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해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은 239쪽부터 24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으로 받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되나 윤종대 위원님 잘 아시겠죠. 엑스포 관련해서 두 번째는 망상해수욕장 세 번째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자치행정과 한번도 안 나오셨잖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관계가 일부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재조정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그럼 자치행정과가 없잖아.
낙진
정낙진위원
없으면 우리 위원장보고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하면 되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지금 할까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건강엑스포에 관련해서 영향평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도 있고 두 번째는 망상해수욕장 기곡 휠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자치행정과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침입방지시스템, 3∼4가지 정도 재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런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장이 여기 있고 얘기는 했으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얘기를 또 하면 되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강체험엑스포관련, 휠코 관련, 또 하나뭐요?
순만
홍순만위원
구축장치 저장장치, 통합시스템이라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인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네 가지 하고 그리고 서면으로 주던가 해야 되는데 망상에 기본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오늘중으로 해야되는데 예산하기 전에 해야 되어서 그래서 말씀 드린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저장장치통합관리시스템구축과 관련한 말씀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은 말이죠. 일단 예산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게 될텐데 그때 당시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 전에 해야되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때 당시에 의견을 위원들하고 조율할 기회가 있으니까 새로 들어보는 얘기는 다시 회의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 각 실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으니까 단지 계수조정……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 이해가 안되니까 지금 이런 신청을 하는게 아닙니까? 이해가 됐다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다른 위원들 이해가 다 됐구요. 홍순만 위원님만 이해가 안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 다 되었다 하면 안되지……
원오
김원오위원장
계수조정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홍순만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4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매주 토요일이고 쉬지 못하시고 산불에 고생하십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잘 해 주시면 합니다. 242쪽에요. 모범, 으뜸이라는 것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미 선정된 업소는 어떻게 됐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그걸 묶어서 모범, 으뜸 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통 모범음식점은 3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 갖고 요즈음 사업비도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사 시 예산은 없는데 도예산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줘도 우리시에서 선정하는게 하나도 없고 우리 도에서 3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62개소가 시에서 지정을 한 곳이고 그 다음에 으뜸음식점 3개소는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하수관거 및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2,800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그게 당초 전 번에 증축관계로 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반이 메운 지반입니다. 그래 갖고 사용하다 보니깐 용량이 41, 45톤 사용량이고 총 420인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반이 내려앉다 보니까 그게 안에 오수관이 파손이 되어갖고 지금 오염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가 그렇단 말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가 그러면 명기를 좀 해주지 보건소 하수관거 이렇게 해놓면 이해가 빠를건데 나는 이걸 특정업체를 하수관거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45쪽부터 25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역시 소장님도 산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와야 될텐데 큰일났습니다. 247쪽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 선발기준 몇 명이 선발 되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선발된 게 없고 농가도우미는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하는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30일간 일해주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우미란게 그런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해서 농업 농가일을 도와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명이라고 그랬는데 3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 3명인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출산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49쪽에 친환경화장실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화장실은 친환경화장실인데 마을 공동화장실을 우리 아름다운동해시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새로 얘기해 보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공동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나에 4백만원 갖고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동에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0쪽에요. 폐비닐 수거비는 어떤 식으로 22톤인데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물종합단지에 농업형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그쪽에서 등록하면 돈을 저희들이 22톤분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비닐 각 동마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은 국비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를 좀 넣어야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비부담은 없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폐기물종합단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바로 밑에 보면 폭설피해농가 대파대지원 규모는 어떤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번에 3월 4일, 5일 폭설피해 하우스피해를 받은 농가들인데 대파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억울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해서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 억울하지 않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폭설피해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태풍피해와 관련돼서 농작물 유실 농토유실로 인한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자꾸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소장님 들은바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들이 저희들 사무실 찾아오는데 저희들 조사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조사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피해율을 좀 계속 늘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당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예컨대 농토가 유실이 됐을 때는 그것은 개인이 자립복구로 하는 것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설과 소관인데 예컨대 농작물이 거기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파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원을 하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대파대가 바로 여기 대파대인 그런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복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데 사유지라도 다 건설과에서 복구를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복구를 하면 그 복구에 대한 지원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게 건설과에서 다 인지가 되어서 개별복구시에 비용이 지원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설명이 되었을게 아니예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그 보상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수피해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농작물 피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피해와 조수피해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한다 말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홍순만 위원이 질문 한건데요. 우리 250쪽인데 연간 비닐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가 파악해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농업용으로 소비되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이 될 겁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국섭
