는 아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GCD가입은 집행부의 결정이겠죠. 의회에는 얘기도 안하고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이번에 GCD 체코 갔다 왔잖아요.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 어떤 문서로든 어떤 것이든 보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도시별 자매결연도시나 교류협력관계를 하는 게 맞겠냐?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을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가는데 이걸 체결해 주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첫 번째 내용은 선거법 관계하고 이씨레물리노시사업계획의 체결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일 1년 이전에 실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지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자매결연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체코 GCD관계 운영위원회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GCD회의참석으로 해서 작년도에 의회에 국외여비할 때도 다 보고를 드렸고 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일일이 어디 간 거를 집행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는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일일이 의회에 사전에 일정이라든가 또는 그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장단한테 보고는 했습니다만 의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조금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선관위 질의는 선거법 관련한 것을 질의를 했겠지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구체적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GCD문제는 무얼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일정이 아니라 GCD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거기서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사실 주민들한테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재무 전 의장님께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폭넓게 서로 의회하고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간에 우리 구로구청에서 해외자매결연을 맺고서 몇 번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또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면 이번에 해외를 갔다 와서 폭넓은 얘기 나누면서 이러한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로구가 자매결연을 맺는 그 나라하고 정말로 밀접하고 또 우리가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에 갔다 온 사항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가서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처결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매결연체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씨레물리노시와의 역사가 있고 자매체결 이전에도 그만큼 교류협력 해 왔었고 그렇다면 자매결연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할 거냐 교류를 할 거냐 이것에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해라 마라 이것을 동의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겉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은 그 실제적 내용이죠. 예산이 소요되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행정이 소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체결 의결안과 그에 따른 향후 단기적인 올해 1년 계획 향후 3년 계획, 앞으로 어떠 어떠한 뭐랄까 의미와 향후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갈 계획이다. 그로 인해서 구로구에는 어떠 어떠한 효과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떠어떠한 도움이 따른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이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겠다는데 집 지어라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예산이 소요되며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어야 우리가 무슨 의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이 한 장 가지고 체결을 할 것을 결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해외도시간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해서 어차피 구청도 향후 10월달에 예정으로 있으니까 시한은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 이러한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계속심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동료위원님들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도시간자매결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 가지고 더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심사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이고 지금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우리가 가서 저는 현장에 갔던 사람입니다.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 체육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단지 그 다음에 장난감박물관도 사실 거기서 보고 와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하나 하나가 우리가 해외에 가면 무조건 바라보는 눈들이 나쁜쪽으로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애들을 데리고 많은 나라를 수 십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무언가 한번 가서 배워 와 가지고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장이 그래도 GCD부회장인데 그래도 무언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씨레물리노시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소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목을 다 못 시켜서 그렇지 그런 접목들을 과연 구로구에 예산만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하면 거기 가서 같이 보고 느낀 것을 여기와서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결이 됐을 때는 사실 자꾸 이전이 되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에 됐어야 됐을 건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구에서 좀 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안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로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방금신현섭위원
최재무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우호협력을 벌써 몇 년동안 경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호협력을 할만한 단계가 지나서 이미 교류협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양자간에 교류가 있고 아마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발전적인 단계로 보고 이것을 결의를 해 주어야지 우리 구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자매결연을 하지 말자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까지 기이 구로구청의 행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효과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도 갔다 오셨다는 거 빤히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하지 않은 사람, 그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구가 이러 이러한 행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거 하나 가지고 동의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 집행부의 무성의, 무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결과 하나만 가지고 종이 하나 가지고 의결 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찬반과 무관하게 그래서 그 성의를 갖추어 가지고 좀 더 내용적으로 완비된 다음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나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시하면 정말 난 이런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원이 아니고요 42만 주민들에게 제시한다고 하는 계획서를 성의 있게 제출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홍준호 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얘기하셨는데 올해 어떠 어떠한 사업계획을 기획중이다라는 적어도 단기적 계획이라도 제시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김길년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그 선택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필요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구청 입장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진행과정을 전부 다 설명도 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순서도 필요치 않았는가? 