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1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분께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주규환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에 대해서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시장 군수 구청장 뿐 아니라 읍면동 출장소까지도 주민등록표 열람및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이 금방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3월22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이 2004년도 3월22일 개정되기 전에도 우리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이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떤 규정에 어떤 근거로 발부하고 교부를 했었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10일날 개정 이전 조례에는 제2조의 단서 규정과 5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등초본 열람 교부가 전체적으로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등초본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때 등초본 열람을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 발급이 가능하면서 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규정으로 도 가능하다 하는 이 조항을 그때 신설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미 동장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전산화 되면서 구청장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말을 이중으로 똑같이 번복을 해서 법에 같은 말이 속 되었네요.

이현수 종전에는 동장만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왜 법이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전체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구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동장한테 다시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사항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례 제1호에 보면 법 17조8에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구청장에게 하도록 법 제17조제8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 보면 구청장에게 하지 않고 동장에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2조에 의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구 조례에 의해서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을 보면 증이 전부 구청장 직인이 찍혀 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무를 동에 위임을 해주면서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동장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급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동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전결 처리규정에도 발급 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에 위임 한다 이런 것은 없던데

이현수 실제 발급 신청사항은 별도의 신청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발급 통지서를 동장이 대상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에 의해서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 처리 절차를 밟고 이렇게

혹시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가까이 있는데 구청은 멀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편법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현수 동사무소도 같은 하부 조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업무는 위임을 해주지 않아도 전체적인 주민등록증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부적으로 이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은 동장한테 내부적으로 위임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례에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을 명시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법 제10조8항 및 주민등록법 령 있지요? 36조1항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법령 36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이번에 삭제는 되지만 그리고 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조례하고 법령하고 법령 시행령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이현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제때제때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 5호에 보면 령 45조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45조에 나온다는 이 내용도 또 있더라고요.

이현수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그것도 주민등록증 용지수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99년도 7월달에 주민등록법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실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예전 36조는 전문개정 되면서 삭제되었고 현행 36조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합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미 조문이 삭제된 사항인데 늦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45조 이 문제도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고 45조4항은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에 관한 그런 규정인데 이것도 99년7월23일부로 주민등록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현행은 33조하고 44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삭제는 했죠?

이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처에서 법령 제명 표기 기준을 마련한 게 2005년 1월1일부터죠? 그 내용에 의하면 자치법규의 법령이나 자치법규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낱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관가 세무관가 이렇게 낱표가 올라왔던데 이번에 할 때도 낱표를 같이 정리 안하면 다음에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수 낱표 문제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조례를 공포할 때 낱표 부분은 삽입을 해서 공포를 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포할 때 낱표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현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따옴표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전부 표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수 옛날에 법 관계 이것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엄하게 다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때는 주민들이 각종 법 이렇게 연이어서 한 것은 어떤 다른 문구를 삽입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옴표 안에 낱표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현수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문구 표시 예에 준해서 이렇게 완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담당께서는 직접 이 조례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규정들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제 문제는 기획실에 법제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셔서 제때제때 입법예고가 되고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 점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현황과 인감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이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대상이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인감업무 담당자가 18명이고 구에 업무담당자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39만9400건으로 되어 있고 보상한도는 1청구당 1억원 연간 한도액이 약 두건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2억원 정도 범위에서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사고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발생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9명에 보험금액이 139만9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이현수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했습니까?

이현수 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현수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 조합가입 예산은 담당자가 55명입니다. 구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2명 동 담당자가 53명입니다. 53명에서 가입금액은 연간 451만1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청구당은 여기도 1억원 연간 한도액 2억원 이렇게 예상을 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감하고 주민등록 비교했을 때 1인당 보험 가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현수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기본 회비가 연간 4만900원 1인당 연간 4만900원 거기에 곱하기 해서 보상한도 인상 계수 그리고 곱하기 조정계수 공무원수 이렇게 반영하는 산출 방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이죠?

이현수 그렇습니다.

