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해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151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95% 증가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바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있는 내용과 품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과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있게 답변해 주시어 충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사정 등으로 그 어느해 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5월 2일까지의 회기기간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215,161,690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99,309,000천원 대비 7.95%에 해당하는 15,852,640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5,672,720천원, 특별회계 179,920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55%가 증가된 199,054,64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 7억원, 세외수입부문에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9,000천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670,300천원등 총 749,300천원, 지방교부세부문에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8,683,610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문에서 1,535,650천원, 보조금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등 660,000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3,344,000천원 등 증가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15,672,72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는 부서별 소액 증가요인이 있어 총 1,102,53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교육 및 문화비 2,428,360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61,800천원, 사회 보장비 1,963,700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585,360천원 등 총 8,139,220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924,400천원, 교통관리비에서 399,840천원이 감액되었으나 농수산개발비에서 1,075,130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020,540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71,44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5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태풍 메기 침수주택 정비사업, 지진·해일대비 항포구 경보시설구축 등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관련 사업 등에 5,338,14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제지출금으로 2,317,74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예비비 1,966,360천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하여 전체적으로 321,37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5,927,134천원, 대비 1.13%에 해당하는 179,920천원이 증액된 16,107,05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부문에서 166,910천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3,000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79,92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66,430천원 감소하였으나 급수수익 195,110천원, 영업외수익 770천원이 증가하여 총 129,460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8,200천원 감소하였으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서 북평산업단지 오·폐수배출업체 부담금 6,93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90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등 이월금 16,890천원, 시비전입금 115,110천원 등 세외수입에서 133,100천원, 국고보조금 13,000천원 등 총 146,100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3,360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한전지원금이 17,750천원 감액되어 총 4,380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적지출부문에서 원수 및 취수비 151,980천원, 정수비 9,680천원, 배수비 109,400천원, 일반관리비 1,830천원 등 영업비용에서 272,890천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에서 319,560천원 감액되어 46,660천원 감액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부문에서 시설비 118,520천원, 자산취득비 3,600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54,000천원 등 총 176,120천원 증액 계상되어 총 129,46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 70,000천원, 예비비 28,200천원 등 총 98,200천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적립금 6,93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부담금 111,860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890천원 등 총 146,100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북평동복지회관, 시설보수에 17,860천원 증액되었으나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22,250천원 감액하여 총 4,380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간은 지방교부세 8,683,610천원, 보조금 4,004,140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35,650천원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자체부담금 충당과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비중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개발비가 기정 예산대비 11.38%인 8,139,220천원 증액계상된 것과 경제개발비 중 농수산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비가 기정 예산대비 2,095,680천원 증액계상된 것은 지역경제와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대부분의 사업이 기반시설확충에 치우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보이는 부분은 점차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입부문에 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합니까? 세무과장이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한다 그랬습니까? 누가한다 그랬습니까? 어느 분이 한다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문은 각 실과소에 어떤 세입내용은 실과소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우선 세입부분은 실과소 전체가 앉아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부문에 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해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만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 대한 총괄부문을 심사할 동안은 건설국 소관도 함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은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26쪽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2004 마을관리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1,334만원을 집행반납을 하는데 집행반납 사유가 뭡니까? 마을관리 환경개선사업을 충분히 집행을 안하고 반납하는게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마을관리해수욕장에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저희들 지난해 어달, 대진, 추암이쪽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전량 사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워진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부지확보를 이유로 해서 반납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담당부서가 충분한 주민과 교감대를 형성을 못하고 어떤 사업선정도 잘못되어 하면서 사업비를 세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안됩니까?

당초예산 계상할 때 도비가 지원될 때는 저희가 사전 후보지 답사내지는 사업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도비를 일단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할려고 마을단위운영위원회나 이쪽하고 시유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부지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이점을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관련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을 검토을 한다해서 그 사업비로 한다 했는데 어달, 대진, 추암 뿐입니까? 간이해수욕장이……

다른 지역에 감추사, 고불게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지 확보하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당초 예산확보를 하지말던가 아주 이 부분을 필요없는 예산으로 도비지원이 되든 뭔 지원이 되든 받지를 말아야지 안그렇겠습니까?

이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 마저 집행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을 이해 하는데요. 저희들 최대한으로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54쪽까지인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가능하면 증감이 없어야 되는게 예산을 잘 운영하는거라고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인건비 같은 경우 0.56% 불가분의 관계라고 봐 지는데 그 밑에 경상적경비는 5.02% 금액도 8억 6400만원 특별히 이렇게 늘어날 이유 계상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제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경상비하고 그 다음 특별수요 공공요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했을 때 이 정도는 경상비가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최대한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제조정 재난관리과 라든가 이런 직제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안늘어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비해서도 그런데 또 5.2%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던지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좀 많이 늘어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상환 2.36% 특별회계 부분인데 왜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경상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때문에 그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이 많이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조금 적게 돼서 이자변동분에 따라서……

변동됐던 예산이라고 그러면 갚는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아마 지금 검토한걸로 일부 상환금액이 늘어났을 겁니다.

