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회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청원인 박형상 외 2인 및 유현차랑 의원 소개로 제출된 지하철역사명칭병기신청에대한협조청원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한근수입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은 날짜에 발령받은 김석헌 환경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우리 주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중구 환경보전 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구민과 단체 등에게 환경에 관련한 상을 제정 수여함으로써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는 구민의 사기 진작과 환경 실천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구환경사랑 실천 및 환경보전의식을 진작시키는데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을 수여하기 위함에 있고, 두 번째, 시상 부문 및 인원은 개인 부문 3명, 단체부문 2개 단체로 하고 수상대상자는 수상 후보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중구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상 시기는 연 1회 환경의 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상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은 2005년 4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고자 조례를 적에 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다른 구 자치법규를 파악한 결과, 구민상 또는 포상관련 자치법규에 환경 부문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2003년 6월 16일 서울사랑시민상조례 제정 전에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가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부문에 대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상패나 메달이나 시상금 같은 것이 있는데 상패만 해 줘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타 구의 예나 타 자치단체의 예를 봤더니 시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에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으뜸상이 100만 원, 장려상이 50만 원 정도로 주는 상입니다.

이것은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 없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지요.

예산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선거법에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것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좀 통합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이나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 구민상 시상 기준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되어 있는 구민상 시상 기준을 이미 타 자치단체나 시는 1,2년 전에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내년쯤에는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상도 구민상 조례가 제정될 때에 그때 같이 삽입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구민상에다 같이 넣어서 수준을 높여줘야지 이것 하나만 하는 것보다요. 구민상 부문에 환경 부문을 하나 더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구민상규칙을 보니까 우리 구민의 날 전후한 10월로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날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구민상 주는 것을 전체 통폐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의 날은 간단하게 시상을 하고 정말 환경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구민상에 포함해서,

향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하되, 구민의 날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구환경상은 상금을 한 단체나 한 사람한테 많이 주지 말고, 그 중에서 잘 한 사람들 나눠서 주고 1등, 2등, 3등 정해서 나눠서 해 주고 구민상 부문에다가 만들어서 넣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환경의 날 기념행사 때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지 1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주면 구민상하고 같은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그 이하로 해주고, 정말 우리 중구 환경에 현격히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민상으로 해서 거기서 다른 부문하고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세요.

내 얘기는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구민상을 하면 100만 원 아니에요?

대상은 300만 원이지만 부문별로는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여기서 주고 또 그때 하면 격이 안 맞으니까,

이것 좀 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금을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으뜸상이 100만 원이고, 장려상이 50만 원입니다.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서울시 것은 나와 있는데 다른 구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환경 부문을 몇 개 부문으로 해서 100만 원씩으로 줍니다.

