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중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구세 조례 등 심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진구 구세조례 개정 심사에 앞서 먼저 지난 해 12월말에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어 금년도에는 재산세 부과 방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이에 따른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례개정 추진동향,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의거 의안 상정된 재산세 세율의 표준세율과 탄력세율 적용시의 실태, 사례 및 장단점과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시의 우리구의 세입추계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책상위에 있는 「2005년도 재산세 이렇게 달라집니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건물의 면적표준에 의한 원가방식이었으나 2004년 12월말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실거래가 위주의 시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조세의 부담의 불형평성을 완화코자 주요내용들이 대폭 개선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세부담 상한제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급격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합계 세액의 5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개편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가표준액이 건물은 1㎡당 17만 5,000원이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약 38%수준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50%만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이고 다세대 및 50평 이하 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50%,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지방자치단체 공시가격의 5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만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물과표는 2004년도 1㎡당 17만 5,000원에서 46만원의 50%인 23만원을 기준가액으로 적용해 가지고 과세부과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세율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시가 반영으로 상승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4년도 건물은 0.3%에서 7%인 6단계의 누진세가 되어 있고 토지는 0.2%에서 5%인 9단계 누진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 이하에는 0.15%, 4,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5%로 세율을 대폭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1/2과 이외의 건축물입니다. 상가건물. 다음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1/2과 이외의 토지입니다. 어제 조길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과 똑같이 금년부터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 통합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건물과 합쳐 가지고 7월달 반, 9월달 반 나오니까 별 변동이 없습니다, 7월달 10월달 나오던 것과. 또 상가건물은 일반건물도 전에는 7월달에는 건물세 내고 10월달에는 토지세를 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상가건물도 7월달에 건물분 세만 내고 9월달에 토지분만 내면 됩니다. 단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 주택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해 가지고 7월달에 반 내고 9월달에 반 내고 또 건물분은 상가건물은 7월달에 내고 9월분에서 토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택과 순수한 상가는 예년과 변동이 없지만 단지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금년에 조금만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다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인별 합산과세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은 주택은 9억원 이상, 나대지 토지는 6억 이상, 영업용·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40억 초과입니다. 상가건물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주택은 9억∼10억이 1%, 10억∼50억이 2%, 50억 이상은 3%입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보다도 굉장히 대폭 높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시는 3% 세액공제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산세 조례개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미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하였으나 세율이 인하돼 가지고 주민들인 납세자의 조세부담액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재산가치에 비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하던 공동주택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중·소형아파트 및 재건축대상 아파트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부담 증가 상한제의 도입으로 작년같이 100%, 200% 초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50% 이상 과도한 인상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타 시·군·구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추진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의 동향은 경기도 5개시는 지금현재 인하중에 있습니다. 성남시는 50% 인하 조례안이 4월 20일날 의회의 의결이 되었고 용인·구리·부천시는 50% 인하를 조례 입법예고중에 있고 하남시도 40% 인하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기타 수원, 고양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하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는 양천구와 강남구가 표준세율 조례개정 공포했습니다. 다음에는 강동, 송파, 서초구가 표준세율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구입니다. 다음에 성북, 강북, 노원구 등 표준세율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구가 4개구이고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고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25개 구가 표준세율로 의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자치구도 서울시에서 재산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못하고 심의, 유보결정된 사항으로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써는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배분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를 배분하는데 서울시 저희구 같으면 사실상 그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을 자제해 달라고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행자부에서 내년도에는 현재 50%로 돼있는 탄력세율에 대해서 좀더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의 비교를 분석을 해본 결과 원래 당초에 탄력세율 조정대상은 주택·건물·토지분 재산세 모두 세율은 조정 가능하나 과표 변동폭이 큰 주택분만 세율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건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주택분 표준세율 적용시 50% 상한제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작년보다도 세액이 10% 정도 감소합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40평형 이하의 경우 대부분 작년보다 50% 인상됩니다, 50% 상한제를 적용해도. 왜냐하면 거의다 지난해보다도 100%, 200%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작년까지는 토지지분이 많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대부분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토지지분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서 재산가치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는 그런 불형평성이 초래되었던 사항입니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작년보다도 평형별 기준시가에 따라서 3%에서 50% 정도 인상될 그럴 예정입니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 작년까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어서 재산세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폭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택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에는 단독 및 다가구의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액이 감소하는데 여기다 더 탄력세율을 인하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감소 발생이 우려됩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세율을 50% 최대한 맥시멈으로 인하를 할지라도 재산세액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부에는 재산세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200%든 100%든 인상되기 때문에. 다음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대형일수록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려야될 중·소형 아파트보다도 대형 아파트가 감소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조금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시에는 적법한 과세권 행사에 의한 주민불만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소형 아파트는 세부담 완화효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에 대형 평형 아파트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은 전년도보다도 세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수입 감소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광장동 아파트 탄력세율을 하나의 표로써 예시로써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32평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입니다. 