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금번 추경예산1차수정안은 보조금 10억7천5백만원과 지방채발행 84억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95억3백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는 1,819억8천9백만원입니다. 14쪽,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산업유통과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천4백8십만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의료원이전 신축설계비로 8억9백4십1만8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오지개발사업에 2천8백만원입니다. 15쪽,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오지 난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에 9백만원, 고엽제후유증 환자이송 차량에 1천만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4백4십4만원, 장류단지조성사업에 2억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차액으로 관촌 막동교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에 10억원, 전라선철도 폐선부지매입에 20억원이 행자부로부터 4월 29일 승인되어 이번 추경안에 상정하였습니다. 16쪽, 기존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은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각 실과원소에 근무하는 32명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액수는 연차수당 1천1백8십3만8천원, 월차수당 1천2백7십5만2천원을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근무기간에 맞게 계상하여 실과원소에서 편성하였으므로 실과원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군청소대 장비 적재용 컨테이너 구입으로 3백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군청소대 사무실 정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지난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로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을 포함하여 KBS에서 40퍼센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불요불급하거나 꼭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국ㆍ도비내시랄지 1십만원단위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회의운영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담당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26쪽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이송 차량구입으로 도비 1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복지계획 수립 조사용역으로 기존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장류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에는 시책보존으로 2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만은 도에도 시책보존금이 떨어져 가지고 도비보조금으로 2억원을 주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님! 부기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군비 4억원이 기정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었습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4억원이 기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

조태운 예,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은, ○

조태운 예, 결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비가 어제까지 설명은, ○

조태운 재정보전금으로 오기로 했는데, 재정보전금이 도에도 바닥이 나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준다고,

재정보전금이 바닥이 났습니까? ○

조태운 예, 어제 저녁에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추건조기하고 세척기는 도비보조금으로 50퍼센트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31쪽, 과수원정비사업은 사과, 배등 나무를 캐내는데 굴취하는데, 장비대하고 인건비로 해서 2천9백6십만원이 국ㆍ도ㆍ군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1쪽, 민물고기 채란사업이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조태운 산업유통과에서 합니다.

아니요. 어디서 채취해 가지고 어떤방법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붕어채란사업이 아니고, ○

조태운 민물고기니까 그런쪽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

조태운 예, 장애인들한테 산업유통과에서 줄 것입니다.

다 장애인한테 줍니까? ○

조태운 예, 36쪽,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7쪽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천만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횡산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만 하고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이쪽에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하는데 다리를 놔야 되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36쪽, 2억4천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

조태운 어저께 말씀하신 그내용입니다.

1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을 올린것인데 다시 1억9천4백만원으로 19억4천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

조태운 17억원을 올렸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태운 38쪽, 지방채 발행했던 사업으로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에 10억원,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매입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라선철도 폐선부지는 금년에는 계약만 하고, 돈은 내년에 주는 걸로 해서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라선철도 폐선부지매입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조태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사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 놨습니다.

예를들어서 임실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

조태운 예, 우리군에서 필요한 곳만 사기 위해서,

전체 일괄 사는 것이 아니고요? ○

조태운 예, 40쪽,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설계비로 해서 8억6천4백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42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서부권 농어촌지방상수도와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에 29억원과 25억원 해서 54억원 지방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50퍼센트를 올린 것은 잘했다. 잘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 본예산 할적에 대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정착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런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에 대수가 줄어들어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최기락 위원님 말씀도 잘못된 말씀은 아니나 제가 듣기로는 30퍼센트 하니까 문제가 있다. 50퍼센트로 올려서 이번에는 대수가 좀 적지만 본예산 할적에는 많이 세워서 대폭 증대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된다 그런여론을 오늘 아침에도 좀 듣고 왔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보조를 해줄려면 50퍼센트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얘기입니다 농민들도,

행정감사때 좀 따져 봅시다. 왜냐하면 농민들 반응이 30퍼센트 보조를 해줄 경우에 별 수 없이 부과세 10퍼센트를 내야 하니까 말하자면 20퍼센트인데, 그런데 진짜 사업자하고 농민하고 1대1로 접근해 가지고 가격을 깎으면 현찰주니까 한20퍼센트 깎아주라 해서 깎아주면 행정에서 약 30퍼센트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 부가세 10퍼센트 빠지지, 잘하면 현찰로 20퍼센트 깎을수 있다고 보니까 30퍼센트는 말로만 보조지 실제로는 농민에게 필요로 보조되는 것은 생각보다 못하다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전문위원님이나 박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발행하고 의회 보고사항입니까? ○

