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병환
최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 가격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이 되겠고 장기 근속된 별정직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 승인에 의해서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를 1311명에서 1313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인원은 7급 1명, 8급 2명해서 3명이 증원되었고 감소인원은 지도직기능직 1명이 정년퇴직으로 자동 감소가 1명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총 정원중 폐지됐다가 감소되는 별도 정원인 직렬 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원이 퇴직으로 1명 감소가 됐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가격 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원이 3명이 증원됐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 이것은 의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의회 속기사가 8급에서 11년이 된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7급 상당으로 승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1명에서 1313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조례조례안은 2005년 4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결정·고시 등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3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따라 감소되는 별도정원인 지도원의 퇴직으로 1명이 감소되어 우리 구 공무원의 총 정원은 2인이 증가하여 1313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5명에서 128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 별정8급 속기요원 1명을 별정7급으로 조정한 것은 서울시 장기근속 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승인에 의한 것이며 안제3조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에 의거,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대 중구의 행정관리국장님을 하시고 계시니까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기도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무슨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관리국장이 뭐 인사차 의원님들 예우해 주기 위해서 “다녀갑니다, 다녀가겠습니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의회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집행부에 계셨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병가를 냈다든가 연가를 냈다든가 하는 것 아니고는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오셔가지고 “제가 보는 시각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각은”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때는 평소에 국장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조례든 뭐든 있을 때마다 국장님들 들어오시라고 앞으로 그런 관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그 소속되어 있는 국장들은 무조건 예우해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의회에. 지금 집행부를 편의상 우리도 국장님들은 조례 있을 때 상임위원회는 과장하고 계장이나 서무주임만 편의상 했던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국장들 참석을 해 주십시오.」하면 오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고 “관례상 우리 국장들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의회 도착하자마자 본 상임위원회 있을 때 “국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했어요. 저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전달을 못 하셨다니까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으로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국장님이 오시다 가든 회의를 참석하든 오시라고 하면 오면 끝나는 것이지 “관례상 국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본회의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하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슨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하지 않고 의원님들하고 구청의 간부들하고 얼마든지 전화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시면 그게 꼭 본회의 질의가 아니고 상임위 질의가 아니더라도 소상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해 온 방식이 그래도 좋은 방식이니까 해 온 것으로 보고 있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 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들은 의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혹시 빠트릴까봐 행사장 가면서 불안해서 의회에 빠지지 않고 꼭 가도록 “기획재정국장, 당신이 챙겨서 가라, 왜 행사장에 당신이 쫓아 오냐, 당신이 모시고 가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나는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못 가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잘 드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마침 시간이 다행히 되어서 겨우 달려와서 제가 손 의장님하고 의장님보다 조금 먼저 왔어요. 와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저는 관례대로,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자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행사장에 간 거예요. 저한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국장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을 거라고 국장님도 알고 지금 가다가 오신거란 말이에요. 갔을 때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가는 사람을 또 부를까 무슨 나한테 질문할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보다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질문을 받아보면 “아, 이래서 그렇고 위원장님, 윤판열 위원 그것은 아닌데 가는 사람 불렀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대화가 됐고 지금 질의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시자마자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은 상임위원장이나 기획국장한테 의회에 출근하자마자 행정관리국장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병환
최병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런 것은 시간차에 의해서 서로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자마자지만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가셨는지를 몰랐어요. 시간차가 몇 분 상관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들어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신 것으로 하고 가셨는데 또 번거롭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거 나무라지 마시고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실 집행부하고 누구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예우 차원이라든가 편의 차원에서 전화 통화라든가 직접 만나서 차 한 잔 하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3대 때라든가 4대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저 개인의 사정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통화하고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했지만 한 1년 동안은 그래 본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또 집행부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건의를 하는데 제가 내용들을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있었기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알아가지고 주민에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뵙자고 해서 이런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본 질문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 통의 통장님들은 지금 임기가 끝난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임기라든가 정년이 있을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임기 만료된 통장에 대해서는 새로 뽑기도 하고 또 기존의 통장을 재임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국장님이 들어봐야 돼요. 