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1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일부터 5월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월4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21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이종옥·임재인 두 분 의원들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과 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옥의원과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이흥준, 전기정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설장수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1일”에서 “11월2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례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유성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유기구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행정자치과’의 ‘전산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고, ‘자원봉사업무’를 ‘환경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내지 9조 ‘도시국’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의 ‘민방위업무’를 ‘도시국’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22일부터 4월10일까지 유성구홈페이지와 공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의 설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한 한시정원 등이 증원인력으로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495명’에서 14명이 증가한 ‘509명’으로 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을 ‘52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련 기관별,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직급별정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10일까지 유성구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그 동안 2년간 운영 중인 구민제안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참여자에 대한 시상범위를 확대하여 다수 주민이 제안제도에 참여하여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6호에서 구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상금획득을 목적으로 가치 없는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구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된 시상기준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17일부터 4월5일까지 유성구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중에서 자원봉사업무를 가지고 지금 환경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옮겨 가거든요. 업무자체가. 특별한 사유나, 혹시 또 복지만두레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건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옮기려는 이유는요. 일단 중앙정부와 시․도․광역시의 기구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두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과로 가게 되면은 현재 자치행정과에 계가 두 개 정도 밖에 존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지 저희 기본입장은 1개 과에 세 개 정도의 계는 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복지관계는 그대로 복지과에 두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잖습니까? 한시기구란 것은 특별한 업무가 발생…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자체는 특별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잖습니까?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왜 한시기구로 꼭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둔 이유는 읍․면․동기능전환과 더불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은 프로젝트팀이라든지 무슨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존치하려는 것이구요. 실제 예를 들어 보면은 전국적으로 봐도 자치행정과 존치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조직관리지침상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물론 둘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둘 수는 있긴 있는데, 업무자체가 예기치 못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일반적으로도 기획단이나 이런 것은 상위부서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거는 지금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구에 어떤 특별한 시책에 대해서 일단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목적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두려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그리고 또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14명 증원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한시정원이 지금현재까지 혁신분권 전담인력이 세 명이 있고, 복식부기시범 전담인력이 세 명,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관이 한 명 그래서 7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죠? 한시정원으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이 14명 중에 7인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외된 인원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다소 하향이 되었는데 노력상 선정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구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제안자 전원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년간 제안제도를 운영해 봤는데 지금 1년에 대개 한 20명에서 40명선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려는 목적에 배치되는 그런 제안도 있구요. 또, 한 사람이 33건을 제안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저희 구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제안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 저희 예산이 금년에 440만원 되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시상금액이 다소 줄어들구요. 그래서 금년도 440만원 가지고서도 구민이 제안하는 참여자에 대한 2만원 상품권은 충분히 충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폭넓게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물론 참여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제도가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의 그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제도는 지금 개정하는 거는 지금 본상에 대해서는 두 명 정도만 더 늘리고, 다만 시상금을 약간 하향조정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확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는 거하고 상품권을 많이 주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상을 했잖습니까? 노력상으로 해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지금은 참여자 전원에게 준다는 자체는 이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동안에 제안제도를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고, 저희한테 서류로도 들어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거는 뭐 부인하지 못하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구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질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구정에 접목을 시키는 게 더 좋다! 과거의 제안을 보면은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제안이 많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접목해서 곧바로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구정에 중요한 시책이 제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일단은 한번 걸렀잖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 절차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제안만 하면은 무조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요지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상품권은 상품권대로 지급을 하구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상품권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의미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제안만 하면은 구정에 보탬이 되든지... 물론 보탬이 되면은 노력상으로 물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는 제안만 하면은 시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의 제안만 해서 참여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여유기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상재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유기구제도란 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그 부분은 여유기구로서의 요건에 안 맞다고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단정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하건대 지금 이 부분이 업무가 조정되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이 보직에 대해서, 이게 행정보직인지 아니면 기술쪽의 보직인지에 따라서 이게 움직였던 부분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용택
최용택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근거로 지금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민방위종합계획 수립시행하고,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국의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직에 관련돼 가직 업무가 지금 이동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업무가 환경복지국에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조직의 운영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정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죠. 조직관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현재 동행정지도하고 선거관련, 그 다음에 통계 그리고 민방위가 이렇게 업무가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의원
