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의원 발언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한 본인을 부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로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는 심사도중 심사중지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국ㆍ시비보조사업반영조서와 주요사업반영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핵심중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라고 볼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함됐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고요. 또 한가지 지난해 12월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 상임위에서 인터넷방송 설치와 관련해서 인터넷방송국 2단계 장비구입 3억8,000을 포함해서 약 5억정도의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실장의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애착 그리고 불가피성 등이 강조가 되어서 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1차추경에서 인터넷방송국 2단계 사업비 약 2억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결함사유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설명말씀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상당히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빗나가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추계를 함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예정수치로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10월달에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항상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해온 관행적인 방법은 3개년치를 평균을 해 보면 전년도 2001, 2002, 200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평균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을 2004년도 10월에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면서 150억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3개년도 평균치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에다 정식으로 반영시킨 것은 110억정도를 추계를 해서 우선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산상태, 2004년도 예산의 결산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추계를 해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약 34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110억하고 무려 약 85억정도의 순세계 추계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개년 평균으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 현상에 가장 주 원인은 매년 연말에 취득세, 등록세로 조성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정산해서 시에서 5개 구청으로 배분을 해 주는 조정교부금이 2003년도 같은 경우 58억정도가 이렇게 12월말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선 예비비성격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약 58억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공백이 온 것이 가장 우리가 추계를 하는 데 많은 차이가 발생한 주 원인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작년도 3회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현안사업이 있는데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불요한 예산들을 삭감정리를 해서 작년 연말에 사용한 것이 한 30억정도 미리 당겨서 쓴 것이 있습니다. 당겨서 3회추경에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몰려서 사실상 추계결과 한 34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한 85억정도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상태를 그냥 놔두고 상반기 6월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것이 세수추계를 확정해서 시행하기까지는 기왕에 있는 사업들이 다 이미 착공을 해 버리면 그때 가서 이것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우리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진솔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선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인터넷 2단계 예산에 저희가 매직 가상사이버스튜디오 제작해서 2억을 저희들이 깎아서 이번에 조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설 당시에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도 해 주셨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십사 해서 사실 어렵게 반영시켜준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다시 삭감해서 추경안으로 제출하게 된 이런 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안 그대로 집행을 해야 당연한 도리이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의 결함발생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우선 사업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중에서 좀 삭감조치해서 예산대체를 하고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상당수의 사업들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앞으로 세입추계가 정확히 나와서 가용재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금년 연말까지 이것을 다 집행을 못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당초 2005년도 본예산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모든 사업들은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두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12월에도 125회 임시회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어려운 재정형편은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불가피하게 결함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 외에 우리 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안 요하고의 판단기준이 과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어려운 재정형편은 우리 구의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당부분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또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우선순위에 좀 뒤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이 보실 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집행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시급하다,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집행부 나름대의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8억이 연말에 내려오는 것은 당해연도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얼마가 잉여가 발생했다 이것은 5개 구청 분배비율해서 주는 것인데 2004년도에 지금 안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재원이 없는 것이니까 못주는 거니까 이것은 없구요, 취득세, 등록세 68%로 조성해 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일반재원으로 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은 정기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내려온 것은 더 내려올 것이 없습니다.

조금전 우리 기획정보실장의 충분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문화공보실에서 민중봉기기념탑 4억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까지도 전부 반납을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고서 이 어려운 현재 실정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는 마당에 지금 이 시점에 이 기념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명학소의 민중봉기기념탑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억원을 저희가 간신히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구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다소 걱정은 됩니다만 시에서 2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태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글쎄, 예산반영하는 데 거의 30%내지 50%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구의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안 반납하기 아까워서 승인해 준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육성 운동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대 자치구로써 전국에 우리 구의 체육강구로써의 면모를 과시하는 그런 맥락해서 당연히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육성했다고 해서 계속 운동부를 육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가치기준 그리고 상대적 성적비교를 해서 경쟁력이 없고 본래 우리 구의 육성취지인 체육강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싶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해당 육성부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하는 그런 용단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그 동안에 공직수행 과정에서 해 오신 추진능력으로 볼 때 익히 그 동안 육성해 온 운동부도 과감히 퇴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유도부라든지 육상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도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 본예산 예비심사에서도 분명히 약 2억정도의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보면 육상부 관련된 합숙소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육상, 유도, 개인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구의 육성, 운동부에 대해서 과감히 평가를 하셔서 과감히 퇴출할 부분은 퇴출하시고 또 최근의 흐름에 즈음한 대중적인 바람직한 운동부도 하나는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육성팀이 하나는 개인기 중심으로 한 운동부, 또 하나는 대중을 상대로 했던 운동부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어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종목은 할 수 없을지언정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구 육상선수 합숙소 전세보증금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남선종합체육관 운영 1년 막 지났을 때 어려운 운영의 형편을 고려해서 비록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남선종합체육관의 운영을 정상화하자, 우리 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남선종합체육관의 운영주체가 서구청이든 아니면 개인기업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특혜시비가 있을지언정 계약기간이 1년반, 2년 남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야만 부도발생으로 인한 체육관 문이 닫히고 빙상장 물 이 흘러내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촉구한 바가 있고 구청장께서도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주장을 했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경영분석정도만 하고 넘어왔다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남선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준비하는 성격의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운동부 육성에 따른 이번에 합숙소 예산은 본예산에 임차료로 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 합숙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구요. 운동부 육성에 따른 육상이나 유도, 이 관계를 성적이나 가치비교, 육성취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면 퇴출용단도 검토해 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육상이나 유도는 좀 더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적인 새로운 육성부분을 하나 검토해 보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남선체육관 운영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물론 기 강구돼서 이미 수립이 됐어야만 합니다만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각차이로 봐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 이스포피아에서 중도포기시에 바로 새로운 수탁자에게 그냥 주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서,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몸소 겪어서 남선공원체육관이 그야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2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그 다음에 보험료 최소의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방금 말씀중에 구 육성 팀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언급할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지, 아니면 자료검토를 다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두가지중에 어떤 부서의 경우에는 전국대회 경기에서 이겨놓고도 아주 기본적인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아서 실격패 당한다든지 또는 체중오버로 실격패 당한다든지 이러한 예가 2년전에도 3년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은 자질이 없다, 오히려 우리 구를 전국에 선양하기보다는 우리 구를 망신만 시키고 있다, 그런 선수와 그런 지도자가 무슨 우리 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이 1억862만1,000원의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봄철 산불예방 특별감시활동 강화지원의 예산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누가 봐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준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 지원금입니다.

