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일부 체육시설을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하여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현실성 있게 인상 및 보완하고, 민간위탁시 위탁관리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개정조례안 11쪽을 보면, 매출액 수입액에 20/100을 10/100으로 낮추어서 사용료를 납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뒤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항이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해서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에서 10으로 인하하는 것을 협조요청 공문이 왔는 사항입니다. 공연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체육시설도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하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체육시설을 공연장 활용을 가능토록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료 징수를 관람권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발행했다면 200만원∼100만원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24조를 보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개정안은 체육관련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를 들어 운동장 같으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 같으면 어느 한 경기단체 주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전체적으로 쓸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는 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생활체육협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을 따르면 구체적으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단체라 하면 각 종목별로 개별적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육회로는 위탁이 안됩니다.
윤옥식위원
체육회로는 위탁이 안된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고치는 것은 체육관련 단체는 전부 해당이 된다......
윤옥식위원
체육회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주 목적은 그곳에 있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단체에 주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관련단체가 없기 때문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 놓은 것이 테니스협회에 주고 하면 되는데, 눈썰매장 같으면 사실상 경기단체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위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 토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인 것이 시체육회입니다. 시장이 시장과 위탁계약을 맺는다 이런 논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장이 시장이라고 동일인물이지만, 시장이자 체육회 회장이니까 그것은 위탁을 하면 시장과 체육회장이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은 사람한테 가는 것이지만......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11쪽에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인데, 20/100에서 10/100으로 낮추는 것은 문화행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하든지, 문화행사든지, 예를 들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온 공문에 보면 분명히 공연장......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협조 공문이 왔는 것은 공연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10/100으로 인하를 해주는 것으로 협조 요청이 왔는데 그러면 공연이나 체육운동경기나 똑같으니까 일률적으로 10/100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김재흥위원
체육경기도 마찬가지로 10/100으로 다 낮춘다는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예를 들어 프로팀이 와서 축구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관람권을 ......
김재흥위원
현실적으로 관리비, 운영비를 대비해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어떤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손익을 따지면 조금 부족 될 수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10%로 하는 것이 기관이 별로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협조된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전국적으로 협조된 것은 체육회 자체에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공문은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인하해 달라 하는데 그럼 공연만 하면 안되고, 하면서 어차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체육행사도 10%로 같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구분을 지을 수 있지요? 문화관광행사와 체육행사는 분명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구분은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공연행사는 10%로 해주고, 또 체육행사는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윤옥식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문을 보면, 시장이 체육회장을 하면 동명 1인이라도 직위가 다르니까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본의 아니게 의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를 들어 체육회 보조금 나가는 것도 내주는 것은 시장이 내주고, 받는 것은 체육회장이 받고, 그것은 성격상 .......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면 이용료에 주경기장을 단체의 기준을 30인 하다가 10인으로 했다면 어차피 이것은 이용을 용이하게 활성화 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눈썰매장도 그렇게 갖추어도 관계가 없는데 다른 것은 다 10인인데, 눈썰매장만 20인으로 해야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다른 눈썰매장 시설에도 보면 통상 단체를 20인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획기적으로 영주는 10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례,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제10조에 지방재정법 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법령을 인용해 올 때 별개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체크한 것 그것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위에다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경기장 실내 체육관 이용료가 체육행사일 때는 50,000원이고, 토 공휴일 100,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행사는 120,000원, 150,000원 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분리해 놓는 이유는 ......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할텐데 체육행사하고 체육행사외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행사보다 체육외 행사는 같은 부대시설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도 나와 있잖아요. 전기요금, 실내 전광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광판만 사용했을 경우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전광판들이라든가, 라이트, 마이크시설하고 다 되어 있는데, 체육회외 행사하는데, 50,000원과 120,000원, 70,000원과 150,000원인데, 그러면 더 쓰는 것이 어떤 것들을 더 씁니까? 그러면 체육외 행사할 때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외 행사 같으면 바닥도 추가로 더 깔아야 되고......
최영락위원
바닥에 까는 것은 그것은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바닥도 깔아야 되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내체육관은 원 목적이 체육행사를 위해서 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행사 이런 외에 행사는 요금 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체육관 놀리는 것인데 체육행사를 안하면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해준다면 굳이 비용을 이렇게 차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도 체육행사 같으면 한정된 인원이 들어가는데, 체육외 행사 같으면 인원면에서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내용 자체가 이용자가 더 많죠?
최영락위원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용자가 더 많으니까 부담을 더 하는 것이죠.