상환액이 늘어났다고……

돌려서 조정하는 부분……

감해졌잖습니까?

이자율 때문에 조금 변동시켰습니다. 아마 상수도 세출 때 한번 보시면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담배소비세는 7억이 늘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전년도 우리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서 본예산을 하면서 축소편성을 했느냐 했더니까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록도 한번 읽어 봤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왜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54억을 편성을 할때는 작년 2004년도 5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 때는 답배값이 안 올랐을땐데 금년에도 작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했을때는 담배값이 오르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보다 2억을 더 늘려가지고 5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담배소비 추세를 보니까 7억을 추가를 해서 63억 정도는 아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늘어난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회의록를 지난 연도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올라가는걸 다 예견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도 그렇게 제시를 했었다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거 계상 했던 것에 정말 50% 가까이가 줄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전 이걸 보면서 작년에 어쩌면 예산운영을 잘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예산 예측은 잘못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1억7천 그런 정도라면 정말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한 17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폐수종말처리장 반납금이 1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사가 벌써 끝난지가 몇 년이 돼서 그 당시에 폐수처리장 반납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사실 19억을 반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9억을 반납을 하게되겠습니다. 반납금도 들어가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작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은 다 했습니다. 예측을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대게 반납금을 추경에 전부 반영을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벌써 3년정도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올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아리송 하네요. 왜서 그런지 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이월금 보면 제가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들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51,856천원, 그 다음에 모자가정 아니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68,089천원 이게 제일 액수가 지금 많은것 두 가지만 들겠는데 이게 원래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레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액은 국비가 4억 2,600만원, 도비가 9,100만원, 시비가 9,100만원 이래서 6억 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 포함해서 534,000천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74,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1,856천원이 되고 도비가 11,112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레마을에 수혜예측 착오로 과다 계상했다고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레마을 정원이 68명입니다. 이레마을의 입소 정원이 68명인데 작년도에는 연초에 45명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은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육아교육비로 지원하는건데 예산액은 2,089,000천원이 계상됐고 국비가 1,115,000천원이고 도비가 40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합쳐서 1,963,000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5,0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유아원에 들어갔을 때 연령별로 조금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유아원에 입학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좀 정원이 예상보다 조금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참 저소득층 자녀가 유아원에 6세미만이 들어가면 어린이들 1세, 2세는 조금더 요금이 많구요. 우리가 부담하는게 이렇게 연령별로 조금 차등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건 연령이 딱 정해져 있다면 예측하기가 좀 가능한데 어린이들 1세, 2세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또 연령이 많을수록 적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이렇게 귀중한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운영을 잘 못하고 있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전입금이 22,000천원이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용범입니다. 저번에도 회의하실 때도 그랬지만 해년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이……

줄어가는 것은 지금 다 예측을 다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2,000천원이나 새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까? 당초예산보다가……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할 적에는 작년 10월달 제출 했거든요. 확정되기가 11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와서 조정이 됐습니다. 2천만원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어가는건 우리가 법상으로 줄어가도록금 되어가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맞춰서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제출할 때 작년 10월 추경 예산자료를 제출할 때는 금년도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11월달에 올적에 22,000천원 줄어 와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보면 전년도 국·도비 미송금분, 양여금도로사업보정분, 전년도 보통교부세 미송금분, 특별교부세 2004년 12월 내시분, 이것 적어도 본예산에 다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였습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 국·도비 미송금분 이런 것은 대개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끝난 것은 후에……

그러니 글쎄 예측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확정내시액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다룰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올해부터 조금 감안을 하도록 빨리 내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지적된 사항이 좀더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얘기는 입장료를 좀 높이자 이런 뜻입니까?

저도 담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담배 소비를 좀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담배는 개인기호품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건강을 챙기려면 줄여야 되는데 사실 저희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캠페인을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은 몰락하고 국민건강은 위협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예산이 12억입니다. 외국산담배 이게 지금 하루에 몇 갑씩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갑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약 담배소비세 수입에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산애용에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 전에는 이렇게 보면 시민단체들이 연간 몇 번씩 운동을 하더라구요. 외국산 담배를 자제하자든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회 별도로 아마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외산담배도 세금은 똑같거든요.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소비를 좀 줄이는 것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17쪽입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좀 지적하셨는데 우리의 통상 예산 편성, 결산을 살펴보면 연간 잉여금 한 50억, 60억이 평균 예산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에 22억 선으로 떨어져서 좀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예산은 제로로 세입과 세출이 제로로 되는 것 그게 원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예산을 설정하고 성립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답변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도 이미 잉여금을 남길 필요없이 전부 집행을 해라 그러면 공사잔액이니 뭐 집행하다보니 잔액이 발생해서 또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게 뻔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살펴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집행을 다해서 우리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다수가 있는데 그런걸 다 들어주지 못하고 넘어가고 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이나 이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운영상에 순세계 잉여금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얼마나 최소화 하는게 문제인데 또 이월금이 있어야지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돼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순세계잉여금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사업예산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세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우선 세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예산심의가 없는 건설국 소관에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아마 배정 예산심사가 될것같은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세계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 4개실과는 오후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자동제도 출력장치 구입 13,000천원 이게 뭡니까? 제도 해놓은 부분을 자동으로 출력하는 그런 기계구입 하겠다 이런 겁니까?

