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 아래 간사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는 175쪽에서 18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83쪽에서 189쪽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쪽을 봅시다. 창호초교∼어달일출간 도로개설이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최연희 위원장으로부터 내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아서 이 도로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3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7억으로 반영을 내놓은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만 5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전환을 하면서 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구관 보상통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최연희 의원님한테 들은 것은 10억 도로투자를 특별교부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시비로 본 예산을 세워 놓은게 5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해서 7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2억만 더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3억이 어디갔냐는 이 얘기죠?

올해에 사업계획은 당초에 보상완료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좀 필요한 것은 지금 주공아파트……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10억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3억이 지금 어디로 달아났냐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 계장님 나와계시죠?

정용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작년도 2004년도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12월 31일날 예산이 내려온 부분만 지금 편성이 됐고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접수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10억 이라는 것은 보니까 밑에 보면 이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공인이고 서로간의 대화나 이런 신뢰와 무게속에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신 부분을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한테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서로간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렇게 편성했던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서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해서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문제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좀 우습지 않나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나는 의원님 말씀만 듣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안된 건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조금 전 우리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번국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번 피서기에는 분명한 어떤 문제점을 발생할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4차선으로 확장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트렉터 등을 갖고 도로를 운행하는데 농민들이 뭘 압니까? 4차선이 되든 차를 끌고 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냐하면 예상된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도 우려가 되겠지요.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로 안 다니잖습니까? 전부다 국도로 다니니 망상 초등학교 앞쪽이나 그 일대에서 망상해수욕장을 건너가질 못한답니다. 저도 느켜 봅니다. 망상해수욕장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국도로 좌회전해서 시내로 나오려면 얼마나 강릉쪽에서 차가 나오고 묵호쪽에서 들어오는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특히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렉터나 끌고 나오는데 이건 진입은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난 지금 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해야 할지 도로시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그건 분간을 못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저 교통시설을 빨리 설치해 줘야 되요. 건널목, 신호등을 조치를 해서 일시정지라도 시켜주고 차가 다니도록 조치를 하든가 우리농민들이 농기계 끌고 진입하든가 물론 부채도로를 이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불가분 도로를 이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그겁니다. 이 부분을 두 과에서 하여튼 빨리 분석을 해갖고 어떻든 조치를 시켜줘야지 이게 안되면 승용차도 진입을 못하는데 농기계가 진입을 하겠습니까? 그걸 빨리 감지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을 빨리 좀 해주시고 7호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봉까지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효과가 전혀 없다. 교통의 해소대책 이런 부분에 전혀 현재는 그것까지는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은 서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상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전에 부채도로를 할 때처럼 기공승낙을 한번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빨리 개선하는 방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갖고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산심의와는 조금 사안이 틀립니다마는 전에 건설과장님보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기곡의 다리문제인데 위에 몇 군데는 한집보고도 다리개설을 해주고 그 밑에는 사람이 있는데도 다리 개설을 안 해주니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은 어떤 똑같이 혜택을 주셔야지 그런 쪽으로 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리 관련해서 어저께도 원주를 다녀오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위치적으로 마을에서 조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항골 진입로 확포장 이것 지난해에 사업비가 얼마 안되면 동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상당히 불편하니까 굴다리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해봤더니까 이게 1억 가까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5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도로가 이게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보도를 만들고 이러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5천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한번 재원판단을 설계를 대략적이나마 설계를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보도가 들어가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시설물이 그게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조금 작은 그러한 사업형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갖고는 안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지난해 이게 가설계 했다니까요? 그때 1억 가까이 들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모처럼 우리 천곡동에는 할 사업이 없다고 이게 긴요한 사업 한가지 해주면서 짜가리 만들어 놓을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삼척선 연결되는 고속도로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4㎞구간 그러니 현재 고속도로 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골에서부터 귀운교까지 거기까지가 4㎞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종전에 국도 42호선, 7호선 대체 우회도로 노선을 따라서 갑니다. 다소 좀 서편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적으로 선행 변경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은 4㎞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귀운에서부터 삼척까지는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귀운교까지는 선행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7호선 대체 우회도로노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네 이원중심도로 그게 고속도로 노선 때문에 이제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연결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심도로 노선자체가 예전에는 대체우회도로에 ＩＣ하고 접선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에 고속도로는 ＩＣ계획은 거기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이원중심도로에 도시관리계획이 우선 귀운교까지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연장추진이 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그 얘기는 제가 수차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설명으로 중단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고속도로 노선이 확장이 되면 즉시 빨리 연결 시키려고 해야지 그게 설계를 해서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이미 여러 운전자들이 가다가 사고도 여러 번 냈지만 거기서 넓은 도로와 연결되는가 가다가 보면 위험표시도 없고 도로가 끊어져 있어 가지고 몇 번 사고를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걸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당초에 시범계획이 잡혔던 것이 노선 때문에 안됐다 라고 하면 노선이 확정된 사항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판인데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된 다고요.