정국섭위원
22톤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전량이 수거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량이 거의 수거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수집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집하면 우선적으로 수집한 물량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국비에 한해서 22톤분 한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나와 있는데 3,600만원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평짜리 저온저장고인데 당초에 예산이 4동이 섰는데 이것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해서 10동을 더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희망농가에 하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평짜리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평짜리 누구라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건이 맞던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인 입니다. 농업인인데 효과가 좋으니까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폭설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비 지원인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도 있는데 몇 개 농가가 있고 어떤 논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먼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3월 4일, 5일 폭설피해로 무너진 하우스 복구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이걸 예산 1억 4,000만원이 나간단 얘기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4쪽에요. 친환경인증 농산물생산사업 어떤 농산물인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2.3ha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전체에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5농가인데 상추, 포도, 고추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포도?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 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해서 발효제, 효과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또 하나만 확인좀 해봅시다. 251쪽에 꽃묘생산관리가 있구요. 254쪽에 보면 꽃묘생산이여서 213,880천원이 계상됐거든요. 두개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에 251쪽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월달까지 꽃묘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형평성으로 지금 꽃묘장을 옮기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금년도도 재배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1쪽에 있는 것은 인부임이고 254쪽에 있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종묘비, 종자, 퇴비, 상포 이렇게 사는 재료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예컨대 생산하는 파트는 일반경비는 이게아니예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경비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예컨대 퇴비를 주거나 이런걸 물류를 주거나……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254쪽에 있는 그게 재료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254쪽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게 인상된 금액이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254쪽에 있는 이것이 종자대, 상포, 비료 이런걸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251쪽에 있는 꽃묘생산 및 관리는 인부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글쎄 인부임인데 증여시켜서 4,300만원 그렇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인부임이 2,200만원, 전부다 합해가지고 4,30만원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꽃묘생산비는 2억 1,389만원인데 이걸 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쓰고있는 꽃 전체가 이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매년 요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꽃묘 같은걸 얻어서 심고 싶은데 수량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면 다른데 물량이 확보가 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물량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시 꽃묘생산에 같이 더해 놓으면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담안, 집안에 심는 것까지 저희들이 키워준다는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장
글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우리 시가지를 꽃단지로 조성하는 시책 이런게 필요할 것도 같고 주민들에게 어쩌면 식목의 의미도 거양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260쪽부터 26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64쪽부터 26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65페이지, 266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발한, 북삼도서관 동해도서관의 경우 이게 보조예산이 전부다 없어졌단 말이예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윤종대위원
그래도 이 도서관 또 본래 계획했던 운영의 문제가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전년도 비교해서는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국비에서 분권 교부세로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
윤종대위원
사업은 변경됐는데 본래 3,500만원씩 지원하던 국비입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당초는 국비로 되어있던 것이 삭감되어 그 뒤에 지방비……
윤종대위원
지방비는 지금 본래 발한, 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시비 5,5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는 것만 살아있고 동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어지고 3,500만원에 더해서 1,500만원 더해서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윤종대위원
이렇게 했을 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만큼 사실 도서구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우선 발한하고 북삼도서관을 3,500만원씩 삭감되는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삭감됐습니다.
윤종대위원
이렇게해도 차질이 안생기느냐……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차질은 없습니다. 당초는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가 별도로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계획 대로 도서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국비확정 안된 것 3,50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3,500만원 우선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에 줄어 드는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네, 줄은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왜 운영의 차질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구입 못하는것 아니예요?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하고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윤종대위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서구입 같은 것도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국비가 줄어든 대신 분권교부세는 늘어났잖습니까? 채워줘야지 왜 이렇게 줄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부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조금 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매년보면 시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다음에 국비의 예산이 1회추경에 대부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시비를 그만큼 삭감하고 국비를 갔다가 보조를 하면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씩 양도서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의 국비사업이 지방으로 지방분권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3,600만원 지원이 작년도에 비하면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가 조금더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결론적으로는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것보다 3,500만원 어떻게 됐든 줄었단 말이야 그렇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전년에 비하면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년에도 1억이고 금년에도 1억……
윤종대위원
올해 1억 1,000만원이라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작년도에 말입니까?
윤종대위원
올해에는 1억 1,000만원이라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여기에 전년도도 1억 1,000만원이고 올해에도 1억 1,000만원……
윤종대위원
자꾸 1억이라고 하니 1억 1,000만원이라니까.