네, 이게 고정밀 지적도면 출력기입니다. 작년부터 전산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지적도면을 안 쓰잖습니까? 그래서 출장해서 나갈 때 지적도면을 필요로 해 가지고 나갈 때는 여기다가 컴퓨터하고 연결 시켜가지고 여기서 컴퓨터작동을 하면 여기서 지적도면이 그려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보고 하는 그런 출력기입니다.

어떤 민원인이 와서 지적도를 발급 받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사를 해서 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지적공무원의 어떤 지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지출장시 이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지적도면을 우리가 민원을 할때는 전부다 자동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시 도면이 제도로 그려져 나오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지적 경제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간에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측량공사에서 지적 경계측량 이런 부분 그쪽 소관업무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부분을 가서 도면을 놓고 이걸 출력을 해갖고 어떻게 한다 이해가 좀 안가네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요?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검사를 맡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원래는 나가 가지고 다시 별도로 측량을 해야되는데 지금은 도면 지적이 전부다 종이로 되어 있던 것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전부 분할이라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지적도면에 표시가 안되잖습니까? 전부다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출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공무를 수행하자면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실무 팀장님 계시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좀 안가서 이게 과연 지금 지적업무가 다 분할되어 있단 말이야 대한지적공사 이런 부분에 경계나 분할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 사업측량 이런 것은 현지 일반사업자에 측량공사가 또 하고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최원근 : 지적담당 최원근입니다. 지금 전산이라는건 전부다 알고 계시다시피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기능을 갖춰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 측량파트에 대해서는 대한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 하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부분에 왜 필요하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마다 옛날에는 도면에서 직접 스케일 갖고 재 가지고 몇ｍ 를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한 정밀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축척을 갖다가 출력을 시켜가지고 가려면 그만한 정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으로다가 꼭 필요한 기계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은 61쪽부터 74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4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운영보조 이게 내년도 겁니까? 금년도 겁니까?

지난번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 확정이 되기 전에 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날짜가 정월대보름 빨라 가지고 그래서 행사를하고 지금 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대체를 했어요?

그 기존 보조금 예산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물론 입법과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용 저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보름날짜가 예산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찍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한번쯤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라도 걸치는게 상식이 아닙니까? 예의가 아닙니까?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73쪽 되겠습니다. 실업팀 차량구입 제가 알기로는 실업팀이창단하면서 어느 분이 차를 한 대 기증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또 사야 될 이유 있습니까?

유도회에서 지금 차량을 한 대 기증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도가 6명이고, 사격이 5명인데 이게 경기 일정이 각각 틀리고 한 대로서는 유도나 사격이 운반해야 될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 어려움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사격같은 경우에도 표적지나 이런게 창원에 연습을 하러 가 있습니다마는 15인승 봉고에 5명이 타고 내려가기가 빡빡합니다. 한 팀이 경기를 하러 가면 그 다음팀이 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 한대가 더 있어야 합니다.

1년내내 운영하다 보면 겹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극히 드물고 별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3쪽 봅시다. 강원도 통합 인테넷방송 운영비를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걸 뭘 하려는 겁니까?

강원도 지금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통합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구축비는 약4억원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연간 운영비는 630,000천원정도 되는데 도에서 120,000천원하고 진흥원에서 150,000천원하고 시·군에서 20,000천원씩 부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최가 되는 건 어느 방송입니까?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별도로 만들어요?

인테넷 통합 방송을……

어떻게 판단하면 어느 방송사 하나를 살려주기 그런 식으로 또……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니 새로 만들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지 딴 거요? 내 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서 인테넷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시정 도정을 또 이렇게 홍보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걸 하느냐 의문스럽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조금 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점잖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운영보조 물론 입법과목이 아니라고 행정과목이라고 그렇게 사업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실과소장은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실 때는 만부득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 전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담당과장 실과소장으로서 할 조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행사기간이……

제가 이런 충고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업무상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서로간의 예의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귀찮으니까 게을리하고 보고를 안하고 설명회도 안하고 이러다 보면 그 부분에 문제가 될 때는 담당실과장이 당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은 의회가 귀찮고 뭐 와서 설명을 하기도 시간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고를 그렇게 갖고 간다면 업무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희들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를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걸 뭘 또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예술활성화 사업비를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까?