그게 여유기구의 존재로 편성된다고 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특별한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여유기구가 없으면은 여유기구제도를 운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유기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특색에 맞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흐트러진다 이 얘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난관리과에 민방위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구요.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조직의 흐름이나 보직에 관련된 부분은요. 그 관례, 기존에 해왔던 업무스타일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했던 부분을 기술직이 이 부분을 바로 맡아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하겠단 얘긴데. 맞습니까 그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니구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으로...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원부서인데, 지원업무하고 주업무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뒤죽박죽 되었단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조직이나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던 사람이라 좀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별도로 심의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기관별직급별정원표에 보시면 ‘별정직’ 해 가지고 총계 11명, 본청에 7명, 직속기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이거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아까 구민제안제도 이 부분은 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지적당했던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3년하고, 3년 전하고 다시 리턴되어 있어요. 그때 제도가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에는 그럼 현실에 맞게 문제점은 있지만은 제도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실효성은 떨어지고. 어떻게 구민들이 의견을 좀 뭔가 받아 보겠다는 그 취지 때문에 적용했던 제도인데 이게 다시 3년 전의 제도하고 다시 리턴한다는 그런 퇴보하는 입장에서 안이 또 올라왔다 이거죠. 이상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뭐 제가 대답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일부개정안 여기에 자랑스런 유성인상을 신설하겠다 그런 취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포상은 잠시후에 다룰...
종옥
이종옥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안 부칙에요. 한시정원 5급 한 명이 삭제되었거든요. 그 동안 전담업무가 무엇이었고, 왜 삭제시켰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금년 6월말까지 자치행정과가 한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것이 이제 여유기구로 전환되면서 부칙에 그 사항이 삭제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한시정원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관련 인력 내년도 2006년 10월30일까지로 한시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7급 한 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에 삽입 안 시켜도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 삽입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어디에요? 이것도 부칙에 삽입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부칙에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이거 빠졌걸래요. 대비표에 빠져있걸래.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구민제도운영조례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연 1회 심사예산이 아까 과장님이 440만원이라고 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가 440만원이구요.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은 제11조 심의사항에 심사는... 아, 제17조. 심사는 그 동안에 연 1회 심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된 게 제2조6호에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수시로 심사하게 되면은,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시로 해야 되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수시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 제안을 받아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지금 구민제안은 연 1회 심사가 원칙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연 1회 심사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건 문호만 개방해 놓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재인
임재인의원
할 수도 있는 거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먼저 ‘심사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1쪽 심의사항에서, 신설된 사항인데 ‘시상금 획득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동일인의 가치 없는 다수 제안은 심사에 제외한다’ 했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자, 시상금은 이제 구에서 목적으로 내 놨어요. 시상금을요. 그런데 만약에 시상금도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는 제안을 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심사를 해 가지고 1인이 다수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거는 심의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제안도 받아 들인다 이 얘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동상까지 하다가 장려상, 노력상, 제안 제출자 해 가지고서 늘어났거든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민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구정 정책에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작년도에 금상을 받았던 5월의 크리스마스, 즉 이팝나무축제가 제안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14일날 이팝나무축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이 시상금이 자꾸 하향 조정하면은 많은 참여는 유도할 수 있지만 획기적인 구민제안이 성의껏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겄느냐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예산을 늘커서라도 시상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해야지 돈을 하향 조정하고서 좋은 안을 기대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도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2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상에 해당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돼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시상을 고려한 적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안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금상을 시상을 않느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기본 입장은 많은 주민이... 물론 시상금이 떨어져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 못지않게 여러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구정에 올바른 시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그런 취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시상을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한테 시혜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시상금을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 구민제안제도 관련해서는 처음 만들 때 의회에서는 시상금을 낮추고 좀 다수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은 좀 구에 제안하는데 걸맞게 시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액수를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다시 또 이게 처음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도 본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정상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발전하는 우리 구의 여건을 반영하고 유성구민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고취하기위한 자랑스런 유성인상 수여 근거규정과 시대적 요구인 공무원의 청렴성 제고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인 청렴공무원 포상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제도의 현실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런 유성인상과 청렴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 질서상은 삭제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5조의 2는 자랑스런 유성인상 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2는 청렴공무원 포상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랑스런 유성인상을 신설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거기 5개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 문화, 예술, 체육, 환경. 그런데 여기 심의를 이 각 부분에 대한 심의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유성인상이라고 하면은... 그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대학교수가 세 분, 국장 두 분,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 분들이 이 다섯 부분에 대한 전체 심의를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다 전문가입니까? 그 분들이?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부분이면 학술부분에 대한 심의기구가 따로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한 군데에서 다 심의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심의기구가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전체의 예술, 문화, 체육, 환경 전체를 심의를 한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 다음에 청렴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거절한 공무원, 또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정려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를 거절한 공무원’ 그것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거절한 것은...
