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사항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건의기구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마련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2005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언해서 조례제정안을 의원님들에게 드린 것 중에 부칙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말미에 있습니다.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하였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중 제4조의2중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인 11조중에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상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건검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 건강증진의 연계로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3조를 보면 구성에 두 번째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이래 해놨는데 지금 시, 구, 군에 하달하는 표준조례안을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한데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표준안에는 돼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하는데 표준안과 틀려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돼 있는 것은 지금 사무소가 저희 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소장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법령상이나 내려온 예시규정을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보건업무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을 넣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지사무소가 생긴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때는 새로 위원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안 되고 대신 사회복지사무소장이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다른 구에는 설치한 구가 몇 개 구가 되며 설치 안 한 구는 몇 개 구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 하기 전에 먼저 번에 모였을 때 보니까 병원 원장, 교수 이런 분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소집이 자주 있을 때-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병원 원장이나 교수가 계속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 의심스러웠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사항은 지금 부산시내는 2개구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사하구 2개구가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돼 있고 2개구는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상으로는 시범을 해서 평가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사무소 설치를 확대해서 전면적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무소가 설치될지 판단이 돼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병원장이라든지 바쁘신 분들이 자주 나오기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병원협회에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써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복수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참석을 해야지 어느 병원 원장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참석 안하면 위원을 두나마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때 가서 보니까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참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서 해야지 1년 내 하는데 한두 번 참석하고 안해 버리면 위원을 둬서는 별 효력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 분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다짐을 받고 확인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원화 돼 있는 것이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화라기 보다는 대표협의체 산하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대표협의체가 아니고 대표협의회라고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지역사회협의체를 우리 조례상에는 대표협의체로 요약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예산범위를 14조에 보면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결국 이래 되면 우리가 40인 정도 될 수 있네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예, 그렇습니다.

40인 정도 우리 경비가 지출돼야 되겠네요. 저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적과 기능,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구성원들이 구성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기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의원님이 여기에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준비위원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권오구 부의장님이-저희들이 의회에 추천 의뢰를 해서-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참석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이런 부분을 과장님에게 여쭙나 하면 다른 북구의 협의체가 많은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항시 협의체를 구성을 다하고 올라옵니다.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고 구성원까지 구성을 해놓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단만 구성돼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인적구성은 다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7월 31일 이전에 확정을 짓도록, 현재로써는 안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더 강조해 마지않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한 두 사람, 몇몇 사람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고 검토해서 이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구 의원님들이 적극 이 협의체에 많이 참여하셔서 북구가 진정한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도 지금 복지,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아동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보건의료복지 내지는 장애인복지, 저소득복지, 고령화시대를 맞는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김종원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실무협의체와 지역사회협의체와 이원화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나름대로의 아동, 가정, 여성 이런 단체의 실무자나 단체의 장들이 협의체 구성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면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표되는 위원을 위촉 해놨습니다. 이 분들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에 대한, 장애인복지 같으면 장애인에 대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경험이 있는, 총괄책임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실질적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정이 되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처리하도록 이래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전문가 내지는 복지단체의 실질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자문하거나 실질적인 복지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에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문역할이 아니겠느냐. 실무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정책 입안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자문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된 기구다 라는 이런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이 처리가 되면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사항이 없이 실제대로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있고 대표협의체는 그 안을, 사실 이동발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 대부분이 저가 볼 때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오면 거의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처리가 돼질 것 같습니다. 저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보건복지나 사회복지나 민·관과 연계를 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대표가 되는 분들이 위원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는 복지수요가 자꾸 넓어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좀더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내의 같은 위원회를 살펴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위원회가 두 개 더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또 요식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하나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실질적으로 복지업무가 효율적으로 북구의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두는 규정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법 근거에 의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조례안도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 저소득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또한 장애인, 노인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사회복지정책을 더 열심히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실무분과, 그러면 조사 연구, 협력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도를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A라는 구성원이 실무협의체와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실무분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복안이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모형을 보시면 제일 위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명시를 안해 놓고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만 봐도 장애는 장애대로 담당이 있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있고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에 대한 복지업무가 돼 있고. 그 분야에 의해서 봐서 그 대표되는 사람들 모아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안이 나오면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심의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은 구성이고 본 의원도 실무분과를 두게 되면 실무분과도 상당히 분과위원회에서 인적구성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체 볼 때 저는 100여명이 된다고 봅니다 구성원 전체가.