지난해하고 2003년도에도 예총에서 6천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지역행사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2천만원 삭감이 되고 4천만원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행사까지도 축소를 해야되고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더하지는 못해도 이제 예전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한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예총에 어떤 사업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반복적인 계속 행사다운 행사가 아닌 부분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 또 이 부분에 어떤 감각을 새롭게 해서 이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지금 그런 의회의 의지를 반 하면서 새로이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을 들여 하는 행사가 소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초예산에 그런 의회의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와서 또 다시 우리 의회의 의지는 묵살하고 집행부 의지대로 가겠다 이런 뜻도 아닙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위원님들이 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걸로 금년도 사업공연계획의 전체를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못하는 공연이 많습니다.

의회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좀 크게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에 보아하면 옛날 전례답습형으로 그쪽 예총에서 하던 지지부리한 것 다 깔아가고 다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도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의하면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이런 쪽으로 답변이 좀 되어 진행이 된 모양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인건비가 절감됩니까? 전혀 저의 사고하고는 틀린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관리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라고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끄잡아가지 못하고 운영할 능력도 없고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이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고래화석 전시물품을 증여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받아 가잖습니까?

네.

그럼 민간위탁을 해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르게 저들이 노력해서 인건비도 자율적으로 해갖고 1백만원줄거 5십만원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절감을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거기다가 또 5천만원을 더 투자를 해요? 좋습니다. 실업팀 차량구입도 좀전에 말씀을 드려서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나 또 어떤 단체 이런 부분에 체육선수를 육성발굴 또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육성하는 부분은 이해를 같이 합니다. 이해를 같이하나 이런 쪽에 이미 필요 불가결한 차량까지 한 대 있다는 부분을 더 구입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에 이거 확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하고 2005년 가을철 실업 배드민턴 연맹전 그래서 4천만원, 3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두 가지 다 확정된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봄철, 가을철 대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해서 지난번 봄철 공주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아직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유치를 하고자하고 일부 이제 울산이나 그런 식으로……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걸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개최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80∼90%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네, 거의 확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인데요.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문화기반시설로 조흥은행을 지금 매입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매입 단계입니까?

지금 이게 계약 단계입니다. 도비를 3억을 받았고 저희들이 시비를 89,000천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389,000천원……

자산취득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존건물이고 뭐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기반시설로……

그게 지금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2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옛 송정동 조흥은행 건물입니다.

이것 차라리 새로 짖는게 안났습니까?

감정가격이 8억∼9억 나왔었는데 ……

감정가격이……

네,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73쪽에 종합운동장 상수도 노후관 교체 그래서 상수도는 설치한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교체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한지 한 한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 77쪽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건립 10구좌 어떤 내용이고 출연해 준 이유가 뭔지요?

강원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준공이 아마 올 12월이나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 지금 강원학사나 이런데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구좌를 하면 1구좌인데 10구좌 잘못됐습니다. 1구좌에 10명입니다. 10명을 앞으로 영구하게 저희 동해시출신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현했습니다.

10구좌가 아니고 1구좌에다.

1구좌에 10명입니다.

1구좌에 150,000천원이다.

10명을 매년 이제……

10명을 매년 이제 수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네,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번에 전부해서 다른 시·군에도 강원학사나 이런데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10명을 배정 받아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하나도 정말 살리는 노력을 못하면서 이것 좀 어쩌면 거기에 비유하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저희들 춘천권에 가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 확보를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시내에서 지금 실제로 강원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춘천권에 있는 학생들도 강원학사 신청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80명씩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학사에 신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춘천권에 학생을 강원대학교 생활관에 받아주지 안 할 것 아닙니까? 강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을거란 말입니다.

네,

적어도 강원대학교에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다른 시군에 예라든지 이런걸 좀 파악해서 적어도 이런걸 결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1억원이 증가하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부 봉급을 동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 일부 한 2천만원정도 호봉승급이나 인상에 따라 가지고 됐고 제수당이 요율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시간외수당하고 봉급인상에 따른 부분이 한 1억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봉급은 지난해 예측을 할 수 있잖았습니까? 없습니까?

예측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은 했는데 저희 프로테이지를 좀 낮게 잡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정말 아주 바로 납득이 안가네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못했다 하는게 좀 이해가 좀 덜 되고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건립 출연 이런것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 대학부터 살리는 노력도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다음에 이것 해도 늦지 안잖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사학이나 이런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가장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괜찮다고 난 전혀 생각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는게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위원님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이라는 기숙사를 얘기하시죠?

네,

기 저희가 다년간 들어간 금액이 꽤 되죠?

강원학사만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 강원학사 부분에 대하여만 부담을 했습니다.

강원학사하고 국제생활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제생활관 이렇게 해서 기숙사 형태입니다.

강원학사는요?