종옥
이종옥의원
본인이 발표를 하는 거냐? 남이 추천을 해 주는 거냐?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실․과장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그 분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여기에 심의 그거는 또 어딥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포상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거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구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 세 분, 국장 두 분,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자랑스런 유성인상이나 청렴공무원상이나 심의기관은 한 군데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전체를 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한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이 있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거기하고 중복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물론 모범공무원하고 청렴공무원과의 차이는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금품수수나...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안한 공무원은 청렴공무원이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모범이고, 청렴결백한 사람은 자랑스런... 청렴공무원상이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 그렇게 구분을 한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것은 각 실․과장님들이 추천을 하는 자에 대해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한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심의기구 거기의 전체 명단, 그 심의하시는 분들, 그것 좀 한번 올려 주시구요. 자랑스런 유성인상이나 청렴공무원상이나 이것이 공무원들... 공무원상이냐 물론 각 실․과장님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되겠지마는, 자랑스런 유성인상 이런 부분은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부분에 부분별 수당 대상자는 제1항 7호 ‘청소년 부분은 유성구 관내 고등학교,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자로 한다’. 그러면 유성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고, 대학교를 나와야 하고, 또한 재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학교 안 나온 분들은 안됩니까? 포상 대상이?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이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 9세 이상 24세까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19세 미만으로 저희들이 통상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규정이. 안 나온 사람은 여기에 포상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좀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청렴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이종옥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범공무원하고 청렴공무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모범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하고 청렴공무원이란 것은 청탁을 받지 않은, 이권이나 뭐 이런데. 그러면 결국은 유성구청 한 566명 되는데 있어서 청탁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죠.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청렴공무원이라는 것은, 안 받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청탁을 안 받았다... 아까 이종옥의원님이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566명을 보고서 전부 다 청렴하다고 생각하고서 업무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셔야지 되는 거지 이걸 전부다 일단 부정적으로 보니까 시대에 걸맞... 뽑아 가지고 해 주겠다는 부분은, 포상을 안 받은 사람은 전부다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 취지는 공무원을 갖다가 청렴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좀 구분해서 포상을 하자! 청렴공무원이라는 것은 외부의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범공무원이면은 청렴도까지 다 포함이 된단 얘깁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물론 포함이 되죠.
