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하고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제안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57억원보다 19.4%인 321억원이 증가한 2,978억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57억원으로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이 72억원 세외수입이 243억원, 지방교부세 86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억원, 보조금이 4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376억원, 사회개발비 672억원, 경제개발비가 547억원, 민방위비가 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억원이며 또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보고 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총5회에 걸친 심사결과 총21건 13억8,8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의 조정규모가 증액된 예산대비 4.3%로 다소 많은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사업 의지는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에 따른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충분한 주민설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보다 추후에 반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물섬 소식지 투고 원고료는 향우들의 자율적 원고 이용과 기정예산을 활용하도록 요구액 960만원 전액을, 국제스포츠 마케팅 교류추진은 생활체육협의회 각 가맹단체 별로 자율교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600만원 전액을, 원어민교사 지원은 군내 실업자 대책으로 대학 출신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로 대체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 요구액 6,000만원 전액을,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 국외여비는 세무 공무원의 노력으로 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인정이 되나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9,900만원중 절반인4,95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종합전산실 이전비는 2층에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이전함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요구액 8,400만원 전액을, 또한 초기화재 진압용 오토바이 구입은 소방장비는 도비를 지원받아 구입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200만원 전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혁신과 소관으로 보물섬 상품권 발행과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은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500만원 전액 조정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비 요구액 1억원중 7,000만원을, 포켓용 관광홍보책자 발간에 4,15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어 조정하였고, 주정차위반자 과태료 자진 납부자 인센티브 200만원 과 노상주차장 무료이용권 1,000만원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전액을, 주정차위반 무인단속기 3,000만원은 읍 간선도로가 정비된 후에 검토되어져 전액을, 농어촌 도서관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은 군립도서관 이용실태와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재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증개축비 5억원은 타 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와 실제 사업계획의 투명성이 의문시 되어 재고려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상주해수탕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은 진입로 보다 소교량 건설이 우선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금산 진입로 확포장 2억원은 상주지역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충분한 설명이 있은후에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전액을 조정 하였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미생물배양기지원은 먼저 몇개소만 시범 시행후에 추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조정하고 코덱스기준 퇴비사지원 7,000만원은 농가 또는 친환경단체 등 시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자 선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지원 요구액 1억원중 5,000만원을, KBS SKY 발리볼 대회 유치진행 요구액 7,000만원 중 1,000만원은 기정예산 활용과 과다계상 판단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수 의견은 생략하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 및 지적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남해전문대 정문건립비 지원 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으나 군으로 시달되어 시행함은 부적절하고 도예산에 바로 계상되어 시행함이 타당하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으나 식품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지원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청사무실 증축은 산출기초에 없는 사업을 사전 발주하여 추경에 요구함은 개선되어야 하며, 3.1기념탑 주변 정비공사는 주변 마무리가 미흡하여 3,000만원 계상하여 마무리 하되 유족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비석이나 탑을 재건립 함은 불가하고 금암 최치환 선생 흉상건립은 사전 협의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군내 표지석이나 비석, 흉상 들이 너무나 난립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금이 개인통장으로 이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 동의안(남해군수)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12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시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축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향후 우리 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홍보대사로 임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명자 인적사항은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177번지 성명은 설운도 이고 본명은 이영춘 입니다. 생년월일은 1958년 6월 23일생으로 출신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군민의날 행사 등 주요 기념일에 참여하고 국내외 주요행사시 우리군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우리 군이 개최하는 지역특산물 판매행사시 홍보대사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명장 수여계획은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로 개최되는 전국 노래자랑시에 무대에서 군수님이 직접 수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위촉장이라든지 임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 입니다. 홍보대사 설운도씨 프로필은 나와 있는 데 우리 군에서 몇 번 정도 대화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대화를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해서 남해군 홍보대사로 선임해 주십사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운도씨를 저희들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전화로서 의중을 물어서 확정을 했습니다. 참고할 것은 이분이 개인일로 남해에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중개자가 있어서 홍보대사를 하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직접은 대화를 한 바 없고 제3자를 통해서 대화를 했다.

전화상으로만 했고 11일날 오면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저분을 만나려고 몇 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연 이라든지 해서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할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의사가 전달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임명장안은 뒤에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임명조서만 했습니다.

임명장 안이 실제 이영춘씨 한테 드릴 임명장안은 첨부가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간담회시 김재기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위촉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담회 할 때 보면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본 의원이 지적 한대로 군수님께서 임명을 하시겠지만 그분이 사회인이고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임명장 보다도 위촉장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동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해군 홍보대사 위촉장하는 것과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장 하는 것과 다르고 말미에 위촉합니다. 하는 사항과 임명합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남해군 홍보대사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냥 위촉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담회시 전체 의원들의 동의하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홍보대사 임명동의안 으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임명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하고 위촉합니다. 이것은 고칩니까?

예.

남해군 홍보대사라는 말을 빼고요.

예, 뒤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드러울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김재기 의원이 간담회시 말씀하신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께서 정정을 할 것을 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홍보대사 임명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홍보대사 임명동의안 4.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투표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투표를 합니다만 지금 부의장이 궐의가 되어서 부의장을 하고 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단상에 나와서 부의장을 제가 함으로 인해서 남해군의회를 또 나아가서는 남해 군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적합자를 우리가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황 추천, 선거하는 방식으로... .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현재 지상에도 보도가 되어 있고 의장님을 제외한 9명중에 두의원이 부의장을 한번 해서 의장님을 보필하고 의회상을 정립하고 남해군민들에 대해서 헌신, 봉사 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현재 우리가 알고도 있고 또 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자기 소견을 밝혀 주는 것도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이 의장님 한테 발언한 부분이 앞으로 의회의 의장, 부의 장 선거를 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지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선례가 된다든지 회의규칙이나 선출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받아 주시든지 하는 결정을 지우든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최채민 의원께서 한10분간 정회를 요구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더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황 선출방법, 까만 연기가 올라오면 교황이 선출 안되고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선출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것이 자치법규에 되어 있으면 법을 어겨가면서할 수 없는 것이고 법규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남해군 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이나 부수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자기 소견을 밝혀서 선출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밝혀 주는 것이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채민 의원이 제안한 대로 자치법 42조나 회의규칙 8조를 다시한번 보고 이야기 드리고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해서는 본래하던 선거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과 김석천 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아까 이의가 없었죠? (“예” 했음) 예,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그러면 최채민 의원이 재적으로 됩니까? 재적 안해도 됩니까?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8조에 보면.

재적의원은 맞고 무효나 기권 처리가 됩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해당되는 재적의원으로 되대.

주권 행사를 안하면 기권이 됩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잘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명패함, 투표함 폐함) 예,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이조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부의장으로 당선하게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1년 남짓한 임기중에 김노원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하고 잘되는 남해군의 발전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투표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