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주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7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7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월29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월30일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본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는 2005년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5월1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마친 후 5월11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휴회기간 동안은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5월2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7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루에 7개씩 다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날짜와 시간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산건위는 12개 과에서 현장방문하고 과장 보고 듣고 회의진행하면서 이래 저래 하다가 시간이 허비되고 16일 같은 경우에 산건위에 7개 과가 되어 있는데 과장 보고 듣고 현장방문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심도 있게 심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17일도 마찬가지이고, 5개 과이지만 중요한 해당과가 많이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회기를 80일로 제한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되다보면 작년은 실제 기간은 80일이지만 68일을 실제 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64일 정도 4일간 정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전체 회기일수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80일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의사일정 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든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업무분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보다는 산건위원회에서 업무분담이 많다면 현장방문을 하루 일정에 넣을 필요는 없고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추경심사를 해도 됩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내무위원회나 산건위 분담을 봐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날짜가 현장방문 그 날 같으면 현장방문은 그 날짜에 빨리 마치든지 늦게 마치든지 그 날로 정해져 있고…….

위원회별로 협의해서 일정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와서 심의할 수 있도록 날짜에 관계없이…….

5월16일날 산건 쪽에 1회 추경을 경제사회국, 사회복지사무소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산건위 현장방문을 12, 13일 양일간하지 말고 하루만 하고 하루는 추경심사 하는 쪽으로 시간조정이 가능하지요?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5월13일날 산건위 현장방문 일정을 1회 추경 심사하는 걸로 경제사회국을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정하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세요.

산건 13일날 일정은 바꾸지요.

오늘 의결할 사항은 날짜별로 의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사일정 12일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5월11일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재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정해서 의사일정안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그 내용이 주 내용이지요?

예, 이 의사일정은 협의를 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