용택
최용택의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직무나 청렴도나 성실성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포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이거는 유성구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떤 게 가산점이라든가 진급할 때 플러스 되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거…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뭐 별도는 없고 똑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가점이 똑같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청렴공무원이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이거죠. 모범공무원 속에 청렴도나 성실성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5조2항에 보시면 ‘자랑스런 유성인상’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도 나름대로 ‘자랑스런 대전시민...’ 대상부터 해 가지고 수상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형편에 맞게끔 그 수위를,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정해 가지고 기존에 해 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또 아쉬운 게 뭐냐하면 여기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과학의 도시고 R&D특구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만 지금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심사기준이야 저희가 규칙으로 마련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요. 원래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규칙까지 같이 갖고 와서 심의를 거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기존에 관례 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시행에 관련된 건 규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규칙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정확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9조 보시면은 2조제2항, 3항에 의한 부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별도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얼마 돼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개정이 되면은, 금년에는 편성이 안돼 있지만…
용택
최용택의원
편성이 되어 있느냐 금년도 편성이…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아니, 포상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내년부터나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선정되면은 추경에 확보를 가능할 테고.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이게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이.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이러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구요. 포상조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만약에 이거 하면은 부분 부분부터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서 편성 하셔 가지고 금년도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아니, 조례가 개정되어 예산을 편성할…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아 금년도도 해 가지구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10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용택
최용택의원
그 공적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아까 뭐 규정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공적에 대해서 심사를 1년 단위로 하실 건지? 2년 단위건 5년 단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으니까 지금부터 발굴해 가지고 하실 건지? 뭐…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표창 시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응모를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의원
규칙은 의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잖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규정부분, 가장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규정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조례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동산보유세가 구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 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토세가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과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새로이 정의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재산세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50%를, 일반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적용한 건물시가표준액의 50%를 각각 적용하여 과세토록 하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과 세율을 인하하고, 세분담상환제를 둬 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기도 일반건축물분재산세는 7월말까지, 토지분재산세는 9월말까지, 주택분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 부동산보유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종전에 부과했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도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단체와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용면적 149㎡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내지 25%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대상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서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제정되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각각 3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확인서 발급수수료 금액은 원가분석을 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미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조2항을 보면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액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다를 경우 누구한테 적용을 하느냐? 토지주에게 하여야 하느냐? 건축주에게 하여야 하느냐?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토지는 토지주한테 하구요. 건물은 건물주한테 하는데 합산과세를 해서 1/2씩 부과를 하는데 토지는 토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대지에 30평의 건축물이 있으면은 토지도 1/2 세율을 적용하고, 또 30평 건축에 대해서도 1/2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토지주에게도 1/2의 전체 과세표준을 하고 건축주에게도 그렇게 한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렇습니까?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유성구에 많이 발생이 될 건데. 거기에 보면은 ‘환지계획에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구청이나 시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러면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사업시행 중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의원
그렇죠. 체비지로. 사업시행을 해서 환지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 이것은 시행자인 시행사업자가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그 체비지와 보류지는 구나 시에서, 만일 시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 뭐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했을 경우 거기서 내야 한다? 맞죠?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여기 3항에 보면은 재산세과세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해져야 한다 이겨. 누구 건지를 잘 모른단 얘기죠? 만약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확실치를 못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사용자가 없을 경우는? 지금 주인이 분명하지를 않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용자가 있으면야 분명히 그 사람한테 뭐 경작을 한다든지 뭐하면은 그리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되겠지마는, 사용을 안 한다 이겨.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토지 같은 경우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이종옥의원
예.
그러니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주인을 잘 모른단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뭐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뭐 사유지인지. 그런데 사용을 하질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소유자가 분명치 않다고 그러면 일단 비과세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종옥
이종옥의원
비과세 처리를 한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다음에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전용면적 40㎡... 10쪽 밑에 1항 보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40㎡면 한 12평 정도 되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거기에 보면은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를 충당한다 이갸. 임대주택 자기가 관리하는 관리비로 전체를 충당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임대주택관리비를 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까?
관리비로 다 들어갔다고 하자 이갸.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임대주택관리비로 100만원이 다 소요가 됐다! 그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감면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임대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하는 산정하는 방식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국가에서 산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관리비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유성구의 용계동이나 대정동 이런 데 지금 난개발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가 7평에서 10평입니다. 다 임대용입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용으로 나갔을 경우에 다 전체 감면 대상이 되느냐? 이게 벌집이에요. 벌집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갸. 임대를 줬다 이갸. 그런데 그 소유로 해서 모든 관리비로 다 충당이 됐다 이갸.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난개발지구를 세감면을 전체 해 줘야 하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아까 답변 중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주가 서로 다를 때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변함이 없습니까?