최영락위원
영주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다른 행사를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거죠? 같은 금액으로 같이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같은 행사라도 체육행사보다가 일반 다른 행사가 참여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
최영락위원
차액도 너무 많이 납니다. 50,000원에 120,000이면 70,000원 차이나고, 80,000원씩 차이가 나고, 너무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눈썰매장 매각계획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까지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매각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
윤옥식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경제교통과에서 매각대상으로는 해놓았지만,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분명히 눈썰매장이 매각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매각계획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매각대상자가 있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눈썰매장 담당과장으로서 아는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부지 전체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매각계획을 세웠으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매각자체를 경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해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매각부서는 다른 부서라고 하지만, 담당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알고 계셔야 과장으로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매각계획에 포함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점검이 있어야만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눈썰매장이 곧 매각될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매입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용을 검토한 바, 2005. 2. 12일 종전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으로 전부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 12. 3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관련 내용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시 이자율을 인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3, 1, 29일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 대상자를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 대상자까지 의무교육 전면시행으로 중학생에게 지원하던 장학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학생으로 변경 시행하여 저소득자녀들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기초생활보장지급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조례안에 보면 자활공동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영주시에 자활공동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가 청소대행업체가 자활공동체로 해서 하나 나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청소대행업체라뇨?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대행......
윤옥식위원
영주시 청소대행업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공동체로 해서 하나 나가서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하나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간병사나 가사도우미 등 이런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자활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자가 싸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7천만원까지는 대여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하면 가흥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곳에서 청소대행업을 누구한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기관에 청소를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담당하는...... 그것을 따로 하나 업체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 분들이 자립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어디에 청소대행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초등학교와 우체국, 아파트단지......
윤옥식위원
단체계약을 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을 해서 합니다.
윤옥식위원
사업자금의 규모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나갈때는 자기네들 후견기관에서 모아 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한번 나갈 때는 5천만원씩 줍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여기 이 자금을 대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윤옥식위원
자활기관에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입니다.
윤옥식위원
보조를 해주고, 지금 이자를 받는 것은 무슨 자금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공동체가 나갈 때 7천만원까지, 지금까지는 5%까지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2.5%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수혜대상, 어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가사 간병, 보육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이 자기네끼리 나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7천만원까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그럼 5천만원은 보조기금이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대출이죠. 5년거치......
김재흥위원
5천만원은 보조금으로 주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가흥종합복지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가흥종합복지관에는 시예산과 관계없이 자기네들 돈으로 주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들......
김재흥위원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
김재흥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가흥종합복지관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안줍니다. 공동체로 나갔을 때에는 안줍니다.
김재흥위원
안주는데, 5천만원 주고 7천만원까지 이자요율을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시에서 5천만원을 줘서 자활공동체를 만들도록 한다면 관리자체가 후견기관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와 같잖아요? 어차피 과정을 하나 더 거치고 방법론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 밖에 없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그 날 일을 했는 자활후견기관에도 기금을 계속 모아왔습니다. 따로 관리해온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모이면 그 분들이 나갈 때 5천만원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만약에 이런 자활후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자활공동체를 만들어도 이것을 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조례에 보시면 자활후견기관이 아니더라도 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면 이것을 이 기금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해줄 수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런 자활후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사업주체들이 몇 명이라도 관계없고 무조건 5천만원을 줄 수 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 2조에 보면 1,2,3항이 지급대상인데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례 제2조에 보시면, 재적학력 정원에 40/100이내에 들어가는 자를 우수자로 봅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은 어디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례 제2조...... 규칙에요.
김재흥위원
이왕 저소득자녀인데 과연 저소득자녀들이 그렇게 공부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는 못하지만 품행이 좋을 수도 있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금이 2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돈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이야 한정되어 있지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좋아도 학교에 가면 줄 수 있고, 품행이 방정해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꼭 줘야 될 사람을 줘야 되는데 학업성적이 안되어 못주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문구만 하나 더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개정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추가를 하는데 그냥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한 자" 그것만 넣어주면 꼭 학업성적만 가지고, 사실 저소득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학업성적 하나로 어떤 장학금 기준을 둔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넣어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규칙에도 학업성적을 못을 박지는 않았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 넣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넣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규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려도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규칙은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40/100으로 해놓았거든요.
김재흥위원
제 얘기가 공감은 가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공감은 갑니다만.......