지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무조건 임기라든가 정년된 통장들은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 바꿔라, 그건 청장의 지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동장님도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청장님이 지시를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요, 국장님 그렇지요? 바꾸어야 될 통장은 바꾸어야 되고 또 임기라도 잘 하고 해야 될 통장이 있으면 유임을 하고 또 추천이 지금 공고를 보니까 모집을 하더군요. 각 동에서 모집을 해서 없는 통은 없는 통대로 통장이 계속하겠다는 통장은 유임도 시키고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틀림없이 그렇습니까? 통장이 추천이 되지 않는 통장을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바꿔라, 뭐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뭐 자치행정과장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께서 전원 교체하라고 지시하신 바는 전혀 없고요, 통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월 20만 원씩 수당이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학자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통장을 교체하는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도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통장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공무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월권행위를 하는 건가요? 청장님을 팔아가면서. 100%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신당4동에 얼마 전에 통장님들 교체한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통장 두 분이 유임된 통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다시 교체하라 이렇게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서 하세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통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신문 지상이나 여러 군데서 의원님들도 보셨을 테지만 이게 2004년도 1월 1일부터 통장수당이 100%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간 164만 원을 받던 통장수당이 328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느냐 왜 어떤 통장은 26년, 30년을 해 먹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짜고 말이야,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 예산도 우리 의회를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동네 주민의 민원도 우리가 과장님보다, 과장님은 동이나 직원들한테 보고받아서 알겠지만 우리는 직접 지역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직접,
병환
최병환위원장
윤 위원님 설명 듣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통장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하도 민원이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민원이 생기느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옵니다. A라는 통장을 왜 임용했느냐? 임용한 절차, 수당을 언제 지급했는지 수당 지급한 내역,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특별히 장학금이라든지 뭐든지 특혜를 준 실적을 모두 달라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옵니다, 위원님한테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임용은 어떻게 하느냐 각 동장이 추천합니다.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제도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이 지시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시달됐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통장이 조례상으로 보면 임기가 2년이고 지정된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 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재임용 절차도 안 받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이런 게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장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경합이 될 경우에, 이게 항상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경합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분으로 임명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 가급적이면 신규 통장을 임용하실 것,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존 통장을 임용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왜 자꾸 그 사람만 특혜를 주느냐 그러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그러면 동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청장님에게 자치과를 거쳐서 임명을 받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자치과에서 심사를 합니까? 성낙합 구청장이 심사를 합니까? 그 부분만 좀 압시다.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통장 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의 전적인 임용 권한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6개월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집행부 편한 식으로 얘기하고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의회에서 2대를 해오면서 늘 주장해 왔던 얘기이고 질의를 해 왔던 내용인데요, 통장님들 수당문제라든가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역으로 통장들한테 얘기를 동으로 해서 통장들 수당 나가는 거 이런 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 보통 통장들 회의수당 이렇게 나가잖아요? 회의하면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수당으로 나가고, 그것들이 가서 보면 회의도 안 나오면서 만 원, 2만 원 의례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다 내보냈다 말이에요. 엄격하게 자치행정과나 옛날 총무과에서 동행정 봤을 때 엄격히 제한을 해서 내보냈으면 100% 지출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 지출이 됐어요. 행정감사 때 보면, 내가 행정감사를 했었으니까. 지출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100% 지출이 됐느냐 물으니까 그것을 역으로 지역 통장들한테 정보를 주어서 신당1동 구의원인 윤판열 의원이 이걸 따진다 해가지고 내가 몰매 맞을 뻔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지금 포함 됐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치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서 일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과에서 현재 6개월 되신 자치과장님 그거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장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금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의 자료 좀 빼주세요. 동장들 수당에서 통장들한테 모든 예산 지급된 내역을 통별로 동별로 모든 것을 수합해서, 그러면 자치과장님도 ‘의회에서 윤판열 위원이 질문하더니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어야 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내용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년 동안 2004년도 통장들한테 지급 내역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연 이런 자치과장님 말씀과 같이 통장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원 교체, 임기 그런 조례 하나만 가지고 썩을 대로 썩어 왔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지금 타 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타구는 거의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중구만이 그건 저는 잘못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잘 되면 더욱 바람직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썩는 것은 다른 데가 있는데 사람만 교체한다고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구요.
