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시책으로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나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기분실 및 납부필증 분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따르는 게 수거방법의 문제점 때문에 소요인력이나 소요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 구성원의 수와 상관없이 각 세대 납부필증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량화사업장을 제외한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용기나 납부필증도 평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동안 우리 구민이 구입해 놓은 또 구청이 제작해 놓은 음식물전용봉투 5ℓ짜리 미사용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서강식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금번 회기 중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2년 2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절차를 거쳤으나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2002년 2월28일 전문개정 이후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과 상이한 조항이 많아 2002년 행정사무감사,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금회에도 개정이 안 되고 일부 문구수정에 그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67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5년도 1월14일자로 수정가결 공포된 조례 제 711호에 의하면 제2조2항에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건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매수청구 신청 건 중 매수결정 통보 건에 대한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완료 후에 매수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 특별회계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 내지 제7조는 조례와 동일하고, 제7조는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조항 개정하고, 제8조 내지 제13조까지는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명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와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한글 맞춤법에 의해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위원 수당지급, 자료요청,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제13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중 제2조제2항과 제7조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한 조례로써 금번 조례개정안은 제7조인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7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개정하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개최, 제11조 위원 수당, 제12조 관련부서에 대한 자료요청, 제13조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고, 조례 제7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시행규칙은 따로 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명숙입니다.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 내용 중에 제10조(회의개최 등)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일 전까지는 중차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5일이나 7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이 보면 전부 관련 과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3일 정도 되면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의원 2인 때문에 3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래도 5일 전까지 회의 일시를 통보하면 어떨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과장들은 3일을 주든 2일을 주든 업무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해운대에서 살림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면 그 기간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재송동 87-3번지의 일원으로 면적이 21,412. 8㎡이고 현재 건축물은 163동에 상주가구가 132세대, 그 중에서 세입자 7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무허가 불량주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장산의 남서측 자락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남서측으로는 도시내 주 간선도로인 충렬사가 인접하여 통과하고 있으며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센텀시티 및 동해남부선 정거장 등과 연계되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은 2001년 5월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3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참고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은 대상지 대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치 않으며,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와 같이 주거 및 단지 내 시설은 전체의 80.5%로 계획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전체의 5.6%, 공공공지는 7.9%, 공원은 6.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로의 진입로는 폭 12m, 연장 45m의 주 진입로에 폭 4m, 연장 25m의 보행자 도로를 신설하여 정비구역 내로 차량 및 보행자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최고 20층에서 28층 4개동으로 442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16.9%, 용적률은 270%, 대지면적은 16,058㎡에 연면적 62,518㎡를 계획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금년 7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와 2006년 상반기에 사업시행 인가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지를 재정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대상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계획안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로 제출한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검토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 검토는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지정구역 현황으로 위치는 재송동 87-3번지 일원 21,372.8㎡이고 현재 건축물은 163동에 1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주요사항으로는 총 21372.8㎡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1,741.8㎡, 3종 일반주거지역이 18,466㎡, 자연녹지가 1,165㎡이며 건물의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규모는 전용면적 최대 165㎡이나 총 건설 422세대수 중 50% 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재송동 89-3번지 일원에 위치한 재송1구역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수립추진위원회 승인, 주민 공람을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구역은 환경의 악화로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허용될 수 없는 지역으로 163동의 유·무허가 건물을 전면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4동,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 구역내에는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도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대상지 내부와 외부의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고, 장산과 조화되도록 아파트 층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안을 보면 차량 소음차단 효과와 자연경관을 위해 충렬로 인접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과 공공 편익시설을 단지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단지 내 진입 및 주 간선도로는 중로(폭 12m, 길이 45m), 소로(폭 10m, 길이 56m)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계획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시 인근 주민들의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 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비율이 30/1000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는데 몇 %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까?

사업부지 내에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해 부산시에 구체화된 조례라든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산시에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용지로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만 확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건설은...

