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삼라만상이 푸르름을 더해하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군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제13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치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상반기 지방의회의원 의정연수에 참여하시고 또한 지역내 크고 작은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1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제44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제33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등을 차질없이 치루고 산불예방과 본격적인 영농준비 등 당면 군정업무 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이 BTL사업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어 문화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하게 되었고 20억원의 기금출연을 목표로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우리고장 교육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다졌으며 강진의료원 또한 BTL사업으로 현재의 자리에 신축키로 확정된 것 등은 앞으로 낙후된 우리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강진군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군민의 공감대속에 지역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면서 견제와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이제 못자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6월로 예정된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이면합의와 관련하여 정부와 농민 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을 10년간 늦추는 조건으로 공개하지 않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도 국제질서와 세계시장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국가간협력과 경쟁의 물결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반발보다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농민과 농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안전관리조직신설에 따른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속에 소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의안심사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이삼현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3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은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회계연도 강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강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있어 대표위원에는 김남수 의원, 위원에는 김상철 씨, 최창권 씨 세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이삼현 의원, 간사에는 김은식 의원,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결과 일반회계는 150억원이 증된 1,5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된 약 36억원 해서 총 우리군 1회추경 예산편성결과 1,616억 6.2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0.3%인 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예비비를 포함해서 1회 추경결과의 예비비 규모는 18억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50억원의 세입증가로써 지방세가 8억 6,300만원이 증가된 67억 1,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9억 9,700만원이 증된 1,009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억 9,600만원이 증가된 87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증감 없이 7억 300만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20억 8,300만원이 증가된 424억 6,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억 5,200만원이 증가된 8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35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일반회계분야에서 일반행정분야입니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423억 5,7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74억원이 증가된 577억 6,500만원이며 경제개발분야는 88억 7,100만원이 증가된 542억 5,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3,8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18억 100만원 감해서 현재 33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개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3,000만원이 증가해서 12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사항별 총괄에는 일반행정비분야에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423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분야에 10억 8,900만원, 보건환경개선분야에 27억 2,900만원, 사회보장분야에 19억 6,6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분야에 16억 1,600만원이 증가된 74억 100만원 해서 사회개발분야는 577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88억 7,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농수산개발에 52억 5,1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13억 6,100만원, 국토자원보존에 14억 4,000만원, 교통관리분야에 8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경제개발분야는 542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민방위관리에 200만원, 소방관리에 3,600만원해서 3,8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이 민방위분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총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예비비에서 20억 9,100만원을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재지출금에는 2억 8,9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7페이지 이후 세입세출사항별 편성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목별 추경편성내용은 자체 심의기간을 통하여 해당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관련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보면 당초예산 3억원 160%가 증가한 4억 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토지세폐지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분입니까?

이것은 교통세가 약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종합토지세폐지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오히려 5억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주행세죠?

예, 주행세가 10억원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4억 7,500만원 당초 예산보다는 160%가 됩니다. 세출관련해가지고 추경안이 150억원정도 증액편성이 됐으나 신규사업은 없고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많아 대부분 사업다운 사업은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용예산이 그만큼 열악해서 고충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현재 강진군정화센터가 착공됐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화센터가 착공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필요부지 여러 곳을 매입을 해놓고 활용하 지도 못하고 또 활용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강진군의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시키는 결과로서 이 이면에는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에 따른 소지역이기주의 주민의 반발에 따라서 문제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강진읍 쓰레기매립장 폐쇄가 되어 있죠?