김기태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윤판열 위원이 아까 말씀을 이걸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구청 청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청장님 지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판열 위원님은 동네에서 들은 건지 동장한테 들은 건지, 동장이 그러면 청장 지시가 아닌데 동장이 청장 지시다 얘기할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분명히 그 한계는 그어져야 되겠어요. 동장한테 들었습니까? 동네에서 들었습니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분명히 동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속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동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이 있고 내가 주민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한 네 분이 찾아와서 이런다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절대 재임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랬다고 해도 저는 괜찮고요, 속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동장이 그랬든 주민이 그랬든.
김기태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은 청장 지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동장이 청장 지시라고 얘기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그것은 아까 자치과에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과에서 월권 행위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공문이 자치과를 통해서 동에 전달이 되고 자치과에서 지시가 되고 그러더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자치과에서 모든 것은 동에 뭐 동장이나 계장한테 지시가 되어서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구요.
병환
최병환위원장
지금 윤판열 위원님께서는 통장님이 세 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고 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한테 들었다는 이런 말씀은 확실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해서 일단 충분히 설명 들었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1313명으로 함」해서 안제2조 현 정원 1311명, 별도정원 98명 포함 했는데 별도정원은 뭡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별도정원이라는게 지금 옛날 방범원이 구청으로 넘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지도원으로 됐다가 고용직으로 됐다가 그분들이 작년에 기능직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98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까지만 정원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원은 숫자가 늘어나네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 분들은 우리가 다시 뽑는 게 없으니까요.
김기태위원
이렇게 퇴임을 하고 충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그 분이 정원을 본다면 상당히 숫자는 많은 정원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런데 또 인구만 가지고 정원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그렇지만 업무량을 가지고 하겠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저는 적절한 정원이라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정원이 이런 정도의 정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퇴임을 했으니까 한 사람을 증원을 하게 돼있네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지도원이 퇴임하니까 증원하는데 이것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은 거기 가서 근무를 못할 것 아니에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단속도 기능직 여직원들한테로 전부 가서 지도원들은 지금 현재도 주차단속 업무에서 공원관리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인구는 적지만 행정 수요가 그 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1300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치 우리 구가 인건비가 많이, 뭐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의 일을 해 준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또 그것도 실질적이지요. 그러면 우리 소공동이나 명동, 을지로같은 데는 민원수수료만 해도 한 동에 1년에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 서울시나 다른 구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홍보하고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지난 전 구청장님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하고는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중구에 오래 계셨지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낙합 구청장이 오셔서 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교부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방안을 연구해서,
임용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책적으로도 지금 하지 않았던 뉴타운도 1차, 2차에 신청이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3차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특별히 교부금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각 부서하고 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300명이란 공무원이 왜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십시오.