구청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가 우호협력에서 자매결연 이 과정을 우리가 승인을 얻는 과정인데 지금 예산들여서 사업도 많이 했고 또 이거는 현실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백해영 위원님이나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좀 더 사업계획서나 또 우호에서 자매로 되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받고 난 다음에 오늘은 원안가결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애를 며칟날 낳을 거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교상 문제는 아까 류근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결혼할 상대도 모르고 그 집안도 모르고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도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에 만나서 결혼합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들어 보십시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런 예를 들면 안 되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요. 우선 우호협력의 단계는 상대방 도시간에 탐색을 하는 기간입니다. 오히려 그 단계에서 의회 의결 받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미리 맺자하는 것 자체가 탐색기간인데 탐색기간 중에 물론 교류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건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이 거기서 잘라 버리면 저희가 우호협력단계에서도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한 2년간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쪽과 서로 보완사항이 있다. 단계가 와서. 그쪽 도시에서도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 우리도 그럼 체결 하겠다 이런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외교상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지금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96년도에 중국에 무슨······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런 사전 검토가 되고 나서 의결을 해야죠. 어떻게 검토도 없이 의결 먼저 하고 나서 사후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게 전부 전 분야에 걸쳐서 교류입니다. 그냥 일반도시를 방문할 때와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간에 방문할 때와 우리가 거기에 맞는 호혜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도시간에 연결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교환하자 사업계획에다 이런 내용은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죠.
자꾸
자꾸백해영위원
국장님 그런 태도가 우호협력, 자매결연 이상의 교류를 이씨레물리노시하고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만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 중국과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개 구하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두개 구하고도 우호관계에 있다가 탐색하다가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먼저 중국이랑 할 때는 바로 자매결연을 했을 것입니다. 중국쪽 도시는 오자마자 자매결연을 요구합니다. 구라파나 미주지역에 가면 탐색기간을 상당히 두고 있단 말이지요. 문화가 좀 틀립니다. 외교상 문화가.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지금 주신 의결안 내용을 보면 이씨레물리노시 위치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자매결연 이후에 어떤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쭉 간다라고 하는 예컨데 중국은 중국과 유럽의 사례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고
계획하고백해영위원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홍준호위원
이대로 우리가 자료에서 나왔는데 왜 이거는 통과를 안 시켜 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올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했는데 왜 문제 삼고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맞냐는 거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2년동안 한 마디도 없다가 지금 온 서류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행사도 치루었고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간에 실적이나 자료 이런 것을 성실히 부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홍준호위원
그 자료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매도시 이후에 결연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길년위원장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가 갔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과정이나 이런 보고 자료제출 이런 걸 하신다고 하세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집행과정, 아까 말씀대로 교류 검증 과정, 지금 검증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것도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면 지금 이런 질의를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는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어서 집행부의 과장님도 많이 느끼신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진행과정, 검증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나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무슨 의결을 체결할 때 안건을 할 때 충분한 자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하면 뭐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이 의안번호 46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백해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회의비나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각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것이 기존에 해 오던 것이고 그런데 굳이 주요 내용 한 5가지 사항중에 현행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뭐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 내용들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국내연수 하겠다. 앞으로 할 계획 말고 현행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것.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들이 여기 시상 같은 것, 국내외 연수 이런 게 조례에 지원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백해영위원
국내연수는 하겠다는 계획인 거 잖아요. 현행 해 오던 일이 아니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국내연수는 했는데 국외연수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본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선거법이 ······
으로
앞으로백해영위원
계획 말고 현행.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포상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경비 지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지원 이것을 굳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것을 피해 가면서까지 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백해영위원
때문에 더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거기서 제23조 제3항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으며 기타 국내외연수시"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인센티브사업인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어느 일정 포상비를 받게 되면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구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서울시에서 내 놓은 인센티브가 해외연수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시에서 내려 오는 인센티브 내용중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에서도 일부 보조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 조항도.