토지는 토지주에 세를 부담시켜야 되고, 건물은 건물분 주인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다 합산해서 나눠서 1/2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 확인…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아 그거는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사항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을 때는 합산을 해서 1/2씩 내는 것이고, 토지하고 건물주가 각각 틀릴 때는 토지는 토지분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건물은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예. 지금 그 답변이 맞으신 거죠?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장
아까 답변이 틀려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 대전광역시유성구장수수당및장례비지급조례안(구청장)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유성구장수수당및장례비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장수수당및장례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으로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취지와 오늘날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90세를 맞이하면 장수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로 관내에 거주하는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된 생명표에 의한 90세를 기준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나이를 4.2세로 산정하고 있어95세 이상의 사망자에 대하여는 장례비를 지급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등 노인예우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장수노인을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자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장수수당은 만 90세 이상자로 하고, 장례비는 만 95세 이상자로서 우리 구 관내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장수수당은 일인당 월 2만원 정도로 하고 국민기초생활기준법상의 장제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장례비를 일인당 50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장수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신청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중지 등의 규정으로써 장수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을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장수수당및장례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만 90세 이상, 장례비는 95세 이상 자중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유성구에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기준을 왜 10년으로 잡았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기준연도를 10년으로 잡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 타구에서 전입이 들어온다든지, 장수수당을 탈 목적으로다가 위장전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례상에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제한기간을 너무 폭 넓게 잡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구의 재정이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인원이 적든 많든 예산이 필요하면은,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은 해당자는 전부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8년이나 7년간, 장수수당 목적으로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만약에 8년이나 9년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외되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같은, 나이가 90인데 수당이 한 1년 늦게 이사 왔다고 해서 옆에 같은 친구는 수당을 받고 자기는 못 받으면은 오히려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불합리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제한기간을 뭐 5년이건 3년으로다 단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그 만큼 우리 구의 재정을 더 압박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10년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자꾸 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은 조례에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만한 재정은 충당을 하든가 재정을 마련할 수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일단 재정문제를 빼놓고 10년으로 기준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목적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여기 와서 한 9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는 노인이 노인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분은 매월 2만원씩이라도 노후생활안정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사 온지 9년 돼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안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거에요. 노인들한테.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줘서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요. 저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 연한을 갖다가 축소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어떤 장수수당을 받을 목적으로다 우리 구로 전입 온다 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우리 구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장수해서 거주하셨을 때 경로사상 앙양차원에서 지급해 드리는 걸로, 그런 취지로다가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임재인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수수당 장례비지급에 대한 조례안인데, 지금 장수수당이 10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85살 먹은 사람이 5년 다 살아 가지고 2만원 수당을 받으려고 그리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노인도 없을 테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90세 이상 유성구에 278명인데 90세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은 78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이 10년 이상이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78명 정도에 해당되는 노인이라면 이게 뭔가 이 조례안의 취지에 이게 좀 너무 목적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278명에 대해서 전체를 지급한다고 보면은, 지금 조례안에서 월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한 7천만원 이상이 연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수수당제도가 어느 정도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그런 취지로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장수수당이라는 어떤 개념을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실 분들에 대한 노인 예우차원에서...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10년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 95세 이상 장례비 지급 인원이 30명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보면은, 3조에 보면은 ‘95세 이상의 사망자가 무연고자 일 경우는 통․반장으로 한다.’ 그러면 95세 이상된 분이 돌아가셔서 아무런 가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장례를 치러주는...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우
이건우의원
