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시곡 일원에 무허가 경로당이 있는 위치는 북부자동차학원 인근 철로변에 컨테이너박스로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설치를 해서 무허가로 노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짓게 되면 무허가 그것을 전부 다 없애고 노인들을 경로당 건립지로 이전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도면 위치도를 저희들이 붙여 놨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야시곡에 올라가면 제일 중앙입니다.

철로변에서는 한 200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 인근에는 나무숲이 가려져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환경소음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환경도 완전히 새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재작년에 7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인상을 해서 작년부터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지금 구비로써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써 지원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난방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은 각 자치구 별로 구비로 지원해 주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난방비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규모가 좀 작은 경로당은 그런대로 할 수 있는데 좀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경로당은 모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할 문제는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소규모로 해서 짓는 것은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짓게 되면 노인복지센터의 규모 정도로 크게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한 자세로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먼저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의 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매김될 문예회관이 6월 말로 개관 예정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건립 중에 있는 실내빙상장의 관리권도 우리 구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 가칭 북구 문화·체육시설의 개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구 문화·체육시설인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은 덕천동 산107-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470평의 규모로 단독건물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97%의 공정으로 이달 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빙상장은 연면적 1,570평에 국제규격 아이스링크 1면과, 라커룸, 관람석 등을 갖추게 되겠고, 문예회관은 연면적 약 899평에 공연장 328석과 유물전시실, 예술작품전시실, 교양강좌실 등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에 따른 세부일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북구 문화·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개관준비단을 구성하고 8명의 직원이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5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각종 물품구입, 개관기념 행사준비, 개관 이후 운영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하여 7월초 개관 즉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 문화·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 시, 도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찾아 현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아래 나열된 사항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조례, 규칙 등 제정과 실내빙상장의 빙상장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확보, 실내빙상장 결빙 등 시운전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입니다. 2001년도부터 건립중인 실내빙상장은 당초 시에서 단독건물로 건축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문예회관이 추가된 복합건물로 건립되면서 두 시설의 별도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실내빙상장의 관리권을 우리 구에 이관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에 실내빙상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4월 19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4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예회관은 물론 실내빙상장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구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소요는 지난해 10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라 문예회관에 15명 실내빙상장에 18명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는 행정5급 1명과 행정6급 2명 외에 12명이 배치되겠으며, 실내빙상장에는 행정5급 1명과 행정6급 1명, 계약6급 1명 외 15명의 직원이 배치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0억 2,000여만원으로 문예회관 분야에 필요한 6억 9,900만원은 이미 국·시비 등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실내빙상장 부분에 필요한 예산 3억2,800여만원은 일부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실내빙상장의 연도별 수지분석표는 용역결과에 따른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잠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간단히 보고 드릴까 합니다. 어제 날짜 부산일보 12면에 보도된 ‘실내빙상장 개장 불투명’, ‘북구청서 관리 운영 시설물 구 의회서 제동 논란’이라는 제하의 글로 인해 의원님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공론화 되지 않은 일부 개인적인 시각이 마치 우리 구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자칫 북구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도 있음은 물론 더욱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저희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입지를 더욱 위축케 하는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기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검토되었던 화명도서관 부지매입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7일자 국제신문에 ‘구 의회 반대로 화명도서관 무산, 북구청 건립 재추진 시동’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 ‘한 달여 전에 부결되었던 안건을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한다’ 라는 내용은 우리 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화명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누군가의 바램을 들은 기자가 앞서 추측하고 쓴 기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당시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저하지 못한 사전준비는 물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쟁점사항과 의원님들께서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폭넓은 검토와 보완을 실시하고 우리 대다수 구민이 원하는 방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관련 안건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찾아뵐 때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실내빙상장 및 북구 문예회관 관련 보고는 집행부측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의문 나는 사항이나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내빙상장 및 북구 문예회관 관련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에 돼 있는 수지분석표는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빙상장과 문예회관 다같이 했을 때 그런 수지분석에 대해서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는 1일 7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 수지분석표가 되겠습니다. 타 시, 도에 견학한 지역은 의정부 실내빙장상장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실내빙상장 그리고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실내빙상장,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공원 실내빙상장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 시, 도에는 어떤 수지분석 보다는 인력관계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 20명이고, 도시공사 실내빙상장,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실내빙상장 그 다음에 김해 이래서 그 중에서 적절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했고, 실제 타 시, 도에 대한 수지분석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내놓지 안 해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는 용역결과 보다는 조금 틀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700명을 잡지 않고 1일 한 600명 정도 잡았는데,

일 700을 잡았는데 용역에서는, 저희들은 일에 한 600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운영비라든가 경상비가 한 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빙상장 사용료가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빙상장 이용료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전부다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5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3,000원, 대학생 및 일반이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회원은 조금 틀립니다. 초등학생 이하 6만원, 중·고등학생은 7만원, 대학생 및 일반 8만원. 그리고 스케이트 대화료는 1족당 2,500원이고, 스케이트 연마료는 스피드용이 1족당 2,500원. 그것은 피겨 및 아이스하키 신발이 3,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체육경기 한 시간당 7만원, 체육행사 한 시간당 15만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가 2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사용료가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흑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복지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흑자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의 과정에서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관에서 하는 부분은 성격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김두환의원님 정확한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역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물론 금방 윤홍주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를 느꼈을 뿐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보다 더욱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기관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희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런 분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는 이 수치도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수지분석표 이것은 용역결과인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용역결과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세부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런 하나하나의 항목이 아니고 김해 실내빙상장 현황하고, 실내빙상장 5년간 수입추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관리 방식을 갖다가, 이 용역의 본 뜻은 저희들이 빙상장과 문예회관을 같이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김두환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저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김두환의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어째서 우리 집행부가 줬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보고를 앞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김두환의원님께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해를 시켜서 좋은 그런 것을 받으려는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오보라고 인정합니다.

아니, 제가 김두환의원님,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김두환의원님 일단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많은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많이 있으나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토록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토록 하고 오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빙상장 및 북구 문예회관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 주십시오. 제6차 본회의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