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상선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상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상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심도있는 조례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노인&middot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335호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를 접수, 조사를 전담할 신규정원을 보강하여 민원접수 및 피해조사를 원할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사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사안으로 폐지안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리의 하부조직 변화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정비한 사항이며, 리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며, 제18조 제2항 편의제공은 읍면에서 추천한 우수반장에 대하여 반장정수의 5% 범위내에서 해외연수, 포상,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등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기타조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군세감면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 하려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사관리 운영비 부담 적용범위가 타시군 자치단체 규정과 상이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현행 공시지가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제를 일원화하려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 &middot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middot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및 도의 표준운영지침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middot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전인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7153호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의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여성부 관련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명이 증되는데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를 전담할 인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 한명은 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실태조사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일제강제동원은 지난 3월달부터 지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내용은 실제로 이사람들이 조사가 되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느정도나 일제강제 동원에 참여가 됐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체적으로 56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순창군에 약 1,500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읍면에서 받은 내용이지만 거의 읍면에서 자치행정과로 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한부 정원으로 해가지고 9급 1명을 늘려서 일제강제동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라, 이런 승인이 있어서 이번에 1명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읍면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는 분류를 해서 중앙에 집계를 낸다든가 그런 보고사항이 되겠는데 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같은 것은 없습니까? 접수된걸 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

일단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이것을 사실조사를 7월경에나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체계는 시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도에 의뢰를 합니다. 도에는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회를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접수건에 대한 것은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됐든간에 사실조사를 일단은 한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부분은 거의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동원되신분 제가 한 분 봤습니다. 실존해 계신분 한분 계신데 거의다 돌아가지고 피신청자, 이분들이 거의 아들이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보증이 또 필요하거든요. 보증인 세우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고 또 일제강제동원된 분이 전부다 순창 관내에서 어렵게 간 분들도 많이 있을거니까 이것이 철저히 조사돼서 누락없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증인 관계가 불확실 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청은 받습니다.

3명을 지원하게 되면 증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결원이 6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공채가 있고 해서 15명정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6월달에 공채가 실시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7월말에나 8월초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결원 40여명은 순창군으로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응시할수 있도록 해서 공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은 8월경에나 충원이 될것이고 년말정도면 거의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충원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 접수 조사가 끝난후에 언제까지 있을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제강제동원 부분은 시한부 정원입니다. 그때가서 어떻게 다시 연장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입장으로서는 기간을 정해줘가지고 하나의 시한부 정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간인이 3년전부터 강제동원 희생자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조사하고 그사람이 조사하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이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태평양유족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 다 넘어와야 됩니다. 도에 접수를 하던지, 우리한테 접수를 하던지, 그러니까 창구는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태평양유족회에서 조사가 된 것은 한 100명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조사한 것과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것과 앞으로 다른 점이 많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 신청된 부분도 저희들이 작성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A라는 사람이 일본을 갔는데 무슨 일을 했고 급료는 얼마 정도 받았고, 보편적으로 일본 갔는데 급료를 못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글로 써서 신청을 한것이지 저희들이 작성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평양유족회 에서도 그사람들이 대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3자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성을 할때 예를 들어 현장에 살아 있으면 구증을 할 수가 있는데 손자나 아들이 할때는 정확한 구증이 안된단 말이예요?! 말만 듣고 신청을 하고 그대로 쓰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제강제동원관계는 옛날에 한번 보상이 조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사람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는 누락된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하러 오면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 아까 기록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 1,500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확실한건 아니고 앞으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동원된 사람이 지금 이름이 틀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름이 틀린사람도 있고 또 동명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뒤에다가 호적등본이나 인우보증이랄지 증명을 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조례안에 맞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현재는 570인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3인 늘려서 573인으로 조례를 증원시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 정원 행정부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잖아요? 이게 그때 돼서 다시 연장이 될지 그때 폐지가 될지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결원이 64명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년전부터도 계속 결원에 대해서 보강책을 말씀을 해오셨지만 아직도 결원은 보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에 보정정원이 여유가 없죠?

보정정원이 572명입니다. 지금 573명으로 3명을 증원했었을땐 보정정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보정정원이 플러스가 되면 패널티제도의 적용을 받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만 한사람당 얼마관계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죠?

그러죠.