지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로 봤을 때에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잖습니까?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종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이 관리계획상에 변경되야지 귀운교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리계획이 우선 되야지……

우선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도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북평굴다리로부터 이도 주공아파트로 연결하는 도로 거기에는 북평초등학교, 북평여자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어서 보행로가 없는데 그냥 차도, 인도 가릴 것 없이 다니면서 사고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마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적어도 2005년도에는 부지보상이라도 해놓고 나서 인도를 도저히 현실적으로 인도가 지금 얘기는 그렇잖아요? 구 42번 국도에다가 인도를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된다 라고 주민들에게 설득 시킬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굴다리로부터 이원중심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완공되면 그게 다 해소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부지보상도 안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먹혀들어 가겠어요?

추경에 1억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상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3억을 가지고 과연 어느 구간부터 시행을 해야 될지 그것도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도면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도 도면이거니와 그 시공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면 시공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게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런 부분 그리고 굴다리의 철길을 중단시키고 시공해야 된다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문제점으로 시공이 늦어져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건 빨리 해소시키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늘 제가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북평장 인도 부분 개선을 어물전 부분에만 개선해 보세요. 물론 거기에 매번마다 장만서면 불량한 인도 때문에 보도 밑에 깔려있는 냄새가 계속 악취를 풍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평장을 관광자원화 하느니, 외지 손님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느니 이렇게 얘기는 한참 하는데 지금 북평장 가보시면 그게 우리가 밖에 손님들한테 이것 유명한 관광자원으로 되는 북평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만한 형편이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보도가 다되어서 밟으면 터져 나오고 경계석이 깨어져서 허물어져 나가는데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 하면 진짜 시책방향을 어디에 두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지고 그리고 외지손님들이 찾는 곳이고 그리고 자원화 해야겠다 라고 하면 진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독특하게 도로에 칼라페인팅이라도 좀 하고 인도에다가 어떤 문양도 좀 놓고 이래서 진짜 장을 찾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찾아 볼 만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사는 공간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도로를 마련해 좋고 특색이 있습니까?

물론 북평 시장이 전구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각 블럭으로 설치가 되었고 또 오랫동안에 노후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타사업에 병행해서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부분이 정비해야 되고……

아직까지 상당부분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볼 것 같으면 새끼손톱만큼도 안 건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추진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인데 일단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사문교통광장 제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이 지금 뭐 하려고 만들어 놨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인지 교통광장인지 사용용도가 어중쭝한 겁니다. 뭔 얘기를 제가 하는지 이해 하겠습니까?

네.

어디 옛날 돌담 울타리 쳐놓듯이 그렇게 해놓고 공원개념이라면 어떤 주민이 휴식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그것도 아니고 교통광장이라면 교통이용객이 교통을 하다가 편의를 할 수 있게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휴식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방향이 모호하고 방향 설정을 못하는 공원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건 우리가 자매공원에……

그건 좋습니다. 그럼 자매공원 취지로 가면 자매공원이라는 건 명칭이고 그걸 우리 주민이 쉽게 접하고 쉽게 이용하고 이렇게 가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제가 얘기한 대로 화장실도 만들고 음수대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양내고 폼잡을려고 하나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까? 시각을 달리 하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파손 배상금 어떤 것이며 지출이 된 겁니까?