예,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어 가지고 마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강진군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지역 이기주의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에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강진읍 쓰레기를 마량에다가 이송 처리하는 방법을 주민대표인 이장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개중에서도 반발이 있었으나 환경녹지과장, 마량면장, 저도 참석해서 정말 이러지 말자 많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강한 당근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액에서 일부 3,500만원만 되고 안됐습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환경녹지과장과 이장님들과 앉아서 얘기할 때도 그 이후에도 상당한 많은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발들을 잠재우고 또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완공이 되면 마량 것도 강진으로 간다는 것도 전제해라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예산총괄실장님께서 그 부분이 어렵습니까,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련시설은 법적 의무적 사항입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뿐이 아니라 하수도 관로랄지 전체가 의무적 사항입니다마는 일시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강진읍의 강진군단위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한 목리 남포에도 사실상 약속했던 사업을 한 가지 사업밖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물론 당분간 포화상태에 있는 강진읍 쓰레기소각장이 우선 포화상태가 돼서 마량으로 가고 있어서 6가지 주민들 숙원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마을부터 건의사항을 해결하자 해서 2개를 이번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련시설은 의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최선으로 앞당겨서 강진읍과 마량은 점차적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우선순위라는 자체는 이장님들과 앉아서 결정 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2회 추경때는 재정상태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반영시키겠습니까?

예, 비단 마량뿐이 아니라 목리 남포지역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알면서도 들고 나서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마량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반발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빨리 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년도 12월 18일 행자부의 조직관리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39대 황주홍 군수님 취임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농업과 교육, 관광, 투자, 스포츠분야에 조직과 인원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과나 담당의 명칭을 군민들이 가급적 알기 쉽고 또 그 명칭을 통해서 업무의 분야를 사전에 짐작해낼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급적 변경을 했습니다. 또 “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스포츠기획단”으로 편입해서 스포츠산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경제발전과”로 개칭하면서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했던 투자유치담당을 직제화 하면서 기업지원담당을 신설해서 투자유치담당과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이었던 홍보부서를 지금의 기획감사실인 정책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체육분야를 스포츠기획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향토축제담당을 신설해서 관광분야는 명실공이 전문화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를 “열린민원과”로 하고 “농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추세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제고하고 재난관리기구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승인과 일제강제동원관련, 부동산 평가업무의 행자부 정원승인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549명에서 8명이 증원된 557명을 확대해서 총 정원이 567명으로 했습니다. 기존의 정원총수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별지 1과 같이 조례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상세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간담회에 불참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동안에 주어졌던 간부직원외에 6급, 7급 직원까지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그동안 제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점도 이번에 바꿔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부서명칭을 보면 대체적으로 군수님이 바뀌면 명칭이 바뀝니다. 어떤 정책기조나 정책방향을 설사 거기에 담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군수가 바뀔 때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수년동안 지역개발과장, 지역경제과장 경제발전과장 이렇게 바꿔집니다. 민원봉사과장 봅시다. 지적과에서 나와서 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군수님 수년간 바꿔지면서 바꿔지는데, 꼭 소관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바뀐 것도 아닌데 부서명칭만 자꾸 바꾸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이 틀린 겁니까?

틀리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나 느끼는 시각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명칭도 앞으로 더욱더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칭만으로 그 분야를 인식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그런 명칭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개칭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명칭이 그대로 자주 바뀌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개칭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용을 해보니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칭이 변경되면 다음에는 변경을 안 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에 찬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확신이라기보다도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농업의 나아갈 길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산과라고 명칭도 바꾸고 그런데 친환경전담팀을 구성토록 권고안이 내려왔죠?

저희들 계통으로는 권고안이 접수된 바는 없고요….

내려 왔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권고안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지금 현재의 농촌이 친환경문제에 상당힌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 간호직이 있는데 1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일체 다른 데로 갖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정책이나 군정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과에 위생계 위생담당, 여성담당 그런데 복수직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이러한 권고안이 내려 왔는데 권고안대로 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조치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환경화율이 4%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가 적어지거나 쇠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2명 보강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환경화율이 높아가면 전담팀을 한다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보건소의 간호직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호직만 사회복지과로 트고 나오면 사회복지분야는 같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직 입장에서는 트고 나가려고 하지 자기 문은 닫으면서 네 문은 열라는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검토때부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고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다만, 복수화한다고 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고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과제로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과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 정원조례를 보면 담당이 2명으로 되어 있죠, 6급 2명?

담당은 1명이고….

우리가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 6급이 그런데 보강을 시켜주시죠, 전문위원 한 분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1명 보강하는 방법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마다 어렵습니다. 인력문제 그래서….

