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며, 그리고 김택우 의원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으로 조례안 6건과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안 및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난해 연말 도내 처음으로 본 조례를 재정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2005년 1월 10일 개정공포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조문의 배열순서와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소백산풍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은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를 한 바 2001년 1월 개장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변화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장 사용료를 지금까지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있어 시내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와 인근 타 시·군의 온천사용료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일찍 우리가 정비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야 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업에 기반을 잘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촉진지구의 범위, 실지 투자촉진지구가 어디인가, 너무 제한되어 버리면은 사실 일정부분에 제한이 되면은 들어오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본 조례의 취지는 자유롭게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한다고 있는데 너무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디에 촉진지구라는 개념이 어떠한 방향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도 저희들이 투자유치촉진조례, 종전에는 기업유치촉진지구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도와 시에서 판단을 해서 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로서 조성완료 후에 2년이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1만평이하에 분양가능단지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500억이상의 대규모 투자로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이 되며,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은 지난해 12월달에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저희들 정보화산업연구단지를 경상북도 제1호로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요, 이 조례가 정하는 전체적인 취지는 투자를 자유롭게 쉽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촉진지구를 정해 제한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대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여간 기업이 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들 지원은 시비만 갈 수 없고 도비하고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도 조례하고 내용을 같이 반영함으로서 지원에 서로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유치를 갔다가 유인하기 한 요인인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한 투자지원에 한계라든지 예산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도의 조례에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일정부분에 한정을 지워놓고 그 한도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조례나 우리시의 조례의 취지가 돈을 50억을 주고 100억을 주어도 고용이라든가 기타 타 산업의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많이 와서 돈이 모자랄수록 이것은 그만한 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직되게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번에는 시작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더 유도를 하되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조례도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한번 가져 주시고 다음은 23조에 보면은 국내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50억까지 이전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1회에 대해서 준다는 것인지, 다른데는 6개월을 주겠다 이러는데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이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기간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도에 저희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도내에서 지원대상을 정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의 방침과 시의 방침으로서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1회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알겠고 다음 25조인데 수도권 기업이전에 대한 특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50억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것이 조례가 정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조례에 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조에, 50억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제16조에 저희들이 보면은, 수도권 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어서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이전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어떤 50억의 범위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더 초과해서 추가로 고용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성 보조금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추가를 해서 다른 자금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있더라도, 법적사항을 그렇다고 하고 조례하부의 그것이라도 시장의 준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 후속대책으로서 경상북도 투자유치위원회가 작년 7월 4일자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라든지 각종 투자지원 대상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 내용이라든지 또 지원대상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위법이 균형발전 특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도에도 조례가 있는지 모르나 이 조례의 문구로 봐서는 조례에 대한 기준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풍기온천에 사용료 인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주시가 13만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현재?

예.

지금현재 13만 시민이 됩니까?

12만4,000정도 됩니다.

12만5,000미만이지요. 우선 질의를 하기 이전 모든 동·식물은 자기가 서식하고 살기좋은 곳을 찾아서 서식도 되고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찾은 것이?

좋은환경을 필요로 하면은......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장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12만5,000되는 겨우 남아 있는 우리 시민들을 정말로 생활을 돕고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좀 의심스러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올리는 것을 보면은, 우리 시가 온천장을 위해서 자꾸 수익만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일부 몇 사람이 있겠지요, 올리면은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이 좋으면은 추가, 올라가고, 물건이 나쁘면은 내려가는, 이런 현실, 자연의 현실입니다. 하나 올려서 좋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천이나 문경이나 의성이나 인근에 온천장보다 싸서 좋아하는 분, 비싸서 좋다고 하는 분, 이하등등이 있는데, 과장님은 꼭 장사에 어떤 속하는 이런 기분이 드네요, 온천장 사용료 인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은 소백산풍기온천장은 전체 종합온천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욕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입적인 측면은 우리 경영수입을 확보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입은 영주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을 두고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천요금은 가격이 비싸고 싸고 관계를 떠나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저희들이 예천 온천에서 작년도 6월달에 500원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의하면은 온천요금 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온천수질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이미지 제고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온천장과의 서로 비교를 해 봤을 때에 형평성 측면에서 가격이 그래도 풍기온천장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외부에서 소백산 풍기온천장은 앞으로 전체 종합온천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온천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인상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수질을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인상을 사용료 인상을 많이 함으로서 그 수질이 좋아 질 수 있습니까, 수질자체가?

