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 일부수정안이 이석재 의원외 11인의 발의로 2005년도 4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2005년도 4월 29일 제출되어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희창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서구발전기획단의 소관을 행정도시위원회로 하고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 중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8호 대전광역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의일수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의 법명, 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중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수여해 온 포상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포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타 지방의회에서도 포상조례 제정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12조, 제14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인하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9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와 소방방제청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정원을 증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858명에서 13명 증원된 871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은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로 서구발전기획단을 소방방제청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구발전기획단 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폐지, 지적과 소속을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1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기존 청소년보호법과 별도 제정되어 2005년 2월10일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적용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명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청소년특성화시설”을 추가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의 명칭, 위치 및 기능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1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보유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9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에 대한 수수료를 300원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13조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298호 대전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9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9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91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81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8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99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29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3.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5.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7.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8.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 및 수정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만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이율을 하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기금운용목적달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집약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인적, 재난 및 일반 재난에 대비한 대응 및 수급복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4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ㆍ운영ㆍ예치ㆍ사용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선임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7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진료비를 감면하고 운동처방실 운영에 따른 수수료징수규정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지적과와 세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안 제6조 2항의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적과장”을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0호 2005년공유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전중상이용사촌 복지회관 증축의 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와 토지매입건은 승인하였습니다.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건과 가수원동사무소 재건축 및 처분, 한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및 처분등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 (

의석에서 : 가수원동사무소 재건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사보류하신 이유가 뭔지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은 현재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에 동사무소를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석재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출신 이석재입니다. 의안번호 1300번과 관련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 일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동 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조성은 도시공원인 복수근린공원내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실내테니스장등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원도심 주민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수원동 동사무소 재건축은 83년도 건립된 노후건물로 아주 협소하고 실제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 2001년도 재건축을 위해서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 동청사를 철거하고 동부지내에 신축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가수원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동사무소 위치 때문에 심사보류했다는 것은 푸줏간에서도 웃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수원동사무소의 이용은 가수원동 동민이 하는 것이지, 예컨대 멀리 떨어져 있는 탄방동 주민이 가수원동을 이용할 리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민재래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주차공간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경쟁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객의 편의제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 취득건 중 두건은 승인하고 세건을 불승인한 것을 다섯건 모두 승인하고, 처분 세건중 1건은 승인하고 2건은 불승인하는 것을 세건 모두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의 내용중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 사업, 가수원동사무소 재건립사업, 대전중상이용사촌복지관 증축사업,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 토지매입, 한민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등 취득 다섯건 중 대전중상이용사촌복지회관 증축의 건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매입 2건은 승인하고 복수동 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조성, 가수원동사무소 재건립, 한민재래시장 주차장조성의 건 등 세건은 불승인한 것을 다섯건 모두 승인하려는 것이며, 가수원동사무소 재건립,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 토지매입 및 한민재래시장 주차장조성의 건과 관련된 처분 3건중 1건은 승인하고 2건은 불승인한 것을 세건 모두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가수원동 재건축, 한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불승인된 세건이 지역의 구민들에게 당면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모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 일부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님 제안설명, 제안이유 잘 들었습니다. 가수원동 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해서 부지면적이 268평, 건축면적이 413평인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셨는지, 단 공유재산 승인에만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가수원동의 인구는 한 만 8,000명정도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동사무소의 규모는 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규모로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증축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없는 거겠죠?)

인구가 늘어나서 증축요인이 생기면 증축을 해야 되겠죠. (

의석에서 :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검토하셔갖고 앞으로 예산반영이 될 때는 좀 더 신중히, 그 지역 의원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대전광역시서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대전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건 일부 수정안을 이석재 의원외 11인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석재 의원외 11인이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예산결산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의안번호 제1306호 2005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 바 당 위원회에서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단순한 시행착오라고는 동의할 수 없는 집행부의 세입추계의 불확실성과 근거없는 세입예산의 편성으로 인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2억원에 이르는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변경되는 사례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는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아니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4월 18일 및 4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의 1.1%인 17억5,300만원이 감소된 1,6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1,513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9%인 62억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9.3%인 44억4,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기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변경등으로 62억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과 사업취소 및 변경분을 감액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인 명학소민중봉기 기념탑건립 4억원, 구민체육센터건립 3억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공과금 5,0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3,8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보완 1억5,000만원,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 강화지원 2,900만원과 생태하천조성 1억원등은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어 총 60억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격론과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에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가 감소되고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이 축소되고 또 세수추계의 차질등으로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면서도 원안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염려하여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구우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계획에 없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앞서 장현자 동료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부결과 관련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있어 일부 다른 견해가 있어 부득이 본인의 신상발언기회를 얻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 장현자 의원님과는 제4대 서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둔산지역에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공동대표를 맡아서 실시해 왔던 터라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심사하게 됩니다. 첫째 조례제정과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둘째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와의 충돌성 여부, 셋째 주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과 넷째 주민, 지역간 혜택의 형평성, 그리고 다섯째 조례시행시에 예상되는 마찰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님들과의 많은 의견과 토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토론을 통하여 조례제정의 불가성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 경제건설위원회에 발의의원을 포함한 두명만의 찬성으로 당해 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입니다. 조례제정의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단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인 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를 일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위탁급식, 식중독이라는 표현, 또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아이들의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는 문제등 감성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다보면 당해 조례안에 대한 냉철한 접근을 통해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의원들의 의무사항이 소홀히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이나 조례와의 충돌성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구청장과 학교장에게 부여한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충돌되는 것으로 구청장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급식지원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과도한 규정이며, 안 제1조에서 구청장에게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규정한 월권행위이며 아울러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까지도 이중으로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도 우리 구에서도 분권교부세 23%, 시비 20%, 기금복권 30%, 구비 27%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365일 4억2,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며 또한 대전광역시에 학교급식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자치구 부담에 의거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자치구 조례제정이 필요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셋째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서구의 재정형편과 관련 우리 주민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앞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 가기간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번 임시회의 주 목적중의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긴축예산편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국가의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악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줄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지어는 모범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인터넷방송국 2단계 사업등을 전액 삭감하는 이러한 어려운 우리 서구의 재정형편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 예상컨대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1인당 200원, 300원씩만 계산하더라도 약 9만 1,000여명의 학생수로 볼 때 약 40여억원의 자금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38%인 구재정으로서 전체예산의 2.7%를 지출해야 하는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못한다면 의회의 신뢰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경제적 부담등을 예측하여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도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약 8년째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까지 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광역시에서 모 학교에서 1억6,400이 필요하다는 지정급식의 예산을 2005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대전광역시에서도 교육청에서 3,200만원밖에, 20%에 못미치는 숫자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대전시 또한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다섯째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시 예상되는 마찰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과의 충돌성 문제, 광역자치사무와 기초자치사무와의 사무 배분의 문제, 그리고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기대감 상실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문제점이, 또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관계부처와 상급 자치단체, 그리고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협조하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구민들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본 의원이 양해를 얻어서 신상발언의 성격을 좀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발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한 말씀 드릴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마치고 하죠. 제13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