어제 오늘 제의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제기해 놨는데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고충은 들어 주시고 사무과 고충은 안 들어 준다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다. 그 부분 전략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정원이 10명입니다마는 정원중에서 당분간은 활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조례개정상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긴 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5급 28명이죠?

예.

거기에서 행정직 5급 공무원들 몇 분계십니까?

직렬별로는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십 사오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내가….

그럼 전문직 쉽게 얘기해서 임업, 농산직 4명밖에 안되죠?

임업, 토목, 농업….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직이 강진군청 567명중에 43%이고 전문직이 57%입니다. 그래서 100%인데 토목, 건축, 지도직, 농림직, 환경직, 보건직 다른 직도 있겠죠, 전문직들을 보면 의회 감사지적도 많이 받고 또 감사원 감사지적도 많이 받고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보는데 4월 30일자 인사발령 파면해임 복귀자명단을 보니까 6명중에서 농업직 5명, 기능직 1명인데 이런 분들이 소외를 당해서 그런가 하는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에는 어렵고요, 저는 그런 현상이 달리 생각을 할 수도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우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외받고 하는 것은….

삽보다 펜은 강합니다. 삽을 들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농업, 건축들, 지도직들, 토목직들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직도 포함되겠죠, 그런 전문직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들이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스럽고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부분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직이 43% 기술직이 57% 파악하고 계신데 기술직은 한두 가지 직렬이 아니고 행정직은 단일직렬 아닙니까? 그래서 적게는 7, 8명 전체인원이 한 직렬에 많게는 수십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기술직, 행정직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직렬별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소외받았다 소외받았다 하시는데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 소외받았다고 느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직원들이 소외받은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표를 놓고 봤을 때 소외를 받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인 제가 봤을 때 소외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소외 받아서도 안되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어제 군수님도 군민의 날 행사때 직원들 본청이고 면사무소고 열심히 심야까지 일한다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과에서 팀제를 활성화 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소외감을 주고 있는 조례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보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내무과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바꾸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오게 됩니까?

이익이라기보다도 총무라고 하는 명칭이 주는 와 닿는 이미지 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하고 느낌의 차원에서 훨씬 더 행정지원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 총무하면 명칭자체가 고착화된 것도 있고 권위적인 냄새도 풍기고 해서 행정지원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칭을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조직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군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지요,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익이 있냐라고 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몇 번 바꿨습니까?

세 차례.