백해영위원
해외연수를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에는 없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내려올 걸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외연수도 앞으로 내년도 계획 때도 반영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구청이 요즈음 깔끔이 봉사단 야유회며 별의별 야유회를 조직하고 사전선거운동도 하고 자꾸 그런 건데 포상와 보상을 조례에 이렇게 구구절절 넣어 가지고 현행을 넣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상과 포상을 확대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조례에 넣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니까 기존에 국내연수는 했죠? 제주도에서 연수도 하고 주민자친위원장들 간담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감안하겠지만 해외연수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기획연수 같은 것은 꼭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 가서 우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위한 자체 교육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문요원을 해외연수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선진국에서 배워 온다 이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공무원이 기획연수를 갔다 와서 배워서 대주민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해외연수 할 것은 없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실시할 수도 있고.
백해영위원
이 사항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해외연수를 세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있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말씀
말씀류근무위원
좀 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서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원 취지는 경제적으로 정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이라든가 서예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 배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없는 사람들은 거기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 나가요. 실태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저소득층이 거기 나갈 여력이 없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요즈음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이게 원 취지하고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 하고는 차이고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허울 좋은 예산낭비라 이것입니다. 그런 것 지적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마 구청에도 여러 번 전화가 갔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었는데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게
다양하게류근무위원
하는 거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을
말을류근무위원
하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중산층은 희망을 해도 그것을 받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부유층이요?
층은
부유층은류근무위원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취지가 뭡니까? 그 자치위원회 운영사업 취지가 첫째 들어 가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알고 있어요? 총 책임자가 그 취지도 모르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위원회 취지는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
유층
부유층류근무위원
사람들 모아 놓고서 이런 걸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죠. 부유층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이걸 먼저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돌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꼭 참여해서 할 사람들은 허울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길년위원장
위원장이 승락을 해야죠. 위원이 원한다고 자꾸 답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셔야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근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보완될 점인데요 주민자친센터 이것은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의 공동체로서 스스로 문제해결을 찾자는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그러면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와서 협력체, 공동체 문제해결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냐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주민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 거기서 뜻 있는 사람이 여러가지 지역문제도 해결하고 또 학습과 취미고양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일을 찾아 공동체에서 봉사하자. 이런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동 중심으로 어떤 유인책을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살만한 사람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외계층은 이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건데요 좌우간 저희도 그런 틈새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프로그램 같은 거는 동대문구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못지 않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가 끝나가면 스스로 거기 있는 참여하는 주민들과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원래 본 취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류근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소외되는 계층 중점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류근무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도 자치위원회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를 장려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이나 빈민층이 사실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 주자하는 차원에서 이 자치센터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동대문 같은 데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10개 프로그램하면 한 두개라도 돈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만이 그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고요 지금 동마다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또 학생들도 한 달에 한번씩 쉬는 것도 대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토요일 프로그램도 요즘 신실하고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자는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 그걸 운영하고 보니까 동마다 장소가 협소하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못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신규 이런 신설 조항이 몇 가지가 들어 왔는데 모든 것을 동의하면서 맨 끝에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기타 국내외연수시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해외연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외"자만 빼고 자구수정 해 가지고 바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근무김종구위원