상기
박상기문화예술회관장
1억 1,000만원입니다.
윤종대위원
정확한 숫자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윤종대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 보조하던 것 보다는 분권교부세가 더 많이 늘었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운영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아까 1억 1,000만원중의 1,000만원은 DVD값이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것이고요.
윤종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그 계수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하여튼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줄어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는 줄었지 왜 안 줄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당초 예산에 시비를 국비가 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보다가 정말 아주 재정이 열악한 군의 경우도 군비 얼마씩이나 지원하는지 압니까? 동해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화천도서관 같은데가 4,000만원, 인제가 3,600만원, 양구도 말입니다 2,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라고 정말 예산이 넉넉해서 이러겠느냐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행정의 마인드는 그런 도서관이나 문화부분에 덜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단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를 그런 쪽에 쓰라고 오히려 국도비보다도 더많이 계상해 주는데 그걸 왜 깎느냐 이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 도서관에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간도서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건데 5,000만원이……
윤종대위원
이제 예를 든대로 그러면 교육청 도서관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그렇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5,000만원이면……
윤종대위원
시비지원을 몇 년동안 한푼도 지원안했다니까. 국비만 지원했지 제가 예를 들었잖습니까? 우리보다 더 오히려 더 열악한 작은 군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계상했던 것보다 깎느냐 이 말이야. 알지요 누가 그걸 모르는가요? 하여튼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산불 때문에 고생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 오늘 질문과 답변에 잘해 주시면 합니다. 사업적수입 24쪽인데요. 요율을 왜서 인상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사용료 수입을 작년도 의회에 공고사항을 해서 9.7%을 전체 상수도요금을 올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은 총 5억 7,500만원정도 되고 당초 예산편성을 한게 3억 8,000만원을 하고 결산을 완료하고 현재 1억추경을 해서 1억 9,500만원을 추가인상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조례로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서 본예산을 미적용한 1억 5,5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린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몇 개월까지 총 1년을 잡아서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밑에 다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일반용, 대중용 다 이러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는 보통 고지서 자체가 가정용과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시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구요. 적절하게 잘 쓰시고 잘 받고 그래야 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쪽에요. 2004년 원수구입비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총 1억 5,000만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 원수구입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 들었고 금년도는 작년 가을에 풍수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가 올 봄에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로 작년 수준만큼 잡아 놓은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폭 넓게 하면 안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대비 해 가지고 원수구입……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갈수기 대비인데 요즈음 갈수기지 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아직까지 갈수기가 아니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하시고 계실줄 알지만 잘해 주시구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견학 이것 돈이 90만원이나 9만원 이것 가지고 돼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앞에……
순만
홍순만위원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이 210만원이 있었습니다.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쉽게해서 급수 그러니까 행정계에 근무하는 검침원들하고 일용직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몇일간 가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7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용인부 7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90만원은 기동수리반, 누수방지팀에 있는 일용인부 3명의 적용이고 뒷면에 34쪽에보면 4명에 대한 행정계의 검침원들 4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됐는데 목 조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목을 세부적으로 바꾼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견학 및 산업시찰인데 뭐 좀 얻어오는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300일짜리 심지어 280일짜리도 있는데 사기앙양책에서 조금 배우고 위문도 할겸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누수방지나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것 많이 배워오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쪽에 보면 노후관교체가 지난해에 10㎞, 올해가 7.5㎞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5년 동해시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해마다 보면 왜 이렇게 누수가 이렇게 많느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 이렇게 다루면서 늘 이야기가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노후관이 우리는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교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보다 더 왜서 교체량이 적어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금년도는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누수탐사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여유자금이 도는대로 추가를 더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대답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노후관로가 많아서 누수량이 많다고 이렇게 해왔거든 제1의 요인이 그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계획도 더 많이 잡으면 모르겠으나 예산이 적어서 그럼 1억을 못잡아 놓은 겁니까? 여유자금이라니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2회추경을 하던가 현재……
윤종대위원