지출이 안됐습니다. 3월 4일날 경포아파트 앞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제설장비 페이로다가 개인 차량을 받는 그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화재에서 선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험회사에서 시를 상대로 청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개인한테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을 그대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구상을 했다 이 얘기죠?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우선 보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로다와 그랬다고요?

네.

페이로다는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할증이 되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4쪽에 보면 태풍메기 침수주택 정비사업 36동이 어떤 지역입니까?

향로동과 부곡 소하천 취하구 향로동은 시장 밑에 지역이 되겠고요. 부곡은 철도 밑에 해안변 지역들이 침수됐던 주택들입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쪽 관광지불법시설물 철거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할 겁니까?

이것은 망상, 추암, 무릉계곡, 한섬을 비롯해서 그런 지역에 지금 불법건축물, 포장마차, 구조물 같은 이런 시설물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달에 관련 계가 합동으로 1차 조사를 했고 5월달 계획을 대집행한 이후에 저희들 공무원인력들이 나가서 철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철거용역업체에 용역을 줄까 합니다. 작년도에 강릉시가 정동진 지역에 이런 불법시설물 때문에 용역을 줘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하반기를 나눠서 3천만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용역을 발주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른 과가 전부 나가셨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가깝게는 초록봉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우리 행정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잔뜩 키워 갖고 이런 지경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게 생겼다고요. 왜 그렇게 방치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 하여튼 초기부터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이 뭐 하려고 존재합니까? 그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그래서 당초 8,800만원인데 5,500만원 한70%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전부다 보니까 망상리조트 일시사역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더 써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전년도 수준보다도 일단 인력은 좀 줄였는데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 내용에 보시면 연간 270일을 세워야 되는데 절반수준인 135일로 세웠습니다. 절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모두 확보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135일씩 섰기 때문에 연간 270일은 서야 됩니다. 절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분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님! 왜서 주위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산만해서 제대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네.

인건비 같은건 당초에 이게 계상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인력은 일시사역을 하는게 아니니까 재원 때문에 당초예산에 절반정도 수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호구랠리 행사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지난해도 우리가 보조했습니까?

지난해는 행사비로 직접 보조한 것은 없는데 금년에는 국제행사로 진행이 되고……

올해 행사가 국제행사로……

네, 국제행사로 진행이 되고 다른 부분은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무대하고 음향조명 그런 부분에 지원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은 국제행사고 그래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본래 2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2천만원 되는 것은 그 낚시대회 관련된 1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호구랠리 행사보조금은 1천만원 뿐이다?

네.

2천만원은 그럼 낚시대회.

1천만원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전체예산액은 3천만원이 되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은 캠핑캐라바닝 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호구랠리 1천만원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까?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리조트 캐라반 사이트에 상하수도 시설 이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네, 다른 지역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당초에 시설을 할 때 프리사이트로 조성을 했다가 나중에 캐라반 사이트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휠코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시설보상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휠코가 금년 6월말로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02년도 기본협약 이후에 중저가 숙박시설로 이용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약된 이후에 휠코가 공중샤워·화장실, 주차장 이런 부분을 추가로 시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에 의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기부채납하고 가설시설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저희가 일단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전반기까지 지금 오토캠핑리조트가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중저가의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샤워·화장실하고 공동샤워·화장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보상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좀 이해가 안되네. 어쩌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협약을 한 이후에 이 분들이 그 사이트를……

아니 그러면 협약을 할 때 이후에 시설을 할 때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상호간의 협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왜서 그걸 시설하도록 그냥 뒀다가 지금 와서 보상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샤워·화장실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휠코에서 별도로 가설 건축물 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시에 정말 이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것은 아니잖느냐. 왜서 우리가 지금와서……