1억인데 보험가입금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담당자가 휴가나 사고로 대직자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직자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현수 인감은 어떤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포괄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 업무를 보는 전체 인원을 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직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직자도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자기가 담당이 아닌데 사고로 인해서나 휴가로 인해서 없을 때 일시적으로 대직 업무를 맡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험 혜택은 받지만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처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현수 처벌 관계는 대직을 한 업무담당자가 처벌을 감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의 거부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고라든지 병가라든지 결원이 생기면 직무를 법상으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행하는 직원이 행정적인 처벌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자기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맡겨놓고 휴가 간 사람이 내 업무를 누가 대신 해주다가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 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직자를 지정했을 때 거부반응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법상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 업무 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 보험이 2004년 3월22일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조례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근 1년인데 아까 김천수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사고가 나있는지도 모르지. 그 문제가 일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쓸데없는 인감이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지금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 이것은 사실상 수년간 주민등록이 생기고 난 뒤에도 현재까지 이 보험제도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제도가 법에 명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생긴 제도인데 사고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챙겨 가지고 실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늑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민등록 사고가 생겼을 때 이 기간 동안은 담당자가 재정적인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나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아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직자 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계속되는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806번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7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808호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총무과 직원들은 나가도 좋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보고를 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신설에 따라서 구세였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액수가 우리구는 얼마나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징수 전망을 하기를 지난해 10월 정도 되면 세입 징수 전망을 합니다. 그럴때는 2005년도 세정 개편이 소문으로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당시의 현행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 전망을 109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기를 1월5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12월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연말에 정당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연되는 바람에 12월30일날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세제 개편으로 토지가 종합부동산으로 일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가의 재산세 일부가 종합부동산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법에 따른 과표가 이번에 4월30일날 고시가 됩니다만 그 과표에 대한 추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31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세에 들어가도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현재의 법으로는 그렇게 31억 부족했으니까 금정구 31억 준다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 단지 교부세법 개정에 보면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금액을 전액 교부세로 산정해서 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31억 정도 감소로 보았지만 235개 시군구에서 부족한 총 세액이 징수한 금액보다 많아버리면 그것만큼 비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과 일치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을 신설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만 지방 분권한다 하면서 자꾸 구세를 국세쪽으로 빼돌리고 이러면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건물이 있을 때 토지 건물을 분리해 가지고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 분은 토지분때 전부 건물이 없을때 했는데 토지는 한 데 묶고 건물도 용도별로 과표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업건물하고 주거하고

지난해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조금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지난해는 7월달에 재산세 건물부분만 부과 되었습니다. 상업 건물이든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일단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종합토지세라 해가지고 금정구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경북 영덕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포항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경남 김해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이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그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를 잡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김해에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은 김해로 보내주고 포항에 있는 땅은 포항으로 보내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과해서 전체적인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받습니다. 금정구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살고 계시면 여기에 것만 하면 10만원만 내면 될 것을 다른 것 통합함으로 해서 10몇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았다고 일부 받은 것을 타 부담구에 주고 했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부과는 두 번을 부과하는데 총 재산에 대해서 세 번 부과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건물분 토지분만 부과했는데 올해 7월달에는 건물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완전히 독립이 되었습니다.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7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10만원 가을에 10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몇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건물분은 아파트는 토지는 작고 건물은 많으니까 세금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토지 건물 같이 평가를 한 금액을 과표로 잡았고 4월30일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주택 분 외에 건물 분에 대해서도 또 상업용이니 뭐니 해서 또 재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말에는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토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일부 매기고 방금 이야기한 앞에 매긴 재산세를 2등분 나누어 가지고 10만원 같으면 5만원은 지금 7월달에 내고 5만원은 9월달에 내고 두 번 나누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라 해가지고 과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 합산 주택 가격은 9억, 주택외 토지가격은 6억, 사업용 토지는 40억이 과표를 초과하게 되면 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로 매깁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것이 현재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선진화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원가 방식이라 해가지고 금정구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평짜리 임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있는 것이니까 위치가 가치가 없으니까 2억밖에 안합니다. 2억밖에 안하지만 그 2억하고 서울에는 50평 짜리가 20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배 비싸다 그러나 원가 방식이라 해 가지고 건축비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금은 같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2억에 대해서도 10만원 20억 짜리 아파트도 1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바뀐 방식은 시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2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 너는 촌에 있으므로 가치가 2억밖에 안되니까 2억에 대한 세금만 내라 이것이 선진화된 사고 방식입니다. 외국에서 부여하는 그런 방식인데 시가 방식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재산세는 아까 전에 30억이 준다 했는데 평균으로 저희들이 검산을 해보니까 올해 이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분 부분으로 20평대 건물이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이상 짜리를 표본적으로 몇개씩 뽑아 가지고 지난해 재산세는 얼마, 토지는 얼마를 물었는데 올해 과표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 얼마냐 하고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다른 것을 총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7만원 정도 물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17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10만7천원 정도 프로테이지로 하면 37.5%가 우리 구민은 더 적게 내는 것으로 지금현재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 취․등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재산세는 37.5% 정도 평균으로 봐서 좀 낮아졌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집이 많아 가지고 양도세를 물게 되면 아마 그것은 과표가 지금 과표보다 배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세율은 엄청나게 낮아져서 세금은 더 낮아졌지만 과표는 지난해보다 배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합산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9억 토지는 6억인데 이것은 중과세지요?

중과세가 아니고 그것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과세는 아닙니다.