건설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공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상에 임대주택용지가 몇 ㎡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707㎡입니다.

707㎡ 같으면 200평도 채 안 되네요?

임대주택이라 하면 법률적으로 재개발부지에 국공유지 비율이 30% 이상 되면 임대주택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법률하고 재송1구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대단위 재개발의 부지일 경우에는 특히, 이 기준은 서울시가 당초에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단위 사업지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임대주택을 지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송1구역은 부지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지를 확보해야 되는 사례도 없고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송1구역에는 임대주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사전 조율도 해 봤는데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707㎡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를 확보해야 됩니까?

그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재송1구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맨 뒤 자료에 보면 조그마한 자투리 땅에 건물이 안 서는 부분에 임대주택용지 해가지고 책정을 해놨는데 건물이 올라가리라고는 안 보는 거네요?

주택공사 같은 경우 임대주택지에 꼭 건설해서가 아니고 반여, 반송이라든가 이런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소규모의 택지라도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맞춰 짓겠지만 이 임대주택용지도 아파트단지에 포함시켜 가구 수 중 몇 %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조례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따른 국공유지 비율 30% 이거로 문제화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를 부산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처럼,

부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15층 이상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받습니다.

구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시 건축심의위원회 입니까?

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공유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는 안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법으로 짓게 되어 있다 하면 707㎡를 임대주택 형태로 남겨놓느니 단지로 취급하여 차라리 몇 세대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해도 법상...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남겨놓는 것 보다는 업자도 그 부분을 조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구를 임대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업자도 훨씬 편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 아파트단지를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지 내 일반주택 하고 임대주택하고 지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별도의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707㎡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반 기반시설이 별도로 구성돼야 됩니다.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 소규모 442세대의 아파트 규모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 시스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용지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사업자 소유지예. 나중에 매입해서 확보해 놔야지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로 통일 안 되고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사업을 할 적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화 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 재송1구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산 쪽에, 이 부분에 불량건물 11동이 있습니다. 이 11동을 이번 정비계획사업 안에 포함시켜야, 개발했을 때는 그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산 쪽이라서,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주민을 포용하기 위해서 사업지에 들어갔고, 실제는 자연녹지지역에는 녹지로서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종은 총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3종 주거지역일 경우에.

300%.

2종은요?

200%.

자연녹지는요?

100%.

그런데 270% 용적률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송1구역은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입니다.

아니, 2종 일반주거지역이 1,741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18,466이고...

지역·지구가 걸칠 경우...

이걸 다 종합해서 했을 때 270%까지 가능하다 말입니까?

예. 지역·지구가 걸칠 때는 많은 쪽에,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300%입니다. 많은 쪽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본 지역은 정비기본계획상 2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70%로 더 올라간 사유는 진입로 부분의 인센티브, 진입도로가 12m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공용지로 사업부지에서 내놓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적용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되어서 270%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기부채납 해가지고...

예. 전의 우1구역처럼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쓰는 도로인데 구에서 관리해 줘야 되고 아파트 용적률도 높여줘야 되고,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남명숙위원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입자 간의 문제라든지 민원은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재송1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어서 민원발생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김용일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공부지가 반듯한 부지,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부지 외에 튀어나온 쓸모없는 것을 공공공지로 내놓고 용적률을 높이는 게 눈에 띄고, 연면적 대 녹지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재송1구역 충렬로변에는 폭 20m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숲이 우거진 언덕부와 10m 차이가 납니다. 사업지가 10m 높습니다. 이 20m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녹지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근 아파트는 층수가 얼마가 될까요? 산 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거라 생각이 된다면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28층 높이의 허가를 내게 되면, 가까운 아파트는 몇 층까지 지어져 있습니까?

센시빌 맞은 편 인근에는 2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5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바로 앞에는 27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가 예정부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재송1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당초 구역은 들어가 있는데 학교용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재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 주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조서 17페이지에 보면 재송1구역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무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업지 밖입니다.