장례를 치러 주면은 지금 무연고자로 해 가지고 95세 이상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뭐 지원되는 거 있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다 되어 있는 분은, 홀로사시는 분,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95세 이상 된 분이 가족도 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수급자로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무연고자 일 경우 통․반장이라고 했는데, 장례식장에다 해 가지고 지원해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그 돈이 50만원 이상 들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통․반장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는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들이 동에서 거주하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확인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거주하는 데에서 통장이 신청을 해서 장례를 치러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통장이 신청하도록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급자들은 저희가 장례식장에... 수급자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 통․반장이 장례식을 치러야겠다고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시간적인 그게 맞겠느냐 이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해서도 통장이나 반장님들은 동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하시는 거에 불과할 겁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되어있는데요. 오늘 심의가 되고 있는데 사전에 유성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지급결정이 된 것처럼 공포를 한 거,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공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또 한 가지는 오늘 과장님 자료 갖다 주셨는데 지금 타 구에, 네 개 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자료가 전부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네 개 구가 제주도하고, 울산북구, 충남서산 그리고 계룡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주 연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거주하면은 전부다 지급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또 일부 혜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끔 나이 드신 분을 우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주지... 그러니까 연수제한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네 군데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데도 장례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어 보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조건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목적이 있는 거지 사후에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장례비 지급 부분은 지급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은 분이 계실 거고, 어려운 분이 계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는 좀 평균연령이 지금 77세 뭐 73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장수라는 개념 자체를 정립할 필요성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난해하다 이거죠. 하여튼 뭐 제가 이 자리에선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도 많은 얘기를 제가 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해서 지적하고 끝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장수수당및장례비지급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11시34분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의림입니다. 유성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재난관리법에 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해 사고대책본부와 재해대책본부가 각각 설치 운영 되었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 개로 통합하여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예방․대비․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부본부장․통제관․담당관․종합상황실장 및 실무반을 두고 임무를 부여하여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였고, 안 제7조 재난대비체제의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이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한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자세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22조 현장모니터요원 등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운영을... 재난관리 관련... 별도로 모니터요원을 운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역할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떻게 임무를 부여하고, 어떤 저기를 하실 건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이게 모니터요원으로다가 한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32조 보겠습니다. 32조에 보시면은 ‘재난상황 홍보 등...’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련된 본부장이나 부본부장이나 통제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공무원 중심으로 다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32조 1항에 보시면은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 전담관이란 규정 자체가 이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집어 넣으셨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건 이제 앞으로 규칙으로다 다시 정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 이것도 규칙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생각한 거 없이 그냥…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으로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만들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몇 명... 공보전담관은... 다른 거는 임무가 다 나와 있어요. 본부장 임무, 부본부장 임무, 통제관 임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다는 얘기는 별도로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 같은데 몇 명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은 최소 못해도 설명하실 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운영부분하고 예산하고 다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인드는 갖고 계실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문구가 들어올 때는 마인드를 가지고 집어 넣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다,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라고 사전에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 전에는 재해대책본부, 그 동안에 재해가 생겼을 때는 어떤 기구로 이걸 운영했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게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하고…
재인
임재인의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그 동안 되어있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이것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다시 제정된 시행일이 2004년 6월1일이거든요. 그래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때 제정을 안 하고 지금 왜 1년 후에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시행이…
재인
임재인의원
늦어졌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전국적으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동안에는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당초 규정대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예산,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걸로 지금 참고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복구용 장비도 또 다시 보충해야 될 테고, 또 이걸하게 되면은 교육훈련이라든가 재난 발생시 구비 등 경비가 좀 있을 텐데 전혀 예산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전부다 이루어 놨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때 예산을 다시 세울 예정 아니에요 이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산은 여기에 뭐 이거 이 조례로 된 예산은 별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안전대책본부를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운영하는 것은 일단 어떤 수당 정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뇨. 제 얘기는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에 있는 장비나 이런 교육훈련계획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용을 하려면은 필요장비 같은 걸 구입 안 해도 되냐 이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장비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필요 없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재난대책 기간을 보게 되면요. 3월15일부터 4월15일, 그렇게 나가고 있죠? 여름철 겨울철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런데 4월15일부터 5월15일, 11월15일부터 12월1일 이 기간이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기간이거든요.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기간에 이 재난대책 기간에서 왜 빠져 있어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재난대책 기간요?