물론 사이트에 와서 숙박을 하는 분은 숙박요금 같은 것은 휠코가 직접수입이 됐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 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가지고 공적으로도 한가지 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사유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겠어요? 난 보기에 우리 부서가 이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1억 변상을 해 줄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단순히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 조성 전단계까지는 사이트를 저희가 중저가시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을 주고 이 시설은 계속해서 활용을 할겁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간다고 하니까 끝나니까 지금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가 되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망상오토캠핑……

검토가 된다 이러면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설을 할 때 이런 검토가 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걸 내놓을 때는 당연히 이거 업체를 특혜를 봐주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분명히 아니고요. 당초 협약할 때 이런 사항까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휠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가보시면 알지만 기반시설로 우리시가 한 것은 공동취사장 밖에 없었습니다. 샤워·화장실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한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도저히 공동샤워·화장실이 없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협약한 이후에 추가로 시설했고 휠코가 떠나가더라도 철거를 하고 가더라도 그 사이트는 저희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임시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샤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주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언제부터 그렇게 세웠는지 그 내역을 한번 자세히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휠코 말이죠. 지금 저쪽에서 요구하는게 공중화장실하고 샤워장 기반시설만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까?

일단은 공식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고요. 어차피 휠코가 떠나가면 그 사이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기반 위에 숙박시설물이 있죠. 그건 본인들이 철거를 다 하는 겁니까? 그 전에 6월 30일까지인데 그때 일단은 손떼는 것은 확실합니까?

지난 4월 몇 일자로 일단은 사전 계고했습니다. 6월말에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협약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사전계고를 했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행을 촉구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행촉구를 해서 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미리 강구를 해야 되는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든가?

저희도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넣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정확한 날짜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자도 제가 근간에 두 차례 만났는데 일단은 사업자도 여기 민자를 어쨌거나 유치를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 손실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사업자 쪽에서는 순리대로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자진철거를 하고 가면 되는데 사업자는 현재까지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물 철거 가처분신청을 하는 법적인 대응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시하고 그동안에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본인도 사업하다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향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가 갔기 때문에 문서회신이 없으면 5월중에 가부간에 어떤 결론이든 결론을 내고 저희도 좀 전에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제일 처음 휠코하고 계약을 하고 그 협약하는 단계에서도 우리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관하고 계약을 맺으면 끝머리가 관에서 항상 져요. 져 주는 건지 일부로 그렇게 짜고 치는 그런 틀에 맞춰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도 어느정도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시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올라가 윈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지금 말로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3년 계약을 하셨죠?

네.

만약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간담회를 통하던지 해서 막상 나름대로 이런 투자와 이런 여건을 가지고 했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우리한테 메시지전달이 있어야 되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화장실, 샤워장은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저분들이 지금 선 투자를 하니까 저건 나중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중간의 보고도 한번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나가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막상 실지는 그런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온다는 예고는 이미 그전에 시설물 또 영업손실도 또 시에서 걸 수 있고 나름대로 6월 30일이면 이미 나갈 폼을 잡고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아직 전혀 거동이 안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분도 시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뭔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고 또 그러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망상오토캠핑장을 우리가 완벽한 시설과 우리가 성공작을 만들어 놓고 37칸의 숙박으로는 너무 코스트가 맞지 않다는 거지. 우리행정이 베푸는 거라지만 영업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좀 전에 얘기하는 가벼운 숙박시설로 그걸 우리의 제2의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던가 새로운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빨리 좀 새로운 틀을 마련하세요.

이 부분은 6월말 전에 휠코하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보시면 그 사이트를 지금까지 3년간 저희 시설 가지고는 300명……

