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구세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종래의 부동산보유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산정 방식과 세율체계가 달라 세 부담이 불공평하고 서울보다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불공평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1월5일자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조례표준안을 참고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정비하였고, 지방세법의 순열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표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짐으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표적용 비율과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개편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정책 목적이 달성된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방식을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시행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보유세제의 많은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 해운대구세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조례표준정비안에 의거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음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관련용어 등 조문정비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하고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상의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입법예고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 및 절차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결국 세율이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율이 감면되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세율 비율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감면세율을 조절한다고 말씀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에는 3/1000이었습니다. 지방세법 세율이 과세시가표준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종전 9단계로 되어 있던 재산세 체계를 3단계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하됩니다. 거기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비율도 밸런스를 맞춰 1.5%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전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부분을 재산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재산세를 통합된 걸 재산세로, 세목이 단일된 용어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해운대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 아까 종전에는 9단계로 분류됐던 게 3단계로 조정함으로써 대폭 인상이 되니까 그 요율을 낮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율을 낮췄습니다.

9단계에서 3단계로 3/1 축소됐는데, 요율을 3%에서 1.5% 한다든지 5%에서 2%, 3%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네요. 이로 인한 기존 수입금액과 대비를 했을 때 차이가 납니까?

그 차액의 정확한 수치는 6월30일부로 나옵니다. 과표가 결정돼야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시뮬레이션을 표본으로 해 보니까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긴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해 보니까 한 61억, 우리 말고 다른 데에서 해보니까 70억,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60억에서 70억까지 갭은 생깁니다. 그렇게 세수 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토지도 인상되지예.

대폭 인상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60, 70억 가까이 세수 결함이 생긴다 말입니까?

전에는 시가방식으로 안 갔습니다. 시가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과세표준액이 확 올라버립니다. 과세표준액을 좀 낮추고 거기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납세의무자들은 30%～35%까지 세 부담이 인하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되어 있고 저희들로서는 제일 고민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직원들이 야간근무, 토·일·공휴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수가 증대되어야 될 건데 결함이 생기니까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보람을 못 느끼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어제 지도·점검을 왔다 갔습니다. 제일 시급한 거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직원들이 일을 해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각종 기초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빨리 대책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을 잡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추경을 해서 여기에 대해 빨리 보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일 국 하루 잘 먹기 위해서 7일 굶다가 그 다음날 죽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말 납기입니다. 12월말 납기다 보니까 빨라도 2월 달 되어야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 세수결함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도 폐쇄기고 마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빨리 방침을 내려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에서도 여러 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30일 날 과세표준액이 결정되고 나면 전국적인 규모가 다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에 다 나오니까 그때부터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 줘야 되는..., 늦어도 7월말까지는 방침을 내려줘야 그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모션을 취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한테도 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도 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 상당한 질문이 있을 거다. 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안을 알고 싶다고, 7월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방침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야 추경하고 하반기 공사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실무자들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건만 세수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세수가 대폭 감소되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로 구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30% 정도 절감되니까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준비도 하고 계시구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가 그렇게 많이 절감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일회성이나 소비성 예산은 가급적 예산을 신청하지 않도록, 투자사업이나 자체사업, 재산 구입에 대해 인색해서는 안 되겠지만 소비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예산은 대폭 삭감할 준비를 의회에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먼저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맙지요.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이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의 내부 방침은 세수결함보다 종합부동산세로 받아들이는 세금이 더 많은 걸로 시뮬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1차 배정목표가 작년도 대비해서 세수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결함분을 보전해 줍니다.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곧 있으면 개정될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영될 것 같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비례로 해서 안분해 주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부 배분해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사업하는데 차질만 없으면, 세수결함으로 차질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구요. 작년에 재산세분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35억 정도 더 추가징수를 했지요?

예.

그게 공시지가 상승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50%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방세 부분은 의회 결의에 의해서 50%까지는 삭감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결함 관계로 의회에서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상으로 작년보다도 60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거든요. 이번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균특자금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고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돈을 일단 가져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구비부담 누락된 부분이 청사 건립비용 15억, 반송보건지소 건립비용 4억 2,600만원 중에서 용역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말 납기가 되면 결국 재산세 부분도 8월 달 돼야 정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8, 9월 달 되어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주택은 7월 달에 1/2, 9월 달에 1/2 그렇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말 납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재산세 내에서도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재산세 내에 토지, 일반건축물, 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거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세수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중기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상황이. 행자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분은 12월말 납기 아닙니까, 그걸 정리하려면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전반적인 금액은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구에 배정은 내년쯤 되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매기겠다는 부분이 있고, 3단계로 나누었을 때 기준이 5,000만원이거든요. 아파트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서민아파트 같으면 평가가 5,000만원 미만 되니까 세금이 거의 경감되는 상태 같고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줄지만 종부세 쪽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건축경기 활성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의 경기하고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이지만 세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60억, 70억 줄면 세외수입도 문제도 되거든요. 세외수입 중에서 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외수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지금 이 세법하고,

