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앞서 의장께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무주군의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29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정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가결됨에 따라 무주군수는 2005년 4월 4일자로 관련 조례·규칙·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조례공포에 이어서 당연히 바로 인사발령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1개월여가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인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론수렴에 의하면 군 산하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인사단행을 원하고 있는데도 유독 김세웅 군수만이 독선 독단에 의거 인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상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4일자로 공포 시행하게 된 조례내용을 보면 정책관리실이 기획감사실로, 여성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소득경제과가 산업경제과로, 농업개발과가 농업경영과로, 자연환경과와 산림공원과가 통합되어 산림환경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공포이후 바로 명칭 변경된 실과만이라도 조례에 부합되게 인사발령을 했어야 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 현재까지도 4월 4일자로 폐지된 종전 실과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 조례상에 없는 위법부당한 실과 명칭 사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2005년 4월 21일자 6급 3명을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지 지정 발령시 김남수의 근무를 “자연환경과”로 지정발령과 2005년 4월 18일자 “소득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이강우를 “문화관광과장”에 겸임발령 2005년 4월 11일자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관 김복기를 “농업개발과장”에 겸임발령 하였으나 이는 현행 조례상에 없는 기 폐지된 「자연환경과·농업개발과·소득경제과」라는 과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또한 조례를 위반한 위법부당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소득경제과”는 한시적 기구로써 2001년 11월 1일 조례개정 공포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운영 한다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거 이미 폐지된 과 입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2년 4개월간이나 위법·무단으로 존치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문화관광과장을 겸임발령 한 것은 완전 무효적 인사라고 판단되며 무주군의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의 허점과 치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칙과 무주군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과 직급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면 업무 담당과 분장사무가 상당부분 통·폐합 신설 변경되었는데도 인사발령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4월 4일자 기 폐지된 종전 규칙과 규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은 이 또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개정조례에 신설되었으나 장마철이 다가오고 타 시군은 이미 인사발령이 거의 끝났는데도 무주군만 현재까지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 있으며 5급사무관 1명과 3개 담당으로하는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도 필요성과 시급성에 의한 여유기구로써 개정조례에 신설되었으며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는 이미 인사발령 되었으나 정작 제일먼저 서둘러야 할 무주군은 오늘까지 인사발령을 하지 않은 채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사업추진 기획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구 개편은 왜 하였는지? 시행하지도 않을 행정기구 조례는 왜 서둘러서 공포하였는지? 조례개정에 의한 인사발령은 당연지사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지연시키고 있는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 이라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인사권자의 전횡과 횡포가 아닌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번 비판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2005년 4월 4일자 공포시행 하게 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총 정원이 482명이나 4월 30일 현재 결원이 18%인 88명이나 됩니다. 오늘 현재로 5급사무관이 5명이나 공석인데도 승진인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급별 승진대상자가 승진을 못해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결원 미충원등으로 해서 군 산하 공무원들은 극심한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상실 불평불만 팽배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군정업무추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사발령이 지연되면 지연 될 수록 군 산하 공무원들은 위법부당행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분상 손해와 피해만 입게 되며 죄 없는 인사담당자들만 인사 감사시 지적과 문책을 받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 일 것입니다. 인사 미발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세웅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시정·개선의 대안을 제시 권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규칙규정에 부합되도록 빠른 시일내 인사단행 할 것과 두 번째, 2005년 4월 4일 이후 단행된 겸임인사 발령과 근무처 지정 발령등 위법·부당한 발령이라고 인정되면 적법절차에 의거 재 발령 할 것과 셋째, 결원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지방공무원법 제26조 결원보충 방법에 의거 충원할 것을 김세웅 군수께 강력하게 권유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5분을 넘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4월 4일자로 여성복지과는 폐지가 되고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되어서 그것이 유효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성복지과라는 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명칭을 과 명칭을 빼고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