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손동익 위원입니다.

어제 이야기 했던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에 의한 편성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전에 조례, 기본지침에 들어 있는 조례를 무시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른 모순된 예산편성과 지역불균형에 대한 예산편성을 수정 보완해서 심의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본 추경 예산은 예산심의자체를 거부하고 차기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걸로 동의를 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부결하자는 겁니다. 예산심의자체를 거부하자는 거지.

법규위반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제1조 또는 제7조 제8조의 기준에 대한, 제7조 경상적 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제8조의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절차 미 이행 등 모순 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그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사업성 예산을 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일부 읍면에 투자예산 소외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본 예산을 재편성 제출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보류코자, 예산심의를 부결코자 합니다.

어떤 게 안 맞단?

안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가 있고 또 차성문화제 역시 조례 개정 없이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등 조례 사전 절차 미 이행으로 봐 집니다. 조례절차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