수질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일반 외부 주민들의 이미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수질이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수질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상을 한다고 해서 수질이 나빠졌던 것이 좋을 수도 없는 입장, 또 좋아졌던 것이 지금 현재로 현 시세대로, 현 가격대로 한다고 해도 좋았던 것이 나빠지지는 안하거든요, 이러니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정말로 13만 시민이 되다가 지금 12만4,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자꾸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 마저 올려서 예천이나 문경이나 타지방보다 싸면은 어때요, 싸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살기가 편안하면은 나갔던 우리 시민도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고하니 예를 들어서 돌아보기도 도리 없고, 피할 길이 없고, 의지를 할 곳이 없으면은 이사를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며칠 이후에 돌이나 넣어주고, 의지할 수 있으면은 또 고기가 옵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하니 사람도 살기가 버거워서 내 고향을 떠났지만은 또 내 고향이 살기가 좋으면은 또 찾아옵니다. 순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이러니 꼭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현 가격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은 좋은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서비스 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시설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추경 예산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마는 탈의실이라든지 바닥 관계를 새로 또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부 도배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온천장 주변에 느티나무 밑 이라든지 화단 주변에다가 연상홍을 550본을 지금 식재를 했고, 그리고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밝고 쾌적한 기분으로 저희들이 환경을 가꾸고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단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양질의 서비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그렇게 월등하게 좋아질 택도 없고 이래서 안그래도 지금 약비고단한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약간의 몇 초라도 몇 시간이라도 휴식처인데 꼭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자체가 좀 불분명한 것이 첫째 물가상승요인이 있어 가지고 즉, 원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올렸으면은 좋겠다라는 안이 있고, 두 번째가 시내 목욕탕하고 차별을 하자 그 안건인데 시내 목욕탕과 차별화를 하자는 것은 여론이 온천이 더 좋으니까 시내가 장사가 안되니까 차별을 함으로 인해서 시내쪽에 일반 타 목욕탕에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시에는 수익을 더 증대함으로 인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원가의 부담이 있어도 상·하수도처럼 우리가 70%도 안되는 원가 이하의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원가가 저번에 온천의 직접비용은 한 1,200원정도 이하였는데 1인당 생산원가가요, 그래서 그 이하에도 우리가 시민의 복지의 서비스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시비를 투자를 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수입구조를 좀 좋게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거든요, 이 두 점 방향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원가부담은 아닌 것 같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든가 총 경영분석으로 봐서는 저 비용을 빼고도 남은 장사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니까 수입구조를 더 개선하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원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시욕장을 건립을 했는 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회를 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수입이 남은 어떤 그런 측면보다가 이것이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해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과 지출을 전부 나누어서 인원하고 나누어 보니까 1인당 소요비용이 한 2,256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인요금을 받으니까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지만은 저희들에게 수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익은 어떤 조금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내 목욕탕과의 차별성 관계는 한 5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목욕탕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한 온천장은 사실 일반 목욕탕 보다는 차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우리 영주시에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들 영주시민의 크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손익에 관계를 떠나서 어떤 영주시의 전체 주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경영수익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풍기온천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인들 입욕권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아주 잘했다고 홍보를 관계인데 3,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그 1,000원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 온천장에서는 노인 경로우대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전액 현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1,000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1,000원 인상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2,500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2,500원으로......