어쩔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보정정원을 초과하는데 앞으로도 초과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패널티제도를 의식해서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기 보다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원을 운영관리 하는데 가능하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그 제도의 적용을 안받는 것도 좋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도 여러번 하셨는데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등 2-3개 과가 신설되면서 아마 우리 보정정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또 이런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각 실무부서에서 사람을 빼서 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각 실무부서에서 업무량이 과중해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인원이 빠져나가서 다른데로 보충이 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결원이 보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행정공백도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이 결원을 빠른 시간내에 보강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07년도부터인가요? 무슨 팀제인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소를 시범운영해가지고 총액 정원제, 이것이 내년도에 아마 시범운영이 조금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현재로봐서 총액 정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총액정원제가 실시가 되면 이런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제도가 유지가 됩니까?

예. 다만 정원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성과급제도랄지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인건비 총액내에서 기구 설치랄지 이런것들이 전부다 자체 조직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단체장....

확실합니까? 총액정원제가 되어도 현재 표준정원제나 보정정원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은 다소 없어진다고도 봐야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정원관계 중에서 어떻게 인건비 관계가 저희들이 한 230억정도 인건비가 될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정원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물론, 총액정원제가 실시가 되면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 되는거죠?

그렇죠.

단, 현재는 보정정원이 추가 됐을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한명이 추가가 됐지만 가능하면 지금 결원된 인원을 빨리 보강시켜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지 결원된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원만 늘려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수가 없다, 그점 명심하셔서 가능하면 주무부서에서 결원된 인원을 빨리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쯤 공채를 할 계획입니까?

아까 그부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도에서 전라북도 제한으로 6월 19일날 공채가 한번 있습니다. 요구한 인원이 15명이고, 두 번째로 하반기 8월 중순정도 해서 순창군에 지역제한을 둬가지고 도에서 공채형식으로 35명내지 40명정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전라북도로 하더라도 순창에서 시험을 보지만 전주시가 합격하면 그리로 가버리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둔다면 우리 순창출신으로 지역제한을 좁혀봤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서 2차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출신들이 꼭 우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및 평가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 증언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승인 하기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결원이 64명이라고 했죠? 읍면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군청에는 결원 비율이 약 15%되고 읍면 25%정도 되는데 많게는 2명, 3명까지도 결원이 있는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한 과가 있어서 그런다지만 읍면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읍면에 사실상 여직원이 40%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동성이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낫겠지만 만에 하나 산불이 났다거나 관내에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여직원을 어떻게 동원하지 못하잖습니까? 또, 남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 남겨놓고 하면 실재 동원할수 있는 사람은 현재 4-5명정도에 불과한 형편인데 이렇게 많이 결원이 있는데도 공채시험을 15명만을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죠.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했는가 아니면 군에서 요청을 했는가.... ㅇ 자치행정과장 서일락 그 뒤에 약 24명 가깝게 해가지고 지금 64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년초에 도에 공채요구를 할때는 여러 가지 가감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 지역 제한한 부분도 가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채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뒤로도 제가 알기로도 공채시험 요구한 다음에 현재 임용받아서 발령받아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타부서로 간 사람들이 열 두서너명이나 됩니다. 도저히 해보질 못해요. 그리고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주 요인은 공채로 해서 순창군에 근무를 한 사람도 빠져나가버리고 또 정원이 알다시피 이번에도 3명이 증원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자꾸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결원수 관계는 계속 불어나더라...

45명이었습니다.

45명인데 비율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합니까?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하반기, 순창군으로 지역제한을 둬서 공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 거주자로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전부다 공채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 공채같은 경우에 전라북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들이 우수하게 연결이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예상되는 문제는 하반기때 35명의 인원을 공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창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공채인원이 전부다 합격이 될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공채계획을 주민등록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호적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주민등록이죠.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서울이나 광주 등지로 많이 퇴거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만큼 시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시험기간이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는가 이런 것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리장회의때, 신문지상에라든지 해서 본적을 두고 우리 순창에 거주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해서 주민등록을 사전에 우리 순창으로 옮길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섭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섭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을 보면 타군에 장수, 고창, 부안, 정읍, 임실은 현재 준비중으로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타 군에는 반장들은 없고 리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순창군은 반장을 특별히 삽입을 할수 있는 사정이 계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크게 리반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개발위원 이렇게 구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런 근거를 신설하다 보니까 반장부분은 쏙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300개 행정리에 608개반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구심체가 반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물론 군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반장의 역할을 잘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반장이 우리 중앙행자부로부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모든 법령에 따라서 반장이라는 것이 현재 유지되어 있지 실지 우리가 마을에 와서 보면 반장 안합니다.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이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했을때 주로 하지 반장이라는 분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든요.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마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반장이 리장을 중심을 해서 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별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다르겠습니다만 실지 어느 면이나 반장이 사실상 큰 역할은 없고 이름만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부분도 참 미묘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장 한사람한테 1년에 5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명절때라도 연결을 해주는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된데도 있고 나름대로 잘 된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장만 연결을 시키다보니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를 감안해서 반장도 약 5%정도 구상을 한것입니다.

