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조기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전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4곳의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국공유지 무상 임대 및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시장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는등 유치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유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석적면 발전계획 방향입니다. 석적면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중리, 남율리의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 20∼30대가 석적면민의 50%를 넘고 있고 중리와 남율리가 석적면의 주거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문화, 복지, 교육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진 젊은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며 현재 석적면의 인구 증가추세로 볼 때 읍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석적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석적면의 변화에 부응하고 읍승격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으로 본의원은 석적면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과 명문고교 육성이 필요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 공원 등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맞이 행사 주민참여 방안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군민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 미숙과 유학산 일대와 도개온천을 주축으로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 제공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 민원실, 왜관읍 민원실, 약목면 동안리 정보화 마을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칠곡군 행정기관 청사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읍·면 청사가 아닌 금융기관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미 국가 3공단내 불완전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구미 국가 3공단내 18만6,930㎡, 21개 업체가 칠곡군과 구미시 행정구역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석적면 읍승격 준비입니다. 현재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석적면은 2006년도에 읍으로 승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 승격 준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단 소방파출소 신설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주로 입주해 있는 우리군 국가 3공단의 경우 화재발생시 칠곡소방서(13㎞)와 구미공단 소방서(9㎞)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20∼30분으로 초기 화재 진압이 곤란하고 중리와 남율리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초동진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군 국가 3공단 지역 내에 소방 파출소 설치를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여 군 주관 3회, 도 주관 8회 등 11회에 걸쳐서 징수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보다더 적극성을 가지고 체납세 정수실적 보고회나 우수사례 발표, 징수방안 토론회 등을 통하여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거주자 주민등록 이전방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2월말 기준으로 석적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이 2,100여명입니다. 특히 LG필립스 기숙사의 경우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1,300명입니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이전에 칠곡군의 노력으로 얼마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직불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쏟아 부은 각종의 대책이 마련돼 시행됐지만 국내 농업과 농어촌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경관직불사업을 우리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신청, 접수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품목을 선정하여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업간, 기업과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는 기업 경쟁력이나 지역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기업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요금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과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아파트 단지 지역에 택시요금 관계로 지역 택시 승차거부 운동과 지역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요금체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근 시와 요금체계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부영아파트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입니다. 대교초등학교 통학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30회 임시회에서 우방아파트와 대교초등학교간 학생통학로 개설공사를 학교 개교 전에 완료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달라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4월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시까지 학생안전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영아파트 앞 인도 확보를 위한 노점상 단속입니다. 부영아파트 앞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근상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단배수로 정비입니다. 1991년도에 조성된 우리군 국가 3공단의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공단지역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국가 3공단내 배수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방아파트 후문 인도 50m확보입니다. 우방아파트 후문쪽에 50m가량 인도위에 건축허가를 내주어 상가 건물이 있으므로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또한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미관상 보기도 좋지 아니하므로 인도를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석 의원님의 군정질문 중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 석적면 발전 계획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각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정부 공공기관 유치와 석적면 발전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시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지역여건이나 도로망,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중앙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앞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4개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실과장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설명하는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이 개별 이전에서 광역시도별 집단방식으로 전환되어 아직까지 우리 경북에 어떠한 기관을 이전할 것인지 결정된바 없으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되는 5월말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군수님을 유치단장으로 하여 우리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우리지역 유치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의 무상제공과 행정절차상 필요한 업무는 혁신분권담당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시스템 가동과 도로 교량의 가설 상수도 공급등 필요한 모든 간접 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부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예로 지난번에 DGIST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 제공등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대상부지가 그린밸트 지역이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대구 달성구지로 지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석적면 발전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천면과 약목면은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사용중에 있고 기산면과 북삼읍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적면을 비롯한 동명, 가산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신설 및 명문고교 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이나 명문고 육성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인재 육성과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발전적 차원으로 심사숙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바는 없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등 확충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망입니다. 석적면의 인구가 현재 2만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곧 읍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 시급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암교 주변이나 우방신천지 앞 정체 해소등 도로교통 여건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은 석적면의 대동맥인 국도 67호선 4차로 확장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왜관∼가산간 국가지원 지방도와 중리∼학산간 도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원확충 방안은 석적면에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이 25만평이 시행되었고 추진중인 중리2지구와 남율지구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은 점차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5월말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했는거 보면은 군에서는 큰 신경 안 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도 안 맞고 기구, 조직 이런게 안맞는거 같은데 어떤게 중요한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유치활동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이런식으로 자료가 나옵니까? 이전 예정 공공기관 180여개 업체중 14개 업체가 알짜배기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알짜배기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도로공사 기구, 조직 현황파악에 보면 900명 되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의 기구가 4,463명이 이전됩니다. 이거 파악도 안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했고 그러면 최소한의 지방세수에 어느정도 미치겠다 하는것까지는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내라 하니까 냈는 것 같은데 진짜 가긴 갔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온다면 칠곡군에 들어오면 지방세가 어느정도 됩니까?

직원들이 거주하면은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된바는 없습니다만은 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많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지요.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은 칠곡군에서는 어느 기업체가 들어오면 세수가 어느정도 되겠다 기구조정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어느정도 증가되겠다 이런 점은 어느정도 파악을 해두시고 유치를 한다고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남이 한다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게 되면은 직원수가 2만518명이 되고 지방세가 901억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8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크게 도움될 기업체가 아닌 상태인데 그런걸 사전에 파악을 해보시고 해야되지 무작정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됩니까? 대한주택공사 같은거 유치하게 되면은 3,496명이 되고 지방세가 197억이나 됩니다. 이런걸 사전에 파악도 안해보시고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되겠습니까?

조기석 의원님이 파악하신 부분이 어디까지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월말까지 집단적으로 도별로 하기 때문에......

도별로 내려오더라도 도에서 오면은 사전에 우리가 뭘 해야되겠다 하는거는 부지는 어느정도 필요하고 또 그 기관을 유치를 하므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내려오면 우리가 경상북도 상대해서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세가 많고 우리한테 좋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옵니다.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우리가 좋다고 요구한다고 될 것 같으면 100번 가서 하겠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집단적으로 도별로 구체적으로 되었을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100개가 넘는 공공단체가 어디가 세수가 많이 오고 물론 그런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오는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월달에 안합니까? 5월달이면 몇일 안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현황파악을 무슨 기관은 어떤식으로 하게 되면은 파악 그거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칠곡군에서 수용하기 쉬운걸 택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석적면 발전방안에 대해서 복지회관 이야기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때는 진짜 복지하고 문화 이런게 다양한데 지금 중리쪽으로 가보면 복지회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인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도서관에도 가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독서를 하는 이런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이 아무리 그런데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사람은 석적면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 석적면 주소를 갖고 있고 한사람은 구미시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도서나 이런걸 구입할려면 구미시민이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인동 도서관에 가면은 학생들 공부하러 가면 도서관에 사람이 꽉 차는데 1/3 정도가 석적 사람들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석적 사람들이 거기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갈때는 부모들이 구미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갑니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이전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복지회관을 신설해가지고 북삼읍도 비슷한 여건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그것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고등학교 자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아까 김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부로 안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칠곡군으로 볼때는 학교수는 고등학교 인원은 다 맞지만은 석적에 있는 학생이 동명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약목으로 갈수가 있겠습니까? 어쩔수 없으니까 나갑니다. 지금 3년후 같으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데가 없습니다. 3년후 같으면 6학급이상 배출되는데 그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왜관 여기서 다 받아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도 없다 하는거는 있을수가 없는데 지금 계획잡아도 3년안에 학교 못 짓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아무 계획 없지 않습니까?

학교문제는 우리만 단독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계획이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촉구되도록 장곡중학교 학생이 지금 많이 적은데 그게 차차 확충되고 그래서 거기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학교전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단 석적뿐 아니라 우리 지역안에 모든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되고 또 장학재단도 서울대학교 갔을때는 어떠한 교육에 대한 무상으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인재를 떠나서 올해 2005년도에 4학급이 졸업하는데 왜관 중고등학교 기준은 8학급 기준인데 왜관에 순심 남녀 다 해봤자 8학급 같으면 16학급밖에 없습니다. 왜관 중학생 숫자하고 다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3년후 되면 장곡중학교도 8학급이 졸업을 합니다. 왜관 다 와도 안되는데 다 어디 가겠습니까?