그러면 132세대가 28층으로 건설되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면 인근의 학교가 충분하게 수요를 감당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인접지의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재송동 건립과 관련해서 당해 학교용지 부분에 학교용지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에서 우리 구에 학교용지를 신청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당해지역에서는 불가하고, 기존 센텀 옆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확장하는 계획안이 있고, 우측 이 부분에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학교를 검토하고 있고, 센텀이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쪽에 하는 안을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재송구역에 있는 이 부분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하고자 하는 아파트 인근에 학교부지가 아직 확보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 짓고 있는 거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에 맞지 않는 코스인데 아파트가 지어질 때 다른 조건보다도 교육청에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대수가 확장 되면서 민원이 야기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학교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지금은 정비계획의 결정단계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마쳐야 사업시행 인가가 나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계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가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학교부지가 선정되지 못하고 인근에 학교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28층이 허가가 난다면 문제될 게 뻔한데, 우려가 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의 증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육부에서 학교 증설을 억제한다는 이야기는 출산율도 낮아지고 취학아동이 줄어듦으로 해서 상급학교가 더 증설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이거는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 문제를 계속적으로 안고 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학교용지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교육부에서 제반 소요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고 주택건설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여부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갖고 확보해서 하는 거고 건설은 건설쪽에서 해야 되고 근원적으로 틀린 사항 입니다.

근원적으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아닌 거는 알지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걸, 안타깝습니다. 미연에 방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서상식위원입니다. 충렬로에 계획 공원이 있죠?

이 부분이 20m 정도, 이 도로 하고 이 부지 하고는 계획고가 10m 차이납니다. 이 부분에 20m 공원이 갑니다.