박세민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면은 의회에 보고할때는,

지방채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

박세민 이것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승인이 나면은 승인한 걸로 됩니다.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은, ○

조태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고 의회에 제출할때는 예산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서 만약 이부분이 삭감된다면 행자부장관한테 득한 승인사항은 무효가 됩니까?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

박세민 삭감을 시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방채를 좀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승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부분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님께 묻겠습니다. 아닌말로 임실군의 빚이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

조태운 14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쪽에 노후위험교량 회수사업에 10억원, 전라선폐선부지 매입에 20억원 도합 30억원, 그다음에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에 29억원,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에 25억원, 도합 54억원 자그만치 84억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물론 시급성이나 시기적으로 재촉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사업이 도합 84억원의 빚을 할만큼 꼭 사업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다른 사업을 안하고라도 지방채발행하면 여기서 이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조태운 이자는 3퍼센트짜리, 4퍼센트짜리가 있습니다.

3퍼센트, 4퍼센트짜리 그렇게 지급한 이율을 계상할적에 비싼 이자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왜 이렇게 꼭 시급할 사항같으면 정말로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않고, 2005년도 본예산 심의때 계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말씀좀 주시고, 두 번째 며칠전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접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각 실과에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ㆍ월차수당이 과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사업쪽에 대한 것이라든지 도비보조 부담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늘었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율도 상당히 많이 늘었었고, 농업분야에 저희들이 한 20억원이상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부분들이 우선 급하니까 먼저 해야되겠지만 그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방채 발행할때는 다른 예산에 앞서서 지방채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부분이 먼저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연ㆍ월차수당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300일짜리만 주고 280일짜리는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지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늦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확인나온 시점이 근로기준법에 300일짜리는 지급을 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300일이나 280일이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300일짜리는 지급을 하고 280일짜리는 지급을 안했는데, 노동부에서 확인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280일짜리는 지급하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이후로 노동부에서, ○

조태운 그전에 나왔는데 그쪽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전에 지적사항으로 시달 받았는데, 1회 추경예산안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특별한 재원이 없어서 안했다가 2차 수정예산안으로, ○

조태운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일용인부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싸인이 좀 안맞았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챙길줄 알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요구가 안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인이 안맞아 가지고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가능한 예측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공무원노조인 직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280일짜리 근무자들이 담합을 해서 그동안에 임용시부터 우리한테 연ㆍ월차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주다가 이제서야 주니까 그동안에 안준 것을 소급해서 달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때에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

조태운 3년까지 소급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도 있고,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냐 이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안주던 연ㆍ월차수당을 주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왜 이제서야 줍니까, 그러면 임시직때부터 지금까지 안준 것 내놓아라 그러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상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혹시 안해보셨습니까? ○

조태운 그래서 3년간 소급해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은 없고요.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수정안이 나왔는데,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사전에 제출을 하신적이 있나요? ○

조태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임실군의회 의장한테 혹시라도 이런 수정안을 제출되었 노라고 혹시 협의한 바는 있나요. ○

조태운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이 자료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

조태운 9시 20분경에 의사과로 가져다 주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밤 2시까지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의사일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저께 계수조정 해가지고 검토보고서까지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식적인 것이지만 늦게 수정안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장, 간사, 의사과 전문위원실이나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배포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심한말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조계장님이 기분도 나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전부 다 지원부서였기 때문에 사업서 내용까지는 어떤목적으로 이런사항을 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못하죠? ○