하여간 경상북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건의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빨리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빨리 지어주셔야만이 그사람들이 이중 주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 및 5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맞이행사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유학산 정상에서 군민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가장 추운시기에 일출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행사중에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 정상에서 개최됨으로서 장소가 협소하고 또 행사준비를 위한 장비운반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참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참여인원을 보면 2002년도에는 1,500명정도 2003년도에는 2,000명, 2004년도에는 3,800명 금년에 2,0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행사에서 참여인원이 다소 저조했던 것은 당초 일기예보가 일출을 보기가 어렵다는 TV등 언론매체의 일기예보 방송이 있었고 또한 대구와 포항, 구미와 여주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서 감소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해맞이 행사에서는 행사내용을 유선방송이나 인터넷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관내에 사회단체별 자원봉사 활동과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유학산 행사장에 이벤트성 행사를 검토하고 행사후에는 다부 왜관 전적기념관 관람과 온천이용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는 군청, 왜관, 약목면 이렇게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5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북삼, 동명, 석적, 왜관농협, 지천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가산면과 기산면은 하반기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외부기관 설치는 공휴일 등에 민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인구, 행정기관과의 거리, 주민편의등을 고려해서 석적 중리와 왜관공단등에 설치장소를 물색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구미 국가3공단내 불안전한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 국가3공단내 불안전한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보면 '91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물어와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 불가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에서 물어 왔습니다. 또한 '91년도에는 우리군의회에서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 도지사, 도의회 등에 발송한바가 있고 '91년도에 구미권 행정협의를 개최해서 안건을 다루었으나 서로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93년도에는 석적 성곡, 중리 주민 343명이 구미시로 편입을 원하는 진정을 우리군과 구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구미시에서는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군에 사전 협의요청을 했으나 그뒤 1년뒤 중리 주민등 291명이 구미시 편입 건의문을 다시 또 구미시에 제출해서 구미시에서 행정구역조정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군에서는 일방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4년도에 당시 내무부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일방적 행정구역 조정안을 발표했을때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내무부의 시군간 경계조정안 내용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칠곡군과 구미시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성향을 보면 지가 상승과 대도시 편입기대 이익을 이유로 구미시에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구미와 인접한 주민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 우리군의 군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향후 국가3공단내에 불안전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입주업체 및 구미시의 일방적 구미시로의 편입은 우리군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실정이고 입주업체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설득으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구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면 읍승격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읍승격 요건을 보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하고 당해 지역에 시가지를 구성한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당해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석적면의 경우 금년 3월말 현재 7,993세대, 1만9,428명으로 매달 평균 약50명 정도씩 인구가 붇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증가하는 인구추세로 나간다면 내년 4월경에 읍승격 충족요건 인구수인 2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읍승격 준비계획으로 내년 2/4분기 지나서 지역현안 주민의견수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읍승격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행정자치부의 읍승격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읍승격 소요비용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소방파출소 신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적면 구미 제3공업단지내 소방업무는 칠곡, 북삼 소방파출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방제 체제에 따라 구미, 인동 소방서 파출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의 신설은 경상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미3공단내 소방파출소 신설은 칠곡소방서와 협의해서 경상북도에 건의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먼저 해맞이 행사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각종 이벤트 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근 구미같은데 보면은 12월 31일 24시를 기점으로 해서 타종시부터 동락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금오산 일대로 연계해가지고 해가뜰때까지 계속 행사를 하는데 그래 하니까 주민 참여도가 많은데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행사가 없으니까 해가 안 떠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부 한데 융합이 안되고 따로따로 떨어져 해맞이를 보고 있습니다. 칠곡군 왜관읍만 해도 두군데 세군데 산마다 봉우리마다 다 가는데 기산면 따로 하고 있고 북삼읍 따로 하고 전부 읍면마다 따로 다 합니다. 그 사람들 한군데로 결집할려고 하면은 무슨 볼거리나 무슨 행사 군에 예산 세워가지고 올바른 행사만 하면 그사람들 거기 안가고 다 모인답니다. 그래 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또 그리고 하다 못해 주민들이 등반도 많이 하고 야간등반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야간등반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끝나고 나서 해맞이 행사장으로 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시상을 한다든지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만이 각종 이벤트 행사식으로 행사가 안되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군의 유학산 하는게 구미 금오산하고 동해 일출 하는 동해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2,000명만 들어가면 조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빡빡합니다.

그건 아는데 그전에는 대구사람들이 해맞이를 많이 왔습니다. 조의원님 연도별 분석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붇는 것 맞는데 올해 와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기예보가 해 못볼 그런 상황이다 하니까 대구같은데 조금 적게 왔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벤트성 검토를 하고......

다른 읍면에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못하지만 군단위 행사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민원 발급기입니다. 아까 무인민원 발급기가 금융기관 같은데는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 석적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북삼이나 왜관같은데는 할인마트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읍면에 가서 띨 것 같으면 읍면에서 띠면 되지 무인 민원 큰 효과성이 없는데 만약에 일요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할인마트같은데 자리 달라 그러면은 서로 줍니다. 왜 주냐 하면은 마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 한 대만 갖다 놓으면은 그 마트에 손님이 많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켜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적면에 하나 갖다 났습니다만은 면사무소 좁아서 사람 들어갈때도 없는데 그거까지 갖다놓으면 더 들어갈데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띠러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띠면 되는데 마트 같은데 이용하면 되는데 마트 같은데 서로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3공단 불완전 행정구역 이것도 2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평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평이 구미에 물려 있다 그러면은 공장 주소지는 구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100평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10평만 갖고 있어도 10평 그걸 그 공장주소지로 해가지고 구미로 공장을 다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해가지고 땅값밖에 세금 못 받는데 아무 이득고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알짜배기 세금은 구미시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평수만 많이 갖고 있어봤자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두개 공장만 건지면 땅값 받는거 보다 세수도 더 많고 유리한데 땅을 더 많이 주더라도 우리가 몇 개를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덕이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회사 경계선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도면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이 한 개 공장으로 봐서는 그거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구미시 주는게 맞지만은 전체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할때는 우리도 3개안을 가지고 구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우리군이 한평이라도 손해보는 그런 행정구역 조정은 안하겠습니다.

아니 땅은 구미시에 좀 주더라도 우리군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행정구역 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미시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승격 준비단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달 인구가 50명씩 붇는다고 했는데 2004년도 평균 93명씩 불었는데 자연 생산적으로 붇는 인구가 60∼70명 됩니다. 그렇다보면 지금은 거의 2만명에 육박해 가는데 이것도 지금부터 어느정도 무슨 계획이 있어줘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우리는 북삼읍을 승격시키고 북삼읍에 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은 사람만 맞춰서 읍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 모든 시설이 읍에 부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줘야 진정한 읍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걸 많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파출소 신설입니다. 이것도 한번도 협의도 안하고 군에 토지는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소방파출소 문제는 지금까지 도의 방침이 그 지역에 토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군에 대해서 파출소를 지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에서 총액 인건비 문제 이래서 시군마다 다 중단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부지는 도유지로 해야 됩니다. 도에서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을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칠곡군 땅을 주면 안됩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상 제공해가지고 지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도에 방침도 원칙은 어긋납니다.

그러면 도에서 칠곡군 땅을 사면 되는데 땅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땅 사고 안사고 문제는 도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 물색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대에 공장만 200여개 되고 주거 밀집지역인데 인구 70%는 거기 사는데 이거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기준으로 부과액은 총 675억원이며 징수액은 93%에 해당하는 660억원 체납액은 약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는 징수가 306억원, 체납액이 약 16억원, 군세는 징수가 320억원, 체납액이 33억원에 해당됩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은 특별징수팀을 군주관 3회, 도주관 8회 해서 총 11회를 운영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등을 하고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외에 징수불가능 및 실익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지적해주신 징수사례 발표회는 읍면 합동 징수팀 운영등은 앞으로 군단위 집회시를 이용해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식으로 한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차량세 같은거 보면은 차 넘버를 영치하러 가면은 번호판 못 띠어 가도록 벽에 붙여 놓은것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야 안하고는 안됩니다. 차량 넘버를 영치하니까 실적이 많이 오르는데 1회, 2회 몇회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중 해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회나 토론회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걸 잘되고 있는 우수사례 같은거 서로 발표하고 나면은 더 깨끗하게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거주자 주민등록 이전방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거주자 주민등록 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하나 사실상 관내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주민등록을 타 관내에 둔 이유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전국 온라인 등으로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등에 불편함이 없고 주거용 아파트 확보 자녀교육문제 등 주민의 재산 및 교육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장회의, 알림회,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자진 이전토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인 주민계도를 하고 마을 담당 공무원의 출장시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스스로가 칠곡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군정홍보물 배포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신경만 쓰면 되는데 이때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주민등록 이전안했는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해가지고 2001년도에 900명이 이전했는 실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또 안하고 있는 상태고 올 8월달 되면은 LG필립스 기숙사 1,800명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현재 1,8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다니까요. 기숙사 또 안 짓습니까? 올 8월달되면 1,800명 또 들어오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1,300명정도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 할때 해가지고 900명정도 했는데 그냥 있으면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도 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2001년도에 하고나서 이때까지 관심 안 가졌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져서 900명이 올라 올수 있도록 했잖아요?