본 의원도 세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인이 의원하면서도 과, 계 옮기는 것 외우는데 힘들던데 무슨 과 무슨 계에서 업무를 보는지 참 어려웠습니다. 윤흥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가 바뀔 때마다 필요한지, 그게 권위 아닌지, 이런 것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지, 확실히 바뀌려면 이런 것이 안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군민들은 정말 무슨 과, 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찾을 때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자주 바뀌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익히려고 하면 바뀌고 해서 짜증스럽기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이나 짜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더 좋은 명칭으로 더 쉬운 명칭으로 바꾸어서 발전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도계에 지도관이 두 분 계시는데 지도관이 보직을 받게 됩니까? 의회에서 군정질의나 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동료의원들이 해온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뭔가 바뀌고 새롭게 바꿔지는 강진군이 구태의연하게 그 지도관을 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인력을 바로 다른 조치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원 외에 별개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급별 정원이 부적합하긴 합니다마는 그 지도관의 직렬은 다른 직렬의 직급에서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핵심과는 실현되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이나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분이 문제시되고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섣불리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제로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원관리까지 맞춰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라 저도 깊게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해주신 점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가가 좀 아쉽고 이런 문제는 민선 2기때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물 흘러가듯이 그 강물이 다 끝나면 쉽게 말해서 퇴직이 되면 정리가 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직과 전문직의 인원들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소외되면서 좋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전문직들이 많이 소외가 됐다 전문직 인원이 부족하다 기술직 인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군 열악한 예산이 용역에서도 많이 투여되고 설계부분에서도 군 예산이 투여되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고생 많고 없어서는 안될 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안배 상 전문직들이 좀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요새는 전문기술직들도 일반직이 해 오셨던 자리라면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이라든지 거기에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군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갈 수 있을지,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직렬화 해놓은 것은 지금 표현하신 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하는데 다소 기준에 위배되고 불합리한점이 있어서 시정내지 개선하려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이루지 못할 것을 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몇 분 의원님께서 자꾸 기술직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행정직을 두둔하고 대변하고 기술직을 소외시키는 발언이다 하고 그런 전제를 깔고 들으시면 곤란한데요, 물론 과거에는 직렬별 인원이 적다보니까 소외받아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행정직이 정말로 그런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행정직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할말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쪽의 말만하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느 직렬도 소외받아서도 안되고 소외시킬 수도 없고 앞으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인사라인 외에 인사소위원회까지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섭섭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부분에는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눈감고 아웅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외된 부분이 아닙니다. 강진의 열악한 예산에 기술직이 부족하다보니까 용역비를 세우는데 몇 억이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는데도 기술직이 부족하니까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현장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현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직, 기술직이 필요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소외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공감해본 것은 없고, 소외는 거꾸로 직렬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적은 열악한 예산에 용역비가 설계비 해서 하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보강되면 용역비나 설계비, 현장에서 좋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과에서 팀제를 활성화 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읍면에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읍면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읍면이 소외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전환 이후로 업무의 대부분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읍면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계시다가 군에 오셔서 군에서 근무를 해온 동료직원들도 또 그 부분은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소인력 여러 가지 민원실 고정인력이다 하다 보면 종합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옛날보다 훨씬 손발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전환방침에 따라서 이루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군읍면이 함께 지원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다만 강진읍이라든지 군동이라든지 면세나 큰데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정원조정하면서 저희가 고려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읍면정원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지금 보십시오. 읍면에서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것 별로 못 보실 겁니다. 그러나 군청을 보십시오. 앞 뒤 칸 해서 7, 8개 과가 10시, 11시, 12시까지 근무합니다. 물론 읍면에 따라서는 과부족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내에 늦게까지 일하고 계신 것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서 앞으로 읍면세가 큰 면은 정원조정에 대해서 고려하시겠다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방금 질문드린 것하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다수 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 공감합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일, 힘 있는 일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너무 군으로 몰리고 읍면에는 쓰레기나 힘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읍면에 있다는 것도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한번정도는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들을 해보신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면에 쉬러왔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군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도 뭔가 열심히 일하는 군이 됐으면 해서 힘 있는 일이라면 뭘까요? 어렵고 힘든 일만 면에 다 있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진군행정기구를 너무 자주 바꿔서는 안되지않느냐 3년째 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번이 바뀐다면 1년에 한번씩 기구가 바뀌어서 의원도 외우기가 힘드는데 그 과가 어디 갔지 그가 어디 계에서 일하지 하는 직원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진군인사소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인사소위원회 위원을 딱히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현재 인사라인에다가 통상 세분 간부님을 그 시점에서 협의해야 되겠다하면 바로 1시간 전이나 본인에게 통보해서 소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있죠?

인사위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과장님은 간사이십니까?

저도 위원입니다.

위원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위원이시고 내부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 중에서 국도, 군비를 보조내지는 지원을 받은 대표가 있죠? 인사위원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도, 군비 보조 및 지원을 받은 단체장이라고 할까요, 단체대표라 할까요?

그런 분 중에서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어느 위원회든지 30%를 할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여성위원들이 있습니다. 은파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님이신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이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인사로 인해 해당 실과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해당실과와 연결시켜 직원에게 좋은 평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쪽도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그러나 딱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숙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인사위원을 여성위원이라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배제를 시켜서 진실로 자기와 해당사항이 없는 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해서 진급도 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나갔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인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BTL사업인 강진문화복지타운이 확정되어 건립부지확보를 위한 주변토지와 건물매입 및 건립부지내의 공공건물철거에 따른 취득처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읍사무소 인근 2필지 1,261㎡ 382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본 토지에 부속된 건축물 2동을 구입하고 강진읍사무소, 군민회관 그리고 구 보건소를 철거토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15쪽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1억 4,600만원과 건물매입비 1억원으로 총 12억 4,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취득예정인 토지내역과 위치도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녹색표시부분이 취득대상재산이며 노란색표시부분은 읍사무소, 군민회관, 구 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BTL사업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을 강진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대한 고생을 하신 군수님과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남성리 배용현 씨하고 남성리 김진순 씨 땅이 사고자 하는 땅 평수가 382평이죠?