지금 추경에도 안올라왔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고, 앞·뒤가 안맞고, 노인들 그렇게 되면은 3,500원이라고 하면은 입욕권도 3,500원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입장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종합온천장으로 하고자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욕권을 그러니까 목욕입장권을 많이 받아야 만이 질이 좋다는 홍보가 된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풍기온천 가격만 비싸지 물은 다른데와 비슷한데 가격만 올렸다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측면이 틀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천에 작년에 온천요금을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4,000원이고 예천온천이 4,500원일 때에 예천온천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외부 주민들의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이야기이고 예천은 종합온천 계획이 우리 같이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종합온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구 지정으로 해서......

우리 같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기반시설은 하지는 않고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서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는 기반사업을 전부 완료를 해서 민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온천요금을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올렸을 때요, 인근에 종합개발이 있어서 문경온천이라든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내 목욕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온천이 4,000원이고 시내가 2,500원이라고 하면은 온천을 간다, 어른들 역시도 지금 3,500원을 주어야 시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천요금이 올라가면은 시내요금도 따라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내 목욕탕에 보면은 지난해 연말경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랐을 경우와 안올랐을 경우를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다른 온천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물가 상승 요인과 직결이 됩니다. 하여튼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맞추겠지만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상분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1,000원씩을 올리니까 저는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은 계획성 없이 50%가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퍼센트가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짜리를 2,000원 받던 것을 1,000원을 받으니까 3,000원 받으니까 이것은 50%입니다. 그렇지요.

대인 같은 경우에는 25%가 되고......

아니, 단체 소인 같은......

소인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소인은 50%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을 적에 20%, 25% 이런 것은 어느정도 그렇지만은 50%까지 올린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전부 했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인상안을 올리전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률적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단은 퍼센트와 관계없이 전부 1,000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봐서는 전체는 1,000원씩을 전부 올리니까 2,000원 받던 것을 3,000원이면은 50%이고,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생각을 했을 적에는 한 500원 이런 것은 2,000원짜리는 올린다고 하면은 한 500원정도 올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50%올린다고 했을 적에 시민들의 반발이 온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인이라든지 경로자는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단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어도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인 같은 경우에도 40% 이런다는 것은 제 생각이 짧은지 모르지만은, 일률적으로 1,000원씩 올렸을 적에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한 25%, 20% 정도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수긍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한꺼번에 50%정도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목욕요금을 올렸을 적에는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앞에서 이수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탈의실이라든지 시설이 지금 여러모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안이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6월중에 탈의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를 하고, 그리고 지붕이라든지 내벽관계 이런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새로 도배를 전면으로 실시해서 밝은 기분으로 분위기를 새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현재 전체 온천장에 대한 새로 조성을 해 놓은 지역에 대한 옹벽에 대한 담쟁이 넝쿨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모스길 조성, 그리고 직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친절교육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해서 좀 더 이용객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수익성보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손해를 봐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다른데도 여러모로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익이 되는 이런 마당이고,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업자들한테 온천요금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등등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할 수 있지요.

그것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근에 온천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어디이고, 시·군에서 하는 온천은 어디인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양, 문경, 안동, 예천, 영주만 우리 시·군에서 하지 다른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온천을 제외하면은 현재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천 온천만이 우리와 같이 시욕장으로 움직이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 우리시에서 경로 입욕권을 주는 것은 이분들이 오고가고 교통비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입욕권이 일반 목욕탕에서 많이 가고 있지요.

지금 일반목욕탕과 온천장으로 분산되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이 되는데 일반 목욕탕으로 노인경로 입욕권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욕업자들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목욕업체하고는 어느 업체라도 우리 저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직원들도 목욕업체하고 이야기는 일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주시에서 노인에게 주는 입욕권은 12월말로 종료가 되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방침을 세워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 종료가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일반 목욕탕에서 말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 그것이 전부 들어와서, 우리 온천에서는 말로 종결이 되고, 일반 목욕탕에는 그것이 좀 지난 이후에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내용을 잘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목욕권이 온천에서는 종결이 되고 일반 목욕탕에는 넘어도 받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요금을 안올리면은 옷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온천의 바닥에 물이 세고 있는 것을 수리를 안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요금을 올리냐, 안올리냐......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전에 온천요금 관계로서 시설을 하겠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고장난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탈의실의 도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안되면은 도배도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금 인상이 안되더라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 단장 시설 좀 해주시고, 지금 온천의 바닥에 물새는 것도 비수기를 기해서 수리를 해주시고, 온천에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온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귀를 기울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총 결산결과가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온천에?