김기태위원
지금 공무원 숫자만 많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마만큼 필요로 하는 인원이다, 하는 것을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거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과장님, 별도정원도 필요해서 둔 것 아닙니까? 필요 없습니까? 뭐 구제 차원에서 둔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사실 이게 처음에 들어 올 때는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이 없어졌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는데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년퇴직해서 없어지면 이 직급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 해서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존속되는 것이 구청으로는 좋은 겁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필요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필요없다고 보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 오고 하다보니까 단속도 일반 직원들이 해서,
손덕수위원
정확히 일용직 상용직입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정식 공무원입니다. 퇴직하면 없어지는 직급이 이 사람들만입니다. 98명. 소위 얘기해서 지도원이라면 남자들이 주차단속하고 다니는 지도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손덕수위원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해야 될 사항인데 뉴타운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한 신당동뉴타운은 왕십리뉴타운에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인데 좀 하려고 한다기보다 왜 안 올리느냐 해서 흉내만 낸 거에 불과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입찰 제도는 종전의 서면입찰 제도에 비해서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미미하므로 입찰 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중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 50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2005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는 별표중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1종을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0종으로 하고 별표의 종목란 아. 회계관계증명중 (6)입찰 참가 등록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윌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130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입찰 참가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수수료가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입찰에 대한 공무원의 역무제공이 미미하여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 참가 신청시 징수하던 입찰참가 등록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입찰 참가 수수료의 연평균 징수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이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서 및 업계의 징수폐지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 1월 5일 폐지하였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폐지하거나 폐지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수수료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옛날같이 서면입찰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입찰 참여해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전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자입찰은 조달청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000원씩 받던 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각 감사원이나 그런 데서 폐지하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금년 1월 5일부터 폐지해서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세수가 감소되겠네요? 그럼 그냥 대안도 없고 수수료를 징수를 안 해 버리면 이것은 뭘로 메꿉니까? 1억 5000은 공포되면 바로 못 받습니까? 전자입찰이나 이거나 지금까지 했던 징수는 받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폐지하자 그런 내용이겠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옛날에는 공무원이 역무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자입찰에서는 공무원의 뭐 그런 행정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감사원 행자부에서, 또 단체에서 진정 내고 이래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여러 가지 민원인이라든가 입장을 보아서 덜 받아도 되겠지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가니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전자입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자입찰 건수는 100여건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이면 전자입찰 한 건당 한 300명씩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본 업체에서도 한건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입찰에 참가하다 보니까,
김기태위원
입찰을 전자입찰이든 뭐든 하더라도 공문을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입찰 금액을 쓰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김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전자입찰로 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추진경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상호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각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도록 하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17일 서울시 전 자치구청장이 창립총회를 열어 협의회 설립과 표준 규약안을 합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 구청장 협의회장인 강남구청장이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설립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 기능을 규정한 본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어야 하므로 각 자치구별로 의회에 규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 4월 29일 현재 강남구를 비롯한 16개 구가 본 규약안의 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고 5개구가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등의 목적과 협의회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결정 등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협의회 구성은 서울시자치구로 하고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협의회의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명시하고 안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는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하고 각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 경비 등의 운용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추진시 규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제17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배포된 자치구 표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와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 상호 협력과 구민을 위한 필요사업들의 공동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규약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금창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2005년 4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동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 도모와 방범용 CCTV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표준 규약안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에 행정협의회 설립신고를 하였고, 현재 16개 구의회에서 의결되었고 나머지 9개 구에서도 처리중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향후 자치구 공동사안의 협조체제를 확립시키고 자치구간 협의·조정의 창구로 활용되어 기초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위원