세외수입, 토지 임대는 공시지가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느 것을 근거로 삼는지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원스럽게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로 가다보니까 60, 70% 정도가 아직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감면조례 3조네요. 종합토지세 이 부분이 완전히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주신 자료가 종합토지세 부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따로 따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을 보면 하나로 합쳐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21조 2항에 보면.

감면조례안 이야기입니까, 구세조례 21조입니까?

구세조례. 21조2항에 보면 3등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하, 5,000 초과...

21조2항이 아니고 21조의 2.

예, 21조의2. 이게 지금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있습니까? 합친 금액이죠?

1호 보면 토지에 “가, 나, 다”가 있고 2호에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3호에 주택이 나와 있고 4호에 선박이 나와 있고 5호에는 항공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분도 별도고 건축물분도 별도 입니까?

어차피 집계는 별도로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세율적용은 별도가 되죠.

아니, 건축물 ‘가’에 보면 골프장 같은 부분이고 ‘나’는 공장용건축물로 되어 있고, ‘다’는 가목 및 나목 이 외의 건축물 이래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율은 3/1000에서 1/1000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은 상당히 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1조의2에 보면 건축물 부분이고 옆에 토지 부분은 5,000만원 이하고, 그럼 건축물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규정이, 그냥 2.5/1000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건축물분은?

건축물분도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된 겁니다.

21조의2에 보면 현행에 있는 부분은 주택부분 아닙니까.

건축물의 주택, 종전에는 건축물의 주택이 6단계였는데 지금은 3단계로 줄었다 아닙니까.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1억 이하, 1억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줄이면 4,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3/1000에서 1.5/1000로 줄인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여덟 단계가 4,000만원일 경우에 50/1000원+3,000만원 이만 초과금액의 50/1000이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봐도 50/10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원 이하를 보면 1.5/1000 같으면,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60억, 70억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올라갑니다. 시가표준액이 많이 오르니까 그 당시 3/1000을 적용해 버리면 주민 부담이 엄청나니까 절반을 줄여버린다 아닙니까. 세율을 1.5, 절반 줄이는 거 하고 과세시가표준액 하고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무리 높아도 절반을 줄이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죠.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4,000만원짜리가 1억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억 이하 같으면 3/100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2000만원일 때 3/1000이거든요. 현행은, 그런데 이걸 10배 올렸을 때 3/1000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요?

21조의2에 보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을 3/1000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물분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주택 1억원 이하가 금액이 3/1000 이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10배씩 뜁니까?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사항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어느 걸, 저도 좀 헷갈리네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구세조례 일부개정안 주셨지 않습니까. 21조의2에 보면...

지금 토지분을 말씀합니까, 건축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물분요. 이게 9단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예, 종전에.

종전에는 6단계로 안 되어 있습디까. 종전 세율표 받았지요. 그거는 토지 아닙니까, 9단계 토지 아닙니까.

건축물 아닙니까. 21조의2가,

아! 예.

이게 9단계 아닙니까. 그럼 1,200만원 이하일 때 3/1000 아닙니까?

아니죠, 한번 보이소. 6단계입니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1,600만원 이하, 1,6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중간에 줄을 그어 놓으니까 보는데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6단계인데 1,200만원 이하가 3/10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뒷장을 보시면 1억원 이하가 3/1000 이거든요. 1억원까지가 3/1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뒷장 개정안 부분요?

예, 개정안. 주택.

1억원 초과 이야기입니까?

예, 1억원 이하가 3/1000 아닙니까, 세율이?

