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낙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낙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기장군 군민대상은 우리군 최고의 포상으로 그 품격과 포상기준의 엄격성을 감안할 경우 연 1회의 포상으로 인한 상 훈격 저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대로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군민의 날과 병행할 경우 시기가 촉박함은 물론 차성문화제 행사를 치룬 지도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탄력적인 시기 조절 및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8조 제2항 “환경보전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토론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제7조 경상적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비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에 군민의 날과 차성문화제 행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둘째,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삭감한 사회단체보조금예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고리원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온배수 활용방안 용역비 등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다시 편성하였으며 셋째, 이번 추경을 통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약 70억 원 정도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삭감 또는 재조정한 것으로 의회의 기능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며 마지막으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 과다 편중 또는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추경편성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의회의 본질적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