한때는 1,000여명 가까이 했습니다.

LG필립스 1,300명이 아직 안되어 있고 1,800명이 새로 들어오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 직불사업 추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 직불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년생 작물과 곡물, 사료, 녹비작물을 제외한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중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 작물을 선택해서 식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참여희망 농업인이 경관보전 직불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경관보전 직불추진 위원장이 읍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 사업대상지역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바 지천면 달서리 낙화담 주변 1만5,962㎡ 면적에 유채작물 조성계획이 접수되어서 도에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지원되는 즉시 저희들이 조성해서 아름다운 농촌 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농촌환경의 아름다움을 증진시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경관직불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읍면에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이지 않겠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라 그러면은 직불금도 타면서 소득도 올리는 것인데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3ha이상 되어야 되지요?

예,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은 고수부지는 있지만은 이건 농지에다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첫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를 할 계획이고 아직 못했는데 이게 현장에 보면은 농지로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 집단화 되어야 되고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3ha 이상이 되어야만 이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천 낙화담도 실제 이 조건에는 충족치 않습니다. 지금 1ha는 넘지만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3ha가 안되지만 저희들이 도에 협의한바 도내에서 이 기준에 맞는 집단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일단 1ha 이상 되면은 보조신청을 하라 해서 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 하는거 하고 하천부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하천부지 같은데 되면은 새마을 농장 같은데 보리 한번 갈고 내버려 두는데 메밀 같은거 하게 되면은 양봉하는 사람들 꿀도 뜨고 메밀 수확해가지고 묵도 되고 직불금 돈도 받고 이중, 삼중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나 농업경영인들이 하천부지를 거기다가 보리를 갈고 있는데 그거보다야 실제 이중으로......

보리 끝나고 메밀을 하니까?

예, 그것도 되고 저희들이 현재 이 관계는 경관작물도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것도 저희들이 첫회에 초기입니다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면은 의견수렴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놀려 놓는 땅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해도 역시나 형식적이고 시간 떼우기식인 그런 답변을 하셔서 오후부터는 정말 11만 군민의 여러 가지 지역의 정책개발, 현안문제점 이런 대안들을 군의원님들이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기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택시 요금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간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는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기업체 정보 검색창에서 기업의 현황, 회사명, 생산품, 소재지, 홈페이지등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운영하는 코잔디즈 시스템에서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한 관내 784개 업체의 기업정보 즉 기업체명, 생산품, 소재지, 재무재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등록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정보 시스템은 현재 헤니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공단 공장설립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인 단일공장 정보망으로 모든 설립 공장등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전산정보화하여 공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신뢰성 향상 및 실시간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가시키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군과 구미시의 택시요금 체계는 2km까지 기본요금은 1,500원으로 동일하고 할증요금이 우리군은 2km 초과시 거리별 38%∼56%를 적용하고 있고 구미시는 시내지역은 5km 초과시 거리별 20%∼50%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와 칠곡군의 택시요금에 차이가 있어 사실상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향후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등을 강화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택시요금 조정시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여 인근 구미시와의 요금 격차가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앞 주정자 단속방안은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일용직 2명, 공익근무요원 5명이 왜관읍에 중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관내 불법 주정차가 심한 왜관읍, 북삼읍, 석적면, 약목면등에 대하여는 순회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예산이 허용되면은 인력을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기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누구라도 우리 개인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는 회원 등록만 하면은 열람을 할 수 있고 구직신청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잘되어 있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모든 공장에 관한 등록된 공장은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사용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업체는 알고 있지만은 소규모 영세한 기업체는 종업인이 5명미만인 이런데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관계인데 택시요금이 기본요금하고 이런거는 별차이가 안되는데 구미시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우리군에는 추가요금을 2km하고 구미시에는 5km로 하다보니까 이 차이점인데 그거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왜관에서 타서 같은 왜관을 가더라도 할증이 붙으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5km 같으면 웬만해선 할증이 잘 안 붙습니다.

그게 시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요금체계가 조금 싸게 되어 있는 형편이고 우리 군부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요금이 시지역보다는 할증료가 많이 붙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2km로 하니까 심지어 왜관서 타고 복지회관 약간만 더 지나가면 할증이 더 붙고 또 왜관서 타가지고 성재아파트 간다 그러면은 다리건너 까지는 안붙는데 여기서 100m만 더 가면 할증이 붙습니다.

이게 조정권장권은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요금 조정시에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들이 요금을 싸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km는 아니더라도 3km, 4km만 되더라도 요금이 거의 차이가 안나고 중리에서 타고 구미역까지 가게 되면은 구미택시 타는거 하고 석적 택시 타는거 하고 요금이 배 차이가 나는데 할증 초과요금 어느정도 적용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요금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난다고 보는데?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싼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주정차 관계가 왜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석적같은데 보면은 사거리에 주정차를 해놓기 때문에 우회전 할 차량도 지나가지도 못하는 상태고 특히 불법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한차선 다 막아 놓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외지에서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오면서 차를 댈 때 없으니까 한쪽길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런걸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면은 불법 포장마차까지 단속되는 이중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석적이나 북삼이나 전혀 단속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순회단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주일에 다믄 몇차례라도 순회하면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는 어느정도 인정이 갑니다만은 사거리 길이나 삼거리 길 이런데 주정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을 주면서 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앞에도 시야가 별로 안좋은데 눈만 돌리면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순회 단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교통 해소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교초등학교 통학로와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교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점 및 대책과 부영아파트 앞 노점상 난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교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는 우선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는 우리군 예산사정상 미리 예산을 확보못해서 개교이전에 공사가 완공되어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하게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원할한 통행을 목적으로 길이 618m, 폭 1.5m를 3억원을 들여가지고 동화아파트 앞에 1.5m폭의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난해 2월 14일 1차 주민회의를 거치면서 석적면에서 주민 50명이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에는 공사 착공후에도 2차로 동화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80여명이 모인가운데 의견수렴이 되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상가 주민 소수 개인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늦어도 당초 8월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 앞당겨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기간중에 학생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우방, 동화아파트 부녀회 그리고 주민과 협의해서 어린이 통행 안전지도를 하도록 하고 공사기간중에는 현장에도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학생 통학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 노점상 난립대책에 대하여는 최근에 전반적인 사회 경기 침체로 아파트 주변에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되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편리보다는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차량 노점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피하고 있고 해서 사실상 단속은 일시적인 계도 효과에 불과하고 내실있는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노점상 단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신고 식품 접객 행위는 위생법 위반 기타 상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정벌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우방아파트 통학로 문제는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할때 잘못 했다는거 시인하시지요?

예, 그거는 우리 당초에 주민 소수 의견때는 상가 반대쪽에 해달라고 이야기 해서 반영을 했는데 다수 재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이쪽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를 내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심도있게 설계를 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총 길이 618m인데 1km도 안되는 지점에 두 번이나 학생들이 건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화아파트 학생들은 한 50m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됩니다. 두 번 50m 걸어가는데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길을 건넜다가 다시 한 30m 올라갔다가 다시 또 길을 건너가지고 올라가야될 그런 설계는 있을수가 없는 설계고 항상 교통사고라 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어나는 것이지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길 중앙으로 가도 차가 가면서 앞에 길을 보고 가기 때문에 사람을 지나가는데 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널까 말까 하다가 교통사고가 거의다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동화아파트 소수 주민이지만은 6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등교하는데 있어가지고 50m 거리를 길을 두 번 건너도록 하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 일어나고 진정서 올리고 했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설계할때부터 계획이 잘못 된겁니다. 우방아파트 주민들도 그런식으로 길 낼 것 같으면 길 필요없다 안 그럽니까?

처음에 주민들 50여명 면에서 모아놓고 할때는 상가쪽에 차를 대야 되니까 반대쪽에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이라서......

그건 우방아파트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했는 이야기고?

그건 동화아파트 사람들 욕심입니다.