저희들 2004년도 1년동안에는 수입이 17억854만5,000원이고 지출이 11억561만6,000원으로서 순수익은 6억2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6억이라는 것을 과장님 한번 세어 봤습니까, 손으로 돈 6억을?

아직 못세어 봤습니다.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이 많은 흑자를 내는데 이것을 수입을 6억이라는 흑자를 수입을 내었는데 또 자꾸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일이며, 혹시 과장님 외람된 이야긴데, 경제교통과에 비노선 도로, 우리시에서 유류대 지원을 하는 것 압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대충은 알지요.

예.

그럼 시에서 돈을 도리어 돈을 주지요, 버스회사에 유류대를 주고 있지요. 또 올라옵니다. 주고 있는데 흑자되는데는 우리시에서 유로대도 지원을 해주면서 첩첩산중에 차가 들어가라고 도로 애원을 하고 시에서 사정을 합니다. 시의 경제교통과장님이 사정을 합니다.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흑자가 되는데 이것을 사용료를 50%올린다, 경제교통과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됩니다. 알고 계신다고 했지요.

대충 들어서 아는바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에 온천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 및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영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호,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한 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문서에 보면은 2004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룬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부터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결정여부,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2개월내에 결정을 해주고, 또 결정통지 후로부터 2년내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초장기가 되어서 다른 시군도 조금 빠른데 있습니다. 신청안이 들어와도 절차상으로 아직 덜 시급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2002년도 10월 30일 관련문서인데 우리 영주시가 얼마나 무사안일한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위에 지시사항을 대단히 이행을 잘안하는 것이 우리 영주시입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 내려온 관련문서인데 2004년도 10월 8일까지 해 놓은 문서를 가지고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례 제정으로 봤을 때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늦지요, 이런 일연의 일을 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영주시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라든가, 쉽게 말하면은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은 우리 영주시가 굉장히 최고 인·허가 관계가 어려운 여기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꼭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상된 대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왜 안했습니까?

현재까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임시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다시 조례로서, 여기 7쪽에 보면은 도시인구변동 도로망, 거주환경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관련 조례 제정은 도의 2002년 10월 30일 관련보다도, 관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서 충당을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다음 각호는 무엇입니까,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그 다음에 전년도 예를 들여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예산의 15%에서 30%를 적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런 것을 일연에 봤을 적에는 우리가 2004년도 순세기잉여금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 확실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0억,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는 60억정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조금전에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마는 27억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7억이지요, 올해는 27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04년도말 올해 순세기잉여금이 20몇억가량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은 현저하게 들어나는것 아닙니까, 2,400억, 2,500억 예산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480억, 500억 제외를 하고 2,000억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나머지 잔여금이 17억, 20억까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아야 되지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준다고 과정을 할 때에 그 다음 년도 예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과 몇 푼 안된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물론 맞습니다. 2004년도에 한 6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오늘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27억정도가 되는데, 매년 당해 연도가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2월 28일 회계 마감일로부터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월 28일 마감이 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5%내지 30% 한도내에서 그것을 하도록 법으로......

그리고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올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지요, 그럼 이것도 일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분적으로,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도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도로에 들어 갔는데 보상없이 옛날에 하다가 보니까 도로에 보상없이 기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소송이라든가 예산이 되는데로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오늘, 여기에 제가 설명하는 이것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이상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영주시에서 못해주어서 도로개설을 하면은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면은 끝이 나는데 보상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끝이 나는데 시설 결정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필요해서 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공사를 미처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는 자기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못짓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계획법을 작년에 새로 제정을 하면서 10년 넘은 토지중에서 일반 전답은 안됩니다. 전답은 안되고 대지에 대해서 만큼은 매수 청구가 있을 때는 본인이 매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내에는 매수 결정을 해주고 공고를 해주고, 그 다음 2년뒤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매수를 사들여라, 공사는 못하더라도 그러자면은 특별회계를 올해 새로 제정을 하게 되엇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말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데 대한 대지 같은 10년이상 도시계획관련구역에 선정된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서 만들어 놓고는 그것만 사놓고 나머지 예산을 거기에다가 시민들에게는 편리를 봐 주면서 우리시 재정으로서 더 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매년 이렇게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다가 보면은 매년 거기에 보상을 하고, 필요없는 땅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주다가 보면은 시재정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일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사들이는데 대해서는 추후에 공사할 때에 그 만큼 보상액이 미리 집행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개설을 할 때에......