강원학사도 기숙사 형태인데 그것은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부분이구요.

아니 그러면 그때에 강원학사에 우리가 출연금을 할 때가 한 3년간 꽤 많은 돈을 넣었잖아요?

그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그랬으면 됐지 그걸 또 개인 일개 학교에 편중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편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8개 시·군이 춘천이나 이런데를 제외하고 시·군이 공히 강원대학교 이런데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들 강원도내에서 많기 때문에 기숙사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강원학사에 우리가 출연을 할 때도 우리 동해지역출신들이 춘천권에는 주로 강원대학교가 주축이 되잖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 때도 강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 당시에 지금보다는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역할을 주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원학사에 출연금 한게 그게 얼마되죠? 3년한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학사는 강원학사와 향토학사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학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학사와 춘천도청 앞에 있는 강원학사가 별도로 있고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내에 있습니다.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 뿐만 아니라 춘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강원대학교내에 있다보니까 타학교 학생들은 사실 들어갔다가 처음 1학년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잠깐만요. 기 우리가 학사 향토학사인지 강원학사인데 지금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기 우리가 지금 똑같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3년차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명화 : 제가 알기로는 투자한 지원액이 약3억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5년 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연차적으로 넣어가지고 금액이 꽤 된다고 지금 그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했는것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리는 거예요?

정명화 :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영구로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나하면 학생들이 1년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학사를 1학년에 들어가고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점만 되면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이 향토학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1년 단위로 다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국제생활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구히 받는 겁니까?

정명화 : 영구히 10명분을 영구히……

영구히 받지만 우리시에서 또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들에 의해서……

정명화 : 저희가 지침을 만들 나름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들어가던간에 들어가는 수혜를 보는 학생은 도에서 하든 우리시에서 하든 매년 추첨을 하는 것은 결론은 똑같은 방법이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명화 : 이 부분에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는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점이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학점이 된다면 영구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이해가 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문서를 내려온 것에 대해서 기본지침에 대해서 한번 배부해 주시고……

정명화 : 문서지침 보다가는 문서가 온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강원학사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주최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돼가지고 시·군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들어 가는거고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에서 강원학사에 못들어가고 춘천에 여자들만 받습니다마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강원대학교에 기숙사에 못들어가는 사람들 시·군마다 안배해 가지고 구좌를 설정해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150,000천원이 든 10명에 대해서는 동해시에 학생들은 그 기숙사에 학점이 되든 안되든간에 우선적으로 동해시장이 추천하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향토사관을 강원대학교에서 집을 지으면서 구좌를 받는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아는데 똑같은 주최가 강원대학교나 강원도나 이런 그것만 틀리지 그때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또 최소한도 이 정도의 투자를 하려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 강원대학교 학생이 100명정도인데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고 앞으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몇%선 등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지침 그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10명이니 20명이니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것은 안 맞잖아요. 계획성이 없는게 아니예요. 지금 총 학생이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르는데 수혜를 20명이 받는다 그러면 다른학교가 만약 관동대학교가 그렇다 어떻게 할거예요? 해 줍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문서를 주시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보조금이나 그래서 나가는데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계에 대한 보조금이 급식소 내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부담이 몇%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태까지……

빨리 짧게 얘기하자고 결론만 가자고……

50%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이게 자부담이 50% 있는 겁니까?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게 도대체 이 돈이 5천만원이 들어가서 이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이것은 지금 예산을 잡았단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면 보조금 신청할 때 설계사를 붙여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을 할 때……

앞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비나 이런 것도 무조건 우리시에서 다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지침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도의원도 두 분도 계시고 교육위원도 저희 지역 관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교육청 예산을 얼마든지 자부담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진짜 시에서 어느 정도에 도움을 줘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취지라면 좋다 이거야. 지금 자부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혹 있다 하면 자부담이 50%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에서는 이 자부담이 최소한도 몇%는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한 30%선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될 입장이다 라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까지 2000년도부터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꽤 많이 했습니다 . 많이 했는데 그중에 시비부담이 한 전체로 따지면 한 50%, 50%정도로 부담이 됐습니다. 대개 교육청에서 부담한 부분이 50%고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50%였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여기 교육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하고 이걸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추가분의 내용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전부 급여하고 제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부분 중에서 호봉 승급분하고 수당 요율이 일부 인상된 부분하고 이게 1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공단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동안 의혹으로도 보고 있고 없애자, 직접운영해라, 민간위탁을 해라, 별별 악성루머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런걸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시간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왜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별로 생산성 없는 업무보고는 시간을 끌면서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을 의혹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못해요?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77쪽부터 봅시다 우리 윤종대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지적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강원대학교 건립 출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단지 요 며칠 전에 우리시정 자유게시판에 글 올라온 것 봤습니까? 동해대학교에 대해서……

네.

뭐라 그랬습니까?