작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낸 것이 19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에 표준세율로써 이 분이 내야될 세액은 49만원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50% 상한제를 해서 29만원입니다. 여기에 10%를 해도 이것은 똑같이 153%가 인상되기 때문에 20%를 했어도 똑같이 29만원을 납부해야 되고 50%를 인하했을 때에는 24만원을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55평의 경우는 9억입니다. 작년도에 주민이 납부한 세액이 123만 8,000원입니다. 이 분이 금년도에 표준세율로 납부해야될 세액은 당초에는 199만원이었지만 50% 상한제를 해가지고 18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10% 인하했을 적에는 179만 1,000원 해서 55평 이상 대형아파트는 조금씩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40평 미만 아파트 80% 저희 아파트의 2만 5,600호가 되는데 한 80%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분 탄력세율 세수변동 추계를 이거는 서울시에 작년말 표준세액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구에서 징수한 금액이 266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표준세율로써 저희들이 50% 상한제로 걷어야 될 것이 282억 8,100만원입니다. 50% 인하됐을 경우는 한 70억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210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10%를 한다면 14억이 더 세입이 감소되고 만약에 15% 세율을 인하하면 21억이 감소하고 20%를 하면 28억이 감소가 되어서 작년보다도 세입이 큰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구정업무 추진에, 사업 추진에 주민복지 향상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울시에서 5월 초순에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그때야 정확한 인상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비교표입니다. 가로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32평형의 경우 한번 표를 보시죠. 광장동에 기준시가 3억 짜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19만 3,000원이었는데 표준세율로 했을 경우 지금 저희들이 안건으로 편성한 49만원을 이분이 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금년에는 너무 급격한 과표가 인상돼 가지고 49만원을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해서 50% 상한제를 줬던 사항입니다. 50% 상한제를 한 것이 29만원입니다. 이 분은 153%가 전년 대비 인상됐기 때문에 20%를 해도 똑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50%를 했을 때 44만 5,000원을 냅니다. 다음에 자양동 32평 짜리는 3억 7,400만원인데, 기준시가가. 작년에 21만 8,000원을 냈습니다. 표준세율은 67만 5,000원인데 세액상한제를 하면 32만 7,000원인데 50% 상한제를 해도 32만 7,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40평 미만에 대해서는 거의다가 50%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세 부담에 의해서 전혀 인하효과를 보지 못하고 45평, 50평 이상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 장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비교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가구에 혜택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토지분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편입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도 가구수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20%에서 40% 정도 작년 대비 세액이 전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께서는 금년도 작년같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한테 세입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실상. 그 다음 장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비교입니다. 중곡동에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4월 30일자 결정고시한 개별공시가격이 2억 1,200만원의 경우 작년도의 경우에는 24만 8,000원을 납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표준세율로 했을 경우에는 27만원을 이 분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상한제를 해도 똑같이 작년도에 27만원에서 또 10% 인하했을 때 24만 3,000원,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8.9%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도 작년같이 크게 인상되지는 않고 10% 정도 인상되는 것 같고 여기에 구의동 대지면적 65평의 경우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 세액이 31만 2,000원이지만 금년도에는 표준세율 42만원 해가지고 전체 41만 5,000원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3%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토지가 전국 인별 합산됐기 때문에 저희구에 있는 땅만 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땅을 합산해서 그만큼 세부담이 이 분은 없었던 사항에 있고 여기 그 위에 있는 노유동 공시지가 4억 3,000만원은 작년에 75만 1,000원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 분은 금년도에는 82만 5,000원을 냈는데 작년대비 8.5%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에 땅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누진세율을 합쳐서 세부담을 작년에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인상율이 적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누진세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작년대비 해가지고 인상된 것이 거의 다가구주택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줄고 다가구주택도 10%에서 20% 인상된 것 같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서민주택의 40% 미만은 기준시가가 한 6억 미만입니다. 그건 거의다가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150%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저희들 세입에도 많은 차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나오니까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돼가지고 세금을 배로 내야 되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직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세금을 많이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어서 애로가 많다고 그랬는데 세수를 많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액을 많이 감면해 주고 대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타구 사례나 보니까 이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빨리 처리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결정한 구가 몇군데 안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조례를 통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보다는 자료도 많이 주셔서 조금 이해하기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게, 세무1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표준세율로 해도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40평 미만 쪽은 조금 올라가고 오히려 큰 평수는 줄어든다는 문구가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수치상으로 보이는 대로, 여기 자료주신 걸 보면 빨간글씨로 써있는 건 깎아주는 경우고 검정글씨로 써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경우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개 아파트도 조금 저희들이 쉽게 이해 안가는 부분이 75평, 65평, 55평형 이런 분들은 거의 집 한 채 가지고도 재벌급에 속하는 분들이 사는 집들같고 32평형, 42평형 이런 분들은 중산층 내지는 이제 겨우 아파트 마련해서 살만큼 된 분들인데 거기다 이렇게 보니까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쉽게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지금 55평형, 65평형, 75평형 분들을 또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 6억 이상은 국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구의 직접 세수에 관여도 별로 안 되는 부분이고 직접 가장 많이 해당하는 아파트의 우리 광진구의 경우도 32평형, 45평형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많이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55평, 65평, 75평 여기는 제외하고 거기가 내려가고 빨간글씨 써있는 건 이건 지금 얘깃거리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가장 해당이 되는 지금 숫자상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35평형, 45평형 또는 우선 제일 관심사가 그쪽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우리구에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 쉽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2평형이 지금까지는 면적이 원가방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건물보다는 토지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세금을 많이 납부했었습니다. 거의다가 시가위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전체를 실지 거래가격, 아파트, 건물, 주택이라든가 그 실거래가 위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 경우 같으면 토지면적이 없습니다, 거의다가. 건물면적만 있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토지분이 많고 건물분이 적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많았고 토지분 재산세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건물과 토지를 합치고 시가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30평이나 40평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론상으로 가장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층이 그 층인데,