구, 시비를 막론하고 예산편성의 시급성 면에서 이에 준하여 다른 사업이 있냐고 물어봤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유급감시원을 지원해서 산불예방을 하라는 차원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유급감시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특별감시활동 강화 지원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이것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획실장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했듯이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선순위를 둔산2동사무소 증축에 두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 동청사에 관계돼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저동 작년말에 신축공사해서 지금 입주가 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관저동사무소의 세입에 300만원정도가 신규 편성됐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동청사나 어떤 청사를 지을 때 전반적인 검토가 얼만큼 되어져 있는가를 좀 묻고 싶은데 지금 관저동 동청사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동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올렸다고 해서 제가 담당 예산계와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설계하고 시설이 우수설계로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청사를 지을 때 용이성 검토가 얼만큼 되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도 하겠지만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개설을 한지 얼마 안되는, 입주한 지 얼마 안되는 그런 시설에 다시 시설비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추가로 올라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 건물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올라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동청사를 출장을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가장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안시설을 해야 되는데, 세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있지만 보안창살이 없어서 바로 턱밑에 손도 안닿는 아주 낮은 뒷면에 보면 유리창 하나로 모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 하나만 깨면 관저1동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집기라든가 다 도난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실정에 있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밑으로 해서 다 동장실이든 서고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를 지을 때 그러한 것도 아주 그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도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시설은 용이성에 맞게끔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청사를 지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창살을 한다든가 내부가 보여서 커텐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동에서 동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과는 별다른 질의라서 본 위원이 마치겠는데 검토나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77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연발생유원지내 체육시설 설치 또는 재해취약지역내에 감시카메라설치의 건이 지난 2005년 본예산에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변화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신 것인지 한가지 하고 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 주차장 적립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본 추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현재 어떤 어려움, 현재의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취약지역내 감시카메라 관계라든지 아니면 갑천상류의 유원지 체육시설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기를 좀 늦추고 다만 그중에서도 감시카메라 관계는 저희들이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서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더욱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더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심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서구는 업무지역이 복합적으로 몰쳐있기 때문에 유발교통량이 많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의 교통정책을 주차장확보와 아울러서 단속의 두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주차의 업무방향을 잡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시의 50%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각 동에 한, 두개소씩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다 보니까 재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기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방안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이라든지 시간내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통해서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에 이번에 소화기보급 2,0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죠. 여러 가지 요즘 산불 내지는 그런 화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화기 이번에 2,000만원 전액이 삭감돼서 어떤 불편이 없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생활이 어려운 층의 거주지의 재난을 대비하는 취약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화기 보급정책입니다. 2,000세대중 1,000세대정도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지원해 준 것과 아울러서 바로 현재 재난팀이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바로 신설되면 인력이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좀더 세심을 기울여서 재난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급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됐던 것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과에서라도 그러한 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과, 이번에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은 시설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돼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중에 복수동 도로개설공사 9,000만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사유토지 277번지, 지금 복수동에 옛날에 군인공제조합에서 택지개발한 쪽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밖에 있는 도로인데 건축할 당시에 관습상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보상과 더불어서 포장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은 했습니다. 다만 포장공사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뒤로 미루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구재정이 추후에 허락하면 바로 포장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도면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전기절전 제어시스템 설치비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하신 것이고 추후에 또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예, 추후에 다시 계획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본 위원의 얘기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 20여명의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있는 사항, 또 관심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해당 사업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바쁘신 공무수행이지만 당해, 또는 직접 관심이 많으신 해당 의원님에게 사전에 전화 한통화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저희들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일부 비목중에서 부득이 정정을 해야 될 필요사항이 발생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121-110 인건비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관리인부임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427-220 자체사업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증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관된 예산편성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일부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회의 심사보고시 우리 위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메시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단순한 시행착오로 동의할 수 없는 집행부의 세입추계의 불확실성과 근거없는 세입예산의 편성등으로 인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62억원에 이르는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변경되는 사례들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아니될 중대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