위원님과 변한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저희 동은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못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벌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권유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개 동사무소가 비좁고 25년이 다 됐습니다. 사실 오전 오후 반으로 해도 자리가 없어서 우리 동네는 개봉독서실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동사무소 동청사에 대한 확장을 해 주셔서 다 같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근력을 가져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동사무소 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하시다 보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내용을 이탈해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주민자센터가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부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5항에 지금 그것이 원래 조례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안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매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이것을 쭉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걸로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는 의지인데 사실 동마다 여건이 틀리고 또 프로그램도 틀리고 이렇게 되면서 마치 경연대회처럼 운영되는 발표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오히려 동에서 발표회도 하고 또 동에서 어떠한 것을 같이 만들어 왔던 것들을 서로 동민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물론 올해는 이런 발표회도 구청에 계획이 잡혀 있죠? 내년에도 이렇게 후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냐 전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6조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그대로 조례에 넣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7조 제7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친센터 개봉1동이 틀리고 고척2동이 틀린데 운영실태 평가라는 것이 평가기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주민공동체의 어떤 사항이 이런 걸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그 자체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구청장이 이게 잘 된 것 같다라고 해서 포상하고 하면 이게 자치위원회로서의 어떤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개항 신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발표회는 그래서 처음에 문제성이 있어서 명칭을 발표회로 바꾼게 처음에 경연대회로 해 가지고 등수를 먹이고 시상도 순위대로 했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명칭도 발표회로 바꾸면서 상도 고루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단지 시상한다는 것은 상시기부행위제한행위에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 간 거고 구청장이 운영실태 평가하는 문제는 시에서도 각 구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이 자체도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 평가할 때 이것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의의 경쟁으로 평가가 있으면 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를 대비해서 열심히 챙기게 되고. 각 분야별로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홍준호위원
동에서 하면 동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또 일부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발전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알려지고 이런 상황속에서 당장 내년에라도 동별로 해야 된다. 경비 지원하고 동 지원하는 방향이 오히려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관선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형태다.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지요. 평가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을 관의 입장에서 재단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지원 계속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해서 업무 늘어났죠, 예산 또 언제까지 계속 가져 갈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동단위의 프로그램이 10개이고 15개이고 간에 동의 자치위원들이 발표회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꼭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하고······
김길년위원장
조례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사업을 동단위로 해도 되는 거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어떻게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이 되느냐 하는 경연대회를 갖은 것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의 여건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 그걸 감안해서 최악의 여건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평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런 면도 평가의 주관적 요소가 배제되도록 평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없이는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느냐? 특히 최근에 와서는 분기평가를 하든지 반년 평가를 하든지 계속 업무를 피드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가제도는 도입이 필요하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틀린데 어떻게 동가치를 평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완하면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책정할 때 자르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해주시면 되는데······
조례
조례변한수위원
만들어 주고 어떻게 예산 안 만들어 주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가 자치센터를 평가하다 보니까 시상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타구의 자치센터 위원들은 해외를 가는데 우리는 조례가 없어서 못 간다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해외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겁니다. 숫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예산이 떨어졌는데 우리만 못 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죠.
김길년위원장
좋습니다.
변한수위원
인센티브는 구청장 마음대로 보내요. 상관 없어요. 조례에 넣지 말고 그건 마음대로 보내.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해외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지원 받은 것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가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서울시 행정이 다 옳으냐 그걸 다 자치센터에서 따라야 되느냐?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와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만 조례가 없어서 못 가고 이렇게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조용히들 해주세요.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연수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마땅치를 않은데 해외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거기에 단서를 딱 붙여 주어야 되겠네요. 만일 우리가 국내외연수 지원하고 거기다 단서를 딱 붙여서 이것은 구의 예산이 아닌 시상금을 받아 왔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나 하면 몰라도.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이렇게 내려 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이 내려올 때 자치구비 50%, 서울시비 50%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 이걸 넣어야 됩니다.
우리
우리최재무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치 않은데 25개 구가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이랬을 때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개정안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자치프로그램 우수상으로 몇 억을 타왔는데 우리가 쓸 수가 없다, 다른 데는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개정안을 내주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이번에는 아까 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연수만 하고 “외”자만 빼고 다음에 개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단서를 넣어 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를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지역 구의원도 모르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보낸 것 가지고 엄청 싸움이 나 가지고 그것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린 사람인데. 구 의원들한테 물어 보고 보냈나 한번 다 물어 보세요. 다 모르게 보냈어요. 해외연수 보내가지고 가서 놀다 온 것인지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변한수위원
예산이든 뭐든 지역의 의원도 모르게 빼고 착출해서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주면서 하지 말고 “외”자만 빼고 통과합시다.
