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 변화에 따라 종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 조례를 개정된 신법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조례제명은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꾸고, 조례의 본문중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임실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간사와 서기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 심의때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민원봉사과장, 간사는 토지관리담당, 서기는 토지관리담당자로 이렇게 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때는 위원장은 같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간사는 과표담당, 서기에는 과표담당자로 해서 위원회 명칭을 바꿔가지고 한위원회를 가지고 서로 업무에 따라서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과표설정이 직접 시달되어 있죠? ○

시달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계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십니까, 주요핵심은 과거에는 토지만 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체 규정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고친다든지 이런 중요사항만 가기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지가조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조례가 올라온 것은 그 명칭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음 군정설명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과표같은 것은 상위법에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조례는 명칭만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에 있어서 당해업무 과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옛날 토지평가위원회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조례가 개정될 때 위원님들도 부동산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위원회를 당해업무 과장으로 한다와 제3항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위원도 부동산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으로 해야 한다하는 것을 삽입을 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박세민 제4항을 보면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148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껴 주시지 않는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별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김신기 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당연직에 군수, 부군수, 노인·아동 급식관련과장, 보건사업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중에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단체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제3조를 보면은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조2항에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급식단체가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조 위원회가 거기다 아까 2호 뿐만아니라 3호에도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사항으로, 급식위생 점검 및 보완에 관한사항, 4호에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급식업체에서 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급식단체가 들어가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이것을 표준안에 따라서 했는데, 업체선정 과정은 위원회에서 위원활동 선정이 들어간 사항은 그 위원을 급식제척을 하고, 급식단체나 관련되는 사람은 제척을 하고 운영토록,

물론 회의당시에는 관련업체는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업체를 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다 그말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 수혜업체가 위원으로 들어 갔을때는 공정성이 다소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의미에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추천하는 1인이거든요. 급식단체만 빼버리면, ○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단체에는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음식업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급식단체하고 음식업협회 이 2개는 삭제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업체를 마음대로 선정을 해야지, 이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려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토론요청) 김신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선정에 있어서 제3조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급식단체와 음식업협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 2개 단체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