11, 12페이지 그림을 보면 공원하고 정비구역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불량건물이 11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역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까지 사업지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녹지공원과나 본청에서 이 공원부분은 개발을 제외시켜라 해서 불량주택은 사업지에 포함하고 이 부분은 공원을 그대로 존치하고 식재를 해서 공원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녹지개발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송동 87-3번지 일원의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해 지역이 센텀시티, 동부지원 등의 공공시설과 근접하고 있으나 노후·불량주택이 밀접한 부정형 필지로 건물의 영세성 및 토지이용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에 그 목적이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 공람을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해 구역은 환경의 악화로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허용될 수 없는 지역으로 163동의 유·무허가 건물을 전면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4개동,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 구역 내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문화유적 및 보호 수목도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대상지 내부와 외부의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고 장산과 조화되도록 아파트 층수 변화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안을 보면 차량소음 차단 확보와 자연경관을 위해 충렬로 인접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과 공공편익시설을 단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단지 내 진입 및 주 간선도로는 중로(폭 15m 길이 45m), 소로(폭 10m 길이 56m)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계획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시공 시 인근주민들의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 사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하며, 재개발시 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하여 재개발하고 임대주택 세대수를 일정비율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5시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4일 법률 제7335호로「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명칭 변경 및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에 개별주택 가격공시 제도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 중에 토지에 관한 가격공시에서 단독주택가격의 심의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신청과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 때 토지관리담당 주사가 간사였던 것을 주택가격을 심의키 위한 평가위원회의 개최 시를 대비해서 소관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간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여 보존하도록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토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1동 해운대 문화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1동 소재 해운대우체국에 접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유 재산인 좌동 1458-4번지 토지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소방본부의 매입의사 포기로 용도변경한 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변경계획을 2회에 걸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용지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 또는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재산이 위치적으로 장산역 지하철 종점 및 문화회관과 좌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공공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해운대문화원 부지로 활용키 위해 우선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재산은 면적이 1,340.1㎡로 405평이며 매입 협의금액은 신시가지 조성원가 ㎡당 59만 8,481원으로 계산하여 8억 200만원으로써 10년간 연부매입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여3동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밀접지역인 반여2동과 3동의 현안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의 사유지 반여동 1592-19번지, 1592-24번지 이우길의 소유를 매입하여 직평면식 노면주차 형태의 소규모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20대에서 25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해재산은 총 면적 337㎡로 102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으로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송1동 반송보건지소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반송보건소는 반송동 716-11번지에 반송1동 지역의 공공건물과 함께 도로변을 끼고 있어 접근성은 용이하나 자동차 소음과 건물노후화, 공간 협소 등으로 반송1·2동의 경계 사이에 산 77-1번지 외 1필지에 새로이 웰빙센터를 포함한 반송보건지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하여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재산은 토지면적은 281㎡로 8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466.32㎡로 141평이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기준 했을 때 약 4억 3,000만원이고 건물가액은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약 8,400만원으로써 총 재산가액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주 내용인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2005년 상반기 해운대구공유재산계획승인안이 해운대문화원부지 매입, 소규모 주차장부지매입, 반송보건지소 매각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복지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부산광역시해운대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감정평가 업자의 표준 단독 주택가격 심의 및 개별주택 가격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규정과 개별주택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다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었으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첫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감정평가 업자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심의 및 개별주택 가격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개별주택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그 기능이 확대되고 비중이 높아졌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구성 검토와 구의원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해운대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에 의거 2005년도 4월28일 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16,523건의 단독주택 가격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로 제출한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토지매입은 해운대문화원 용도로 좌동 1458-4번지, 대지 1,340.1㎡를 부산광역시로부터 매입하고, 두 번째, 소규모 주차장 용도로 반여3동 1592-1번지 외 1필지, 대지 337㎡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은 현 반송보건지소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원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330㎡이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요건을 구비하여 현존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을 거쳐 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하고,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해운대지역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희망자가 없어 지자체에서 건립한 후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선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문화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운대문화원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은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부산광역시에서 부지매입을 신시가지 조성당시 원가로 연부매입하면 부지확보 가능한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후 약 40억원이 예상되는 건립비 확보방안에 의하면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25억을 계획하고 있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반여3동의 소규모 주차장시설은 주차대수가 약 20대에서 25대로 부지확보가 된다면 민간위탁보다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정 또는 완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반송보건지소 건립에 예상되는 금액 36억 2,600만원 중 부산시로부터 공공청사 정비기금으로 배정·통보받은 16억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방채차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족분 20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지원 요청 또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된 공유재산승인대상 물건조서에 의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방문화원 진흥법 8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위촉위원이 10명이고 당연직위원 5명으로 해서 15명이...

위촉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계신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위촉위원 중에는 법무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세무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공인중개사 5명, 지적공사지사장 1명 해서 10명이고, 부구청장·도시국장·지적과장·구세과장·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역마다 배분을 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의 토지지가라든지 건물가격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존에는 토지만 평가하다가 건축건물까지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문가가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가 바뀌고 나면 위원은 현행 하시는 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선임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늘어나는 건축부분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다른 잘 아시는 분들로 선임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10명의 위촉위원들을 김용일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운영하기 보다는 새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위촉 임기가 2년입니다, 위촉이 만료되면 구세과하고 협의해서 세무사 등을 포함해서 위촉위원을 새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16,000건 이상을 가격결정 했다면 상당히 중요도도 높거든요. 16,000건이라고 하면 월 1,000건 이상 평가를 하는 거죠?

16,000건에 대한 것은 전문감정사가 평가한 사항입니다.

전문평가사가 평가해 놓으면 평가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요? 어떤 권한이 있고.

감정사가 평가를 하고 또한 표준지에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제출 건에 대해 심의하는...

그러니까 감정사가 평가한 것을 승인하는, 쉽게 말하면 승인하는 절차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공시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라 함은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지명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자가 지명해서 “위원장 대신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회의 일정이 확정됐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긴급한 사항이 되었을 때 부위원장한테 위임하는데 부위원장마저 유고가 되면 위원들 중에 선임을...

물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라 함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 했을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구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5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