김길년위원장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또 방금 변한수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만요
잠깐만요김호승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하면 아까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외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또 아까 제6조 5항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 및 우수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라는 것은 삭제를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하고 제7조에 관한 사항은 홍준호 위원님은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할을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유층, 서민층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경연대회를 하지 말자라고 처음부터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경연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교묘하게 바꾸어 가지고 발표회로 해 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급적 안 하고 아까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각 자치센터에서 그런 자그만한 자기네들끼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현재 각 프로그램 단위로 사람들을 어떻게 받지요? 수강생들 모집을.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동별로 지금 받고 있는 것 말이죠?
김호승위원
예.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3개월 한 기분하고 또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계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호승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조례상으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김호승위원
. 구청에서 내려온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몰라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아까 기득권 이야기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이 10년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도 부유층인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거 자율적 아닙니다. 그거 조례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부유층 나오고 서민층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기득권자들이 등록을 하고 매번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신입 온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하게 만들어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 돈 많으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구로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 넘겨서 하는데 전부다 좋은 프로그램들 한번 보면 사회적으로 인기 프로그램들 가서 보면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부유층 사람들이에요. 그런 빈곤층 사람들은 가서 못해요. 뭐냐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자치위원회를 설립을 할 때 골고루 주민 모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지 못한 점이 지금 상당히 애석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받으면 3개월이든 한 번 더 해서 6개월이든 이렇게 받아서 어느 정도 되면 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료하는 것 보았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수료하는 동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호승위원
지난번에 개봉2동에서인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자꾸 기득권층만 하게 되니까 옆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럼 수료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몰아서 수료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이것을 분명히 과에서 각 동에 시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주민들을 국가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이런 활동을 많이 발굴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가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가 국가에서 국민들이 인기종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니까 아까도 발굴 발굴했는데 발굴을 좀더 국민이 지향적인 문화를 찾고 체육의 어 발전을 위한 쪽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다들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사항이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면 졸업을 시키는 수료를 하는 것으로 찾아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자료로 저한테 넘겨 주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김길년위원장
어떤 수정안에요? 누구 수정안에요?
아까
아까신현섭위원
조례 수정······
김길년위원장
두 분이 하셨으니까요.
는데
했는데김호승위원
내가 정식동의를······
아니
아니신현섭위원
원래 수정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차제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두 가지니까.
신현섭위원
두 가지예요?
김길년위원장
변한수 위원님은 “외”자만 빼는 수정동의안이고······
신현섭위원
“외”자만 빼는 걸로.
김길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죠.
래요
그래요신현섭위원
. 그리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 상임고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개 다 상임고문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고문은 말 그대로 고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아무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상임위원은 회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시의장이라도 맡게 해 준다든지 또 이 관례에 어떤 시상이 있다든지 하면 꼭 상임위원한테 구두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솔직히 말 그대로 고문관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동에 시달을 해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우에 관한 것은 조금 우리가 각 동에······
렇게
그렇게신현섭위원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섭위원
시행들 하게 해 주세요. 표창 줄 때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을 줄 알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외만 빼고 가결하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호승 위원님은 거기에다가 제6조 5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미리 두 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가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변한수 위원님 그대로 수정동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김호승 위원님 수정동의에 어떻게······
그걸
그걸변한수위원
나한테만 물어요?
김길년위원장
아니 두 분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홍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재청을 해야 수정동의안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동의안은 역순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김호승 위원 안을 찬반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결되면 두 번째 안을 처리하고 그것이 또 부결되면 원안이 또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의상 규칙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 정도는 아는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이 두 분이 있으니까 안이 상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한 가지 안으로 수정동의를 합의책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김호승 위원님부터 먼저 해 가지가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 수정동의안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백해영위원
홍준호 위원께서 제2조 5항을 삭제할 것을 먼저······
김길년위원장
알아요. 이렇게 되면 표결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홍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안 했어요.
김종구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무슨
무슨변한수위원
정회를 해요.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표결해서 해요.