아니,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의 재정이 몇 년간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미리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라면은 지난번에 2002년도에 왔을 적에 바로 했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보조심의 예산 관계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늦추어서 민간단체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지난번에 정원조례안을 총무과에서 늦게 해가지고 어려운일을 겪었잖아요,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왜 제때 제때 안하고 이렇게 늦추어서 해야 되느냐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다라면은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박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좋은 조례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과다한 어떤 조례로 되어서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 이 자원이 15%에서 30%를 한다면은 대충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원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순세게잉여금이 30억이나 40억, 만약에 40억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2월 28일부로 40억이된다면은 40억에 15% 6억정도 됩니다. 20%가 되면은 8억정도 되고요.

그정도로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에 있어서 우선 급하니까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선 급한데가 있다면은 지역이나 금액으로 봐서 한 두 세군데가 어디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들어오는데 보면은 해당되는 도시계획구역내가 영주, 풍기, 부석이 해당이 됩니다. 10년넘게 결정이 된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산이 10억, 20억가지고 손도 못될테인데 실질적으로 어느지역이 급하니까 이것은 예산이, 조례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이 조례 특별회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모든 예산부서에서 걱정을 해주어서 2002년부터 처음으로 매수 처음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은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현재 우리 예산보다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주로 많은데가 영주, 풍기입니다. 순흥은 아직 10년이 안되고요, 부석도 10년이 갓 되었습니다. 88년도인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풍기, 영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영주지방에는 이 도로 계획선이 그어 있어도 보상하는 공사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되거든요, 뜯게 되니까 그때는 보상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운해도 보상을 받고, 도로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보상협의가 됩니다. 10년 넘은 것이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도로공사를 안하거든요, 본인이 매수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당장 급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이 이미 도시계획도로 걸렸더라도 당장 뜯어야 하는 법은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철거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은 몰라도, 왜냐하면은 당장 내 집이 뜯길 처지가 되어야 내가 보상을 받고라도 이사를 하지, 당장 도로개설이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일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은 꼭 필요하게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매수청구를 하지 싶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청구를 하고 해서 현재까지 보면은 매년 2억, 2억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2005년도에도 예산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구가 들어오면은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은 특별회계로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전국 시·도,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문을 듣기로는 2006년도에 된다고 하다가 또 2007년도 내년 저 내년에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는 언젠가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될 때에는 2007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세워 놓아야 만이 국비 지원을 받을 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영주시에서 이미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 이런 실적도 봐가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얼마를 했느냐 봐가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렇게 해서 전체현황도 물론 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도 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해 준 실적하고, 또 특별회계가 수립이 되어 있느냐 또 실적이 많았느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금액도 물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참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잘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을 봐서는 아직도 누가 사 달라는 것도 없고 재원이 5,6억정도 있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별로 그렇게 인센티브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수청구자가 좀 적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10년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주인들은 나름대로 이땅은 언젠가는 들어가도 들어가니까? 어디로 갈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아서 못가고, 그런 것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자리가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3년도부터 해서 8개시군이 하고 안된데는 5개시군중 준비중에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봐서 집행부에서 그전에 하라는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보면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억정도 될 것 같으면은 15%에서 30%라고 하면은 30% 같으면은 18억 정도를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부터 해서 재원을 충분히도 벌써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봐서는 저쪽으로 세웠는 것을 가지고 했는 것은, 하라는 것을 지금 안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좀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봤을 적에는 영주시내이고 풍기분들로 봐서는 소방도로가 모든 것이 그어져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들어 봤을 적에는, 지금 봐서는 그렇게 소요 예산이 필요도 없는 저쪽에 예산을 세워서, 5, 6억이 되고, 사람들 그렇다 이랬을 적에는, 이야기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은 안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그렇지요.