예,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실무분과위원장, 그런 분들이 실무분과 협의체가 구성돼야 될 것 같고 그 실무협의체 구성된 사람이 대표협의체 구성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보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실무위원장, 실무부위원장 이래 해서 못이 박혀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그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사회복지담당을 넣는다든지 공무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공무원이 아닌-의료기관의 대표되는 실무책임자도 넣어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되는 실무책임자도 넣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집행부 쪽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실무협의체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북구노인회 회장님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 노인회 회장님이 실제 분야별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노인복지담당이 실무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할 때는 실무협의체 구성원이 실무분위위원회 분과를 둘 수 있고 그래 위원장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조사연구 협력업무가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대표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직 조직을 안했지만 효율성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8조에 보면 간사 및 직원에서 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래서 둘 수 있고 안 둘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넣어 놨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이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 놨는데 유급직원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와 담당실무자가 운영을 하고 만약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진구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하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3항 유급직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북구는 더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3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래 있어서 참고하시고 충분하게 다른 구에는 유급직원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구와 사하구가 먼저 했는데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구성에 보면 안상천의원님도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은 제7조2제2항에 의거해서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보면 제7조2항에 대한 것을 적어 놨습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이상 조만간에 사업소가 생기면 개정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술입니다. 의안번호 779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57호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및 내용 조정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4636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현물로 지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포상금을 현금이외 상품권 및 현물지급 허용을 규정했습니다.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보완했습니다. 전문신고인 신고 예방을 위해 포상금을 제한 전국기준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도를 제한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제 운영상 나타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 및 내용 조정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금액을 차등화하여 조정하고 환경부지침에 따라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신고포상금을 상품권 또는 현물로도 지급가능토록 했으며 전문신고인 신고 예방을 위해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만원 이내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조항과 내용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1회용품 사용규제가 우리 북구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100㎡ 목욕탕, 약국 이런 데는 처음에 홍보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약국에서 1회용 비닐을 그냥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을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목욕탕에 가도 1회용품을 자기가 100원을 주든지 돈을 주고 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상으로 지급할 때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 잘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부과해서 저번 음식물폐기물 수거통 있잖아요. 그 부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이 아직 지급이 안돼 있으면 실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이 통은 저번에 26일날 확인하고 27일, 28일 계속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통을 안 받았다고 신고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확인한 바는 지금 안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차는 통장님을 통해서 나눠줬고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눠줬습니다. 업소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다 나눠줬다고요?

예. 통장님을 통했고 통장이 없는 통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못 받았다고 하면 통장이 안 나눠준 것이네요 그죠?

지금 통은 여유로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에 통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그런 전화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받았거든요. 우리 124회 임시회가 근본적으로 제일 급한 것이, 저번달부터 한 이유가 청소행정과 때문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먼저 처리돼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도 그렇고 수거통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저도 알아보겠다고 해서, 오늘 과장님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다 지급이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통장들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으로-각 동에는-그런 식으로 갖춰졌고 통장이 없을 때는 청소과에서 직접적으로 했다 그것이 맞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안 된 것은 파악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하여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는 음식물 2ℓ, 5ℓ, 10ℓ 해서 통과 병행해서 버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2ℓ 봉투가 일반 종량제봉투로 쓰기도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소각하자니까 구비가 낭비되는 것 같고 해서 일반과 우리 통을 5월 한 달동안만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면 5월달은 계도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병행해서 문제되는 것은 서로 다툼이 없이 그냥 계몽기간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