시에서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 그런 부분……

윤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대학에 자체지역 내에 있는 대학도 살리지 못하면서 뭐 타지역에 뭐 지원이니 뭐 지금 나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시장에 생각하는 방향 이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어떤 참모진에서도 동해대학을 살리는데 그런데 앞장을 서야되지 않느냐 또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 글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동해대 살리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해시에다가 추진위원에다가 들어오라고 그러니 동해시장은 그거 싫다고 추진위원회 명단을 추천을 안 했는걸로 그렇게 글이 올라가서 대충 이런 요지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이순영 총장이 오셔서 동해대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경주를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학연, 교연 이런 단체도 통합을 시키고 오늘 어제 2시에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도 동해대 관련 시민단체도 통합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누차 이런 말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전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장이 할 처신이 뭐냐? 지역전체를 안고 가고 지역전체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안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비춰지는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있는 대학교 뭡니까? 국제생활관 하는데는 출연을 해서 도가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낸다 해서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시 그 밑에 시·군은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 맞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거부를 해도 되고 우리의 어떤 주민의 우리의 자녀의 혜택이 없으면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서 동해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지역에 하나 뿐인 대학을 위해서 뭔가를 자치단체가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관학, 크로스트도 형성을 해서 그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는게 시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내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생각이 있을까봐 더 이상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게 바르고 옳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또 권순일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부분에서도 이미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으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저의 어떤 관념이랄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조직이 시 산하조직인 너무 비대한 것은 우리 전체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조직 민간시설이나 주차장관리나 해수욕장 관리 등 등 또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고래화석박물관도 주자고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하고 방대 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그 조직이 어떤 민간에 자율성 내지 운영에 어떤 오너에 마인드에 의해서 운영 되는게 아니고 시에 질책에 의해서 통괄되고 어떤 감시감독을 받고 이러 자니 행정과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봉급 증액분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증액되면 그 돈 누가 냅니까? 우리 주민이 내는 돈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부분을 하자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율적으로 봉급도 덜 주고 뭐도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절약을 시켜야지 시설관리공단만이 뭔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나 어떤 조직 감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차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대한적십자사의 사무실 건축예산을 1천만원인가 아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확보를 못해서 건축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각 적십자봉사단체에서 5백만원씩 내부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5개 봉사회가 25,000천원 확보하고 시로부터 천만원을 받아서 사무실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삭감이 됐으면 이번 예산이라고 편성이 돼야 바람직스럽고 지금 대한적십자는 우리나라의 특별법인으로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대한적십자사 그 두개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대한적십자사가 지금 맡아보는 물론 기본적인 업무 봉사나 헌혈 업무 등 여러 가지 봉사업무가 있잖습니까? 그 외에 지금 수용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북한탈출 난민수용입니다. 북한탈출 난민에 대해서 지원, 보호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지금 아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막바로 인원이 넘어오면 그 인원을 보호, 지원 이런 업무를 지금 맡아보고 있고 그러한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수재나 재해, 화재 등이 발생할 때 그 구호품이 전부다 와서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봉사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5백만원해서 25,000천원 확보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시비 지원해 주면 사무실 창고를 짓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된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긴 다루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어떤 그 부분에 설득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서로간의 견해가 틀린 같아요. 저장장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슨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통합을 사용해서 필요하다 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그것 뭐 하려고 빨리 설치할라 그러냐 개별 시스템 갖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돈좀 예산재정 확보하면 구입해라 이런 쪽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고 침입방지시스템이 그 겁니까? 지금 각종 우리 시스템 거기에 어떤 외부 뭐라 그럽니까? 컴퓨터에서 말하는 그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침입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게 설명을 해서 대충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런거다 이래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며칠 전에 방송에 보니까 키든가 어딘가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최신에 어떤 장비나 어떤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하는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보면서 97쪽에 보면 50,000천원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보장성보험 직무에 따른 어떤 보험 이런 부분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또 직원단체보장보험은 어떤 성격에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장성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단체보장보험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무 중에 입원상해 각종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후생복지와 그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이 산불진화에 나갔다 나가다 산불이 잘못해서 80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다쳤다 거기에 따른 어떤 재해, 상해 이런 성격의 보장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한테 빨리 이해하도록 빨리 해줘야돼.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성격입니까? 그 다음에 직원단합 체육하다가 공 차다가 다리가 뿌러졌다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 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65,000천원 전년도 대면 예산이 좀 줄었는데 교육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육하는데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강사비를 초빙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에?

연간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랑 : 전산담당 최영랑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500명 정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교육하고 있는 인원이……

타 기관에도 지금 하지요?

최영랑 : 저희들이 지난 번에는 우체국 이런 곳에서 분산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전부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4,500명이요? 지금 일반 학원도 있죠?

최영랑 : 일반 학원에서는 아직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전부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어요?