예.

382평인데 실질적인 금액이 평당 300만원으로 승인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들은 이야기로 500만원도 많이 들리던데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3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마는 공인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럼, 배용현 씨나 김진순 씨가 감정평가에 의한 것에 순순히 응합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해서도 안 되고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에서 일을 해나가야죠.

BTL사업을 보면 간담회 때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도 그 안에 들어 있고 하던데, 복지타운이니까 읍사무소에 여성회관 짓고 다른 여성단체회관도 지어주고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종합복지타운에 들어간다면 읍사무소에 지어놨던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관 일부사업도 들어가고 문화회관 건립하고 있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차후 검토할 문제입니다.

군민회관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도 같이 들어갈 거죠?

예,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타운이라 하면 복지차원에서 짓습니다마는 그래도 20년동안을 약 30%를 군에서 갚아나가야 할 돈 아닙니까?

예.

BTL사업이 복지차원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면은 극히 적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수익성도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내봅니다. 복지타운을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복안이나 계획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내식당, 매점, 토산품 판매장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우리가 상환하는 돈에서 공제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마 포함에 들어갈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만 노인복지, 청소년, 문화타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내세웠는데 여성관계는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숙의를 충분히 거쳐서 할 겁니다.

충분히 거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던데 저번 간담회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17가지 기능을 넣었습니다.

따오기 위해서 그 안에 넣었다?

예.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12억 5,000만원정도가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12억 5,00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 500만원 됐을 때에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새로 신설한 읍사무소 부지를 과장님 얼마에 구입한지 아십니까?

40만원입니다.

강진군장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민선2기부터 쭉 보면 읍을 어떻게 확장하고 공간을 넓혀보기 위해서 강진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예로 터미널이전을 해서 강진군 읍을 넓혀보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타운을 굳이 지으면서 짓고자 하는 동성리 369번지에 굳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보다도. 본 의원은 강진읍사무소를 짓게 되서 40만원이면 사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에 살지 안 살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타운이라고 하면 주위에 주차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보건소자리 근방 읍사무소자리 근방에 타운을 넓게 지어서 강진을 쭉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읍사무소를 옮기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종합주차타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3억을 가져왔습니다. 주차타운으로 구상하던 중에 이번에 BTL사업으로 해서 문화복지종합타운으로 구상하면서 그야말로 강진의 군소재지인 강진읍 복판에 강진군의 복지시설이 들어가서 가장 군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활용하기 쉬운 자리에다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근에 음식타운까지 해서 도심에 군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건축을 마련하자는 구상이었고, 주차타운을 지하실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타운으로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받은 13억을 활용해가지고 문화복지공간도 마련하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을 구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주차장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옮기는 데에는 넓게 옮겨볼 의향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주차장부분은 강진군민이 실질적으로 아직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군에서나 경찰에서나 주차단속을 해도 주차가 아주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근의 영암처럼 편도 3차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짝수홀수제를 검토해 봐주십사 해서 주무과장님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의식이 안 좋다 해서 계속 가지고 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도시에서 살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지하에도 주차하러갑니다. 그런데 시골의 넓은 뜰에서 시내에서도 왼쪽에 대야 할 차를 오른쪽에다 대고 복잡하고 주차질서가 없는 군에서 지하주차를 하라 그리고 돈을 내라 실장님 말씀대로 식당하고 주차장 돈을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럼 누가 차가지고 와서 돈 내고 넣고 할까요, 돈 많이 투자해 놓고 주차장 지하로 만들면 그냥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돈 내놓고 주차 안할 겁니다. 더 장기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땅이 있으니까 지상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정말 공원을 만들면 어떠냐 구 보건소 자리나 읍사무소자리에 아름다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작업이 좋을 것이고 처음 이 안을 내실 때 거기에는 주차장과 공원 얘기 나오셨죠, 그 다음에 BTL사업이 오니까 복합타운을 아울러서 하는 건데 그때도 다른 분들 얘기도 접해보셨을 겁니다마는 지하실로 주차를 할 군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그쪽 부분이 워낙 주차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현재 읍사무소주변에 상가가….

