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광진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광진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 2일 광진구의회 의원 김찬경

김찬경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광진구민과 구의3동 주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선배의원님들 모시고 광진구민과 구의3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과 역사왜곡 망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우리국민 하나하나가 자기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낼 때 궁극적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도 4월 27일 제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므로 그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구조와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발급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및 열람종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적정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2005년 4월 1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2005년 4월 27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노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노인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제정안으로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바에 의하면 2005년 1월 20일 개정ㆍ시행된 영유아보육 법규와 여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을 근거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ㆍ시행함으로써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조례 제3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 2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005년 4월 28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며,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바에 의하면 현행 지가공시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가격결정ㆍ공시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