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입찰참가 수수료 현행 제도에서 이 징수제도를 폐지하고자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폐지를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입찰 하기 전에는 직접 와야 됩니다. 와 가지고 참가해야 하니까 교통비라든가 불편함,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고 입찰을 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없앴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응한 사람들로부터요?

이것 없애달라 전자입찰을 하는데 왜 이것을 받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 구가 없애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이것이 원래는 우리구가 전자입찰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나요?

그렇지요. 계속 받았지요.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는 없어졌는데 바로 폐지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간 받아왔지요.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전자입찰에 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제도 시행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이 과장님 설명이신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시지요?

네. 서식이나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입찰에 참가한 수수료를 예를 들어 증지나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도 5,000원을 받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의 효과는 무엇이었어요?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비용 뭐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입찰제도에 응한 사람은 양식을 다운받아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5,000원을 수수할 것에 대해서 지속으로 얘기해 왔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오고가고 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한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 행정 공무원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의미는 그것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랄까 내지는 절차적 비용이랄까 이런 것에 소요된다고 봤기 때문에 5,000원을 굳이 폐지할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폐지통보 공문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공문은 언제 시달됐나요?

공문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월 1일자 폐지된 이후에 공문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구청도 해라 내려와가지고 지금 3개구는 이미 폐지했고 나머지 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연간 수입이 2억원이 줄어드는데 지금 입찰을 보기 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쉬워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정 뒤에 서울특별시구로구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택가격 확인서를 앞으로 500원씩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없던 것도 만들어서 받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2억원이라는 수입은 엄청 큰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와 가지고 구민들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꼭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지자제가 위에서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데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되는 사람만 와서 신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폐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저도 폐지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폐지한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협회도 있어요.

25개 구 중에서 폐지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세 군데입니다.

우리도 앞장 설 필요 없이 돈 받는 데는 조금 인색하다면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데 하는 것 추이를 봐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속심사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직원들이 전부 수작업을 해 가지고 행정적 비용이 5,000원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행정 비용은 거의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적이 되어서 서울시만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급기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구로구가 처해 있는 입장은 최재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올 1월달에 내려왔는데 늦추어가지고 가능하면 더받아보겠다는 그런 심사로 늦추어 왔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1월이 아니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구수입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앞장서 가지고 개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보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억 중에서 1억이라도 들어오면 구수입이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통과되면 기준날짜를 7월 1일자로 잡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우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놓은 상태거든요.

위원입니다. 두 분의 좋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했다고 그래서 수수료를 못 내겠다, 그런 업자는 구로구에 와서 사업 할 생각도 갖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도대체가 5,000원이 돈이에요. 저는 1만원이라도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구 입찰에 참가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5,000원 안 내려고 이의제기를 해요. 그런 업체는 여기서 받아주지도 말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란 전자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행정행위는 벌써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자입찰 신청했다고 그래서 빼준다 빼달라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하려면 왜 지방자치를 해요. 모든 행정을 서울시가 명령했으니까 우리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하지도 말고 우리구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왜 그것을 빼주려고 그래요. 5,000원 떡값도 안 되는 것을, 떡값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입찰 봐가지고 당첨이 되면 수십억 공사를 해먹으면서 5,000원 안 내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해요. 우리가 입찰 조례를 만드는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입찰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직원들 없어요? 입찰에 관한 조례가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한다고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가지고 시행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하라 마라 해요. 전 절대 반대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구 위원인데요.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만 폐지가 되었다고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하더라도 봐 가면서 전체 25개구가 폐지했을 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주민등록 인감 발행하는 것 전부 돈 받아서는 안 돼요.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입찰을 하면 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감사원이나 서울시 차원은 업자가 아니라 민원인 차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첨이 된 사람은 업자로 봐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5,000원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5,000원을 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도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방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그간에 제안설명 내용문에 대해서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보면 제안이유라든가 중요내용이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과 틀리게 기재를 해놓고 자기 멋대로 제안설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이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에 의해서 맞게끔 해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고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읽은 것과 우리에게 나누어 준 조례안과 똑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구에서만 발급이 됩니까? 아니면 동에서도 발급이 됩니까?

구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것은 동사무소에서 되는데 왜 이것은 구에서만 되지요?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사무에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치할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됐을 때 가격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입을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예상 수입은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것도 전혀 예상치 않고 이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확인서 발급이 법상······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서울시에는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2개 구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이 아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어디예요?

강남하고 양천입니다.

물어보니까 안 됐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냥 짐작으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됐을 때는 동사무소에도 발급이 되어야 되지만 아까도 5,000원 짜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이 많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도 동사무에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떼기 위해서 500원 때문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떼러 구청까지 와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500원씩 받지만 예상 얼마 얼마의 수입이 되므로 이런 것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 양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보고해 줄 때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창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일 먼저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 같은 것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도 담당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안 해주면 위원이 안 해주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되는 것도 엇그제 있었던 쓰레기 봉투 민원이 오니까 담당 직원이 "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의회를 개회한 날이 언제고 끝난 날이 언제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의회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위원님 어제 통과했다는데 어떻게 오늘 쓰레기봉투값이 오릅니까?" "의회 열지를 않았는데요. " 의회 끝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이것이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면 의회하고 구청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쁜 쪽은 전부 의회를 핑계 대고 좋은 것은 전부 자기들이 한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도 가고 주민들한테도 안 만들려고 하다가 다른 데가 하고 있으니까 500원 만드는 것 당장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서 500원씩 받게 돼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내놓기만 하고 "해 주시오. "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앞으로는 어차피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 올리실 때라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뒷얘기가 없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면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인지, 수수료가 우편 비용을 포함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받습니다.

받고 신청해 놓은 것 나왔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와서 찾아가는 방식이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나 공동주택 가격확인서가 이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시가하고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데 재산세도 올랐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재산세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금액표에는 확인서가 500원이기는 하던데 국가가 필요해서 확인서를 떼도록 하는 것인데 또 비용이 500원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수수료를 한번은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금액을 주민등록 떼는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운시킬 수는 없는가 왜냐하면 비용이 적기는 하지만 느낌으로는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또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지금 개별주택 가격이나 국민주택가격 확인원은 물론 각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할 시에 세무서나 국세청이라든가 필요할 때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공시지가 확인원과 같은 수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469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안은 행자부 표준안입니다만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으로 적용한 재산세 인상폭을 분석을 해서 감면여부 시비가 요망됨으로 이 안은 계속심사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세입 추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시에서 금주 중으로 내려오면 우리구 세입 분석과 또 타구의 조례결정 사항 등을 비교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계속심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 감면 안을 의결하고 있고 서울시도 25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문제는 각 구의회별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우리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청에서 하는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고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넘겨서 여러 가지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470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 구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이번에 실시될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 사항보다는 조문 정비입니다. 일례로 각 조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로만 조문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구 조문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말한다 할 적에 이번에는 재산세를 말한다 그것으로 변경된 것이 95% 이상이 됩니다.

비율이 바꾸어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문이 바꾸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임대주택과 관련한 것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한다는 부분······

임대주택 활성화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감면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원입니다. 정화조 요금 인상건은 본 위원이 2005년도 1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온 100원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임시회를 하면서 각 구별 정화조 요금을 분석한 결과 100원 인상은 너무 적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조 분뇨 청소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5개 구에서 17개 구만 그렇고 우리구가 가장 낮은 인상률로 됐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는, 다른 데와 비슷하게 100원은 적고 200원으로 인상해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황규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