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박상민입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차장 공동관리하는데 전체 용역을 주었지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요원이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은 나중에 구청에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미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그냥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시킬 수도 없잖아요.

금액을 따지지 않고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4만원이거든요.

2∼3시간 했는데 요원에게 납부하지 못하고 그냥 갔을 경우에 그런 것도 고지서로 보냅니까?

정식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중에 가, 나, 마항에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항에 보면 가산금 적용을 발견시점에서 1시간부터 시작된다고 과거에는 돼 있었는데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4시간까지 강화해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견됐을 때 차량소유주가 30분 전에 무단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발견시점에서 무조건 4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부과 전 15일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 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동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을 했고요. 1시간에서 4시간으로 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인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인력이 관리할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지 않고 기계식으로 도입했을 경우에 대비한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으면 30분만에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30분 전에는 부정주차가 없다가 지금 들어왔으면 그 때부터 적용을 하겠지요. 장현복 위원님 질의는 깜짝 놀랄정도로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보통 이런 것을 시민에게 부과하면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그 동안은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15일동안 유예기간을 둔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서울시 동조례에서 불필요한 단서가 아닌가 싶지만 서울시와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1시간에서 4시간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5급지 같은 경우에 10분에 100원입니다. 가산금 4배를 적용하니까 10분에 600원으로 1시간만 적용하면 3천원을 내면 부정주차를 해도 요금을 다 납부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더 적용해서 처음에 발견하자마자 4시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정도 돼야만 부정주차한 가산금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에서도 바꾸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제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주차를 한 주민에게 권유해서 본인이 15일 이내에는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주차했을 때 발견시점에서 스티커를 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로 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일 이 내용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하고 직결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노외주차장 부정주차시 4시간 초과로 간주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강화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됐다고 했을 때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더 검토해서 사후관리관계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합니다.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우리들도 본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해하기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하는 것이 100% 맞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 잘못된 내용이 구로구로 와서 구로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상호 협조가 돼야 주민들과 직결된 민원이 해소가 되지 막연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1시까지 한 것을 4시간으로 간주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15일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무엇에 유예를 둔다는 것인지 명시가 없습니다.

자진납부하도록······

자진납부하더라도 4시간 강화된 요금을 적용해서 자진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자진납부는 고지서 발행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고지서를 발행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간소화하자는 뜻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벌점을 주게 돼 있는데······

벌점은 관계가 없고 과거에는 부정주차를 한 것이 발견이 되면 무조건 1시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서 적용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0분 전에 부정주차를 했더라도 4시간으로 간주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부과 전 15일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차요금하고 가산금······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과 전 15일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30분 주차했더라도 부정주차해서 발견되면 그 시점에서 4시간 것을 납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시간 하는 것을 붙여도 4시간 것 돈을 받고 돈을 안 냈더라도 4시간을 적용해서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개념에 의해서 1시간을 했을 때 현실감이 없어서 4시간으로 강화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인정했듯이 15일의 유예기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나 구에서는 1시간에서 4시간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민들의 저항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자진납부할 수 있을때까지 시간을 15일동안 두겠다는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 15일 유예기간을 두어서 납부할 때는 얼마를 납부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요원이 30분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4시간이 적용돼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일 전에 자진해서 납부하러 가면 편의상 시간당 100원으로 4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둔 15일 전에 가면 100원을 내야 맞습니까? 400원을 내야 맞습니까? 400원을 내야 맞지요? 그런데 무슨 유예기간을 둔다는 겁니까?

보통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 가산금까지 그 현장에서 납부하지요. 강제로 징수하고요.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 주차요금을 내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압니다. 가산금이라는 내용이 30분을 주차하든 3시간을 주차하든 1시간 초과해서 하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1시간을 4시간으로 강화하는데 무엇을 유예하느냐는 겁니다. 강화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니까 무엇에 유예기간을 두는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도 400원이고 저렇게 해도 400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유예한다는 겁니까?

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때하고 고지해서 할 때하고 느낌이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냅니까?

4배입니다. 본인이 자진납부하는 것하고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조례의 목적없이 다른 방향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정확한 용어의 정리나 조례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현재 주차요금이 미납됐거나 주차위반 과태료가 3회 이상 체납이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고 관리합니까?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다 개정하면서 앞으로 닥칠 근거규정까지도 마련하는 겁니다.

근거규정으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등록상 PDA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나오지 않지만 몇 번 체납한 것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서 구로구청에 차가 들어왔을 때 주차요금 미납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이 됐다고 해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DA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복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항입니다. 자치구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의 야간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그밖에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야간에 돈을 받으려면 구로구청 주차장에 인원을 배치하던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개방하는 시간 외에 교통수요관리상 무료로 개방하다 보면 너무 많은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일부러 멀리 있는 주차장을 두고 저희 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아서 교통수요관리상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겠다는 근거입니다. 야간에는 개방합니다. 지금 현재도 개방하고 앞으로도 개방할 겁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차장을 해주는 것이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공청사도 야간에 무료로 주차해야지요. 그런데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야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 시간 외에 필요로 하는 때에 한다는 겁니다.

라는 단어를 단 이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목적을 얘기해 보십시오.

주차관리팀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보면 야간에 관계된 사항이고 제2호에 보면 주간과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반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근거규정이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현행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어서 보완한 겁니다.

현재 입구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일정시간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된 목적이나 보완의 목적이 야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야간으로 한다면 인원이 있다거나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법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어서 근거규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재 주간에만 받고 있고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야간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처음에 언급한 인원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시설이 보완되거나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개정이 돼서 근거규정을 만들면 인원이 들어가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설을 보완해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용직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유료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규정으로 마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42만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나와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시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일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만의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준칙안을 받아서 25개 구청이 다 같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에게 크게 직접적인 효과는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진해서 납부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조치하느냐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해서 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닙니다.