동화아파트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부녀회장하고 이장하고 둘이 와서 우방아파트 노조 하는 사람이 떠드니까 그냥 갔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했으면 주민 민원도 없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을 거 가지고 동화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서 올리고 옆에간 도로 동화아파트 땅 7평 도장 못받으면 공사 못하잖아요? 그런식으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도록 했다하는 자체는 사전에 설계를 할때 지역주민하고 설계를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구태여 이 길 뿐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아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영아파트 쪽에 화요장터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화요일날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위에 개집 짓는거는 누가 단속합니까? 그거 책임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행정력이 얼마나 그러면 불법 노점상도 중요하지만은 인도위에 개집을 지어놔도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칠곡군에서 너무 늑장 행정을 펴고 눈여겨 보지 않고 표를 의식한 행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포장마차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석적 사람들 칠곡 주민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가 대구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하고 구미, 인동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소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강하게 못합니까? 인근 상가들은 비싼 세 주면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 하나 안내고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주정차 뿐 아니고 인도 다 막아놓고 심지어 개집까지 지어놓고 있는데도 그걸 단속못한다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민간업체가 했기 때문에 8m 도로는 인도가 없고 20m 도로 인도 있는거 밖에 없는데 그 도로마저 포장마차 다 설치해 놓으니까 인도 어디 있습니까? 중리 일대 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걸 단속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리 일부 지역에 개발위원들이 노점상 명예단속 감시원을 군에서 임명해 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단속권을 달라 하는데도 1년이 되었는데도 안주고 있는데 자꾸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하루 속히 행정력하고 주민하고 다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배수로 정비와 우방아파트 후문 인도 확보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석적 3공단 배수로 정비와 관련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석적 우방아파트 후문 인도 50m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석적 3공단 배수로 정비와 관련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석적3공단은 석적면 중리 남율리 지역은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지역으로서 구미시에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하수도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상 칠곡군의 3공단 지역은 구미시에서 그 외에 일반지역은 칠곡군에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3공단 지역내 배수불량 및 침수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수기 지역주민들의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구미시에 서면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구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 우방아파트 후문 인도 50m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방아파트 단지내에는 15m 도시계획도로와 단지 밖의 25m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지점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차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후문 인도 개설뒤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유지에 건축한 건물이 2000년도 4월달에 석적면에 신고사항으로 기 건축이 들어서 있고 여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할려면은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축주와 보상협의하여 개설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인도개설 대상지 일부가 국도 67호가 금년도 11월달에 착공 계획인데 4차로 확장공사에 가각분의 일부가 연결이 됩니다. 장래적으로는 국도 4차선 개설시에 보도 연장설치를 국도관리청에 건의하여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구미쪽에는 배수로 정비를 몇 번 했는데 석적 관할은 구미시에서 해주지도 안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칠곡군에서 한번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구미시 그사람들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어차피 구미시에서 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은 3공단에서 하기로 되어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덜 답답합니다. 이쪽 지역은 신경 안 씁니다. 칠곡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되지 안에 정비를 안해가지고 하수관거가 많이 막히는 상태인데 또 그 일대가 지반이 좀 낮습니다. 비만 오면 그 일대가 물이 소통이 안되어서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칠곡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한번도 건의도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그래도 4얼 19일날 석적면에 공문을 해가지고 현황조사는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시간나면 현장방문을 해보고 바로 구미시에 건의하여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조치해 주시고 인도는 국도 67호선 하면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사유지 토지에 기히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전번에 군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데 인도 불럭을 깔아낳는 상태에서 거기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아무리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인도블럭을 깔아났는 상태이고 인도블럭 위에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보기로는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 밖에 25m 도로하고 단지내에 15m 도로는 보도를 아파트 단지부지에 보도를 설치하고......

처음에 인도블럭을 설치를 해서 다 깔았는데......

그건 아마 제가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로는 사유지에 임의적으로 보도를 설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신고 들어왔으면은 그거는 앞으로 인도를 확보해야될 부분이니까 허가를 안내주던지 신고를 안받아주던지 받아주더라도 공유면적 남는 것을 중앙에 띄워 놓고 안 있습니까? 공유면적을 앞쪽으로 띄워가지고 하든지 그런식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관계 없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2,000세대 아파트 앞에 인도가 있어야 되는거 뻔히 알면서 했다 하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래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걸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어떻합니까? 그 자리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자리이고 또 뺑소니 차량에 치어가지고 학 생 하나가 목숨까지 안 잃었습니까?

예, 건축신고건은 기 석적면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런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실상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걸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현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바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보고 아울러서 국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가 개설되면 그부분에 가각부분에 걸리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조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각부분은 걸리지만 안쪽으로는 안 걸리잖아요?

