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4월 25일 영월군수로부터 재난안전기구의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된 조례 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당면한 영월군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복구 등을 전담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부서간 업무의 일부조정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관리하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중 공보통계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민방위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혁신분권담당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공무원단체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사무를 담당할 과표담당을 신설하고 산림환경과 소관 중 폐기물종합처리장과 분뇨처리장관리업무를 환경시설관리 사업소로 이관하고 건설과 소관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위하여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엄기영 영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명칭과 내용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조례의 명칭을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칭하며, 두번째 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며, 세번째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개정함과, 네번째 간사와 서기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세정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군세조례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81조에서 종합토지세의 폐지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25조 내지 제26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고시가격에 적용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면서 세율체계, 적용방법, 과세기준일, 납기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2조 내지 제93조에서는 재산세제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1호 및 부칙제1호에서는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변경하고 안 제39조의3제1항에서는 주행세율을 종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호에서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부과하고 건축물을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주택으로 구분함에 따라 해당 감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29조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관련 용어를 재산세관련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군세관련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추진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고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타시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우리군 관내 이전과 창업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우수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영월군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타시도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관내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과 관광레저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이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자연의 훼손과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2조에서는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지급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