조태운 대강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실과장들한테(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조태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민물고기 채란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은 채란을 할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약품도 있어야 되고, 선박도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데 고기가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기술이 요구되는데 어느장소에다가 채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란하는데 어디다가 채란을 어느 위치에다 넣어야 할 것이지 채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데나 채란하는 것 아닙니까, 붕어라고 하면은 붕어를 가져다 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3,4일간을 합니다. 한 20명정도가 해야 됩니다. 해서 채란알을 모아서 가지고 운반하는데 냉동해야 하고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어느위치인지 다 선정해서 가져다 넣거든요. 무게를 달아서 얼마치라고 한다면은 얼마치를 이것을 투입한다는 것까지 다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조태운 담당께서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 계장, 과장, 실무자가 잘아는데,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답한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멍청하지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분명히 답변을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버려야지, 민물고기가 뭣이고 종류가 뭣이고 어종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학사, 박사는 못되어도 하도 많이 봐서 압니다. 답변을 하냐 못하냐 물어봤더니 하는데까지 한다고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과정에 궁금하신 내용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후에 계수조정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태수 과장께서 나오셔서 어제 사업예산 설명중에 위원님들이 몇분 계시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치어쪽에 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시고,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 채란사업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안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무엇이 올라왔냐면 치어방류사업만 5천5백만원이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때는 본예산에는 민물고기 채란사업이 안올라 왔거든요.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추경안에다 넣었는데, 저는 무엇이 궁금하냐면은 방금 치어방류사업은 사실은 권장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넣는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란사업이라면 기술을 상당히 요합니다. 채란을 할려면은 온도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키우는 경험과 그런 면허증이 없으면 채란사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험이 다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에다 넣을지 강에다 넣을지 아니면 어떤 양식계를 해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단체에 주는 것부터 제가 묻고 그분들이 채란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안넣고 제1차 추경에 넣었는지 그것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개인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붕어채란사업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란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냐는 말씀에는 90년대 임실군 옥정호에서 붕어와 빙어를 채란작업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최남수씨가 그사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충분히 채란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걸로 저 자신은 판단했습니다. 채란사업 장소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성수 왕방저수지에 있는 어업허가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장애인들이 자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한 25명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파트, 고기를 잡는 파트 또 외부에서 하는 일,

현재 왕방리 저수지내에 있는 어종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보편적으로 민물고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종어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베스대회를 옥정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천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베스대회를 하는 것은 아닌말로 토종어가 다 말살되고 그래서 베스잡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구리하고 베스라는 것이 토종어를 싹 잡아 먹어 버립니다. 예를들어서 왕방리에다가 4천만원어치를 채란을 해서 넣었을 때 제가 볼때에는 올챙이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넣었을 때 베스나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않고 넣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20억원을 가져다 넣어도 종자가 말살되 버려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위치,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넣어야만이 살 수 있는지 이 붕어라는 것은 물이 차면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색깔이 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도차이와, 또 생수가 거기에 들어온 것인지, 흘러 들어온 물이 제를 만들어서 키우는 장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냉철하게 검사를 하시고, 현지 답사를 해서 거기를 가져가서라도 고급어종을 한번쯤은 잡아서 만약에 왕개구리가 나온다던가 베스같은 천적이 나왔을때는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뭔가 제고를 해볼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그장애자들한테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자활할 능력이 있던 없던간에 도와준다는 것은 뜻과 의지는 좋으나 만약에 가서 봤을 때 그것이 왕개구리가 큰붕어를 잡아 먹어 버립니다. 배가 고프면 저희들 끼리도 잡아먹어요. 베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뭔고기가 살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해보고 거기다가 붕어새끼를 넣는다. 붕어새끼는 부화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아셔 가지고 넣어야지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산업유통과 소관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안들어 왔거든요. ○

지방대학 혁신에 관한 예산 1천만원은 그것은 저희들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능성 발효식품 성장촉진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사업은 지금 작년에 회의록을 9월 6일에서부터 9월 9일까지 임시회때 의회 회의록을 한번 쫙 떠들러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장이 되게 논의를 해가지고 합병을 지어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릴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국비가 1억1천만원, 회의록 192페이지 예결특위에 가서 보니까 있던데, 국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 학교측에서 현물로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매년 4월 추진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특위위원장님께서 또 관련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몇장에 걸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내 11개 기업체가 모여 가지고 사업과제가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대학교에다가 연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10월달에 이것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와가지고 지난 4월 26일날 중간 연구과제 발표를 와서 해주셨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그래서 이 사항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업이 우리 단독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출연을 하고 전주시에서도 하고, 임실군에서도 하고 국비도 들어가고 해서 3년간에 걸쳐서 40억원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시범프로젝트사업 신청서에 보시면 3년간에 40억원 사업을 매년 13억원씩 투자해서 전라북도 일원에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한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1억1천만원이 빠져 버린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으로 하여금 직인으로 해서 확약을 해준 것이 있는데, 이런것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회의록을 쭉 떠들어본 결과 제가 분명히 3년간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걸로 회의록 192페이지 끝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3년간으로 할려고 했다가도 결과가 어렵게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위약금 물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년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1년 해봐가지고 정확한 것이 안나오고 할적에는 중단해 버려도 무방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건만 물어주고, 군수가 직인찍어주고 하라고 했다고 해서 3년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 하다가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결과는 그렇게 단기일내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만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다시한번 우리끼리 논의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연구발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쭉 사업계획대로라면 발효식품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배양도 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기능성식품을 생산해 냈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그런 용역비죠? ○