. 주차요금 비싼 곳은 몇 만원까지 될 수 있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보면 몇 시간 주차하면 7,000∼8,000원이 나옵니다.

그곳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은 1급지가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볼까요? 구로구청에 5시간 주차하면 얼마입니까? 구청에는 그런 내용이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4시간이 상당히 큰 겁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유예기간을 둔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25개 구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거론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질의가 다 좋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정말 이해한다면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준칙안 대로 25개 구청이 거의 다 준칙안을 하고 있고 이 준칙안을 삭제하는 것보다 있는상태에서 자진납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준칙안대로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25개 구청에 15일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유예기간을 두면 자진신고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하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준칙이 내려올 때 나름대로 무슨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만 삭제한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른 구청은 유예기간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왜 없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준칙 나온 부분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현복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25개 구청이 다 하더라도 우리구 하나만이라도 뺄 수 있으면 다음에 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유예기간이 들어가는데 우리구만 빠지면 집행부에서는 관계가 없겠는데 유예기간 둔 것은 부정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자진납부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했다가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필요하면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장님 설명이나 반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정리하고 이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금번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박상민입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검사수수료 책정근거에서 연 근무일수 230일 기준, 하루에 13명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13명 검사라는 숫자는 1명당 검사소요시간 30분을 소요한다고 잡았을 때 하루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검사를 했을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13∼14명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기기들의 내구연한이 물론 기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으로 해서 기기예산이 9,300만원인데 내구연한 10년, 연 근무일수 230일, 1일 검사인원 13명으로 해서 계산했더니 3,110원이 나왔고요. 의료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의료장비는 매년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장비 유지비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년에 기기 한개 당 500만원정도 다른 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를 감안해서 500만원으로 계산했더니 1,672원, 기타 소모품비로 골밀도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을 계산해서 모두 합했더니 1일 7,000원이 나왔습니다. 골밀도측정기는 저희 구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중에 3분의2정도가 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이 검사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1만 2,000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7,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제일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고 최첨단 기기라고 봤을 때 유지비가 어떻게 500만원씩 들어야 되는지 생각이 되고요. 230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000원씩 받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들은 50% 감면해준다고 봤을 때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직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골밀도 검사가 급여대상입니까? 비급여대상입니까?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이면 이 수가가 가능한 것이고요. 보험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수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들어와서 검사를 하려면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표현보다는 국민건강에 대한 내용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사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검진기관으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중에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뜻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부양자까지 포함해서 정기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인증을 받은 병·의원만 할 수가 있었는데 구로구 보건소가 올해 지난 4월에 검진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과장께서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안 받았지요. 이번에 4월에 새로이 받았습니다.

시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합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요. 골밀도기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5월 10일경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건강검진의 항목에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관여된 위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시행시기를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5월 10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X-ray처럼 검사할 때 노출이 됐을 때 건강상 유해가 되기 때문에 납으로 된 방어막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5월 10일경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 일주일 후인 5월 17일경부터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먼저 시행조건을 보완하십시오. 2005년도 예산이 승인이 돼서 9,300만원 예산이 확보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문제가 먼저 준비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이 확보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에 대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수가를 내렸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기관도 CEO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 있는 7,000원이라고 지적하려고 지금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차피 있는 인원을 활용한다는 표현보다는 시간을 더 활용해서 구민에 대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해합니다만 어느 과장님께서 병원을 개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면 이런 수수료를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면 대체기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비도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기타 소모품비도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일정한 면적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문제나 의사에 대한 급여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 보면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의사의 급여 또한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확인할 때 7,000원∼1만 2,000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 2,000원의 근거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활기차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적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수수료 책정 근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께서도 계시지만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빼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산은 이윤을 빼고 이 사업을 해서 여러 형태의 아이디어를 짜서 금년에는 9,300만원을 들여서 기기를 구입해서 하지만 이 내용을 응용해서 한 대를 더 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적극적 보건행정이고 변하는 구로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반대되는 얘기라고 이해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도 일부분 동감을 하지만 어떤 면이 더 좋고 어떤 면이 변화하는 의료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기가 5월 10일에 들어와서 5월 17일정도에 시행한다고 하고 7,000원으로 수가가 조정이 돼서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7,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를 봤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수수료 규정을 보니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과 장현복 위원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이 약간 상반된 의견이신데요. 두 분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000원으로 정한 것은 공공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공공보건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공공보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책정한 것은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아까 5,000원으로 내릴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민간자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보건소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원의 활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비슷한 최저수준인 7,000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충고를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연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하라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는 국산이 아니고 외자조달하는 관계로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운영하는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수가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만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7,000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문제가 있고 7,000원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은 50%로 할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를 이용할 주민의 대상이나 연령을 추정해 보셨습니까?

수요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65세 이상이라기보다 노인층중에 여성인 경우에는 폐경 이후의 여성 50세 이후라든지 또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골다골증이 100% 안 온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뼈가 약하다고 하면 50세 이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은 예방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가 65세 이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치료차원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 역점을 두는 것이 보건행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가는 방향하고 구로구의 의약과장의 방향하고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가의 문제는 추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7,000원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예방차원으로 50세 이후의 폐경기 여성들에게 발생되는 것이 골다골증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관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한다고 하면 추정치 예산에서 30% 이상 차이가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요구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치료적인 내용은 치료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예방차원의 보건행정을 요구하면서 답변은 필요없고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5월 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