강진군은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걸 지하실로 지을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억 5,000만원정도 든다면 다른 땅입니까? 50만원도 읍사무소 뒤로나 보건소자리 땅으로 50만원이면 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배용현 씨하고 382평을 사기 위해서 1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만 살돈으로 50만원을 주더라도 실제 3천평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진군읍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도심의 규모를 갖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에 복합타운이 1위입니까? 주차장이 1위입니까? 강진군은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러는 지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타운이 들어간다면 지상은 복지회관으로서의 공간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로 해야겠다는 것이 굳어진 상태이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외곽 넓은 땅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차가진 분들이 절대 밖으로 주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읍사무소 자리하고 보건소자리를 주차장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BTL사업에 복지사업을 광장을 넓게 강진을 넓게 하는 차원으로 꼭 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건소자리 옆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갑니다. 목리 뒤쪽으로 해서 읍사무소 뒤쪽으로 쭉 넓히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강진군 가까운 지하는 안됩니다. 지하는 돈 내고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용자 각 단체 건물이용자들도 매달, 매일 주차비 내고 사용할까요?

지하주차장도 반지하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미안합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군민회관, 읍사무소, 보건소 부지를 전부 활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설하죠?

예.

그런데 땅이 부족하니까 이 땅을 매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윤흥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용하는데 굳이 그것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목리 쪽에 땅을 사서 BTL사업을 유치해야겠다. 그럼 상당히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땅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마련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민자투자입니다. 읍사무소, 보건소자리, 군민회관 앞으로 계속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진읍하고 이런 설명을 들은 이후에 관계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내에서 오밀조밀하게 지어야 되겠느냐 탁 트인 곳에 타운처럼 넓게 짓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이 제가 하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유재산승인부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를 거칠지 설명회를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한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변경안이 꼭 올라오는데요, 토지매입관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 기본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 했을 때는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습니다. 저도 그 애로는 압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자본투자 BTL사업 좋은 사업인데 위치도 주차타운을 읍에서 가까운 거리에 설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 사전에 기본계획수립 않고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그런 것은 재무과장님이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 사전 논의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도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매입하려고 계획해놓고 하려 해도 이 부분은 개인토지 소유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심리가 군에서 판다고 하면 싸게 사려하고 군민들이 팔 때는 많이 받고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늦어지는데….

절대 토지감정평가사는 어떤 사인의 의견에 매이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인감정평가사 그쪽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지 아는데 토지소유자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분야 얘기를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술센터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과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설이 주어졌을 때는 관계법에 의한 강진군민 주민투표조례가 있습니다. 적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조례를 적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시설을 옮기거나 취득해서 주민지역간의 상충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면 강진군주민투표조례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자리를 요구한다면 몰라도 이 주체가 강진군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또 나중에 문제 생겨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답보상태로 간다면 문제입니다. 분명히 검토하세요,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전체 토론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기 위해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강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강진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강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2항과 제2조 3항에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업무에 따라서 주택분야는 재무과장, 토지분야는 종합민원과장으로 개정을 하고 안 제2조 4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그리고 안 제3조 1호와 2호에서는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3호와 4호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일부 자구수정이라고 해도 그런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현행 조례를 약 1개월정도 늦춘다 해서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겠죠?

지장 있습니다.

지장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 의결하더라도 강진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주어지면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효율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면 강진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유보시켜놨다가 다음번에 의결하면 어떻겠느냐, 자구수정 네 군데 이것 때문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운영조례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시를 해서 주민들 의견열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려면 이번에 상정해서 이번에 개정이 돼야 만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과 자구명칭관계는 어차피 다른 조례도 많이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더라도 일괄 그 사항 개편되더라도 시급성 때문에 이번에 상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수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죠?

예.

몇 군데 자구수정 때문에 올려서 상정하고 의결하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보시켜놨다가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

예. ｏ 산 회

그럼, 내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