재인
임재인의원
예. 그 기간에는. 산불 재난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에는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했고, 겨울철일 경우에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이게 자연대책은... 기간은 그렇게 되어있고, 기반재난은 4월1일부터…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럼 지금 저희들 소방법에 의한 소방관련 재난은 여기 포함 안돼요? 따로 운영합니까? 소방관계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따로 운영됩니까? 소방관계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건 재난 중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소방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도 다른 소방은 소방법에 의해서 자율소방대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자연재해하고 인적재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재인
임재인의원
그렇죠. 그러면은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주로 3월부터 4월…
재인
임재인의원
4월, 5월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런데 그 대책기간에서 4,5월이 빠졌다구요 지금 여기 저희들 기간을 보게 되면은. 여름철 경우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고,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그래서 산불이 제일 많은 기간은 지금 재난대책기간 중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뺐느냔 말이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풍수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소방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아마 날짜를 넣기 위해서 뺀 거 같은데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은 세부시행계획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규칙을 또 만들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규칙을 만드실 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11시47분
현관
신현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마을버스사별 수익금 실사를 통해 차등으로 지원하던 손실보조금 지원방식을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의한 마을버스손실보조금을 정액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 및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손실보조금 정액제 지급 근거를 안 제12조에 신설하고, 마을버스손실보조금 지급방법 및 방식을 안 제13조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가 되겠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직접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신․구대조표에 의거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보조 및 융자신청에서 1항은 종전과 같고, 2항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에서 1호 월별수지분석결과에 의한 지원할 경우는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2 매월 정액으로 지원할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하는 지난 4월에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한시적으로 정액제로 시행해 보자는 의견을 의결을 보았기 때문에 2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 보조금의 사용계획서, 정산보고서, 관계회계장부 사본 일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2항을 신설해서 제12조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보조 또는 융자 대상사업의 타당성,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여부,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5항과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방식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6항, ‘제12조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보조금 사용계획과 전년도 결산에 대하여 매년 초 마을버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을 하며, 손실보상금이 산출방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로 탄력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선 전면 개정은 현실적으로 시내버스사와 상충되는 문제로써 전면 개정이 안 되고 일부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구청에서는 노선변경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을버스손실보조금 지급액 산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보조 및 융자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뭐 논의가 안 되고 융자신청에 대해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보조와 융자로 이제... 융자하는 경우는 유성구에서는 여태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저흰 여태까진 보조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 자체가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낡은 차량이나 설비확충․개설 이런 데 융자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거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 밖에 나가는 게 없잖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 운수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만일 융자신청이 들어올 경우엔 어떻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융자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걸 지원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거기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한 기금이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을 할 건지? 융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대․폐차로 한다든지 버스를 더 증차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구에서는 현재까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조성은 안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만일 버스 노후차량이 앞으로 융자 같은 걸 안해 줘서 자꾸 노후가 되고 나중에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노후화 된 것은 버스가 내구연한이, 법정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마을버스사에서 대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마을버스사에서, 자체에서 대체를 하는데 융자를 좀 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하는 것은…
종옥
이종옥의원
할 수가 없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판단하는 거니까요.
종옥
이종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7. 대전광역시유성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유성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적과장님께서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을 ‘대전광역시유성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서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가공시’에서 ‘부동산가격공시’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전문위원을 영입, 개별주택가격의 심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부서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기준지가의 이러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현재.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아까 ‘종합토지세에 지금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둘을?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아까 주택에만 대해서 심의의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전체를 평가위원회에서 주택도 하고 토지도 하고 다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지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거 같이 부동산... 주택가격세를 부과할 때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각각 심의를 하는데 주택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는 세무과에서 상정을 해서 부동사평가위원회를 의결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고,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를 할 때는 지적과에서 본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세금 문제는 건물을 공시가격을 저희 과에서 본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할 적에 토지분야는 지적과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그 토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놈을 수용해서 쓰는 겁니다. 활용해서.
종옥
이종옥의원
아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토지분이나 건물분을 다 하는 거네요. 그죠? 합산해서.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돈구 예.