중과세는 아니고 그럼 요율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아니 6억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일반 재산세 보다는 세율이 높지요.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설명이 다 안 될 테니까 변경된 세법을 간추려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다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과표가 3억에서 10억이 되면 1%입니다. 10억에서 50억까지는 2%가 되겠습니다. 50억 초과하는 것은 4%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프로테이지입니다. 보통 1천분의 몇 하는 것은 0.몇 %거든요. 우리가 보통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0.2% 0.3% 0.5%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천분의 그것이 아니고 그냥 100의1%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했을 때 개인의 세 부담이 굉장히 증가되는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우리 구민은 37.5%만큼 오히려 적게 냅니다. 단지 지금 과표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지방에서 배 이상 3배 이상 뛰어도 세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그것이 과표 곱하기 50%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으로 다운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종합부동산세 이것이 국가의 땅 가지고 놀고 땅 따먹기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배제를 하자 토지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 경기 쪽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1억 짜리 아파트가 서울에는 10억하고 이런 것을 좀 막자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지 지방에서는 분명히 세금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유세를 작게 가진 사람한테는 지금보다도 세금이 내려가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보다도 휠씬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37.몇%가 금정구민이 세금을 적게 낸다 말입니다 적게 내는 돈은 서울에 많이 가진 사람한테 많이 받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받아 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현재의 세금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도 적게 내고

그런데 보전 해준다는 것이 정부에서는

보전이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았는데 보전한다는 뜻은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금정구가 예를 들면 작년에 100억을 받았으면 과장님 설명하듯이 올해 37억이 줄었다 말이라. 64억밖에 안되는 거라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세입으로 환산하니까 31억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31억을 정부에서 부자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거두어 가지고 31억을 주리라고 기대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님 설명하듯이 31억을 꼭 주리라고는 기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에 살림살이가 어려운 거라. 일단 세수가 시뮬레이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0억 정도는 즉 말하자면 부족하다 그러면 세입이 30억 준다 그러면 세출도 30억 줄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보전해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 재정이 사실상 결산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되지 너무 세세한 것은 나중에 표를 하나 드릴 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언제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을

이 법은 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 조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월5일날 법이 지방세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하고 이미 공포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절차로 지금 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표를 지난해 과표를 못쓰거든요. 올해 과표 작업을 작년 연말부터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계속 야근 작업 일요일 공휴일 나와서 작업한 것이 그것입니다.

작업은 다 된 상태입니까?

작업 다 해가지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통과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절차적으로 4월30일날 공포만 하면 됩니다.

그럼 건축물을 봤을 때 10년짜리 하고 5년짜리 하고 차액이 있습니까?

예.

그 조사를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1월달부터 3월30일까지 다 해가지고 4월달에 열람 기간 거쳐가지고 열람이 우리가 270명 열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 신청은 14건 받았습니다. 올려달라 내려달라 올려달라는 것이 6건 내려달라는 8건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처리를 다하고 지금 4월30일날 공포를 하고 5월달에는 4월30일날 공포된 금액을 개별 통지를 다 해줍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개별통지를 다 해가지고 개별 통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공고에 의해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이의 신청을 하러 왔고, 이제는 관심을 갖던 안 갖던 2005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가 선생님의 과표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아니야 왜 이렇게 올랐노’ 이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 신청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6월달에 조사하고 또다시 결정을 해서 6월30일날 최종 우리 2005년도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를 확정합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이번에 통지가 가는 것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상가건물이 뭉뚱그려 가지고 가격이 나갔잖아요. 이번에 4월30일날 공고 나가는 것은 상가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 부분은 사무실 부분은 빼고 그 건물 중에서 제일 옥상에는 살림집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개별 주택가격입니다. 다세대 주택 같으면 공동주택이지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통보가 나갑니다.

건물 부분은 건물 부분대로 분리해야 될 것이고 주택 부분은 주택부분 대로 분리해야.

주택 부분만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근린 생활은?

국장님 그것은 앞서 각 동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네요?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면 구청에 자기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값이 얼마라는 것은...

건물은 주택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물중에서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과표라는 것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주상복합의 건물일 때는 주택 부분하고 건설 부분하고 분리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작업이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아직 멀었지요?

예,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상가 지역이 아닌데도 상업지처럼 이렇게 건물은 주택인데 분명히 등기부 등본 상 주택이 되어 있는데 상가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말이예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서 규정합니까?

현행대로 하는지 용도상 하는지 불법용도 변경을 했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거지고 실제로 용도가 주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장사는 더 잘되고 영업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상의 공고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법으로 되는 거지요?

불법이니까.

위법한 행위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로서 쓰고 있으면 그것은 세금은 매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세는 매기는데 방금 용도를 틀리게 쓴다고 해 가지고 용도 틀리게 매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께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요약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