이 규약안은 25개구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고 우리가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창열
금창열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내용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칠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병환
최병환위원장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16개 구가 이미 통과됐고 5개구가 상정이 되어있으며, 4개구는 아직 미상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제3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구유재산의취득및교환에관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유재산취득이 110건으로 광희동 청사 부지 매입, 공설납골시설 매입 및 어린이집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교환으로 중구청 어린이집 부지·건물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법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입니다. 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는 2억 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 취득의 경우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1건당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구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서 토지는 2건에 559.2㎡에 37억 7900만 원, 건물은 3건에 2177.43㎡에 30억 8732만 5000원, 납골안치단은 1700기에 4억 2500만 원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345.1㎡에 31억 1625만 3000원, 건물이 1건에 303.44㎡에 1억 394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희동 청사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토지는 중구 광희동1가 252외 2필지로 당초의 206.2㎡와 같습니다. 추정가액이 7억 2137만 8000원에서 15억 7105만 6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건물은 애초에 210.65㎡에서 369.6㎡이고 추정가액은 2억 32만 5000원에서 1억 32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 3000만 원은 건물비만 한 것이고 2억 32만 5000원은 건물매입 비용에 영업보상비 및 주택이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데 영업보상비 9000만 원하고 주택이전비 500만 원을 빼면 순수한 건물 매입비는 1억 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광희동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 매입비로 9억 217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어려움 등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어 2005년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가상승, 주위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의 변화로 7억 8199만 8000원이, 7억 8199만 8000원 중에는 재결증가 예상 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이 한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8199만 8000원의 부족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2005년 4월 8일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용 한도액이 결정되어 건물면적 158.95㎡ 증가 및 추정가액 7억 8199만 8000원 증가에 대하여 취득(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납골시설 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은 1700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기당 25만 원씩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률제12조에서 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 강구와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납골시설을 매입,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장사문화를 정착하고자 취득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은 종로, 성동, 광진 등 7개 자치구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은 현재 저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충무로4가 67-5호이고 345.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1억 1625만 3000원입니다. 건물 주소 같고 303.44㎡, 1억 3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중구 충무로5가 22번지 3호외 2필지, 39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은 22억 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중구 충무로5가 22-3외 2 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817.83㎡입니다. 추정가액은 9억 4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현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도시환경정비구역(세운상가 32구역)내에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 부지를 제공받아 교환 취득하여 지속적인 보육업무를 추진코자 교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당6동 어린이집신축사항입니다. 토지는 중구 신당동 62-46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99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0억 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신당동 50-12호에 위치한 신당6동 어린이집이 협소하여 동화연립 재건축 등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확장 이전으로 넓은 공간 확보 및 시설의 현대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2005년도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4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과장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 및 처분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해 구의회로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구유재산 취득은 광희동청사 부지매입, 공설납골당시설 매입,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이며, 처분은 중구청 어린이집 부지·건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광희동청사 부지매입은 2003년도 제8회 구유재산심의위원회와 2005년도 제1회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위원회를 거쳤으며,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 및 중구청 어린이집 부지·건물교환은 2005년도 제1회, 납골시설 매입은 제3회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인 경우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광희동청사와 신당6동어린이집은 2003년도에 투자심사를 기이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광희동청사는 광희동1가 252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402.20㎡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447㎡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매입비 9억 2170만 3000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 2005년 2월 19일 감정평가 결과 13억 1800만 원으로 이의 부족분 3억 9629만 7000원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 증액 예상금액인 3억 85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199만 8000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 면적 중 누락된 화장실과 무허가건물 면적 158.95㎡를 포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설납골시설 매입입니다. 납골시설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산 78번지에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연면적 2685㎡로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설매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 2만 6700기의 납골안치단 중 우리 구 시설은 1700기로서 1기당 매매대금은 25만 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납골시설을 발주할 경우 시비가 전액 지원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비가 50%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금년내에 납골시설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취득입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은 현재 신당6동 50-12번지에서 신당6동 62-46외 3필지로 이전하여 확장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596㎡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990㎡규모이며, 부지매입은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2억 1400만 원을 편성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건축비 20억 538만 원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5년 7월에 착공해서 2006년 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입니다. 