지금 타시군 리하부조직 관련 조례 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내외 연수를 하고 근거를 삽입하기 위한 자치단체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해외연수는 장수군이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선진행정 비교시찰 이라고 했지 국.내외 연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국.내외 연수를 꼭 ... 국.내외 연수라고 해도 일반 군민들이 알때에는 해외연수로 생각을 하는데 꼭 해외연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내에 있는 선진행정이나 이런데를 비교시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작년도에 어짜피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순창군 이장단 협의회 운영이라고 조례에 삽입을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이장단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여가 나가고 있는 준공무원 개념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순창군 이장단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도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인 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준공무원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에는 준공무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응한 보수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지급되고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때 아까 관련 조례가 이장임용 등에 관한 리하부조직 규칙에서 이장단...

이장단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게 되면 요즈음에 쉽게 얘기하는 관변단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가? 물론 협의회가 되가지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 지원해 달라고 지원해줘야지, 운영비 지원해 줘야지...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얘기로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관계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장단 협의회 운영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상위에서 지시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서 이장단 협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반장문제는 아까 최필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은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지 않냐 싶고, 우선 현재 조례로 해서 공포가 된 곳은 전북 장수군 뿐이고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나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의 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의 제4호로 지금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 2는 24조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 같던데...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58조 2항은 금고위탁기능의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왜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어 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24조, 58조를 보게 되면 하나의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70조 1항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이 95년 7월 6일날 말하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맞게끔 정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58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수입금의 관리 정산 사항은 58조 2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 조문은 진즉 정비가 됐어야할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정비를 하시는 내용 자체도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이장단에 대해 무관심 하다가 이번 기간에 갑자기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관계를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관련조례도 반드시 따라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지적으로 58조 2항은 통상 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바란다, 이런 내용이 수의계약 조건에 들어있는 법령으로 적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으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가지고,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70조 1항 제4호로 위원회 기능을 준단말 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락에다가 권한을 준다고 생각되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범위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불용이전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이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의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시 얘기하면 마을 안길포장을 한다거나 하수구포장, 진입로 포장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시설비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새마을 방식으로 해서 민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자 그 자체는 마을의 어떤 재산형성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플러스 민자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마을 구심체, 즉 개발위원에서 아까 수의계약관계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관계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변화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민자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한것 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장 수당이 100%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각 부락에 가보면 이장 선거땜에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그 대표자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이장 이거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장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마을단위 개발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할 때는 개발위원회,

말씀은 개발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부락에 들어 가보면 그 마을의 대표자는 이장이거든요. 이장의 뜻을 개발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면 서로 감정이 생기는 결과가 생겨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부락에서는 자기들이 적정한 공사의 기술이라든지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알아왔는데 이런 조례가 승인이 돼서 만약에 그런 권한까지도 부락으로 주게 된다면 여러 군데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대로 모든 마을의 숙원사업 등이 예산 부기상의 시설비로 섰다고 말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있을 수도 있는 마을의 특수성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 했었을때 아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형식의 어떤 예산이 섰었을 때는 행정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민자같은 경우는 어짜피 부락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관계는 어쩔수 없이,