김길년위원장
그럼 두 분의 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김호승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6조 제5항 삭제 그 다음에 제23조 제3항에 해외연수 삭제 이 두 가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두 가지를 놓고 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변한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외 그 부분만 우리가 재청한 부분이고 지금 제5항은 홍준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김호승 위원이 동의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안을 가지고 물어야지 이걸 같이 놓고서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변한수 위원님은 제6조 제5항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 국외만 빼는 것이고.
김길년위원장
아니 홍준호 위원은 수정동의를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삭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만 반영을 한 것이고 정식 의제로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김호승 위원님이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김호승 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변한수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호승 위원님이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도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재청이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제6조 제5항 문제를 이것을 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으로
안으로홍준호위원
성립된 다음에 찬반토론 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찬반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안으로 성립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김길년위원장
안으로 성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김호승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호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간략하게 30초만 쓸게요.
김길년위원장
이것 자꾸 회의진행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홍준호위원
찬반토론을 해도 제가 해야지 제안자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호승위원
말이 이상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찬성에 대해서. 김호승 위원님 찬성하려면 거수를 해 주세요. 일단 이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호승위원
. 내 얘기를 표결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김길년위원장
아니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호승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김호승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이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홍준호 위원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애들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본인이 제기한 것이 내가 제기한 것이 됐고.
김길년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김호승위원
찬성이 몇 명이에요.?
김길년위원장
찬성이 3명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안은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3명으로 과반수가 안 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제23조 제3항에 국내외에서 해외연수만 삭제를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한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변한수 위원 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재청 있습니다. 」
「없습니다. 」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및 요금할인,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경품지원 그리고 아파트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주차증, 요일제 겸용 스티커 발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지원하는 내용 자체들이 예산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게 지금 25개 구가 동일한 방안으로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도 이게 방안이 없네요? 25개 구가 다 똑같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다 똑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게 다른 구에서 통과된 구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일부 구청은 통과된 데가 있고 지금 우리는 상정이 되는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게 만일에 안 해 주었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지금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권 부여라든가 요금할인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구의 입장에서는 빨리 되어야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에
만일에최재무위원
안 됐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차
승용차홍준호위원
자율요일제는 굉장히 주민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여러 부분들 속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의심도 하면서 또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지난번에 승용차 요일제 확산추진계획에서 보면 요일제 참여율에 거품이 존재한다, 이걸 시인한 게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니까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 구청이 서울시에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달하고 있고 또 스티커 부착률 주거지역 70% 이상 주차장 90% 이상 자치구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부금이나 인센티브 이것을 연계로 해서 자치구한테 자꾸 협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요일제 가입자들한테 이메일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 매달 감사 메시지를 보내라. 서울시가 이걸 지시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이거 만들어서 하시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관선시대의 행정이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승용차요일제 담당 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체육과의 팀으로 있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팀으로 있습니다.
무슨
무슨백해영위원
팀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승용차요일제팀입니다.
백해영위원
몇 명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팀장 한 사람 있고 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원래
원래백해영위원
직제개편으로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자치행정체육과로 들어가게 됐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작년 하반기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저희 동에서 통장회의를 하는 와중에 이번달에 승용차요일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시고 성과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승용차 요일제가 실효성이 없고 많은 행정력 낭비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얼마나 해소하고 교통난을 완화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결과수치는 없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생겼나요? 재작년부터 생겼나요? 예산 투여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결과는 아무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명의 공무원과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만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 공영주차장에 우선 주차권 부여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조차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100% 승용차요일제 서울시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여기 홍보비용부터 지금 승용차요일제하고 관련된 모든 예산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스티커나 홍보나 이런 것은 그렇겠지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여기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되는 것은 물론 시에서 그렇게 되죠.
김길년위원장
아까는 시에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잘못한 거죠.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리가
우리가백해영위원
운영하는 게 더 많죠.
김길년위원장
이것 조례로 안 해도 운영은 할 것 아니예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팀 없어져요?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명문화하자는 거죠.