그게 저희들도 제일 고민입니다.

말이 많을 텐데, 지금 단독주택은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그 전보다 깎아주니까 아이구 잘 됐다고 올라가도 10%를 하든, 20%를 하든, 표준세율을 하든 별 말이 없겠는데 지금 가장 말씀을 많이 할 분들이 35평, 45평에 사시는 분들로 가장 많이 자기의 의견을 여론으로 만드는 층이 아니냐고 볼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갖고 봐야지 그냥 쉽게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저쪽 개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내리는 부분 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32평, 45평 아파트 사는 분들에게 세율을 가장 부담이 덜 가게 해주는 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정부의 방침이 현시가 위주로 전체적으로 현 거래가격을 맞추자는 것이 현재 단계적으로 그런 정부정책이고 지금은 3∼4년 정도, 토지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합쳐서 거의 거래가격에 맞추는 입장에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부동산법이 개정돼 가지고 실거래가 위주로 다시 또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위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대폭적으로. 작년보다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세율을 낮춰 가지고 과표금액은 좀 올라갔을지라도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분들은 그 동안에 공동주택은 사실상 조금 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셨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구의 아파트에서 거의 80% 이상이 이 분들이고 50% 납부세액이 인상됐다는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렇다고 10%, 20% 인하했을 경우에 다른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들에 의해서 마이너스 되니까 그것도 형평성 문제고,

말은 듣게 되어 있는 세율입니다, 이게. 표준세율로 가도 그렇고 10% 상한 뭘 해도 그렇고 탄력세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봐야 아파트 32평, 45평 사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세율인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 그 다음 해까지도 똑같이 갈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보면 저쪽 강남구 쪽이나 이런 데는 아주 넓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시가가 많이 나가는 아파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여론이 '야, 이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니까 잘 한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같이 중산층들이 많고 하는 이런 아파트, 소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세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원이라든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이 분들이 저희구 같으면 80% 되는데,

양천구가, 양천구라면 다시 말해 목동이라든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고 강남구도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여기가 표준세율로 아주 공포까지 일찌감치 한 데는 큰 아파트가 많은 데니까 여론형성이 전체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쪽은 빨리 공포를 해버렸네요, 표준안으로 해서. 그리고 보류된 데?

심의보류가 6개구입니다. 동대문, 마포, 구로, 서초, 송파, 강동 6개구가 심의보류된 사항에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구가 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탄력세율을.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아파트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봅시다.

50%를 해도 거의 대다수가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 대신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큰 아파트의 경우에,

떨어지는 거죠.

큰 아파트에 계신 분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대지를 크게 갖고 있는 분들.

그 대신 국세로는 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국세로 더 많이 넘어가죠.

게 아니고 세금이 많이 주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내는 세금보다 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적게 내면, 기준시가가 9억이 미만 되면 관계없는데 9억이 넘으면 전체적으로 국세로써 많이 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75평쯤 되면 보통 10억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달라 가지고 광장동은 75평도 10억대이지만 자양동은 7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고.

광진구에는 6억 이상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저희들이 50평대 이상 되는 것이 2,000여호 됩니다.

2,000세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율인하를 받지 않고 중소형 아파트가 2만 3,000 돼가지고 한 80% 넘고, 실질적으로 대형평수에 계신 분들은 2,500여호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단독주택이 많은 중곡동이나 구의동이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적용을 하더라도 별로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지 않은데 구의3동이라든지 자양동 새로 짓는 아파트촌이나 또는 광장동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해도 가장 여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그쪽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쪽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고민을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걸 섣불리 했다가는 거기 안 사는 위원님들이라고……,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우리 오재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더, 이게 적용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원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니까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도 다른 구의 사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했다가 다시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아예 할 때 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