네 번째 중구청어린이집 부지·건물교환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대체부지로 매입한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어린이집과 상호재산을 교환 취득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교환목적이 공공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환가격이 75% 이상인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무로4가 67-5 소재한 중구청 어린이집은 부지면적 345.1㎡, 건물 304㎡ 감정평가액이 32억 5569만 3000원이며 교환부지는 충무로5가 22-3외 2필지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이 393㎡, 건물 817.83㎡ 평가액이 31억 5796만 원으로 2005년 11월 어린이집 신축 완료 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들은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재산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광희동청사 부지매입과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은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납골시설은 설치 완료시점에 맞추어 이용대상 및 분양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이용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 어린이집 이전은 어린이집 대체 부지에 어린이집 신축 후 정산할 경우 기존 건물 및 철거비용을 제외토록 하는 교환조건이 있는데 이 교환조건에 대한 구두협의는 명문화해서 사전에 분쟁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과장님, 광희동청사 이게 우리 청사기금으로 다하는 건가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자치과장님, 아까 6개월밖에 안 됐다 하시는데 이 청사 기금에 대해서 제가 7년간 관심이 많아서, 청사기금이 총 얼마쯤 되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지금 164억 정도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164억이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수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총 몇 억에서 이렇게 줄은 것이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 동안에 출연금이 437억이고 이자가 163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한 601억이었는데 사업비 지출하고 현재 164억 남았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권 과장님도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거 청사기금 늘 수년간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우리 본 집행부 동청사도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기금을 600억씩 만들어놓고 서로 못 써가지고 막 건수만 있으면 거기다가 붙여서 각 과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164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의회서나 어디서 얘기하면 따져 물어도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600억이 100억 남도록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과도 그래요. 지금 서로 협조를 해서 시설만 본예산에 했지 이 저기는 안 했어요.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서울만 25개에서 24개구처럼 청사기금이 없으면 당장 우리 광희동 청사 옮겨야 되고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청사기금이 없으면 본예산에 다만 10억, 20억이라도 했겠지요. 청사기금 있으니까 믿거라 하고 안 해 놓고 뭐 급하면 청사 기금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집행부란 말이에요. 청사기금을 이렇게 유용해서 써야 되고 청사기금을 이렇게 만들고 당장이라도 청사부지, 동청사부지 어디다가 매입이라도 할 것 같으면 못 하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청사는 언제든지 새로운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늘 해오던 얘기들이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치과장님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김기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수년동안 지금 4대 들어오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지. 자치과장님, 저는 며칠 전에 심의 안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심의 끝났어요? 조용히 끝났지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지요? 조용히 끝나서는 안 될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광희동 청사 매입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돈을 쓸 때마다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심의할 때도. 최소한 의회에서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재무과장님도 이런 확보는 돼있어야지요, 자치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당장 재무과장님은 다른 청사 또 매입하겠다고 하면 이 돈도 못 나간다고 못 해요. 옛날 재무과장님 윤석철 과장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안 쓰겠다고 그랬었지 않아요? 그때 심의할 때도 대답했어요, 맞다고. 그 청사 소리만 붙이면 이 돈 써야 돼요. 빨리 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과장들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서로 이어받지를 못하고. 자치과장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광희동청사 시설비 이것 가지면 되겠어요? 자치과장님, 충분하겠어요? 이 평수하고 지금 매입하는 평수하고 시설비하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잠깐 봤는데 충분하지 않겠는데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신당 6동에서 과거에 동화연립에서 재건축해 가지고 하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희동 청사하고 급하게나마 대비를 해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잘 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비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비 관계가 문제인데요, 보상비가 여기에 재결증가 예상분이 3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현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직장어린이집 대체하는 데 시설하는 데까지 우리 예산이 더 피해보는 것은 없을까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납골묘를 일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요, 장례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25만 원씩 일괄구입 한다고 보면 완성된 납골당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납골당을 운영하는데 높이와 또 향에 따라서 일반 납골당들은 가격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 구에서 일괄 구입했다라고 그러면 특혜를 주지 말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관리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쓴다고 했을 때 저 밑에 소외층이나 위에 고급층이나 특혜를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꼭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아니면 직원들이 가는 단을 아예 있으면 한쪽으로 구분해서 직원분들, 왜냐 하면 일반 납골당 보면 천주교단, 불교단이 있고 기독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원들은 한쪽으로 딱 끊어서,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직원용이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절대 특혜를 주지 말고 미리 예약을 받더라도 꼭 순번에 의해서 그래야 높고 낮음의 시비가 없거든요.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하는 거구요, 25만 원씩이면 상당히 싼 겁니다. 