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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5-02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55호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예,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전국 토지 등급에 따른 금액이 20% 올랐다고, 상향됐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세율을 좀 낮춘다고 하는데 20% 금액이 오른 데서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적용시키는 겁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구세 징수에 득이 되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리겠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전국 전체의 가액이 20% 증가 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주택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다음 상가라든지 모든 것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과표가 올랐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오히려 우리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약 15%~20% 세금이 재산세가 더 내려가는 이런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크게 반응을 안 하셔도 관계없는 것이 공동주택 이런 것은 이미 국세청의 기준시가 80%에 접근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세제의 경감률이 다 50%이하로 지금 최 상한선을 50%이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최근에 지은 신축주택 부분 또는 최근에 분양하는 분양가의 아파트 등은 그대로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 됩니다마는 기존 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별주택 개인 단독주택 그 다음에 또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세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는 세금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런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갑니다마는 떨어지는 이 세금의 부족은 어떻게 보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금년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전부 받아 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감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시켜 준다는 이런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