좀 늦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다른 시군은 8개 시군의 전체가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은 아직도 다섯 개 중에 아직도 준비중에 들어가 있으면은 과장님이 오셔서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과장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하루빨리 어디로 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과장님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했을 적에 시민들이, 그만큼, 선만 그어놓고 내 재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입장이 바뀌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홍보를 안해서 있는지 없는지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어야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당신들이 가도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뜯어야 우리 시민들 나름대로 보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에,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벌써 늦은 감이 있다고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잘해 주시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 행복되게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수도사업소의 당면 현황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 및 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상수도 요금은 2002년 인상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2003년말 결산결과 생산원가 t당 786원 대비 판매단가 t당 533원으로 현실화 율이 72.2%에 불과한 수준이며, 수질강화로 인한 정수생산시설 개량과 수질검사시설 확충비용 추가 부담 및 노후된 기존 급·배수관 교체의 시급성과 시외곽지의 신규 보급에 대한 사업비 부족 등 상수도 요금 현실화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종 및 단계별 누진률을 개정 t당 평균 인상액 166원으로 30% 정도 인상된 719원으로 조정함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운영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해당부서는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2003년 1월 일부 인상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98년 12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여 서천주변에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연간 13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유지 보수비 40억원의 33%불과 연간 27억원의 적자의 운영으로 요금현실화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서는 186%정도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나 시민부담과 하수도공기업 전환을 앞두고 현실화률에 대비하여 점차적인 요금인상 추진을 위해 금회 50% 인상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 목욕업자들 대표를 만나서 한번 회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어때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놓고 목욕업체 전체를 회의를 할 때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첫째는 우리가 풍기온천 때문에 나무 타격이 크니까 온천요금을 좀 올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은 상수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현재 요율대로 하면은 그 분들이 평균 한 500t내지 1,000t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한 26개내지 27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한 3, 4개업체는 1,000t이상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누진률을 적용을 해도 다소 수입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단계를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진단계 정리를 해 놓은 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말씀은 목욕 사용료가 불과 인상한지가 몇 개월 안되는데 근 2년정도 3,300원에서 3,5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과정이 거의 2년 6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이 효율을 이 단계대로 하면은 우리가 또 다시 올려 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무리 없도록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량에 대해서 누진단계를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주면은 큰 무리가 없고, 요금도 지금현재 보면은, 일부 자체에 보면은, 조금 낮게 책정을 해주면은 고맙겠다, 그리고 여기에 500t초과를 당초에 470원으로 했고 이 분들 안은 1,000t이상 470원 이 금액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만든 우리도 요구 할 수는 없고, 많은 쓰는 분들은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누진단계에서는 나누기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말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일부 서 너 업체는 섞어서 한다고 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간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위생에도 많은 위험을 받은 그런 결과 아닙니까, 지하수도 수질검사는 합니까?

자체 그분들이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업자들은 원안대로 올라오면은 큰 하자는 없겠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 분들이 스물아홉분 있는데 설명을 했고, 그 분들이 집약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면은 이 분들은 환영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요금을 얼마를 올리고 또 인상요율을 높이자 이런 차원보다가 상·하수도 사업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요, 지금 여기에 단계를 개정안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 할 것이고요, 7단계를 엄격히 3단계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물 사용량이 어디가 많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쪽에서 최소한 생산원가 이상으로 받아야 경영개선이 되지 일부분을 목욕탕 업자를 낮추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경영개선쪽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으면은 백분율로 계산을 했을 때에 이것이 비중이 어떻습니까, 사용량이?

전체 사용......

대충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들 사용량을 봤을 때에는 가정용이 가장 많습니다.