또 한 가지 직장어린이집 대체 이걸 보니까 처분한 땅이 있고 취득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처분한 땅은 요지이고 취득한 땅은 저 구석에 가있는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그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2003년 4월 28일날 휴먼넥스에서 84년도에 결정된 면적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좁다고 그래가지고 교환은 해도 매매가 되는 것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2005년도 4/4분기에 이루어질 예산으로 나와 있으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 교환을 하는데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사는 금액과 파는 금액과. 새로 사는 데는 저 뒷골목에 있는 것이고 파는 자리는 좋은 요지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왜냐 하면 대지를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은 계산해 보니까 배 이상 받고 처분하는 것이고 구입하는 것은 한 반 정도에 구입을 하면서 건물 보상액은, 파는 것은 또 엄청 싸고 45만 9000원밖에 금액이 안 잡히고 또 매입하는 금액은 116만 원이 잡혀서 건물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나 또 그 땅 시세가 어느 정도 합당하게 뽑았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무슨 딴 얘기를 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3년 12월달에 대체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2003년 12월 5일날 3개 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묵정공원 바로 뒷 쪽에 한 2~30m 된, 그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 중구청 어린이집 부지는 105평입니다. 건물은 91평 그래서 작년 3월달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2억 정도 되고요, 현재 대체부지의 토지는 119평 건물은 331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오래된 건물입니다마는 25억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금액 차액이 6억 86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선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를 보면 양 건물이 75% 이상이 돼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79%예요. 그래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려야,
면우
한면우위원
설명을 듣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취득하는 건물은 84년도에 준공이 났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현재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95년도.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준공 난 건물은 45만 원밖에 안 치고 어떻게 84년도에 준공난 건물은 116만 원을 쳤냐 이겁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어디가 116만 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건물 금액이 환산하면 나와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31평이고 이것은 91평이라니까요. 현재 우리 어린이집 건물은 91평이고 대체부지의 건물은 331평입니다. 훨씬 큽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세 배밖에 더 됩니까? 세 배인데 1억 3000하고 9억 4000하고 세 배만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어디가 9억 4000이에요? 3억 6000입니다. 어디가 9억 4000이 나와요?
면우
한면우위원
취득하는 것은 9억,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현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331평을 84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어린이집용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쇄소용 건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247평 짜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게 9억 4900 정도가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이걸 교환 조건으로 할 때는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서로가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 331평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어린이집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지금 위원들이 벌써 다 알았어요.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구만요. 다른 과장님 같으면 저 부분을 설명 안 해줘. 우리 위원님들이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구만요. 내가 했으면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을 거야.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김기태위원
그 부분을 새로 신축할 거지요? 3층밖에 못 짓지요? 지금 이걸 다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다 허물었습니다.
김기태위원
3층을 지으면 1층하고?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4층입니다.
김기태위원
지하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교재 교구를 놔두고, 보일러실, 지하는 그것만 들어갑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을 하실 때 기왕 짓는 거니까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김기태위원
들어가게 돼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안 들어가게끔 했잖아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이것 하나를 결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환 조건은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75%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내가 이 339평을 돈을 안 쳐주겠다 끝까지 버텼어요. 그게 3억 6000이에요. 그런데 법으로는 쳐주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는 돈 3억 6000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세 분한테 법률 자문을 했더니 나중에 구체적인 계약을 할 때 3억 6000을 빼버려도 된다 그런 결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존에 건물, 철거한 건물 3억 6000 짜리는 아예 제외를 해 버려라 그렇게 결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아주 더 좋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건물 충무로5가 22-3외 2필지 331평 짜리는 건물비를 하나도 쳐주지 않은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당초에는 쳐준 것으로 해서 2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필요없고,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돼있는게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가건축을 해도 신축예정가라고만 써놨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명히 취득한 가격으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앞으로 신축 건물의 추정금액을 적어놓은 거예요? 9억 4900을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신축예정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살적에 (구)건물은 10원도 안 쳐준 게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으시라니까요,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에 현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기본 골격을 협약을 할 때 25억으로 쳐준 겁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 331평 짜리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자꾸 이 331평은 우리가 필요없는 건물인데 왜 가격을 쳐주냐 못 하겠다고 버티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것을 헐고 새로 구체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3억 6000을 제해 주겠다, 구두로 협의를 했으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3억 6000은 제외를 하라고 결의를 해 주면 내가 일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억 6000을 제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고 247평 짜리 새로운 건물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결국은 그러면 (구)건물은 3억 6000에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결론이에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이미 매입한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그 표시가 안 돼있으니까 우리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것을,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 표시야 당연히 표시를 안 하지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건물은 똑같이 교환을 하게 돼있다구요.