일부 지방청에서는 사업비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걸리니까 면적이 109㎥ 33평 밖에 안됩니다. 그 면적의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건축물 철거를 하면은 전체를 다뜯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어떤식으로 하든지 간에 인도 확보해 주는게 문제고 다른 허가 내주는 상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장래성을 봐가면서 내줘야되지 인도부록 깔아 놓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빨리 조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소장님 한테도 다 관련되는 사항인데 본의원이 석적면 전반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태여 석적면만 적용된 상태가 아니고 칠곡군 전체가 해당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적용해가지고 칠곡군 발전을 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진짜 소신껏 내일같이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칠곡군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발전되고 시가 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칠곡, 머물러 살고싶은 칠곡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배상도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모두가 힘을 합해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있을 정부, 투자기관 유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지역주민의 시대입니다. 주민모두의 의식전환과 앞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과 각오가 어떤 자세인지에 따라서 칠곡군의 발전속도가 달라질것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칠곡의 건설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께 관내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칠곡군 미래의 일꾼입니다. 미래의 일꾼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칠곡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함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칠곡의 모든 것을 배우게하여 고향 칠곡을 늘 잊지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군 출신 사람들이 현재도 정·관·학계에 두루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칠곡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 주는지에 따라서 칠곡의 발전이 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향 칠곡을 인식시키고 미래의 고향을 잊지 않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애향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칠곡군 새마을과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애향심 고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양봉관련 밀원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기부터 산림녹화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산림녹화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오히려 너무 심한 임목 밀도 때문에 간벌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제 식목 사업은 경제림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국토공원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때입니다. 특히 경제림이라고 하면 잣나무, 자작나무 정도로 생각하고 식재해 왔습니다. 잣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칠곡지역은 산지가 표고가 낮아서 잣의 열매가 잘 열리지 않고 설령 열렸다 하더라도 인건비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화 물결속에 중국을 비롯한 저 인건비 국가에서 많은 농축산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03년도부터 이상기후로 인하여 원인불명의 아카시아 황하 현상으로 인하여 아카시아의 고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국토가꾸기, 백년대계의 양봉산업 육성을 꿈꾸고 전국 유일의 아카시아 벌꿀축제 개최군의 명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앞으로 산지 조림 및 가로수 식재에 꽃을 볼 수 있는 밀원수 즉 벚나무, 수유나무, 헛개나무, 음나무등을 심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농업관련 작목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존립당위성 문제는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작목반은 단체를 통하여 행정력의 도움을 얻고 단체를 통하여 선진지 견학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는 상부의 지시를 하부조직에 전달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농업관련 작목반원의 뜻을 상부에 전달하고 독촉하여 하부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진짜 잘사는 칠곡을 만들어가야 할것입니다. 칠곡군 산업과에서는 지금까지도 농축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서비스 행정에 자세를 보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께 연호2리 상수도 가압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천면 연호2리는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가압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호2리 자체에서 간이상수도 가압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먹을 때 가압장이 고장나면 전문가를 불러다 수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므로 수도사업소에서 인수받아 관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파견근무를 시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 가압장 기술이 필요한 곳입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께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미래의 농촌인구 분포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 이 두가지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어나는 노인인구,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지는 지금부터라도 칠곡군에서는 백년대계 노인인구 정책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지금 칠곡군에서는 노인인구를 위하여 170여개소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은 대체로 노인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쉬고 놀고 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는 장수교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화와 지식,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약간의 노인 노후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비위주의 노인대책으로서는 초고령 사회으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산의 주력할 젊은이들이 없는데 노인복지를 바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 알맞은 일거리 마련을 통한 수입창출 사용활동에 보람, 환경정비 등을 통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칠곡군에서는 미래의 노인인구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창호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배상도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많은 민원해결과 산불진화 등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행정조직도 개편이 됩니다. 조직개편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 대책을 의회와 같이 심도있게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뒤에는 늘 11만 군민의 눈이 있습니다. 11만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하신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 답사에 대해서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유적 탐방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3단계에 걸쳐서 741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방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적 탐방은 두차례에 걸쳐 221명을 탐방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관내 문화유적 탐방은 1회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을 탐방을 했습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관내 문화유적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를 통한 홍보가 되도록 청소년 대상 문화유적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을 하도록 하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유적 탐방도 일반 주민들보다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각급학교 교육청, 문화원과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는데 이제 토요일 앞으로 수업이 없는날도 많은데 또 방학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1회에 걸쳐서 90명밖에 안했다 그러면 학생수가 전체가 1만4,000명인데 90명밖에 안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1%도 안되니까 안했는 겁니다. 이거 많은 예산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고향 칠곡을 잊지 않게끔 앞으로 총리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칠곡의 미래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꼭 호이장학금 돈만으로 키울게 아니고 이런데서 작은데서 정신교육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새마을도 새벽종이 울렸네 그것도 좋지만은 이제 정신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과거 절대 굶주림 거기서는 이제 탈피했는 상태이고 이제 정신적인 새마을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칠곡군의 어린 새싹들이 새마을정신이 박힐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봉관련 밀원수 식재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관련 밀원수 식재와 작목반 관리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양봉관련 밀원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동재 아카시아 벌꿀축제 구간내 아카시아 후계림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아카시아 1년생 묘목 6,000본을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동재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적면 반계리에 송정 자연휴양림내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화목류인 이팝나무를 위시해서 29종에 5,586본을 지난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주 조림으로 해서 밀원수인 밤나무도 800본을 동명면 구덕리 일원에 한 2ha정도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밀원수 확보라든지 또 화목류 식재방안으로서는 신동재등 아카시아나무 조성지에 대해서는 점차 후계림으로 조성을 위해서 수화식재를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주조림도 지금까지는 잣나무를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헛개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해서 어떤 밀원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권유하고 그런 식재를 하고자 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림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또한 공익 조림시에 꽃이 피는 화목류 수종을 확대해서 경관보존도 되고 또한 밀원조성도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작목반 등록이라든지 관리는 현재 관할 읍면 농협에서 현재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의 기술적인 내용과 교육등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군에서는 24개 작목반에 걸쳐서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작목반에서는 작목별로 해서 통합 조직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과수 발전 연구회라든지 참외발전 연구회라든지 친환경 농업연합회등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분야별로 협의체 구성을 점차 확대 권유해서 조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또 그분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하고 있는 농정시책분야, 제반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다음 차기 연도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는등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밀원수 관계는 산불이나 도로개설시에 가로수문제 이건 반드시 거의 심는거 아닙니까? 이런때는 양쪽으로 좋도록 꽃도 보고 꿀도 따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을 따라가지고 늘 산 푸르고 푸른거는 꽃나무를 심어도 푸릅니다. 양쪽으로 좋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옷나무 식재를 작년도에 4,50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옷나무는 물론 약용으로 좋다고 할지 몰라도 밀원수로서는 꿀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꽃에 대한 알레르기 가진 사람은 곤란합니다. 이런걸 생각을 해서 밀원수로서는 안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조림도 과거에 정부에서 어떤 하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산주가 희망하는 현금 보조 조림을 해서 산주가 수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산주들이 어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적지에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옷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걸 합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밀원수를 식재해서 일거 양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산주한테는 최우선으로 해서 조림을 지원하겠다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관리는 물론 산업과에서는 작목반 하나하나 구성이라든지 이런것까지는 관련하기 어렵죠.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작목반을 군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그 군 연합체에서 매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칠곡군 농축산이 뻗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연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 다음에 군수 출마한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욱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호2리 상수도 가압장 관리에 대해서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천면 연호2리 상수도 가압장 관리 문제점 및 대책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77년도부터 사업추진해온 25마력짜리 두 대가 연호리에서 연호2리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75mm에 2.6.km, 흡입정은 100t에 1지, 배수지는 50t에서 100t 짜리가 4개지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으로는 현재 덕산리 구장터에서 연호2리까지 200mm 3.1km에 급배수관로가 3.2km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4년도 7월 21일부터 2004년 연말에 마무리되어서 물공급중에 있습니다. 연호2리 칠곡농장 광역상수도를 해서 현재 가압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시설을 파악을 해봤는데 가압장에 자동제어가 2억, 통합배수지 내지를 한지로 만드는데 5억, 급수시설 관로가 150mm에서 20mm까지가 한 5억, 총12억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칠곡농장의 가압장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배수지 4개소, 통합한 배수지가 설치되어야 되겠고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수도 메타기까지 관리하여야 하므로 누수 및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칠곡농장내에 매설된 노후관 교체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가압장 관리방안으로는 현재 지천면 소재지에서 외곽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타지역에 상수도 공급과 연계해서 칠곡농장의 가압장 시설 배수지에 대한 사업비 투자를 검토를 하고 가압장 시설물 관리는 현재로서는 연호2리 마을회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노후시설물 개량이후에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가압장 지금 노후되었더라도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인수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가압장 배수지 통합되어야 하고 그거는 차후 문제고 여러개로 산재해 있어도 수도꼭지까지 물 가는데 연호2리 주민들은 개발위원들 기술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다 기능직 아닙니까? 금년도 위탁관리비가 2,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면 2,000만원 뭐가 필요합니까? 기능직 가서 자주 손 봐주면 고장 안나고 잘 돌아갈거 아닙니까? 뭐할려고 기능직도 아닌 사람 맡겨가지고 자주 관리도 못하고 사고 나면 대구 시내 가서 기술자 불러 와서 고치고 몇일 애를 먹고 소방차로 물 실어 올려야 되고 그래서 됩니까? 인수 받아야 됩니다. 여기 파견근무 필요 없잖아요? 가끔 한번씩 가서 이상유무 그것만 점검하면 안됩니까?

현재 우리가 마을에서 05시부터 18시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관계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한다 하면 인수받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인들 기술없는 사람들 맡기지 말고 기능직이 인수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왜 관리를 옳게 못해서 사고가 나면 시내 사람 불러다가 몇일씩 걸리고 소방차 불러다 물 실어 나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예, 마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인수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을이 왜 자기들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기계실 끌어안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마을이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완전히 우리가 관리하기로는 현재 마을에서 기계도 잘알고 하는데 우리가 기능직들 기술로 가지고도 계속 점검도 하게습니다만은 마을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수도사업소 기술이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기대야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관리를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리는 수도사업소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가진 수도사업소가 맡아야죠. 왜 아무 기술없는 민간인한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비 2,000만원 왜 들입니까?

2,000만원은 관리비가 아닙니다. 물 지원비입니다. 월 200만원 해서 지원비입니다.

가압장 위탁관리비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새마을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예산심의 했는게 기억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건데 그건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수 물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물 공급까지 하고 그 뒤에 가압장 관리 해달라 하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 연호리 주민 대표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시설이 전부 개량이 노후되고 이래되서 완전히 일부 간단하고 소규모 조그만한 것은 고칠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하더라도 공동관리 한다 하면은 수도사업소 위상문제입니다. 수도사업소가 맡아가지고 하면서 모르겠으면 인력이 딸리면 마을 사람들 도와달라 이렇게 심부름 해달라 이거는 모르지만 아예 같이 하겠다 하면 수도사업소 직원들 뭐하는 겁니까?