여기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토목사업은 민자로 넘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시행령에 토목사업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 들어가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건설회사화 시켜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민자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 법에 보면 토목사업이나 기타 숙원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천만원 미만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이런 어정쩡한 문구는 앞으로 굉장한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이런 부분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비는 안되고 민자부분 관계만 할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연구가 됐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70조 1항 4호 같으면 절대 2호사업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2천만원 미만의 토목사업은 어느 부락에서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부락으로 돌아오는 주민숙원이나 토목 사업을?!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좋은 점 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정말로 현장에 접근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자는 부락에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민자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민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조항을 없애버린다면 민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당사자가 마을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단서조항으로 민자로 한한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민자로 한다는 일부를 삽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행정에서 볼 때는 이장단을 준공무원이라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준공무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법인화 하는 것은 아까 중앙단위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지난 3월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나 행정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을 줄수가 있죠?! 순창군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는 거의 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장단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써 지원을 해주면 되지 왜 조례로 하려고 합니까?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무실을 낸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의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된 것은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말하자면, 이.반장 관계로 활성화 내지 그런 부분의 사기앙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신 이장님은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애쓰는 부분이 행정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 등이 있는데 애쓰신 분들도 같이 통괄적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순창군이라는 행정에서 같이 그사람들의 협조를 받고 있으면서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500cc이하를 1600cc이하로 한다는 것은 세금 올린거죠?

배기량 하향선을 1500cc에서 1600cc로 올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세는 떨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을 보면 별도 합산 과세대상이 나오는데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되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지금은 농지 등 합산이 안 된 것 있죠?

종합토지세를 부과 할 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다 합산 시킨다는거 아닙니까? 건축물, 토지...

과거에 종합토지세로 부과를 했던 것을 종합토지세라는 것을 재산세로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은 합산 됩니까?

주택이 따로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건물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건축물은 별도로 과세를 하고 아까 종토세가 재산세로 되면서... 건축물은 그럼 세 명이 뭡니까?

재산세죠.

그것과 다 합치냐 이말 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재산세에는 주택분, 일반건물분 재산세가 있었고, 종합토지는 전체를 종합토지세로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정된 지방세를 보면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합쳐서 재산세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가 따로 나가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가고, 건물분 공장이라든가 우리가 살지 않는 그런 건물분 재산세가 나가고, 기타 항공이라든지 선박 등 이런 재산세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요. 토지분만은 옛날 종합토지세 방식으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재산세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화룡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문제로 순창군에는 1급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1급 관사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민선 3기로 취임하시면서 그때 매각을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2급 관사는 누가 사용합니까?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비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급 관사는 꼭 필요할 부분은 있겠네요? 순창군은 1급만 있는데 2급까지 같이 적용을 하자는 조례개정안이죠?

원래 군수님 관사가 1급 관사고 부군수님 관사가 2급 관사인데 군수님 관사만 적용했던 것을 부군수 관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미 다 2급 관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2급 관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3가지만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급 관사는 부군수님이 개인 돈으로 보일러 기름도 넣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진즉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게을러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급 관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럼 조례 정비한 김에 1급 관사는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지는 안 되죠.

지금까지 2급 관사도 조례개정 안했어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꼭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도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승급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데 있어서 ...

말로만 군수님이 썼던 것이니까 1급 관사고 부군수님이 썼던 것이니까 2급 관사고 그렇게 부르기 쉽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이 옛날부터서 군수님이 거주하는 관사는 1급관사, 부군수님이 거주하는 관사는 2급 관사로 명칭이 있었고 현재까지 조례로 넘어왔는데 최근에 와서 민선이 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우리군은 군수님이 1급관사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없고,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관사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부담 범위를 확대시켜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2급 관사가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안 맞다고 하더라도 순창군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 1급, 2급이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죠?

통상 관례입니다.

그러면 1급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2급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도 법령에 없죠?

옛날부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조례는 지금 1급만 주도록 되어 있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급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실토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2급을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죠?

예.

그렇다면 지금 2급 관사라고 하면 자치단체 부군수께서 사용하시는 관사인데 거의 물론, 현재 부군수께서는 고향이 순창이시지만 다음에 오시는 부군수께서도 순창분이라고는 확신은 못하고 임명을 받고 오시는 타지방 분일 가능성도 확실히 높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 물론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겁니다만 우리 군에 오셔서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군 행정을 총괄적으로 수반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정도는 신경을 안쓰고 행정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때는 좀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분이 부군수로 오시더라도 순창군에 도착하시면서 관사에 들어 가시면서부터 우리 순창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들도 숙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과장들께서 임대료를 내고 계십니다.