면우
한면우위원
결국은 3억 6000이라도 우리가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당히 그것을 빼고서 짓게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왜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교환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2003년 12월 5일날 그 대체 부지를 결정을 할 때 이미 그 건물과 같이 우리는 OK를 했다 말이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 전액을 그 사람한테 다 안 줬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진 돈 준거 아니에요. 휴먼넥스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진 거 아니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돈 하나도 지불 안 돼있어요.
면우
한면우위원
안 돼있는데 교환 하는 대체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의당히 그 건물 9억 4000 지을 적에 3억 6000은 제외를 시키고,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의당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기태위원
법상 안 된다 이거예요.
면우
한면우위원
법상은 안 돼도,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 이렇게 하면 나보고 잘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장내소란)
병환
최병환위원장
이거예요. 사실 건물 교환을 할 때는 서로 가치 평가를 해서 비교해서 만약에 한쪽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오히려 3억 6000을 더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안 주게 하니까 사실은 이게 벌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기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할 일이 있으면 해주자구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이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감정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건 의문이 되지요.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엉터리 감정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항시 염려가 돼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니, 감정은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장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을 지난번에 봤어요. 봤는데 너무 세밀하지 못 해. 두 사람이 해서 평균을 내게 돼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 것을 했기 때문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평균을 냈는데 뭘 평가를 했는지 저는 이런 상권분석에 대한 것을 10여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하는 것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들이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들 평가사 자격 얻은 사람하고 사회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하고는 평가액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태 한면우 위원장님도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니까 물어봤고 과장님 애쓰고 계시는데 얘기가 상반되니까 조금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먼저는 그 문제 가지고 한 4억 차이가 났었어요. 차이가 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줘야 지어주겠다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됐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주신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왕 이렇게 추진은 했고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협소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입장인데 빨리 옮겨서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해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과장님 최선을 다 해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교환 내용에 대해서 차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건물은 현재 인쇄 용도로 되어 있어 어린이집 용도로 맞지 않으므로 금액 산정시 제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 건물에 대해서 (구)건물은 인쇄용도의 건물로써 어린이집 용도로는 맞지 않으므로 (구)건물 가격을 제외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을 지어서 옮기는데 기존 어린이들 교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아이들이 옮기면서 교육에 지장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1월쯤에 공사가 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자기 건물이니까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10월이나 11월초에 공사가 완료 되면 우리는 그 건물을 넘겨주고 그 쪽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아이들 교육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납골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 이용 대상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납골 쪽으로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는데 문중납골시설이 있고 가족납골이 있는데 그런데 자치단체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장려가 되고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확보할 때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면 종로구부터 동작까지 쭉 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2만 6700기를 조사를 했는데 향후 15년간 중구가 한 1700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25만 원 정도이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주시를 하고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이것은 오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리 신당2동에 대해서 계시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당2동 신청사와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어 있지요?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언제 착공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 관계, 대략 저는 설계를 동에서 봤습니다마는 설계 관계 아니면 시공회사 선정문제 또 착공은 언제해서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마는 이게 관련 과들이 다 틀려요. 공원 뭐뭐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 의원한테는 최소한 그 진행 과정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을 정보를 좀 미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정보 교환을 과별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내가 주민들이 뭐라고 했을 때 “아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이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하고 동청사 짓는 거, 공원 만드는 거 이런 거 등등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