지금예산은 이것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 다음 제가 첫날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지방채상환이 2억 9,400만원이 당초계획 보다 줄었다 그래서 왜서 이걸 줄일 필요가 있느냐 더 갚으면 될 것 아니냐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러는데 답변이 상수도사업소예산을 다루어 보면 그쪽에서 좀 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늘어난게 한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늘었는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이 우리 예산담당부서가 2억 9,400만원이 줄었는 것은 8천만원 늘었다 하더라도 2억 1,400만원은 어디서 갭이 생기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년도별 추세를 보면…… (앉아서 청취 불능) 금년도에 갚아야 할 계획이 137억입니다. 이 부분은 이자변동에 의해가지고 수시로 정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상환계획이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반기에 한번씩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드는 과정으로 인한 이자부분에서 이율변동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의회 끝난 다음에 1부씩 제출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줄은걸 저는 좋은대 첫날 제가 왜 여유자금 2억 9,400만원이 만약 남는다고 하면 다른 상환을 더해도 될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실장 답변이 절대 안 남깁니다. 특별회계를 다루어 보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단 말이야. 지금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8억밖에 증액이 안됐단 말이야. 계상이 된게 8억뿐인데 그렇다하면 2억 9,400만원 이던지 2억 1,000만원은 적어도 다른 어디서 줄어졌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공기업 연도별로 나온 계획을 보면 공기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환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억이다 이러면 예산이 기 확보가 된다든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8억밖에 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만약 그렇다면 계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예산서에 총괄 계수가 틀린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전산화에 의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틀리게 되면 총계가 맞아지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하네 그러면 거짓말을 하던지 이게 틀리던지 한가지가 되야 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검토를 다시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틀리던가 적어도 지금 거짓말을 했던가 한가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2억 9,400만원을 왜서 이걸 남기느냐 제가 원금이라고 더 상환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특별회계를 다루어 보면 그게 절대로 주는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그 대답이 잘못됐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계수가 틀리던가 두 가지 중에 한가지가 나와야 된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물생산시스템이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2쪽에 보면 유수율이 53.4% 이렇게 잡은 것은 금년도 예상수치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예상수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좀 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부분적으로 누수의심 구역에다가 누수탐사용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노후관도 결과에 따라가지고 5월부터는 노후관교체도 근거를 두고 해 나갈 그러다보면 약 최소한 금년도 53.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은 60%선까지 가볼라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가볼라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욕심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최소한 현재 한 55%선을 보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55%선을 본다구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노후관 그대로 놔두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주·야간 누수탐사를 계속 하고 해서 큰걸 꽤 잡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기대해 보구요. 10쪽에 보면 사업예산 총괄표를 좀 봅시다. 지금 원수 및 취수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9억 얼마인가? 복류수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전이나 차이가 없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쪽인가 원수 및 926,000천원 이것은 순수한 물값 자체가 아니고 전기료하고 전부 운영비 이런게 포함된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복류수를 사용하는데도 정수비가 18억 들어가는 것은 이건 또 뭡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정수비 말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 정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제반운영하고 인건비 이런게 모두 포함된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건비하고 거기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복류수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정수를……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인원이 현재 그래도 많이 줄어가지고 당초 60명에서 현재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제반 영업를 하기 위한 쉽게 공무원 봉급 이런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지관리비……
국섭
정국섭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순이익을 10억으로 잡아 놨습니까? 10쪽 맨아래 당기순손익……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쪽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10쪽 좌측 아래를 봐요. 당기순손익 그래가지고 1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이렇게 보면 영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요. 수치가 책마다 다 틀리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소장이 안되면 담당이 설명 해 보세요.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당기순손익 10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년 예상치입니까?
계산수치라구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야죠. 앞으로는……
영업비용을 월별로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월별로 나온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영업비용의 월별……
국섭
정국섭위원
원수 및 취수비 이런게 월별로 이렇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순수 요금관계는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급수수익……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영업비용이 전체에 대해서 정수비고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이런게 월별로 다 나온게 있나……
물어도……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담당이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대차대조표예요?
그럼 대차대조표상에서 수치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단식부기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건데 무슨 대차대조표의 성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복식부기예요?
