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쉬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목적이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때 안이 상정돼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은 전문가집단이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는 문제, 표준지가 문제를 이의신청했을 때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한 것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내려올 때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로 내려온 공문들이 첨부가 된다면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의 배경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서 지가만 조사하다가 주택, 부동산 합산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설치목적이라든지 이런 원인행위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개정조례를 제출한 배경이 토목과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한 사유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지적이 돼서 제출한 겁니까?

토목과장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9년 8월 31일에 이미 80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 3월 3일 구청장방침 177호에 의해서 자치법규 정비대상이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회에 개정안이 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늦었지만 받게 되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해주시는 것이 심의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꼭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상위법 근거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일어났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챙길 때 다른 업무도 완벽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