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이월사업 및 2005년도 주요사업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2004년도 이월 및 2005년도 주요사업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과와 해당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이월사업 및 2005년도 주요사업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회차원의 처리대안을 마련하여 개선 및 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사업은 2004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으로 옥천인재숙 증축사업 등 총34건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군정주요사업 추진실과와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최필관 의원이며, 위원에 임용석 의원, 양승종 의원, 권정남 의원, 윤영신 의원, 조상선 의원, 마화룡 의원, 이길영 의원, 김경섭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2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활동 반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조사일정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2005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이며, 장소는 소회의실 및 읍&middot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이유는 사업현황설명,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이월사업 및 2005년도 계획사업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사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처리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각 읍면 사업장 현지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개별주택가격 평가.고시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접수.조사를 전담할 신규정원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총 정원이 570명입니다. 573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부서는 자치행정과에 9급 1명을 증원해서 일제강제동원 담당자로 하고, 재무과에 6급 1명과 8급 1명등 총 2명을 증원해서 개별주택가격 평가.고시에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정원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의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순창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도 11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리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반장 직무교육과 국내외 연수,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10년이상 장기근속후 퇴직하는 이장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개발위원회 명칭을 개발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이장, 반장, 새마을남.여지도자로 축소해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예고기간중에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200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삭제 및 재산세의 효율성을 비롯한 세법상의 용어를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 유지 및 지방세 부과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게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조문삭제와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토지, 주택, 건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세 과세 표준인 배기량이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기간을 동법 부칙에서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5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기준이 전용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등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에서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의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상의 조문을 정리하여 과세형평성 유지등 현행 감면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세 감면조례 제 10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종전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임대주택 건설 임대와 임대주책 매입 임대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가 많았습니다만 군유재산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관사 관리의 운영비 부담 적용 범위가 타시도 지차단체의 규정과 상이하여 예산집행에 혼선이 있으므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금번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사운영비 부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5조 제3항, 제4항, 제6호의 1급 관사에 한함을 1.2급 관사에 한한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시군구청까지 확대 발급하는 등의 &‘인감증명법&’개정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는 인감증명, 인감의 개인신고,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 신청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고,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3월 31일부터 2005년 4월 19일까지 20일동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를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명과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위원회 명칭을 &‘순창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법령개정 공포로 인하여 운영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규정 하였고, 안 제3조에 급식대상의 조사, 선정, 급식방법, 위생 및 영양관리등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과 위촉사항을, 안 제5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회의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킴이를 둘수 있는 조항을 안 제11조에, 급식지원아동의 후원을 위한 위원회 기능을 안 제12조에 각각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 위원회 참석수당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보등에 입법예고안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가 개정되고 정부의 조직법이 개정 공포되어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안 제5조에, 제 제6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률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여성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개정된 법명에 의거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9조 역시 법률 개정에 따라 표준보육단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여성부 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근거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군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성입니다. 먼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및 국가 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기반재난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순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