최영랑 : 네,

이것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최영랑 : 성과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강원도에서 저희들 전산교육이 제일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영랑 : 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내가 이 예산부분을 지금 성격이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분류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전년도 서무관리 예산에 연금부담금 항목에 물론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직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해보상부담금 명목으로 25,07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해보상부담금은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 소속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쪽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인데 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이게 좀 앞뒤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 예산에 연금관리공단에 재해보상 부담금이 있는데 뭐하러 또 세웁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5,000천원이 서있는 것은 특수업무에 대해서만 아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재해보상부담금은 어떤 성격의 어느 한도액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부분 직원단체보장부담금 어떤 부분에 어떤 보상의 한도액 이렇게 돼야지 이것 내가 분명히 본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해 올리면요. 이걸 가지고 왜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지 파악이 되고 올라와야 돼요. 그런 파악이 안된데 이걸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 여기 305,090천원 당초예산 서 있었고 144,000천원 증액이 되는데 당초 어떤 보장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왜 이게 단체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지는지 자료를 제시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 간다고 답변을 강력하게 해줘요. 잘 되어 가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요?

현재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게 하기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이 우리사회가 발달할수록 확대되고 사회소외계층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문구자체도 해석 못하도록 뭔 종류가 많아 얼마나 많은지……

사실 복잡한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131쪽에 보면 단기보호시설 1개소를 77,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기보호시설이라 하면 1월에서 3개월까지 시설에 단기입소해서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레마을이 10명이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10명까지 3개월 미만으로 단기간 보호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노인요양원 그런 계통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레마을 그런 식으로 해놓지 단기보호시설이니 뭔 큰 별다른 것처럼 이해되고 이해 불능이야 사회복지분야가 너무 넓어서……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뿐 아니라 노인복지, 청소년, 여성정책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세분화 되어 가지고 너무 복잡 다양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이게 뭡니까?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는 재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 간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교육을 시켜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간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국비로 해서 사업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국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어디 재활후견기관입니까?

재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후견기관이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발한동사무소 뒤에 구 문화원 자리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당초에 사무실 임대관계를?

임대관계는 아닐거예요.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강원도보다 그래서……

그게 그거겠지.

지금은 그냥 집행 진행하는 거네요.

재활후견기관이라고 이렇게……

재활후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월드비젼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서 제가 이러냐면 가사, 간병방문이 보건소에도 유사한게 있죠?

보건소에는 간병이 아니구요.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재가 복지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유사한 것을 어차피 수혜를 우리지역에 많이 봐 드리는건 좋은데 추수려서 정리 좀 하자 이거죠?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위에 저희과가 담당하는 부서가 도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청소년과 이렇게 3과를 저희들이 카바를 합니다. 하는데 그 국도비사업은 그 목이 명시되어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이것하고 통합을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냐면 통합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가 나와요. 한군데에서 토탈적으로 다하면 혹 우리가 빼먹지 않는데 저쪽에서 할 것이다 보고있고 이 쪽에서는 저 쪽에서 할 것이다 보고 있다 보니까 항상 사각지대가 생각지 않은 그건 못해서 안 한게 아니라 안 할려고 한게 아니라 서로가 당연히 하다 보니깐 사각지대가 생각지 않게 불이익을 보는 분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 예산도 이쪽 방법을 써서 통과를 하고 저 쪽을 보건소 쪽에서 뭐하는 거면 넘겨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도 참 맞습니다마는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갈래가 사업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폐합이 되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주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가사업에도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네,

각 시설도 지금 재가사업을 하는데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는 통합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전혀 없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노동능력이 있는 부녀자들이 주로 가사, 간병도우미 교육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직접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있는데서 일정교육을 시켜가지고 간병도우미를 시키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들이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을 좀 다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증액된 특별한 증액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부분에서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004년도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에서 이만큼 추가로 부담해라 이렇게 문서가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추가로 조금 금액이 변경돼서 확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는 그만큼 증액되면서 이것은 시비부담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비부담액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나갑니까? 전출 되는게 의료보호……

맨 뒤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11,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부담액이……

1년에는 넘잖아요. 몇 십억 되잖아요?

시비로 부담하는게 그렇고 옛날에는 국비·도비를 저희시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비 도비는 의료보호 조합으로 직접하게 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부담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31쪽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은요……

이것은 지난해에는 국비가 2백만원, 시비가 2백만원 이래서 4백만원이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분의 1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국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부분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지난해에는 4개소였는데 금년에는 4개소에 4백만원 이기 때문에 1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경로당이 괴란경로당하고 이원동에 이도현대아파트 경로당 하고 4군데였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백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군데는 괴란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700천원씩 해서 한군데는 600천원 두 군데는 700천원 그래서 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은데 이런 취미교실 운영하게되면 어느 곳에서 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3개소입니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만 주어야 되는데 이도경로당이 당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고 또 다른데도 똑같이 원하기 때문에 3군데로 나누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1백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7십만원, 7십만원, 6십만원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게 해 주십시오.