글쎄 말이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9쪽에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3천만원 플러스 어떤 지역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신흥, 달방지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흥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달방댐 위이죠? 한 군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 군데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신흥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천만원가지고 지원사업인데 1억 3,000만원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주민이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예산상 당초에 1억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한 3천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것 같냐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주민들이 금년도 요구사항이 1억 3,000만원 요구를 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1차, 2차, 3차 계속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이걸로 마무리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가 2005년도에서 1억 3,000만원을 주면 입을 닫는다 그런 얘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사업비로……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지원사업비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억씩 확보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건 조례로 있습니까? 우리 지원조례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푸는 방법으로 하지 매년마다 돈 주면 되겠어 뭐 방법이 없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해제는……
순만
홍순만위원
해제보다는 하여튼 집을 다 해놓고 하는게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시민 10만 시민이 다 세금 내가지고 그다가 받고 환경쓰레기 거기다 주고 벌어서 여기다주고 저기에 메우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법에……
순만
홍순만위원
내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나? 안주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 사실은 신흥지역을 보호외의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오는데는 없고 거기 설득을 시켜갖고 지금까지 했는데 뭐 한가지 뚜렷하게 안하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만 하지말고 41쪽에 남은 원금이 재투자금 원금상환을 했는데 남은 원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원금잔액이 250억 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0억……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54억……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언제 갚나……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 되야만 다 끝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갚는다고 그동안에 공사 안하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기채를 할 상황이 또……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 종말처리장도 돈이 많고 큰일났네. 이거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다 우리시가 이렇게 해놓나 나오는 건 없고 국장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2015년이면 세월아 내월아 가는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상수도 지방채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원댐들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원활히 하고 맑은물 보전 이런 취지에서 이게 지방에서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지방채로 매년 갚는 겁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보면 2008년이 지나면 다소 많이 줄어 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보다는 조금씩 더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면 매년 연말에 가서 이런 돈을 조금씩 더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갚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든데 동해시가 더해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채가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춘천시 같은데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우리 동해시하고는 차이가 많지. 큰일났네. 우리 살 때까지 다 못갚을 것 같애.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수 구입이요.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90몇억인가 97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원수비용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지요. 92억 6,000만원이네.
순만
홍순만위원
9억……
원오
김원오위원장
92억 6,000만원이네. 일단 원수를 전천복류수 취수하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건 비용이 들어가는거 아니죠? 단지 전기세, 운영비, 운영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원수 구입비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30쪽 원수구입비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죠. 30쪽에 711항목…… 우리 당초예산은 7억 7,4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번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9억 2,6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9억 2,600만원은 비용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원수구입비하고 일반운영비……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천 복류수 취수하는 것은 안들어갔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전천 복류수도 운영비하고 사무실 수선비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게 여기 원수구입비에 들어갔단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어디?
원오
김원오위원장
30쪽 711목. (앉아서 청취불능) 이런 원수구입 같은건 소장님이 그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더구나 실무부서 소장님이 적어도 상수도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원수를 어디 어디에서 사 가지고 온다 이런걸 한번에 딱 들어와야 된다구요. 이게 복류수 취수가 원수구입비에 들어간지 안들어간지 이게 파악이 현재 안되어있으면 안된다구요.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달방에서의 원수를 끌어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방 원수비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원수구입비가 그렇게 들어갈게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달방원수 구입비 우리 예산편성한 것하고우리가 복류수 쓰는 것 전부 제반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게요. 원수구입비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천복류수 취수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취수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워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달방댐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용.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달방댐요? 그리고 또 옥계주수천 구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구입비라 하는건 용어가 좀 없어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구입비라 한 것은 저희들 옥계취수가 전부 원수취수를 하기 위한 제반 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달방물도 포함되고 옥계 것도 되고 이원,전천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이원 것도 전천 복류수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원취수장도……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수자체 대금을 안준다 뿐이고 거기에 대한 생산하고 취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무조건 포함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취수비 달방댐 수자원공사로부터의 매입비, 그리고 주수천 구입비 대별해서 세 가지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전천 2개소하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2개소인데 똑같잖아 복류수 취수아니예요. 그건 운영비이니까 3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55쪽부터 5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시간 후면 중식이 되는데 11시 30분까지 각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좀 전에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또 다시 들어보던지 그런 얘기는 계수조정 시간에……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아무도 답변할 분이 아무도 안계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불러야 되지 않아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회의 중에 부를수는 없죠. 계수조정기간에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오랜 시간동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의 어떤 적절한 사업배정을 협의했고 그래서 수정의결 조서와 같이 지금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이신 정국섭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계수조정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국섭 위원입니다. 2005년 4월 2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852,646천원으로 일반회계 15,872,726천원, 특별회계 179,920천원이고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215,161,69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9,054,644천원, 특별회계가 16,107,054천원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세입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동해고래화석박물관외 2건 등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써 지난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수정의결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장통합관리시스템은 제가 오늘 저녁에 알아보고 내일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알아 가지고 알아보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잠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난다음에 회의가 진행되야 될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된 것 같은데요.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2005년도 저희들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조정된 부분을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안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