예,

본래 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목적은 그것인데, 예산도 그쪽에가 많이 소비되고 있고,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김치부산물을 처리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중점적으로 1억얼마중에서 자그만치 5천4백만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김치부산물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줄 때, 분명히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흘러간 것은 아까 협의회장이 김치공장 사장을 한 분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실제 협의회 회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러리를 서주고 있고, 거기에 감투쓴 사람들하고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든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켜 쳐주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그래서 괜히 사업하는데 뒤켜 쳐주는데 연구용역비가 1년에 1억1천만원씩 3년간 3억3천만원이 과연 들어가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날 우리 질문을 할려다가 사실 사업자를 옆에 두고 면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적어도 임실군의 산업행정을 총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사업이 본래대로 잘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가고 있는 것인가 잘못가고 있는 것인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내가 과연 그만 두었을때에도 내가 임실군에서 한때 행정관료로서 임실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가 잘했다, 어는 권력이나 인맥에 치우지지 않고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한 마음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0페이지를 보시면 장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본회의장에서 2005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하실 때 자료 주셨습니까? ○

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16억원인데, 가공공장 160평, 발효식품 연구 50평, 체험관 50평, 기타 제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설명할 때 보면은 임실군에 장류를 특화단지 조성을 하겠다 해서 순창못지않는 장류식품을 임실군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다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디다 위치선정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녹취가 그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곡 기림초등학교 옆에 어디 그런얘기도 사실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사업자는 누구고, 대상지는 어디이고, 위치는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그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4개업체가 임실군에 있기 때문에 4개업체로 크고 작은 규모별로 이사업을 가서 기초적인 장류연구사업을 시설자금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군수대신 해서 설명한 기획감사실장 말이 옳은지, 어제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내용이 맞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침에 직접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투쟁이 아니고 어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도 지금 삭감조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신 이 용역비 출연금 1억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삭감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가 그래서 삭감하지도 않고 위원님들께서 협의된 바가 대충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삭감조서가 내려가지를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보충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영산식품 교무님께서 오셨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1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 자본 8억원, 국ㆍ도비 보조 8억원 해가지고 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영산식품이 해당 업체하고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영산식품이 와서 이 장류단지에 대해서 16억원 사업을 우리가 할테니까 위원님들 보고 미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내용이라고 우리는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8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네 안하네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어디서 나가갔고,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고 기분 나쁘게 의원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의원들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손가락질 하시면서 이렇게 의원이 무시를 당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침 일찍부터 저희과에 관련된 사람이 와가지고 위원님들 기분을 언짢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 심정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류단지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사업물량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류단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임실군 관내에 있는 장류공장을 일괄해서 단지라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실기림초등학교가 거론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제가 설명말씀 드리기는 신규로 조성을 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을 보완해서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림초등학교가 거론이 되었다면 유제품 치즈피아가 그쪽으로 편성이 된다고 할 경우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말씀을 드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장류단지 사업은 자료를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소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장류단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일단 장류단지로 유치되어 있는 4개 업소에서 무슨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 봤더니 30억원정도의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4개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장류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류단지라고 하면은 일개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전체를 지칭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4개단지의 업체를 놓고, 단지에 대한 국어 학술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체험관을 50평을 하고, 연구관을 50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5평씩 해가지고 연구관과 12.5평의 체험관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자료가 끼워 맞추기식의 자료인지, ○

그런시각보다도 우리가 중앙에다 사업계획을 제출할적에 그런 규모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구하실 때에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4개단체를 공동으로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4개단지에 계획이 있는데, 어느집에서는 체험관이 필요하고, 어느집에서는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단지내로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맞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중앙에도 제출해 주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