아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휠코 공중화장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휠코 민간투자시설사업자와 가장 근접거리에 접근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캠핑캐라바닝클럽의 자매클럽입니다. 그러니까 남부클럽이고 우리가 동해클럽이렇게 자매클럽으로 해서 가장 근접해 접근해 있는데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죽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성필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뿌린자가 거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해서 강성필 과장이 씨를 뿌렸고 끝머리를 거둬들이는 문제도 강성필 과장님 손에 넘어왔어요.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시고 권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참 옳은 얘기고 다 맞는 얘깁니다.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해지역 거기에 있지만 자주 나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느날 가보니까 막구조시설이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제가 추진위원장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 참 얼마나 행정이 편리한지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서 프리텐트장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행정에서 폭풍 그래서 시설이 파괴된다고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줬다 이거야. 참 황당스럽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저의 어떤 과거 이력을 잘 알겁니다. 제가 문화, 관광업무 개발업무 이 부분에 죽 종사를 하면서 옛날에 정양물산서부터 중원개발 죽 과정을 살펴본 사람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차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보상관계 저쪽 휠코가 생각하는 부분도 자꾸 개진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고 지금 휠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미 가설건축물이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시설이동 못하는 조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벌써 거기에 그걸 해놨다고 그래요. 물론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문을 얻어서 그런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약대로 6월 30일에 철수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려운 얘깁니다. 철수를 6월 30일에 철수를 한다 그러면 이미 전년도에 이 일이 진행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나가고 시설도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되야 되는데 지금도 아무 움직임도 없고 씨를 뿌린 사람이 지금 움직거릴 수 없는 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막구조 시설을 해놓은걸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하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휠코가 이 사업권에서 손을 떼고 나간다해도 저 망상 프리텐트장에는 가설건축물이 몇 십동이 그대로 폐건물로 남게 되는 꼴이야. 문제는 좀 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마는 저도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 휠코 사업장 전체가 만약 나가고 영업을 올여름부터 안 한다 그렇다면 시의 시설 35동해서 331명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휠코 시설을 합쳐서 1,131명을 하루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완전히 문닫고 컴컴한 암흙 세계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저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서면질문으로 곧 도착할 겁니다. 휠코가 6월 30일 이후에 철거를 한다면 수용대책은 어떤 것이냐 답변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사업자도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취합니다. 왜서 그러냐면 이미 전에 시정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했다시피 보건소에서 숙박시설이다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갖고 지난 10월달에 벌써 영업신고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이 시가 나온다면 어떤 요구를 하느냐 나는 10월 30일부터 영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영업을 안했다 시가 계약을 해놓고 시가 그런 혜택을 안해줬으니까 11월, 12월, 6월까지 하면 약 7, 8개월에 대한 영업을 못했으니까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영업보상을 해달라 그럴 것이고 이것은 뻔한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샤워장, 기반시설 보상 1억 세운 것 그런 부분에 우리행정이 무관심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얘기는 좋게 합니다. 수용시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미 만들어서 불법건축물로 해 갖고 벌금 물고 그런 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휠코란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거기서 민간투자 시설을 새로 하더라도 이 시설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이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보고 보상을 해서 우리 시로 편입을 시키고 다만 저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 나가라 쫓아내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오토캠핑리조트에 저 시설이 몇 년간 철거를 못하고 저런 문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수용대책 이런 문제가 관광개발과장님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는 거둘 차례고 이런 문제에 우리의원님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오늘 권순일 위원님도 말씀 잘 한게 이런 부분이 의회와의 교감이 너무 늦게 안 왔느냐 이런 부분도 관광개발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보상을 해주고 내보낼 준비 그리고 휠코 라는 민간투자업자가 쉽게 물러나자면 쉽게 민간투자시설을 하면서 철거해라 저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 시설 다 철거하고 우리 관광지조성계획에서 새로이 투자해라 이렇게 좋게 달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게 서로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접근해 있던 그런 사람으로서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니 강성필 과장님 판단을 잘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도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다른 것이 선행이 됐을 때는 이게 순조롭게 하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은 아직 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만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안 된 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연계를 하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금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만약에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을 해도 된다는 것도……

그건 아니고요. 휠코가 다른 법적 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만 보상 주고 시가 인수받을 수……

아니 그러니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가 하나도 진행이 안됐는데 만약에 이런 것은 인정을 해주자 이거야. 그분들을 무조건 손해 보라 하면 안되잖아요? 인정을 해 주는데 항상 저희들이 그 순탄한 그것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만 된다 하면 그것 안 될게 뭐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이것만 세워주는 것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도 협약하고 민하고 관계가 우리가 뒤통수 맞는 일을 저지르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선이 무조건 100% 안됐을 때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똑같죠?