김재흥위원
예산을 가지고....... 학업성적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저소득 자녀인데 학업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그래도 못하는 아이들 공부할 기회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좋습니다. 2억원 따른 이자 발생분가지고 주다보니까 성적순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고, 앞으로 대학생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기금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안그래도 사회가 지식만 습득하는 것에 자꾸 치중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부 잘하고 품행이 안좋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규정을 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라고 그런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검토가 안되면......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대학생을 장학지급대상에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얼마나 추가에 예산소요가 필요한지 산정을 해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이 사실은 계산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대학생들이라든지 전문대학생이라든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윤옥식위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학생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고등학교시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대학교에도 성적이 나오잖습니까?
윤옥식위원
대학교내의 입학성적?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수혜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데 40/100 이라는 기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옥식위원
현재 기금 2억원의 이자는 몇%로 받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9%......
윤옥식위원
3.9%이면 연간 780만원...... 그 정도의 돈으로 지금까지 중 고등학생에게 다 지급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800만원을 가지고 2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할 계획이고, 2004년도에 35명 지원했습니다. 1,050만원을......
윤옥식위원
지금 800만원이고 예산을 해도 대학생 1명당 200만원 입학금 300만원이상인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을 정해서 다 지원을 못해주고, 도 단위에 보니까 고등학교 30만원, 대학생 5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800만원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자원이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으로 되었는데, 내년에 증액되는 것은 없고 이 돈만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 돈에서 이자 발생하는 분 가지고......
김재흥위원
기금을 매년 얼마씩 만들어서 세우면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세우면 되지요.
김재흥위원
만들어서 자꾸 이자율 싸지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 때부터라도 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학생으로 가기 때문에......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시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고품질 인삼소재개발로 지역주민소득증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은 2003. 12.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2004. 10.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4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인삼판로확대, 관광객유치, 고용창출을 통한 인삼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주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조건부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이 조건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조건은 없어도 국 도비가 당연히 수반을 해야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시비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투자되어야만 사업이 성사 가능이 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어디에서 했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
홍사철위원
중앙에서 했잖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홍사철위원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붙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했다면 도비가 붙겠지만 과장님 실무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인데, 통상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그 외에 타당성 검토는 예를 든다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영주시와 경북도에 의지,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해서 종합평가 했는 것이 투융자심사 그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당초에 인삼랜드를 시에서 추진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억원 공사로 사업을 개괄적으로 여러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러번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1,000억원 공사로 내려왔다가, 700억원 공사로 내려왔다가 다시 현재 300억원 공사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잖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7,700만원을 들여서 경상북도하고, 동양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곳에서 1,053억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1,004억원이 인삼랜드이고, 49억원이 유통단지로 해서 1,053억원으로 당초에 기본 계획으로 용역이 수립되었었는데, 그 용역계획을 가지고 먼저 2003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재검토로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추경 예산에다가 7,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6,400만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금액이 991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991억원으로요? 계속 설명해 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 홍사철 위원님 말씀드린 ......
홍사철위원
991억원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억원만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991억원이 2010년까지 투자될 계획인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축물이라든지, 그 중에서 부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재산목록에 올라 갈 부분에 대한 것만 발췌를 하니까 제안 설명 올린대로 30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인삼랜드 전체사업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인삼랜드 중에 생명마을이라든지 산업마을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랜드는 두개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삼생명마을, 하나는 인삼산업마을......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보고된 것은 인삼생명마을에 포함되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생명마을, 산업마을 전체가 포함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전체 포함.........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삼랜드 전체 사업내용은 첨부했는 9쪽 이하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회계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올린 부분은 그 중에서 재산목록에 올라갈 부분, 즉 부지부분하고, 건축물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승인받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부지하고 건축부분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1,053억원 공사라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2,000억원 공사가 있었습니다. 1,053억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을 때 재검토를 받았다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재검토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 도비 확보 의지가 약하다. 이 두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그 뒤에 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6,40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
홍사철위원
그것이 타당성 검토라 이런 얘기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보고할 때는 도사업으로 보고가 된 것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처음 기본계획은 경북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용역을 시비로 의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영주시비로 해서 6,400만원으로 하여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도사업인데, 굳이 시비로 용역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도비로 일단 투자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단 이러한 안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후속대책이 없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듣기에는 대답이 다소간 애매합니다. 그런 시비로 투융자 신청해서 통과되었는데, 이 용역비를 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미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예산안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다는 이런 안은 없고, 앞으로 예산지원을 받는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홍사철위원
독립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역시 같은 조건으로 도단위 사업은 도단위 사업대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독립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나름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사업추가는 시로 넘어 갔는 겁니까? 도에 주관해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영주시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기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사철위원