몇 동입니까?

1동입니다. 대일아파트 B동 106호.

임대료를 누가 냅니까?

과장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사라고 할수 없잖아요? 과장들 개인집이지....

우리 관용 건물이니까 관사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무과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뤘는데 지금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 제도하고 맞추는 것이죠?

위원회 명칭만 변경이 된 것 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읍면에 한명씩하고 평가사 2, 남원세무서 1명,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15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만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가를 조정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명칭만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된 것입니다.

&‘순창군토지평가위원회&’를 &‘순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이런 명칭만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선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상선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작년부터 방학중 아동급식이라든지 무료급식이 새로 신설되고 해서 이번에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위원회는 1항부터 11항까지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아동 13명하고 결식노인하고 재가노인 해서 150여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해 왔고, 작년 겨울방학부터 학교 다니는 애들 중 300여명 됩니다. 방학 중 급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부터 대상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군에서 일괄 지원했던 것을 지금은 한 번 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원대상자가 적정한지 이것을 저희가 한 번 더 걸러주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누가 추전합니까?

추천보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결식아동과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 50여명, 그리고 순창읍 교회에서 하는 것 매주 장날이면 식사 제공하는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자가 적정한지... 이것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

알았으니까 총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약 1억 정도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아직은 초기라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2월이나 3월경에 한번 하고 기타 여건이 생기면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에 수당은 얼마씩입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내려와서 수당은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난 2월 달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한 뒤에 이것을 표준안을 주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서 위원회 수당은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계상된 건 없지만 대충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하는게 각급 부락마다 사회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우유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주부식 밑반찬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을 지급하다 보면 현재 급식의 제 목적에 맞지 않아...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도 그런 분이 많고 또 그보다 어려운 사람도 못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의원님도 한분 생각을 해봤는데 구성 자체가 관련 실과장과 담당들 아니면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것죠?

예.

위원회에서 하는 일 등이죠?

예.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기능하고...

운영회 내용을 보면 운영회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 등에 위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그 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이것이 광범위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급식이 있거든요?!

너무나 이것이 광범위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표준안을 내려 준것이거든요.

급식메뉴 점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이거 급식을 어디서...

급식을 본래는 도시락을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평상시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급식을 제외한 이때 저희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식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락 또는 주부식이라고...

지급을 시내를 위주로 합니까?

전 읍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면까지는 못하니까 주부식이나 식품권, 밑반찬 이런 식 으로 해서 1식에 2,500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부서에서 할거아니예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위원회 범위가 넓지 않는가...

여기에 보면 조금 안 맞는게 있는데 앞으로 이 자체가 확대일로에 있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것은 도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한다든가 해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넣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군 행정까지 다해버립니다.

아니죠.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 가서 급식위생이라든가 그 기능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학교급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일단은 표준안이니까 한번 시행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맞는 부분은 과감히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 급식이라고 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거의 학교 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중이네요?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은 평일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요?

아동이 345명이고 노인은 170여명 됩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식당을 각 읍면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2월에 위원회 수당 제정을 했다는데 추경까지 서있는데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ㅇ 장수복지과장 이조승 지침만 왔지 표준안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오늘같이 심의를 거쳐야 만이 수당을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얘기들인데 지금 과장께서 아동 345명 노인 170여명정도를 읍면에는 식당을 지정을 해서 식품비를 지원하고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도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군에서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는 조례가 될려면 조금 시행을 몇 차례 걸쳐서... 물론 그 안에 착오도 있으면 고치고 해서 나가겠지만 조례안을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해에 방송에서 크게 맞았던 도시락 같은 반찬이 형편없이 나갔다 던지 식중독 문제로 문제가 생겼던 것을 방지해 보자는 그런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급식이 좀 짜임새 있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다는 얘기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예.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인데 아까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정해 나가야할 부분들도 미리미리 챙겨서 순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반찬을 2,500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아이들은 1식에 2,500원 상당이거든요. 그 금액에 맞도록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 하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밑반찬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요. 복지사들이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합니다.

윤위원님,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만 한 두 사람씩 입맛 맞추려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동과 노인과의 기호도를 면밀히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정된 식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변동된건 없습니다. 다만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선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상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서입니다.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순창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읍면별 지정 급식식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