그거는 계산을 그렇게 안하고 기본적으로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이래 되어서 복잡합니다. 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누진이 가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원 초과～1억 이하 같으면 3/1000 정도 안 됩니까, 기본세율이 6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기본세율이 1,200만원 초과할 때 3만 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초과할 때 5만 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억원까지는 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져 버린 거거든요, 건축물분에 대해서, 아까 30% 정도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10배로 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0만원일 때 3/1000이고 5/1000, 10/1000, 30/1000, 50/1000 해가지고 4,000만원까지는 50/1000씩 되다 일률적으로 3/1000이 되어 버리면 금액이 엄청나게 줄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낼 때에 한두 동으로 낸 게 아니고 그룹 단위로 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30～35%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개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차가 생겨 버립니다. 20%～40%까지, 그러나 평준화해야 되거든요. 오차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세법을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내려 왔으니까 세법을 이래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데 실제 우리 구 관내에 1억원 이하가 많거든요. 해운대구 아파트에 공시지자가 1억원 넘어가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80%이상이 해당된다고 봤을 때에 이 세율은 기본을 6만원을 주고 4,000만원 초과분부터 3/1000을 주게 되면, 전에는 4,000만원 초과부분은 70/1000 이었거든요. 70/1000 이었는데 3/1000으로 낮춰버리면, 저는 세법을 보고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낮춰 버리면 재산세가 엄청나게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 시뮬레이션 60억, 70억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율이 70/1000에서 3/1000, 4,000만원 이하가 50/1000에서 3/1000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요? 1억원 초과 부분도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이지 않습니까. 4,000만원 초과 부분이 70/1000에서 5/1000가 되면 돈 많은 사람들에 게 돈 더 걷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삭감해 주는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재산세를, 물론 이 부분을 종부세로 보전한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보전하기 위해 끌어 땡겨 올라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는 있는 사람의 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70/1000을 5/1000로 낮춰버리면 오히려 세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습니까?

너무 고단위 질문을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세제가 개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김으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과표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었구요.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종전에는 일반 건물, 선박, 항공기, 주택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세분화 됐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종전에 ㎡당 18만원 하던 게 46만원으로 됐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표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가지고 조정됐고요. 주택도 종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지금 과표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방식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낮춘 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밖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하는 데 속 시원하게 탁탁 찍어 현재로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재산이 적은 주민들은 실제로 득이 나오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가중해서 더 많이 나오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 몇 %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70, 80%의 주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재산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걷어 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중됩니다. 그거는.

그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취지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정책의 기본방향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납세자들은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맞아집니다. 행정자치부의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우리 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나온 목적이 다 같은 30평아파트라도 부산에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는 20억, 30억이다 말입니다. 재산가치가, 세금은 부산에서 내는 30평이나 서울 30평이나 똑같이 내는데 그게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보유를 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부산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모르게 불공평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세는 물건별로 해서 누진될 부분들은 누진되고 우리 관내분만 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과표를 냅니다. 이 과표가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40억, 뭐는 6억, 뭐는 9억 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받았는데 서울도 강남쪽하고 강북쪽하고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온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 엄청납디다. 강북쪽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별로 없고 강남쪽에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오던데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틀릴 겁니다. 우리 구에만 국한해 설명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인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종합합산 했을 때 50억 초과되는 사람은 차감을 1억 3,872만원 받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별도합산한 부분은 500억 초과 됐을 때는 3억 7,760만원을 차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 밑에 보면 1,200만원 미만은 혜택이 거의 없는 상태고, 차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000만원 초과된 부분은 194만 4,000원을 차감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재산이 많다 적다 그 기준이 안 나옵니다. 재산이 많다 적다 그것부터 나와야 답변이 되지 과표 4,000만원 초과됐다고 재산이 많다 적다 그래가지고는, 정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걸 가지고는 저도 시원한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재산세가 이렇게 변동되면 60, 70억 정도 세수가 감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결함요? 세수결함.

결함, 현재로는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시뮬레이션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조속한 시간 내에 조정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세법은 원론적으로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손볼 방향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승인만 받는 것이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의회에서 조치를 취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저의 이야기로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모션을 취하면 혼란만 더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더 큽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6월30일 가까이 되면 여기에 대해 대책이 나올 겁니다. 중앙정부에 건의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오래 끌지 말고 7월 중으로 빨리 방침을 해주라는 게 목적입니다. 예측 가능해야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수가 줄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원 세수하고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관점이 1번 맞죠?

원 세수하고요?

원 세수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오히려 세를 이렇게 낮추면 재산이 낮은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는 시각 아닙니까? 법을 바꿔 주면,

개정되는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개정되어 이렇게 바뀌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30% 정도 혜택을 보는 관점 아닙니까?

, 예.

지방세 부분이 감해지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끼죠?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재산세에 60, 70억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될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이 만약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우리 세수하고 부분이 안 맞아질 때에는 의회에서 이 세율을 일부개정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의회에서, 일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여건에 맞춰 일부 의회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조례개정안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반기에 행자부 지침하고 안 맞아 세수에 큰 결함이 생길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 맞죠?

그때 되면 의회뿐 아니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연도 폐쇄기가 2월입니다. 2월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않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