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서성준 의원 발언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광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의안번호 77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주택을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안 제2조~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안 제19조, 안 제21조~안 제22조, 안 제27조, 안 제28조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의 개정 등 인용조문을 변경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는 안은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21조에 해당되며 ‘현행 재산세의 세율체계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관련세율을 인하함’은 제2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하여 우리 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제2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국선물거래소가 ’99년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당초 지방세 감면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 함’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보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보칙 제31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가 해당되면 입법예고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부 허가는 세정담당관실에 2월 3일 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7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재산세의 신고의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안은 제1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안은 제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인하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재산세의 적용세율로 정하는 것은 제21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안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안 제3조, 안 제2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조문변경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안은 제18조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구청장, 군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군에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에 통당 5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에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로 유사성이 있는 일맥상통한 종속적인 내용으로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며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주택을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등 인용조문의 변경으로 자구수정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며 현행 재산세의 세율체계 변경에 의한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관련 세율을 인하하고 ’99년 설립이후 5년이 경과한 한국선물거래소에 대해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경감대상토지에 대한 경감 보칙 등을 신설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7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함으로써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신고의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토지세의 관련조문이 삭제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세법」 조문변경으로 인용조문의 변경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며 법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표준세율을 재산세의 적용세율로 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써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는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별표1의 기준 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수수료가 신설되고 동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띄어쓰기, 자구 및 기호에 관한 수정사항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구청장, 군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군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재산세의 세율체계 변경에 의한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관련세율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인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하를 계속할 것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 세부담이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표를 전년도에는 건물을 헤베당 18만원 계산했는데 올해는 46만원 계산되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다가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법상에 첫 해는 과표금액을 공시가격의 50%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공시하는 주택가격이 1억원이면 1억원 전체가 과표가 아니고 50%를 감해줘서 50%, 5,000만원만 과표로 정하고 전년도보다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50% 이상 못 늘어나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세법에.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단기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법」은 단기간으로 돼 있고 아마 몇 년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건의 사항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이동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