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범죄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범죄예방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민·관의 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또한, 생활여건이 도심화 되고, 복잡해짐으로써 학원가의 청소년 문제, 취객상대 폭행 등은 갈수록 경찰관의 순찰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자율방범대는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율방범대는 2003년도 기준 3,850개 조직에 약 10만 9천여 명의 대원이 참여하면서 치안·방범활동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27개 조직에 360여 명이 매일 2～3명씩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저녁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관내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청소년 선도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운영비, 방범초소의 시설 낙후 등은 방범대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자긍심과 자율적 참여를 방해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지원의 현실화 방안입니다. 방범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서에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보급이나 운영비 등 일정부분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치 못하고 다만, 시에서 방범대별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비로는 방범조끼, 모자 등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야식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원들은 십시일반 회비를 모금하여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범초소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오래되어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율방범대는 방범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방범대는 근무의욕 상실로 제대로 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방범초소 개·보수비와 단체복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영운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일부 방범초소는 현재 개·보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연합발대식 행사도 계획중에 있다함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율방범대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 그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일회성 예산지원이나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증액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활동 참여자의 인력관리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관리규칙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직경찰관, 종교인, 각종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원 위촉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경찰과 행정기관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므로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 개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학원폭력예방,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시민경찰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활동성과에 대해 성과보고대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의 기회와 방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케 하여야 하며 아울러, 각종사고에 대비한 보험혜택 제공과 활동실적에 따라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때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방범예방 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본 의원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은 민방위 대원에게 한정하고 있어 민방위 대원이 아닌 대원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종매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범활동이 경찰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서 최소한의 비용 부담과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사안도 있지만 경찰의 감독하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찰과 행정기관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때 보다 내실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율방범을 비롯한 자원봉사 활동은 오늘날 단순하게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방범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