몇 %정도?

거의 7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영업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목욕탕은 한 1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왔거든요, 가정용이 사실 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용쪽에서 돈을 많이 붙이면은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건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정용에 붙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붙인다고 하면은 일반용이나 영업용, 대중탕쪽으로 고가로 붙여야지 가정용으로 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것이 원가가 755원인데 지금 51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영주시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희생을 하는 시민을 위해서 그런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복지행정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전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심지어 68%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기껏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0%만 올리고 또 지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지 원가에 못미치는 원가, 즉 현실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같으면은 72.2% 이래서는 안된다, 하신다면은 사업소장님께서는 100% 또 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가에서 훨씬 더 수익사업으로 쓴다는 말이지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만들어서 의성에 팔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개념이라든가 경영방식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시민들한테 부담만 준다는 이러한 퇴폐적인 정서적인 입장만 가지고 언제 경영개선을 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를 지금 하시는 소장님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받을 것을 받고 경영개선을 하고 또 68%인데 50% 밖에 안올렸다, 68% 올릴 수 있으면은 68%를 올려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뭐하니까 18% 깎아서 50% 살리겠다 이러는데 50%올려서 여기서 좀 더 깎으면은 안되나 이런 논의 자체가 이것은 참 잘못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진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도 인상을 하자는 이 과정을 봤을 때에 사실 수혜자 원칙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지금까지 요금이 너무 현실화와 맞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한꺼번에 올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186%정도를 인상을 해야 현재 저희들 겨우 운영비가 돌아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과연 186%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 행정에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지금은 한 50%정도 올리고 다음에 가서 50%, 이렇게 해서 한 몇 회를 두고, 올려주면은 어느시점에 가서 한 4, 5년정도 갔을 때에는 그것이 좀 안떨어지겠나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내 타도시를 비교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포항 같으면은 100%정도 인상을 한다고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마는 결국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 인상요인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안과 개정안을 검토를 해 볼 때에 실지 집단적인 목욕탕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조직으로 해서 의사전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을 더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실지 기존에 업무용이나 영업용 그다음에 욕탕용 같은 경우는 최대 1,860원짜리 1,500원, 1,560원짜리 이렇게 고가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개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렸거든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업소용이 지금도 부담이 없지만은 업소용이 고액부담을 실지 일반시민에게 약간 넘긴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가 절박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향차 앞으로 방향은 서민들에게 더 싸게 해주고, 영업용쪽에는 더 받게 하는 그런쪽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소신있게 이렇게 경영적인 문제나 전반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시민들에게 인상을, 올리면은 준조세가 아니냐 부담을 느낀다 의원님들이 전부 선출직이라서 부담감을 갖는데,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큰 경영적인 틀에서 과감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몇 번째 의회에 올리지요.

당초 계획은 2002년도 인상안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인상안 올린 횟수가 몇 번째입니까, 부결된 횟수가?

제가 2002년 연말에 한번 의회 의결을 받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운영은 큰 어려움 없이 해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합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기는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우리시가 사업확장이라든가 노후관 개체라든가 오지지역에 또 상수도 물 공급이라든가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정도 전부 교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면한 것은 첫째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관내에서 원관이 있고 그 다음 급수관이 있습니다. 급수관 하는 것은 원관에서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그 목적이고 그 다음 거기에서 또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관내 약150㎞정도가 아직까지 노후관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부 도시근교에 있는 상수도 물을 좀 넣어 달라 하는데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년도에는 저희들 읍면상수도가 기능전환으로 사업소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9명의 인건비 충당관계라든지 이래서 작년부터 상당히 어렵고, 또 보수 관로를 개체를 한다든지 융자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융자상환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약 13억3,000만원정도를 갚아 나갑니다. 그 중에 원금이 약 9억3,000만원이고 나머지가 약 3억4,000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금을 저희들 쓸때에는 좋은데 갚아 줄 때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해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누구보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내 타 시·군의 요금현실화를 봤을 적에 우리 영주시가 문경시 다음에 영주시가 현실화가 안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담당 소장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타당성 있게 정말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의회에 와서 어떤 경우라도 설득력을 가지고 어필을 해가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서 조금씩 해 놓고 이제 와서 30%니 50%니 올려달라는 것은 시민들이 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담당 소장님이라고 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은 책임지고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예로 우리 농어촌기반공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1년에 얼마를 줍니까, 5,000만원 줍니까, 수리시설보수 하라고, 타 시·군에는 얼마를 줍니까, 2억 이상씩 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기반공사나 사업소에 예산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당 과장으로서 사업소 소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장님 심정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지금이 굉장히 우리지역의 경제라든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가정용이 70%를 차지하는 우리지역에 또 이렇게 요금을 과감히 올려야 되느냐, 다시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담당 소장으로서 방금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는 단계가 사실상 보면은 물론 담당 소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또 어려운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에서 저희들 어느정도 안을 가지고 했다가 도저히 안되었고, 제가 통감합니다.