네, 인원에 따라서 10만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출타중이여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은 147쪽부터 149쪽까지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1쪽부터 15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되어 올라온 것도 일반회계는 하나 뿐인 모양인데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보조 25,000천원 이게 뭐하는건지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우선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환경부산하에 기술대행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0년부터 매년 25,000천원씩 협약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하면서 매년 용역과제물을 줘 가지고 성과품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세계건강체험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환경축제 및 이벤트 및 개발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00천원씩 부담을 해가면서 용역을 주면 이 업체는 납품성과물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다른데 용역을 받는 경우를 보면 대개 35,000천원, 4천만원짜리 성과품을 납품을 받는데 그 부족분은 환경부로부터 보전을 받고 임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업체나 연구기관에 주고 우리 필요한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나 아니면 환경청관할 자치단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용역 보조금으로 편성됩니까? 출연금……

강원도 같은 경우 환경 우수시로 지금 평가 받고 있는 춘천, 원주하고 저희들 이렇게 전시·군이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3개시가 하고 있고 용역과제를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런걸 협약을 해서 주면 그 성과물을 납품 받을 때 국비로 보전을 받으면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자치단체와 어떤 연구 용역기관과의 어떤 용역체결에 의해서 하면 훌륭한 성과품 보고 자료가 제출 될 건데 출연금 명목으로 이렇게 되면 3개 자치단체 춘천, 원주, 동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좀 빈약하고 연구에 어느 한쪽에 치중되고 이런 부분에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정용화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개발기술센터는 환경부 지정기관입니다. 환경훈령에 의해 가지고 각시·도별로 있고 전국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지마는 환경개발기술센터가 직접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가지고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런데서 그걸 응모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또 기술개발센터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검토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시에 해당지자체에는 중간보고 이런걸 3번씩하고 이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강원지역환경개발기술센터를 살려주는 식으로 각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이럴 바에야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용역주고 용역보고 받으면 되지 이걸 뭘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센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용역납품 받고 이건 좀 그런데……

정용화 : 그 부분은 환경개발기술센터가 환경부 지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4억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 운영하는 체제가 국비지원액하고 대응자금이라 그럽니다. 지자체하고 산하기업체 이런데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2천5백만원 매년 출연합니다마는 성과품은 보통 그 이상의 평가품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57쪽부터 161쪽까지 특별회계 163쪽부터 169쪽까지 편성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장님 지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건강체험엑스포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을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사업추진의 어떤 지원 이런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간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550,000천원이나 소요되는 부분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떤 결말을 초래할 것인가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는 수차에 거쳐서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국제행사로서 승인절차를 못 얻게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우리는 이 돈이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 당초 조성계획 만드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550,000천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민 한사람의 주민세를 내가지고 이것 못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산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획단장의 임무고 전체적인 업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이 가장 엑스포추진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끝나고 난 후가 문제입니다. 모든 엑스포장이 끝나고 사후관리 또 이용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방치되고 이용이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주민, 외지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걸 아주 과장님은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내가 지나가는 한 자리에 직원 과장으로서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사명감 지역에 어떤 절대적인 주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측면에서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말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는 아마 이게 관광개발과로 예산이 섰는게 2억인줄 아는데……

2억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이 예산이 선 것은 2억이 선 목도 바로 부기가 되어 있는 교통전환 환경분야로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당초 2억이라는 금액자체가 워낙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때 적단 말 없었는것 같은데……

그땐 아마도 예산을 작년도에……

전혀 그런 논란이 없었다고 오히려 왜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 같고 이게 적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50,000천원으로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봐서는 기초적으로 2억 가지고는 택도없는 금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55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350,000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억 갖고는 원래 택도없는 건데 계상이 당초에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 우리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 단장입니까?

네,

요새보면 또 우리 국장하시던 분이 엑스포 뭔 명칭이 뭡니까?

네,

정책관…… 그럼 전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저까지 7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다 예산하고는 나는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엑스포추진기획단 전체예산이 5억 9,000만원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영향평가 용역비 5억 5,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예산이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일반수용비 개념이죠.

일반수용비 정도인데 과연 지금 이렇게 정책관까지 두고 운영이 맞는 건지 좀 의아심을 갖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는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셨으니까 부시장이 오셨거나 시장이 오셨으면 묻고 싶은데 우리 인력운영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비중을 둔다고 해서 참 나 이거 정말말입니다. 기획단 말할 것도 없고 전체인력도 지금 우리가 엄청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오늘 이 예산서 들여다보니 용역비 5억 5,000천만원 제하고 나면 예산이라고는 없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돈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도 없는데 이제 말씀 대로라면 비중을 두기 위해서 사람만 갖다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이거야 기획단장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정책관까지 두고 누구 개인 돈 줍니까? 이거 참 하여튼 말이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