당초에 도단위 사업은 아니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당초에는 도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했고 그 이후에는 추진상황이 없고, 단지 우리시를 지원할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시가 중심이 되고, 도가 지원기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정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재원조달계획은 승인내용하고는 상관은 없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연도별 계획이 국 도 시비 배분내역이 조건부 승인을 득한 사업 내용이다 이 말이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것은 연도별 확보계획이고, 조건부 승인은 국비,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내용인데, 전부를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내용이 국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제출하신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냐 이런 ......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두 가지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제시한 조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도비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고, 시비는 지난번에 3억원을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5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북도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도에서 어차피 시로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런 예산은 도에서 확정이 되어 있다면 시로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하는 중인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산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는 지금 영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 이러한 기초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영달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영달이 되어도 집행이 곤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질조사, 기타 등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11억원 올라 놓았고, 그에 따라서 사전에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국비가 올해 확보계획이 115억원인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재 주안점을 두는 것은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작년 12. 15일날 영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농림부가 주관부처가 되어서 인삼랜드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 계속해서 사업비 신청을 2006년도 국비예산 신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신규코드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번 주에도 출장을 다녀오고 계속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관이 농림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삼랜드 지역이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지구 지정은 먼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2005년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대한 지침이 4월중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권역별 관광계획에다가 내년도까지 반영을 하고,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경북도 전체에 관광개발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그때에 관광지구로 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관광지구로 승인이 되면 국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부분은 1∼2년 이후에 예산을 받고자 하고 우선적으로 농림부에 전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삼산업마을에는 당초에는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예산신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주로 아랜드 자금이라고 해서 연구개발자금에 대한 부분만 다루겠다 해서 지역에 벤처기라든지, 다른 어떤 인삼 관련 유관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일단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한방산업의 일환으로 해서 인삼소재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삼랜드 중에 두 축을 이루는 인삼산업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산업마을 부분에 인삼소재 산업화센터가 약13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대구 경북 한방산업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한방 전체가 상당히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KDI 용역을 거치면서 6개 사업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주에 있는 인삼소재산업화센터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이 국비가 곧 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만 성취되면 20억원 중에 필요자금을 하드작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파트로 해서 일단 우선 농림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2006년도 국비예산을 52억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 52억원 신청은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농정심의회를 심도있게 거쳐서 농림부 기획예산실로 지금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신규코드를 지정받기 위해서 저번 주에도 농림부를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시고, 계속해서 새로 신규코드를 만들어서 인삼랜드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국비예산을 연차적으로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1,000억원 공사에 국비가 100억원이라도 확보되지 않는 이런 사업추진이 혹시나 중도에 예산지원이 없으면 중지되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의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국비가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재는 국비는 한방산업분야에서 20억원이 경북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요건만 이루어 지면 하드부분,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은 인삼랜드하고 별개 예산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랜드 안에 인삼산업마을이라고 해서 인삼산업마을에 인삼소재산업화센터가 한방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인삼소재산업화센터 사업을 포함한 이 사업계획이다 이 말이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삼랜드는 인삼소재산업화센터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보고가 없었잖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참고자료를 뒤에다가 붙여 드렸습니다. 9쪽 이하가 보충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주요시설 현황에도 ......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9쪽에 사업내용에 3개 부처에 대한 내용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에도 보면 인삼산업마을 부분에 보면 비고란에 인삼소재산업화센터를 편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인삼소재산업화센터 계획에는 연구소와 실용화 공장 예산으로 114억9천만원, 그 중에 20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단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얘기이고, 인삼랜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업지원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소재산업화는 인삼산업마을에 연구소하고 실용화공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아직도 국 도비 지원이 확정된 것이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실적이 도비도 겨우 5억원 너무 미미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시비로 우선 환경영향평가비하고 기본계획 설계비만 11억원, 이미 매입비 3억원, 시비가 14억원이 바로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국 도비 지원계획이 거의 없다라 하는 것은 사업을 우리시 1,000억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얼마나 믿고 이것을 밀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가 처음에 화두를 던져놓고는 나몰라라 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시가 이 큰 짐을 맡아서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도에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농수산국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인삼랜드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앞서 과장님과 장시간의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우리시에 역량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고,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내용에도 국 도비를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분명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시비만 몇 십억원 갖다가 사업비로 소요해 놓고 국 도비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 사업은 세월없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질질 끌어서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이미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또 다른 정책방향으로 선회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의견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서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위한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5.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