다시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물이 현실의 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가 현실화 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원가 보다가 판매단가가 이렇게 낮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기가 된다면은 이 시기가 된다면은 계속 YCN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홍보를 했더라면은 우리 위원들도 큰 부담을 안느끼 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면지역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가정용에는 일곱 가지에서 세 가지를 축소를 했고 영업용에는 열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축소를 했는데 정말 물을 적게 쓴다고 하면은 어려운 가정이 적게 쓰는 것입니다. 세탁기도 없고, 욕실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1t에서 10t을 쓰는 사람이 340원 납부를 하던 것을 개정해서는 510원을 납부를 합니다. 1t에서 10t 사용량이 이런 부분은, 5쪽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진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목욕탕 업자들이, 그런 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업성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는데입니다. 목욕요금을 올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 목욕요금을 올릴 적에 우리 수도사업소에 와서 우리 목욕요금 올리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하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랬던 사람들에게 일부 소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서 가정용 70%정도 차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런 것을 낮춘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답변해 보십시요?

원가상으로 봤을 때에는 각종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1년 이전에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사실상 억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 억제가 되다가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물안정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상·하수도 이것은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공요금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꾸 현실화, 현실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아직 세월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가상으로 봤을 때에는 가정용은 현재 저희들 원료비를 100%정도 봤을 때에 현재 73%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하기 위해서 나머지 더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가정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30%정도로 하고 대신에 영업용은 사실상 인상폭이 11%내지 12%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대신에 부담되는 것은 업무용에서 많이 됩니다. 업무용 각종 사무실 등등......

소장님 위원님 전체도 실지적으로 소장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현실화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는 생산단가와 우리가 판매하는 차이가 이렇게까지는 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째든 간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인상문제가 시민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시가 시의 존재 이유가 시민에 대한 편익을 충분히 제공해야 되나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안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회계법상에 규정에 또 맞아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이러한 왜곡된 우리 회계상의 문제는 시정해야 될 시점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새로운 투자와 시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 안건이 적극적으로 찬성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박완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수도 문제는 시민의 여론이 귀에 가깝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야 되고 우리가 또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가 일반회계 자금을 전출시켜 하더라도 요금 인상은 안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들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내 집 일꾼을 일을 시켜서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일을 시키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만 시키면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적자에 몇 년을 허덕이는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위원의 도리이고, 또 권한인지 압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원안대로 상수도 요금이나 모든 것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자체가 부결되었는데, 하수도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사를 개진해야 안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발의자 김택우 의원외 10명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본 동 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인환 위원입니다. 영주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안이 발의자는 김택우 의원외 10인인데 9명은 누구,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서명의원들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서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10여년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영주시 관내에는 한 몇 아파트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주시 관내에 몇 개 공동주택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같이 합하면은 한 150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경과하고 했으면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등등 모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그런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로 많이 왔을 적에 서로 많이 해달라고 왔을 적에는 순위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해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전부 자금요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 사업내용을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50%이상의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서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보조를 받을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없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충분하기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보수 및 등등을 해 줄 적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자부담 50%,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