공감합니다. 일단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휠코하고 협의과정에 이런 대안도 제시하면서……

조건도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휠코한테 차용계약이 6월 30일날 끝난다면서요?

네.

끝나면 예비계약해지 그 예정통보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죠?

4월달에 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휠코에서도 우리시에서 더 이상 사용계약을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 사본을 줄 수 있나요?

무슨?

해지통보 사유?

네.

그걸 좀 해주시고 답변이 없었다 이럴 것같으면 휠코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예컨대 계약이 해지되고 지금 지급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계약내용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잖아요? 원상회복은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시설에 관하여 만약 과장님하고 일반계약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비용에 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니고 원상회복을 명령을 하는 거지. 그리고 원상회복이 안되면 오히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그 임차자로 하여금 비용을 내서 그 철수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협약서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협약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반시설이 공동취사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트 내에 샤워,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협약에 의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샤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협약서와 별개로 시설추가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게 협의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도 물고 나중에……

좋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권순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계약관계가 잘 마무리 되고 더 이상 기득권을 주장하니 어쩌니 하는 이런 얘기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손실을 봤으니까 얼마큼 보상을 해달라느니 이런 어떤 주장 속에서 만일 분쟁이 계속되어서 이게 명쾌하게 명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이걸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런 원만히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예컨대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망상에 관광지조성계획과 부합하는 그런 시설물이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써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판단속에서 쓴다 라고 하면 이론 구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한 유익비 정도의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시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로서 임차자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그런 이론 구성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이 비용을 계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차후에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해서 쓰겠다 라고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런 협의가 사전에 되었다 라고 하면 이 얘기가 맞는데 그런 사전협의도 없이 임의로 임차자 임의로 이런 시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전 협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벌써 사법기관에 처벌을 받았고 시에서 행정적인 추인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 휠코 시설물이 철거가 되어도 그 사이트에는 이벤트를 하던지 분명히 집객을 해서 활용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한 동 없어서 안될 그런 불가피한 그런 이유가 있고 휠코가 1억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사용료 체납액이 한 5천만원 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하여튼 말을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되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종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예산은 휠코에게 우리가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그 보상차원으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보상은 사전에 계약이 매끄럽게 해지가 된 이후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차후에 남아있는 계약도 이게 서로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된다느니 그런 분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상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공감하고요. 일단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도 일단 휠코하고……

일단은 성립이 되면 안되지.

지금은 6월말에 전제로 진행중인데 저희가 2회 추경은 9월달에 할지 10월달에 할지 모르는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휠코가 협약대로 이행하고 철거를 해 가겠다 했을 때 그 잔여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하고 휠코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대책도 없이 협상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분명이 말씀드려서 앞으로 공식적인 휠코와 관계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전체가 해결이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은 세워 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 한가지 다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협약사항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 전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답변이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되더라도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자꾸 그걸 협약에 없었다고 말이지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1억이라는 건 그럼 감정을 한 값입니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1억이란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당시에 그분들이 투자했다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 가까이 든다 하는데 감정평가를 할거고요.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택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고요. 그리고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자꾸 협약서하고 연결 지으시니까 그건 별개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훨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도 필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지 협약서에 빠졌다고 이제 계속 홍순만 위원님 질문에도 그렇게만 과장님이 자꾸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좀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시설비에서 리조트캐라반 상·하수도 시설을 6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량마다 그 시설을 다 해줄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저하고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같이 다녀봤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 준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주면 여러 가지 낭비요인만 더 생기고 관리요인만 더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 사이트에 배수관로가 있고 사이트에 캐라반이 파킹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상수도는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캐라반 달린 오수가 있잖습니까?

네.

오수는 기반시설된 배수관로에다가 연결해 주는 그 시설입니다.