종옥
이종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8.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병찬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1,2,3급 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제증명발급․유료검사․예방접종의 수수료액을 규정하고 나, 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 1,2,3급 등에도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2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현황에요. 저희들 진료비라든가 또 무료건강검진 관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될 사항 아니에요? 조례 개정되면.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동보건소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진료를 하다 보면 또 약품 가격이나 이게 좀 오를 경우 추가로다가…
재인
임재인의원
예산을 세워야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소요가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4조2항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약국 조제비․본인부담금을 당해 기관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해기관이란 건 뭐요?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아니고,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65세 이상은 진료를 한다든가 뭐 조제비라든가 이거를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한다는 얘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재인
임재인의원
아 보건소에 와서 하다가 거기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 의뢰 했을 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장비 같은 게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의뢰를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은 그것도 보상지급이 된다 그 얘기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지금 3항에, 대상을 봤을 때요. 다른 곳에서 지금 이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는 거 파악 해 보셨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혹시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이게 99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늦었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간단히 얘기하죠.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엽제후유증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2세 환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세 환자가 여기 우리는 빠졌어요. 다른 데는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데 조례에는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참…
재인
임재인의원
2세 환자가 중요한데 그게 좀 빠진 거 같으고. 유성에도 있나 몰라도 5.18민주유공자는 지금 저희들 조례에 빠졌거든요? 지금 5.18민주유공자도 유공자로 지금 편성해서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빠졌어요. 우리 조례안에는요. 왜 뺐어요? 5.18민주화유공자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뺀 거보다도요. 참,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개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타 지역에는... 지금 우리는 1,2,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4,5,6급은 장애자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장애자 등급으로 봐서는 4,5,6등급도 뭐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의원
뭐 1,2,3급 예산 할 건 지금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별도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중증 장애인만 혜택을 주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2,3급도요. 3급도 중증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중증으로... 외상으로 표시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3,4,5,6급도, 그 사람들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곳에 조례안에는 장애인으로서 등록을 소지한 자는 전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추후... 뭐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같은 장애인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련 된 거, 제2조2항 관련돼 가지구요. 제증명발급 부분하고, 수수료하고, 유료검사, 유류접종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금액보다 감면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증액된 건 없고,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빠진 감면사항, 감면대상이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조례에 개정이 없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면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수수료,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해 못해서 그런데요.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자료에, 161페이지 자료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보면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첨부가 되었거든요? 의회 자료에? 이게 뭔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자료...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수수료 다음에 자료에 이게 지금 161페이지로 해 가지고 정확히 찍혀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드리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장수
설장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9. 미국메사스추세츠주캠브리지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구청장)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국캠브리지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미국메사추세츠주캠브리지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국가간의 교류협력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고 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세계화와 지방화를 위하는 세방화라는 말이 통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양틀로 변모하고 있는 국제화는 국가의 역할축소를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사회일원으로써 국제경쟁과 국제사회 틀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 지역의 선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다 변화해서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21세기 지구촌시대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구와 특성이 유사한 미국메사추세츠주캠브리지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캠브리지시의 도시현황 및 교류여건을 말씀드리면 캠브리시는 국제적인 과학기술대학이 모델이 되고 있는 MIT 및 하버드대학이 위치한 교육중심의 학원도시로써 학생인구만 2만 여명으로 도시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과학인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및 생산과학분야 R&D계열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산학협력 도시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탑 클라스가 차지하고 있는 Biogen이나 Genzyme 같은 바이오벤처기업을 주축으로 BT분야의 우수기업들이 포진한 첨단산업도시로써 교육인구가 많은 점 등은 우리 구와 공통점이 많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간 진행경과를 보면 2004년2월 미국 캠브리지시 시장이 보스톤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구에 자매결연을 제안했고 2005년2월 캠브리지시에서는 자매결연이행 사전이행절차로 의회 동의안을 상정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2005년4월에는 캠브리지시 시장이 정식 공문으로 구체적인 교류분야에 대해 양도시간의 협조를 희망하는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과학기술분야 특히 Bio산업분야의 관계 업계 및 연구인력간의 상호교류, 양도시대학간의 학생교류 등 활발한 교류작업을 추진해서 양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캠브리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과학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한 가지만... 보통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주로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정보라든가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을 같이 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실적으로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형식적인 교류관계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구의 이익과 양도시간의 이익이 서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보스톤총영사관을 우리 구에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뭔가 액션이 오고 가고 갔을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처음에 이런 미국하고의 자매결연관계 논의가 나온 것은 몇 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캠브리지시에서 온 것은 지난 2004년2월인데 그 과정 중에 유성구 내부에 조직적으로 홍역을 겪었고 어느 정도 단체장공석관계가 있었고 실무자 간에 세부적인 논의가 오가지 못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새롭게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금년 들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영사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사관이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 주셨고, 영사관을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라든지 관련 추진분야를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통해서 캠브리지시 담당자하고 업무협조를 취해서 구체적인 교류분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교류를 희망해 온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뭔가 액션이 같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오케이 받아들인 것을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 했을 때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 액션 취한 적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캠브리지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관한사항
다음은 휴회에관한사항입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5월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