관리관계를 연호리 주민하고 대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수도사업소가 전임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본연의 임무를 주민한테 맡깁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 마을에 대해서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건강 장수마을 발굴 대책과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적인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해서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및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원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조건은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이 기존에 투입되어서 기본 조성이 되어있는 마을중 마을전체 노인 50%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의 소득자원화 부가가치가 있는 전통공예 전통식 문화, 짚풀문화, 농작물 공동재배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건강장수 마을 선정에 파악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읍면장과 협력을 해서 대상마을을 발굴해서 2006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노인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술이 좋아가지고 자꾸 오래사는데 오래 살지 말라 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젊은층은 자꾸 애를 덜 놓고 그러니까 버는 젊은층은 없고 역삼각형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치단체대로라도 두수, 세수 넘겨 짚어야 됩니다. 20∼30년후를 봐야 됩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이때까지 잘했지만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정신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꿈과 희망있는 특색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11만 군민들은 자연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좋고 푸르름이 가득한 칠곡의 미래를 만들어 줄것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칠곡시 건설을 앞에 두고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등 군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적도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경제사가인 토인비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해 도전과 응전에서 어려운 환경이라는 도전에 잘 응전하는 민족만이 살아남는 다고 말하였습니다만 이제 곧 우수기도 다가올때도 수해지구가 완전 복구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점은 다소 유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발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예방하는 군정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신뢰를 주는 군정수행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방안 모색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한 최대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인정넘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석현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상공업지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산면 학상리 56번지 일대에 조성된 학상공업지구는 최초 결정일이 1981년 1월 13일 개발계획 결정고시 칠곡군고시 95-29호로 직조 의복, 기계장비 및 기기, 1차 금속 및 조립금속 관련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부는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정규공단이 아닌 지구이기 때문에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전 공단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지구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업체별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으나 방류수 기준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업지구의 면적이 3만㎡이상씩 폐수처리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오염 배출로 인한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오폐수 처리 지구에 시설결정후 사업추진이 장기미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어떻게 할것인지 책임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숲가꾸기 간벌후 방치목 관리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숲가꾸기 현황을 보면 천연림 보육은 1,968ha에 사업비 12억7,363만원이 투자되어 연중 실시하였고 간벌은 15ha에 957만9,000원이 소요되어 11월에 실시되었습니다. 2004년도 산물처리는 지천 심천리 산15등 11필지 6ha에 사업비는 32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물처리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숲가꾸기로 인한 산물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실태 및 향후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 세천 포합됩니다. 소하천의 경우 유수로 인한 퇴적물이 쌓여 하상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상 퇴적물을 준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칠곡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관리 추진계획 관리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팔공산, 금오산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12개소 등 51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 시설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리인력 부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팔공산, 금오산, 자연공원으로 인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율이 70%이상인 곳이 4곳이며 사용기간이 당해연도 만료되는 곳이 3곳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북삼 쓰레기 매립장 신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광역화와 장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정자연휴양림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총 면적 63.6ha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2004년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사유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자체사업으로 아치교량, 칼라콘크리트 포장에 1억6,000만원 보완사업에 4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공유지 점유자 장기체납 현황 및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장기체납자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계속적인 대부등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칠곡군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인·허가 미등기 건축물현황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후 미등기 건축물을 보면 미착공 6건, 착공 11건이 있으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칠곡수영장 운영실태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된 수영장에 대하여 계약기간 3년간 군보조금 5억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수영장 인력운영을 보면 16명으로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05년 7월 20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수영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가주택 허가기준에 따른 칠곡군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허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주택 일반지역인 경우 건축법에 의거 처리되나 농지일 경우 관리지역은 읍면장 신고사항이고 진흥지역인 경우 군수가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 농지전용 허가기준은 농지법 제34조 3항에는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농지법 제34조 4항에는 농업인 주택의 요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농가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민의 민원상담을 좀더 친절하고 소상히 군민을 대할 수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면 학상리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첫째, 오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방류수 기준치가 변동될 경우에 대체방법 둘째, 산업개발 진흥지구의 면적이 3만㎡이상시 폐수처리장의 의무적인 설치여부 셋째, 오염배출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대책 넷째,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 문제 및 시설결정후 사업추진이 장기 미집행될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및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는 근본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하나 학상공단의 경우 단시일내 폐수처리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수 기준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공장 자체 방지시설을 기준치에 맞추어 개선토록 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 진흥지구의 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개발 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오염 방지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96년 1월 6일 칠곡군 제95-29호로 고시된 최초 개발계획을 보면 공장별 폐수는 자체 방지시설에서 1차 처리후 생활오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1일 최대 오수량은 1,187.6㎥로서 폐수처리장 부지면적은 6,500㎡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97년 10월 29일부터 구미시 인의동 거주 배일태씨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가산면 학산리 산54번지 1,336㎡와 산 54-2번지 1만1,222㎡중 일부인 6,500㎡가 폐수처리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재원 부담 문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지정 승인되지 않고 민간자율에 의해 개별공장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입주업체에서 비용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입주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초기에 입주한 기업중 부도, 공장 양도 양수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공장승인시 개별법에 의한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기업의 시설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입주업체 운영협의회가 2003년 10월 24일 구성되었으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처럼 법령에 근거를 둔 관리조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관리사무실과 상근 관리 인력이 없어 운영비 징수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도비를 일부 지원받고자 중앙부처등 관계 요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 법령 및 제도상 국도비 확보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폐수처리장 부지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소유권 침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입주업체 운영협의회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속히 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부지를 매수토록 추진하고 또한 폐수처리장 시설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이번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 약 50억원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운영협의회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기에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 공단등의 장기 저리 융자금 알선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체 공단에 대한 어느정도 파악도 되어 있으신 것 같고 반드시 종합적인 폐수처리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석적 포남리도 아직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관내 학상공단 뿐 아니고 석적 포남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칠곡군에서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밑에 하류에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체납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체납자는 총 23필지에 4,609만4,000원이고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17명, 17필지에 3,747만3,000원이며 공유재산이 5명, 6필지에 862만1,000원입니다.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체납된 부분이 11건에 1,800만원정도 되고 사망, 행방불명이 5건에 600만원, 무재산이 6건에 1,400만원, 지금 저희들 압류가 1건에 745만9,000원을 해났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자금사정으로 인한 체납자는 징수책임제 확행과 독촉고지서 송달 및 재산조치 등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사망, 행불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이 대지로서 대지 위에는 지상물, 건축물이 있고 실제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토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으며 지목이 임야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현황은 총 2건으로서 국유지가 1건, 공유지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1건 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왜관읍 왜관리 소재 김영관씨가 '65년도부터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위에는 과세대장이 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는 계속 계약을 했는데 2002년부터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는 순심고등학교 운동장내에 있는 부지로 2003년도까지는 대부계약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변상금을 부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회 임시회때도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독촉고지서 송달 이래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 추진실적에 대비한만큼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저희들 건수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직원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체납자 인명별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3명이 전체를 관리합니까?

예,

그리고 추진실적에 징수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돈 받아야할 돈을 가지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장기체납자를 정리하고 다른 권리승계자에게 점용토록 하는게 업무추진상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자료표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은 10년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정리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업무에 있어가지고 물론 부족한 인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어떤 세입이나 연관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장기체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징수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간벌 후 방치목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이준식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 간벌후 방치목 관리와 송정 자연휴양림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험난한 산림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숲가꾸기 산물처리 규정에 따라서 경관 보존과 재해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물수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천면 심천리 산 15번지 등 11필지에 6ha내에 산물수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는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서 부식을 촉진하도록 현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낮은 도로변에 그런 사업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연료로 쓰던지 주민들이 필요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보존과 재해위험 방지라든지 특히 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산물수집 처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은 부족되는 예산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자연휴양림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국비보조사업은 조성사업과 보완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2억원의 예산으로서 조성사업을 즉 본공사를 완료한 후에 보완사업은 그 이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 2005년도에 시행키로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이 보완사업에 대한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부득이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6억4,000만원은 조성사업 본 공사외에 필요한 아치변환이라든지 칼라 콘크리트 포장, 방문자 안내소, 화장실, 야영 텐트장, 목교, 물놀이장, 분수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의 시설에 소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동안에 조성사업은 보조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건축물 10동과 목교, 숲 탐방로 1.8km, 다목적광장, 숲속 교실, 오수정화조, 물탱크, 상하수도 관로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휴양림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필요해서 휴양림 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아치교량과 칼라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을 현재 추진중이며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금년 2월 28일부터 착공해서 금년 6월 7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체보완사업비 4억8,000만원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연내 완공하여 내년초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산물처리에서 지금 간벌처리 했는거 숲가꾸기 일원으로서 이 산물에 대해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산물수집을 기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향후 계획입니까?

기피 하는 거는 향후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자료표에 기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숲가꾸기 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할 경우 산물비에 비해 수집인건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어 산물수집을 기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게 계획이죠. 지금 간벌이나 숲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산물이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산불진화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꼈을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벌하면서 1년에 약 12억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간벌을 하고 그 산물을 그냥 둬가지고 불 끄는데도 위험이 있고 또 산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혹시 임산물에 대해가지고 이동이나 이런거 할 때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산물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거는 산림청 취지는 어차피 예산사정도 있다보니까 최대한 잘라서 지면에 닿도록 해가지고 부식을 시키면은 어차피 비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산림청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면은 우리가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택지라든지 임도라든지 거기서 주위에 30m이내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산물을 수집을 하고 그 외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잘라서 지면에 닿도록 하여 부식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지 산불하고 연계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군비라도 확보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가 1ha에 작동해서 땅에 닿도록 하면은 ha당 75만1,000원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에서 작동해서 집재하고 바깥으로 내면은 결과적으로 55만원정도가 일단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100만원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상부지침을 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울을 삼아가지고 일단은 재해위험이라든지 또 산불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천상 저희들이 부족된 거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점차 우리가 해소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라도 잘라서 부식되게끔 한다고 하는데 현지에 가보면은 잘라서 부식되게 바닥에 밀착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몇군데 가봤는데 잘란 상태에서 좀 묶어서 한쪽에 적재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위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어떤 이런 대안만 내놨다 해가지고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강원도 기타 올해 불났는데 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위험요소도 더 많았고 진화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거는 사실이죠. 앞으로 이후에도 예방을 할라그러면은 우리 자체 군비를 더 사용을 하더라도 이 산물에 대해서는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달리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에서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어가지고 산불내고 불 끄러 안가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문제되다보니까 작년에도 심천에 계곡부위 30m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산림청에서도 30m이내 계곡이나 하천에 임도나 어차피 강원도 지역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계곡에 밀려 내려와서 하류 인가에 재산피해를 입었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일단 제한적으로 일부만 풀어났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일선에서는 탄력적으로 전체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에 있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면적을 산물수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산물수집 관계에 있어서는 100% 가깝게 수집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예방차원에서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 송정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연석을 외부에서 가져온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가산에서......