조례제정원칙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민상에 대한 조례를 해서 그 부문에다가 해야지, 이것 하나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환경의 날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16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로 귀결시킨다면, 꼭 그런 의미로서만 귀결시킨다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구민상을 주는데 환경상 하나만 조례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조례제정 원칙에는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부문별로 구민상을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또 이것 하나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조례 또 하나 하고, 자꾸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몇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사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도 우리 중구구민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구민상조례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바꿀 때에는 우리가 그것도 통폐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금년부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까지 시행되던 공시지가제도 외에 금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업무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의거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에서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심의 기능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기능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구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세무1과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바꾸고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중개업자로 변경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 표준지와 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와 지가(주택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적과장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각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의 순화를 하는 일부 자구의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소관업무 및 기타 업무발전에 관한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개정에 따른 제명, 조문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특히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와 부동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토지하고 부동산하고의 개념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고정된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토지의 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기존 법률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주택, 기타 건물까지 평가해서 공시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엊그제 본회의에서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을 대충은 아시지요? 그 날 안 오셨습니까?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수의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가 생김으로써 재산세부분의 법인세가 좀 줄어드니까 지금 352억 정도 세수대란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재산세를 내보내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를 내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감정평가대로 한다면 재산세를 더 받아야 하는데 너무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더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 업무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취급하는 부서로서 관심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날 때 아주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나중에 서면으로, 또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주택가격을 금년부터 공시함으로써 350억 정도의 구세의 감소요인이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개별적으로는 증세요인도 있고 감세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세수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구의 세수를 담당하는 쪽하고도 토론을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알려주고 또 배우고 해서 구민도 손해가지 않고 우리 구청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저희과에서 조사 결정공시를 하고 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세무1과 소관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회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및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회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및 우리 구의 보건분소 뒤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197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81년 11월 13일 정비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 되다가 1998년 4월 23일 주식회사 태흥건설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시행토록 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2005년 2월 5일 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어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환경정비구역 3개 지구를 통합 확대해서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구역변경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시청 앞에서부터 남산 3호 터널로 가는 길이고 이게 회현동 고가차도입니다. 여기 사거리에 이것이 신세계 백화점이고 여기는 우리은행 본점입니다. 이 옆에는 4-1지구가 되겠고 가운데가 보건분소입니다. 보건분소 뒤에 있는 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토지는 이미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고 지금은 휀스가 쳐있고 일반주민들은 가운데 통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해결 못 하고 있다가 여기 주요 세 개 지구가 3구역에서는 3-1구역, 3-2구역, 5지구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이 건물이 바로 보건분소입니다. 그 뒤에 땅인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휀스로 지정해놓고 건물은 이미 다 철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세 개의 지구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 개 지구로 만들어서 한 단지로 개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합하니까 7475㎡, 정비기반시설이 2801인데 이것은 21%가 넘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것도 같은 구역인데 여기는 지금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이것도 자연히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회현동 시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줄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당초에도 승인 난 것이 5지구에는 일부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05년 2월 5일 도시및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회현동에도 주거기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110m 이하로 해서 주거로 들어가게 되는데 3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424세대가 들어가고 밑에는 판매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는 110m이고 층수는 약 33층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도심공동화 대비가 되게 되겠고 말씀드린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배치한 평면은 밑에는 상가로 통하고 두 개 동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기본적인 결정은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심의를 받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현동 지구의 어려웠던 지역 내의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문제, 지역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제출하였기에 이것을 반영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회현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4월 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4월 20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5일 (서울시고시 2005-37)로 사대문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비율 30% 초과 시 용적률 인센티브부여 (50%～150%이내)로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주용도 주거도입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아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지하철역사명칭병기신청에대한협조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청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2005년 3월 29일 지하철3호선 동대입구 역사명칭을 동대입구(장충동)으로 병기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첫째, 중구의회차원의 명칭병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며 둘째, 중구의회차원의 서울 시장을 상대로 명칭병기 촉구 결의를 요청한 것으로서 청원이유는 지하철3호선 동대입구역에 대한 명칭병기의 필요성과 기존(동대입구역)명칭에 장충동 또는 장충단 명칭을 병기해야 할 필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동대입구라는 한정적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동대입구(장충동)이라는 형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쪽이 서울 시민들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청원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하철 역사명칭 병기하여 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중구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정조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구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뜻을 헤아려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지하철역사명칭병기신청에대한협조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제출경위입니다. 지하철역사명칭병기신청에대한협조청원은 2005년 4월 20일 청원 신청인 박형상 외 2(장충동 주민자치위원장, 장충동 주민 이상덕 외 692인)이 낸 것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소개로 제출되어 2005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와 청원소개 요지는 소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명칭을 병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철역 명칭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로서 법령 근거는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청원인 등이 동대입구역 명을 동대입구(장충동)역으로 명칭 병기하고자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4년 3월 장충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제출하여 2004년 4월 28일 장충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 명의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출하여 서울시로 이첩되어 2004년 5월 20일 서울시로부터 개정 불가한 것으로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청원인 등은 2005년 3월 29일 서울시 교통계획과에 지하철역사 명칭병기신청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2005년 4월 중으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에 검토의견 조회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서울시 행정과 주관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중구의회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구정질문 시 유현차랑 의원이 지하철역 명칭 병기에 대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동대입구역의 명칭병기는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쓰시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동대입구 명칭병기현황에 대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명칭병기는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명으로 환경학과, 지리학과, 국문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1일 동대입구 명칭병기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시에 유현차랑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회시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은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지하철공사의 역명병기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상태이고 이 회신을 받아서 시 행정과로 안건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취안의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서울시에 보낼 때는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나항에 보면 지하철3호선 추가 병기된 사례 또는 4호선 사례가 나와 있는데, 사진기 하나 가져가서 사진 딱 찍어서 첨부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어디가 그렇소 하고 말로 하면 지명위원들이 거기 안 가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기해 놓은 곳이 이 외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또 애당초 그렇게 만든 데가 있는가 하면 고친 데가 있잖아요. 고친 사례를 사진 찍어서 자료를 첨부하면 좋겠다, 그러면 더 고쳐주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쪽에서도 노력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불가라고 통보가 왔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불가라고 통로가 왔는지 혹시 자료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8일에 민원회신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불가이유는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97년도부터 일관되게 지하철역명은 간결하고 병기는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역명병기개정불가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회신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서울시의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항도 있을 거예요. 조례도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더 좀 적극적으로, 기 우리 중구 주민들이 여기 청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울시에 보낼 때에는 조례를 좀 검토해서 추가해서 고쳐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나중에 안 되면 재판까지라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판까지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첨부해야 그 사람들이 더 납득이 쉽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이왕에 청원을 안내한 유현차랑 의원님이 검토하셔서 아까 사진도 첨부를 하고 우리가 더 무엇을 첨부해야 되겠는가, 그래야 그 사람들을 납득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동국대학교 설립 전부터 장충동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것을 보충해서, 역사적으로 고찰해서 다시 한번 지명에 관한 얘기를 하게끔 건의를 하세요.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역사명칭병기청원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