지금 그 사이트 입구에다가 수도꼭지를 내준다 이거잖아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10대는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차 전용캠프장에 있는 캐라반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프리 사이트로 해서 그냥 잔디밭에다가 캐라반을 파킹하는 그런 시설을 했다가 그 이후에 고정적인 캐라반 사이트로 구조변경을……

수도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당 한 대씩 다 해주다 보면 시설물이 많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가 그만큼 따라가게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상수도는 수도꼭지 하나에 두 대가 되든 3대가 되든 연결하는 식으로 기존시설을 지금 하고요. 하수도는 캐라반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관로는 되어 있는데 캐라반에서 우리 배수관로로 연결하는 그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 안은 이동 탱크에 받아서 투입구에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도 물을 받아다가 인입해 쓰고……

저희들도 생활을 해봤지만 상수도는 받아서 써도 괜찮잖아요?

그게 이용객들한테는 굉장히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제공해 주는데 이용객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용료 라는건 60대 해봤자 지금 관리계획 거기에 받는 그것밖에 더 받습니까? 수도세는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 캠프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공동으로 해도 관계가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 사이트 빌려주는데 받는게 본래는 우리가 3만원인가 2만원이 받게 되어 있지만 현행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관리계획승인에 의해서 시땅 세주는 것에 비유하면 하루에 몇 천원 될까 말까 하잖아요?

네,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 대부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비슷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아요?

특혜라고 보시면 물론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이것은 법에 의한 시설기준……

우리가 본래 받아야 될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고 본래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조례에 의한 하루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받는다면 이런 시설이 해 주는게 또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대부료 정도 받으면 하루에 돈이 제가 볼 때는 몇 백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나……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문광부에도 지난번 다녀와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시설은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런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도 좀 갖춰야 되고 저분들이 와서 캐라반을 사용해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시의 수입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민자로 유치된 캐라반이 우리 사이트를 떠났을 때 사이트 전체에 대한 품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도 당연하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밭 같은데는 우리가 외부차량들이 여기시설을 안 들어오잖아요? 국내의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게 몇 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캐라반이 거의 상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하여간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의회와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1억 예산은 좀 전에 윤종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한 수단으로 또 저희가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시로 봐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을 우리가 협약사항입니까?

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넣었습니까?

당초예산 사정상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환경피해 보상은 보상금이 폐지협쪽에 나가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서 어차피 주민들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주민건강 검진을 어느 수준으로 받는지는 몰라도 그 피해보상금에서 그분들이 지출하시면 안되는 건가요?

피해보상은 어장피해보상이고……

어장요?

네, 이건 폐지협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전에 매년하다 보니까 일반검진은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특별검진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600명이면 제일처음에는 몇 분하셨어요?

2001년도에 44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명이 검진을 받았거든요. 2003년도에 336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인원이 몇 백명인데 600명까지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 주민을 일단 대상으로……

전 주민이 계속 늘어나네요? 지금 국장님 데이터에는 3, 4백명이 총괄해서 200명, 300명 검진을 받았는데……

처음에 442명이었고.

토탈이 442명이 600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전체인원을 일단은 계상을 했고 주민들 사정에 의해서 안오는 사람은 안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계획은……

전종석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주민이 총 전체 60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세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수가라든가 병원의 수가조정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주민 종합건강검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한 분 받는데 보통얼마씩 들어요?

전종석 : 보통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약 40만원 이상 나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약 20만원 넘는 선에서 매번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집행은 300명 안쪽으로밖에 안받으시겠네.

전종석 : 저희들이 품의를 할 때는 전체대상으로 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다 집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왜 어디에 지원되는 거냐 하면 폐기물 종합단지 주민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고도 보는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심의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망상동 주민들의 4차선확장 때문에 차량이나 농기구 진입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신호등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부분을 빨리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심의사항과 조금 성격이 틀리지만 묵호동 주변 5통 주거 주민들이 백몇 십평의 주차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공짜로 한게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 넓혀달라고 기부채납한 겁니다. 도로교통 특별회계로 가지고 라도 주차장 빨리 좀 추진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