까지
지금까지백해영위원
해왔던 바대로 서울시 행정이 미치는 만큼은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만큼 성과적이었는지 아니면 모범적으로 참여했는지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경품지급 이런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참여했는지는 누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화요일날 자율요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1년 내내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그것으로 경품지급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것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 경품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행정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안은 부결 내지는 계속심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지금 경품지급 문제는 서울시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거든요. 그게 곧 시달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여태까지 프로그램 개발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내려오면 전 구가 시행이 됩니다. 경품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백해영위원
그 차가 그러면 예를 들어 월요일날 휴무하겠다 했는데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방법 없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해 주죠, 그 다음에 세금 할인해 주죠, 예산은 예산 대로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되는 사업이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또 서울시에서 손해보험협회하고 협의가 절충되고 하반기부터.
많은
많은백해영위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계속심사할 것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본 안은 부결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동의하시는 거예요? 백해영 위원님 동의예요? 아까 같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혼란스러우니까요. 동의에 제안설명하신다는 거죠?
김호승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승용차 요일제 왜 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서울시에서 도심에 몰리는 도심교통난 완화와 또 차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기도 오염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차가
차가김호승위원
너무 많죠. 서울에 차가 많아서 강제 비슷하게 세금 깎아 주고 하면서 서울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궐기대회하고 있는 것도 보면 서울이 이전하면 또 기관이 이전하면 서울이 6.25 당시보다 더 낙후되고 쓰레기 더미에 쌓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이전하고 어떤 균형발전을 요하는 이런 사례가 한쪽에는 있는데 그것은 못 가게 반대하면서 강제 비슷하게 예산 써 가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과장께서는 내려오니까 하겠지만 이 부분에 아까 백해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해 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다만 서울에 차가 너무 많으면 혹시 과장님 전세계 170여 개국 중에 혹시 자동차를 사고 파는데 할부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어떤 근본적인 정책과 서울에 차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다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울시가 폭주하니까 부처를 옮기자고 그러는데 결사로 반대하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해영 위원이 부결을 요한 바에 의해서 저는······
김길년위원장
부결이 아니고 계속심사 내지는 부결이죠.
김호승위원
첫 번째에 저는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백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심지어는 공무원들이나 의사, 박사, 병원원장들까지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승용차 요일제는 이렇게 강력하게 조례로까지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김길년위원장
좀 간략하게 반대의사만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모이신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할 때 상당히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석유가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교통난에 부닥쳐 가지고 20~30분 서 있을 때 그 기름의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교통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품권을 주어 가면서라도 요일제를 한다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구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요질제 문제에 대해서 하자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되고 요일제를 하기 위해서 표를 붙여주어야 될 이러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교통난을 막기 위해서 요일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요일제 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결의를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구만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 민원을 막을 방법이 없고 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각종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예산배분할 때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파장은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시책인데 엊그제 행정관리국장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부구청장 회의는 매달하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각종 예산 그거 협조 안하는 구청은 또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시책에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구로구민이자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변한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방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민운동이지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시장방침을 가지고 다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이건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우리가 나서서 격일제로 운행해 달라고 우리가 권장을 해도 우리가 법으로 조례로 제정 못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할 성격이 아니예요. 잘 검토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지금 집행부로부터 시장 방침을 우리가 거부할 때 우리구에 많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저는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과연 조례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범 국민운동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계속심사하시자는 거죠?
변한수위원
예.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의견개진은 이것으로 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이나 환경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참 좋죠. 동네에 보면 공동주차장이 옆에 100원짜리 있는데도 안 대고 옆에 대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주차질서나 환경이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더 인센티브나 보완제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자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법 규정 잘 지키고 기초질서를 잘 지키면 뭐하러 강제로 하겠어요? 인센티브 필요 없죠. 모두가 활성화를 하고 주민참여 끌어 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하고 제도화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백해영 위원의 계속심사하자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김호승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죠?
김호승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전에 대하여 백해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