그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져왔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송정자연휴양림을 우리 군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허가과에서 자연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반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거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일일이 동의받고....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임도개설 하면서 자연석 반출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면사무소에 물으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싣고 갔느냐? 임도 일하고 난 다음에 싣고 갔는데 군에서 싣고 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허가관계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군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군민중에 한사람이 자연석을 그렇게 반출했다라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통보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안 되었더라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하면 군민들이 볼 때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본사업, 보완공사 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당초설계에 설계금액이 1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조성하는데는 어느 시군없이 휴양림조성 지정고시가 되면은 1차 조성사업비가 어디없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12억을 받아서 지금 80% 공사진행이 되었습니까?

12억은 다 했습니다.

다 썼습니까?

예, 2003년도에 6억, 2004년도에 6억 그 원안설계대로 해서 사업을 다하고 거기에서 조성사업이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공정의 80%입니다. 그리고 보완사업도 이게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완사업이 4억입니다. 4억을 내려주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 가지고 지금 긴축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없다보니까 부득이 보조없이 저희 군에서 군비 4억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본 사업 12억에 대한 돈은 다 썼지만은 설계대로 본 사업에 대한 100%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서 최대한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올해 몇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내에 모든게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휴양림이 6군에 있는데 예를 들면 울진 같은 데는 3년, 달성 비슬산 같은 데는 4∼5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전체가 안동 개미산 같은데는 55억원, 울진 같은데는 36억원,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12억에다가 보완사업 10억 해가지고 22억원으로 저희들이 대충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거를 2003년 6월 11일 의원간담회 자료시에 저희들도 대충 2004년이후에 전체 사업비가 22억정도로 하겠다 하는 걸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림중에는 우리 칠곡군이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빠른 공기내에 저희들이 완공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22억 가지고 그 돈을 안 들이고도 더 효율성 있고 더 경관이 좋은 휴양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도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자리는 상당히 조건이 좋지 못한 자리를 선정해서 어차피 도에서 지정했고 도비를 받으니까 사업진행 했는 거고 고생 많이 하신줄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별 매립율 및 향후 신설 계획과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3월말 현재 매립장별 매립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매립장은 북삼읍을 제외한 7개소에 총매립면적 2만3,240㎡에 매립용량 7만8,399톤으로 현재 4만160톤을 매립하였으며 잔여매립이 3만8,239톤으로서 총매립율은 51%입니다. 향후 매립장은 가급적 2개 읍면 이상의 광역화 및 장기적인 매립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확장공사로서는 왜관읍 금산리 산 44-2번지 일원 군유지에 향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총매립용량 29만5,000톤의 시설규모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는 매립용량 77만3,000톤에 17년간 사용이 가능한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30억중 국비 15억원과 군비 1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17억5,000만원 내년에 12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천면과 동명면은 광역화 매립장으로 추진하고자 매립장 부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약목면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금년말까지이나 현재 매립상태를 보아서는 내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가산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며 대부분 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어 사용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북삼쓰레기 매립장은 북삼읍에서 1일 8톤정도 발생되는 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어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북삼읍에서는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차례 현장답사와 주민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높은 보상가 요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후보지 선정시에는 지역주민에게 매립장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매립장의 정기적인 복토와 해충방제 작업을 철저히 하고 시설관리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침출수 등 관리의 철저와 매립장 설치시 주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북삼에는 상당히 어렵네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거에 북삼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금오산 가는쪽 좌측에 거기서 하다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북삼에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막대한 경비를 외부에 지급을 하기 보다가 이왕이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주민지원책을 한번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어요?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쓰레기는 앞으로 발생량이 인구증가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실천해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개수에 대해서 박달호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및 소하천을 개수하면서 하상 퇴적물 준설시에 법적근거와 대책 및 조치사항의 한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퇴적물 준설의 법적근거는 하천법상 제1조에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하천환경의 정비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에는 세부적으로 준설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매년 자체적으로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시 읍면 저희들 실정에 따라서 자체정비를 실시하고 또 재해발생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매년도 기성제 정비시에 하상퇴적물 우선 시행으로 재해사전 예방을 강구하면서 향후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퇴적물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의 한계점으로는 매년 잦은 강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상퇴적은 증가되어 하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준설토의 사토장 확보가 곤란하고 또 농지개량토로 활용시에는 양질의 토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좀 불가한 점, 또 개인 성토로 활용시에는 특혜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처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에는 최대한 공공성 있는 적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하지요?

예,

소하천 정비에 소하천 신설, 개축 또는 준설 보수 등에 관한 공사는 법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요?

예,

만약에 골재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에 위반되고 그런데 그럼 소하천 정비에 따라 가지고 기타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5년도 하천정비 현황에 보면은 42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 7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42억이 소요된다고 되었는데 그러면은 수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상 자체가 높아지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 골재를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정비를 한다면은 혹시 하천내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벤다든지 아니면 내려오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 정도에 그치면서 하천정비다 그렇게 해왔죠?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얼마 안 가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농사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하천 높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 높이가 같아질 경우가 곧 몇 년뒤에 닥쳐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정부에서 하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소하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한다면은 시장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재량권만 줘놓고 일을 어떻게 하라 안하라 카더라도 시장군수가 알아서 군민이나 불편이나 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이 업무처리로 인해서 외부에 알아본 적 있습니까? 법에는 이렇기 때문에 하상에 대한 골재를 반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정말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그러면 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지적했듯이 골재채취법에 의해 가지고도 반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되지요. 왜 안 합니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측량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또 골재반출시 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거는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한 적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올 여름에 가산 같은 경우에도 퇴적물은 전부 다 사실 우리가 적치장소를 그래도 말썽이 없는 공공장소를 전부 다 물색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칠곡군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소하천, 세천, 하천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퇴적물도 더욱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모 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간단하게 몇가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하천, 하상 준설을 할 경우 토사로 처리하여 사토장을 선정하고 공사한다. 50cm이하의 매립은 허가없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50cm정도는.......

또 공사 인근 지역에 형질변경 허가받은 내역을 토대로 사토장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군에서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우리도 그런 지역이 50cm내외는 보통 형질변경이라고도 안 보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알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는게 좀 더 의아해지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거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유량에 대해가지고 더 쉽게 내려갈 수 있고 그 유량으로 인한 농지 침수 우려가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2005년도에도 42억이라는 돈이 하천정비로 할 수 있다라면은 그 중에 화상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사토량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사토장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매립이 필요한 부분에 이걸 반출할 때 돈을 받으면은 골재 채취법 위반이지만은 돈을 받지 않고 해준 경우는 예외적용 아닙니까? 그렇더라면은 좀 힘들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퇴적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끔 사전에 검토를 좀 해주시면은 그 하나로 인해서 적절히 정리도 잘 되고 군민들이 재산피해 손실을 보지않고 또 저녁에 소나기 많이 와도 마음 놓고 잠 잘 수 안 있겠습니까? 올해부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가산 한천 같은 데는 몇천루베 나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하천이나 저수지 준설을 한다 아니면 사토장이 없다 이러면은 쓰레기 매립장도 원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하는데 하천에 있는 사토처리를 못해 가지고 하상 자체를 그냥 높아가는대로 포크레인으로 한번 밀고 놔둔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인 그런 추진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자연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 부재방안 및 향후 대책방안과 미등기 건축물 현황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 부재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근린공원 12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 등 51개소 7.97㎢와 자연공원은 팔공산도립공원과 금오산도립공원 등 40.6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공원 51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팔공산 도립공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90명이 작년 8월달에 보호구역 해제 건의 민원이 있어 도 주관으로 작년 9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건의를 반영하고 반영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경상북도 환경관리과에서 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용역을 4월달에 발주하여 금년 12월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피해 최소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립공원관리청인 도에 보호구역 해제 등의 주민의견이 반영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등기 건축물 현황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은 17건에 미착공이 6건, 착공이 11건 입니다만 매년 미착공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1월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시공촉구 및 안전관리 조치와 3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월중에 미착공된 6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중 가산 학하리에 오리온전기 기숙사와 연수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정관리가 종료되어 채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매각될 예정이어서 절차가 종료되면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빠른 시간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미착공 공사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회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미착공은 허가취소,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공사재개 방안을 강구하여 미등기 건축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공원에 아까 사업비 5,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의뢰한 것은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공원관리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공원관리 담당은 없고 저희들 부서와 읍면에 공익요원들 저희들 인부임으로 때때로 소공원을 정비를 하고 풀 뽑고 직원들이 좀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없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대한 지형도나 지적도 도시과에 있습니까? 금오산하고 팔공산 지형도가 있습니까?

