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금년도 1월 5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 두 건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로 2005년 4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세조례 정비 표준안이 전라북도로부터 2005년 1월 5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것을 정비하고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 및 승용차의 일부 세율 조정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세목)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세목 조정 사항이 되겠고 납세의무자(안 제24조)에서는 그간 재산세 부과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행정 수행의 효율성 증진 및 실질 과세를 위해 이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요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안 제25조)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이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임의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세율(안 제27조)체계를 보면 토지의 경우 현행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0.2～5%(9단계), 별도합산 0.3～2%(9단계), 분리과세 전답 0.1%, 공장 0.3%, 별장 등 5%로 하던 것을 종합합산의 경우는 0.2%, 0.3%, 0.5%의 3단계로 조정하였고 별도합산의 경우는 0.2%, 0.3%, 0.4%의 3단계로 조정했으며 분리과세는 0.07%, 0.2%, 4%로 경감 조정하였으며 주택의 경우는 현행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3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은 현행법에서 0.3%～7%의 6단계로 되어 있고 토지는 현행법에서 0.2%～5%의 9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0.15%, 0.3%, 0.5%의 3단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의 통합과세를 통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과표 현실화를 감안하여 세율을 일부 완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안 제37조) 조정 내역을 보면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율적용에 있어 영업용의 경우는 현행 1,500cc 이하 18원을 개정안은 1,600cc 이하 18원으로 하고 비영업용의 경우 현행 1,500cc 이하 140원을 개정안은 1,600cc 이하 14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소형자동차의 생산에 있어 내수용과 수출용의 구분생산에 따라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7조2(세율적용)의 신설 사항은 종전 종합토지세의 규정 부문을 재산세로 이기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안 부칙 제2항)은 날로 약화되어가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여겨지며 그 밖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으로 인해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한 장씩 나눠 준 것 밑에 승용세율이 자동차세 30%를 지방교육세로 부담함으로 실제 30%가 추가 감면효과가 있다는 말이 우리가 세수감소가 된다는 말이죠? 개인 소유자 감소가 오는 게 아니고 세수감소가 온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표를 보시면 맨 밑에 금번 감면조례 혜택에서 금년도에는 8만7,500원, 내년도에는 14만3,000원, 내후년도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를 적용해서 되어 있는데 이 세액은 순수한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명기만 안 했을 따름이지만 이 금액에 플러스 30%를 해야 실지 본인들이 내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다 30% 지방교육세를 더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감면되고 난데에 따른 또 30%를 하기 때문에 그 외 30%의 효과가 더 있다.

소유자가?

예.

이것이 세수감소가 온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4호로 2005년 4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임대주택 활성화 도모 및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2005년 1월 27일 시달되었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1조)은 그간 주택건설임대사업자 및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동조의 규정을 적용 40㎡이하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40～60㎡는 재산세 50, 종토세 0.3%를 60～85㎡는 종토세 0.3%를 경감하여 왔으나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연기금 및 민간자본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임대(안 동조 제1항)와 매입임대(안 동조 제2항)를 별도로 규정하여 건설임대는 60～149㎡까지, 매입임대는 60～85㎡까지 재산세를 25% 각각 감면하고 그 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15조의4) 내용 신설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도부터 그간 승합차로 분류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단계별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하였으나 기존 차량소유자의 조세 저항 및 관련 업체의 반발로 승용차로의 세금 부과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유예하여 왔으나 유예기간 완료로 2005년 1월 1일부터 7 내지 10인승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른 과세로 전환되어 자동차세가 크게 증가되어 행정자치부가 내수경기 침체를 이유로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자동차세를 50% 경감토록 연장하는 것이며 그 밖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그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타 종교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 감면율을 인상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 승합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한 승용차로 분류하게 되면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동차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간 자동차세를 50% 경감한다는 게 기존의 높아진 것에 대한 50% 감면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되는 차가 승합차로 되어 있어서 연 자동차세 부담이 1년에 한번 내면서 6만5,000원만 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용으로 바뀌면서 cc로 구분을 하는데 2,000cc 경우에는 연간 4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33%만 부과를 하고 내년에는 66% 그리고 내후년에는 100%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것도 저항이 심하니까 세액에서 50%씩만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넘어가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100%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50%씩 적용해서 20만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다만 지방교육세 30%가 여기에 또 부과되거든요. 그것은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뺐는데 맨 밑에 있는 금액에다 30%를 플러스해야 실제 본인이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기존대로 배기량별로 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을 않고 100%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부담이 50% 할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 부담액보다도 현저하게 늘어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7인승에서 10인승까지가 약 1만2,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이 되겠죠.

여기에다 연도별 경감혜택도 있잖아요.

그것은 종전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그런 경감혜택이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오래된 차나 새 차나 6만5,000원씩 냈는데 승용으로 변하면서 3년 이후부터는 5%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2년까지 해서 최고 50%까지 경감되는데 이것은 적용을 받죠.

그러면 현재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 50% 감면에 대한 연도별 할인율도 같이 적용됩니까?

예, 같이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25% 감면조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우리가 보통 지으면 5년 이후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5년까지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일반주택으로 적용받아서 세율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로 지정을 받거든요. 일단은 임대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회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간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3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받아야 임대사업자로서의 적격을 받아서 감면을 받거든요. 여기에서는 당초에는 60평방미터 이하만 면제되었다가 확대된 겁니다. 149평방미터까지로 확대돼서 건설업도 활성화시키고 임대주택도 늘려보자는 정부의 취지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할인율을 임대주택 관련된 목적이 상실할 때까지,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은 5년까지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일반법을 적용을 하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감면조치가 3년으로부터 1년에 5%씩 경감하고 12년에 50%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틀이 고정된 겁니까, 지자체 별로 일정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방상위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적인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연도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