지적도가 도시과에 팔공산 도립공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제가 자연공원법에 보면은 경상북도와 시장군수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정리하는 자연공원에 보면은 변경될 때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정 내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느 선까지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내에 농지다, 대지다, 거기다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일반공원지역에는 어렵습니다만은 보호구역에는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이 상당하게 있는데 왜 비단 칠곡군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기 맘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영천이나 경산 다른 곳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원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군위도 그렇고 왜 칠곡군에만 공원지역안에 사유재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됩니까? 사유재산중에 임야라면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나 개인주택인 경우에 그러면은 자연지역 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개축도 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 중에 특수인이 이 공원관계로 인한 어떤 업무나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칠곡군에는 물으면은 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세요. 그럽니다. 11만 군민이 살고 있는 칠곡군에서 공원관리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군청에 찾아와서 묻는데 그거는 공원관리 사무소에 가세요라고 합니다. 이래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원관리에 묻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점사용 관련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왔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 거는 저희들도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고 있는 사항을 아무거나 이야기 해보세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 팔공산도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지역에는 인가가 별로 없고 보호구역에 조금전에 아까 말씀중에 우리 칠곡군만 아무 행위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 와촌 지역도 집단취락지역이 되어 있고 경산 은혜사 지구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이 상당히 침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사 쪽에나 경산 와촌쪽에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없어요. 군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종중이나 집단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있는데 순수한 개인으로 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도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보존지구로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이나 변경고시할 경우에도 당해 지역 기존에 설치된 건축물은 증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지라 그래도 기존에 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신축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호구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10년 단위로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쯤 10년 단위로 변경을 시키도록 알고 있습니다.

변경할 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우리 칠곡군에도 이런 배제된 그런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후에는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계획이나 다시 변경할 때는 어차피 시장군수님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어느 누구도 자연공원 지역내에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변경될 시점이 되면은 군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 관계도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도 오리온전기는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위험한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일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걸 지금 법정관리에서 해제되었다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몇 년전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군에서 완전 폐쇄를 해가지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상당히 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미리 좀 취하고 해야되는데 지금은 법정관리에서 해제되었으니까 오리온전기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역개발에 어떤 저해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신청해놓고 건축 자체도 안하고 건축이 되었더라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도 안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안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관리를 요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업무추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저희들 업무추진에 개인 사유권에 건축허가를 내고 부도 막고 이런 절차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면밀하게 그런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본 질문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가산 금화리에 가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해났는데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합판 4장과 박스 사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구부리가지고 한 10전, 20전 이래가지고 착공신고 내어놨어요. 그런걸 우리 군에서 착공신고 했다고 받아주고 그런 거는 정말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있어요.

안그래도 조금전에 그건에 대해서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전적으로는 우리 관내 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산 금화 숙박시설 건축물현장 부근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잠시 휴회할 때 내용을 한 봤습니다만은 바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수영장 운영에 관해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박성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의 종합적인 경영분석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중이고 위탁기간은 2002년 7월 21일부터 금년도 7월 20일까지 3년입니다. 금년 7월 20일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경영에 대한 자체분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 계획이 입안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허가기준에 따른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강렬입니다. 농가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농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허가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는 건축부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한 허가요건을 갖추고 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이하일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므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부서의 특성상 민원인과 접촉하므로 직원들에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교육과 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물론 군민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을 신속하게 잘해 주기 위해서 우리 허가과가 군청에서 존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농지법에 대해가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농지법에 보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잣대로 된 것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민일 경우에 순수하게 태어나서 30년 40년 농사지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재가지고 이 사람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진흥지역인 경우에 시장군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농지심의를 해서 적의 처리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량권에 대해 가지고 시장군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초에 민원상담을 하는 직원이 시장군수 이야기를 운운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죠?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칠곡군 같은 경우 칠곡군 행정수반인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최초에 민원 접한자가 최고 책임자를 운운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돌아가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뒤바뀌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많은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해주시는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민이면은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농민이면은 진흥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건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대단위 면적이거나 수리시설도 되는 것도 그렇지만 수리시설이 되었더라도 외각지나 도로에 인접해서는 농가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주변환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생각나시죠. (도면 설명) 저 건너는 농가주택이 있어요. 생각 나시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685㎡ 3,232평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농가주택을 건립을 했고 여기 가산∼상림간 도로에 IC지점 바로 하단부에 농로입니다. 농로에 인접한 여기에 이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있다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비단 이 사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칠곡군민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집 짓는게 그렇게도 불법이었습니까?

불법이라기 보다도 저희들......

적용하기가 곤란했습니까? 이 관계로 인해서 군수님하고 상의는 해 봤습니까?

상의는 안 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안 된다라면은 이런 경우에 조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30년이상 농사를 짓고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다 가지고 있는 집 없는 사람이라요. 도시민이 집 없으면 무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도 주지만은 자기 땅 놔두고 자기 집을 못짓고 논 가운에 있으면 저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차상위 책임자한테 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되나 법에는 없어요. 이런거 해주지마라 해 주라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군민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한번쯤은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고......

현장 가보니 집 지으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 충분히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야지요. 어디까지나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승인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 군에서 군수님한테 한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농민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현재 실태는 이렇습니다라고 건의정도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님이 결정을 해버렸네요. 칠곡군수를 대신해서 농업진흥지역내 이 농가주택 하나를 과장님이 결정하셨네요. 맞습니까?

그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알아요. 권한도 위임하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위임 못하겠어요. 그러나 집 없는 사람이 농민이 진흥지역에 자기 농지에 대해가지고 집 하나 짓겠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도 아니고 현장 가 보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한번쯤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가지고 집을 지어봐야 25평 아니면 30평입니다. 살기 좋은 칠곡시 건설을 앞두고 이런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까?

진흥지역 지정목적에 보면은.......

진흥지역에도 대통령이 농가주택은 지어라고 그랬어요.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안 적합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위에 집은 어떻게 지었고 여기 IC가 이렇게 나가는데 안 적합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농지보전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보전가치가 기준이 있습니까? 수리시설로 인해서 농지보전가치입니까? 보전가치가 있더라도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줬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우선 한건만 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하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11만 칠곡군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그 한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개별민원이 또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집 지어달라고 하까나 안 지어준다 이 말이죠. 뒤에 다른 사람 물 달라고 하까봐 내 앞에 물 어떻게 먹겠어요. 이 사람 입장이 집이 없어가지고 당장 콘테이너 사가지고 나가 앉아야 될 입장인데 내년 후 내년 걱정합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는 또 관리지역에 농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길 없는 거 알지요? 길없는데 어떻게 집 지을까요? 잘 아시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제가 도면까지 복사해 왔어요. 길 없는 거 잘 아시네요. 땅이 3필지가 있어요. 2개는 진흥지역이고 1개는 관리지역입니다. 1개는 길이 없고 2개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2개 중에 1개는 해가지고 당신 정 그러면 25평, 30평 국민주택 범위내에서 농가주택 지어가지고 사람은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 사람이 많은 걸 요구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했는데 어떻게 안 되요.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요. 칠곡군민들 때문에 칠곡군에 공무원들이 있고 군민들은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잘 살아볼려고 노력하는데 없는 집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집 못 짓게 하는데 어떻게 내일 모레 칠곡시 건설을 앞두고 자랑스러운 칠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다고요?

예,

그러면 동명 가천동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장허가 내어줬죠. 그 좁은데 도로폭이 몇m입니까? 2m입니다. 그기는 적법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천리 진입로요.

언제 허가났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이 적법하다 안 적법하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잣대로 재는 것은 없어요 농지법에 어디를 봐도 농가주택을 어떤 경우에라도 될 수 없다 지어줄 수 없다 어느 법에도 없어요. 단지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줘놓은 것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에도 보면은 무주택자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형편이 부득이 어려워서 농사를 짓고 농지원부 소유를 하고 그런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왜 정해놨어요. 판사라요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하게 군민들 한 사람을 그렇게 처리해 놓고 잘했다고요. 이런 거는 고쳐주세요.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내가 다 못하는데 아까 민원상담으로 인한 이 관계도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께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감히 못하겠습니다. 꼭 이 사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이 사람 집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농지원부 있느냐, 농사 몇 년 지었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검토의견서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의견서도 있고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도 있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정말 딱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런걸 검토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다 아니면 권한 자체가 위임되었더라도 군수님한테 이 농민이 보니까 집도 없고 이런데 군수님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참 고맙다 미안하다 이래 나올게 아닙니까? 집 하나 짓겠다고 찾아왔는 사람한테 괴상망측한 소리해 돌려보내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오만소리 다 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반성 좀 합시다.

예,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