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군수제출) 3. 달성군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김판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유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에 종합유통센터 이용 우수자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비로 120만 원, 종합유통센터 이용 우수고객 시상금조로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우리 우수 농산물 보급의 홍보 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ㆍ수탁관리 운영 협약서에 의거, 이미 군과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함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수탁자가 담당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국장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에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비로 시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합하여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보조 근거는 무엇이며, 설치장소 및 시설 설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 건물의 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위탁 운영할 시 시설 현황 중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할 계획인지, 그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일반보상금에 4H육성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H육성지도자 회원은 몇 명이며, 1회 추경에 해외연수비를 책정한 사유 및 총 회원과 연수 대상은 몇 명이며, 금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간이전에 농업경영인회관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 건물 구입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와, 금후 유지관리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당초예산에 신청사 준공 및 개청식 경비로 8,500만 원 책정하였다가 금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지원단체 보상으로 15개 단체에 100만 원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경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이며, 15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역할의 행사에 대한 보상인지와, 회계법상 적법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4,000만 원, 비품 구입으로 3,000만 원, 합하여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현 지하실(식당)을 독서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하실을 구조 변경할 시 권위 있는 기관에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하였는지와, 구조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위험요소는 없는지, 현 독서실 좌석 수와 구조 변경을 하였을 시 좌석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구조 변경하여 독서실을 확대하게 되면 독서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부족한 좌석으로 인한 불편은 없는지와, 구조 변경함이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해외선진지 연수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연수한 인원은 연도별로 몇 명이며,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체육회 예산 또는 자부담으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군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타당성 있는 편성으로 생각하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군 명예군민증 수여는 우리 군의 폭넓은 홍보 차원은 물론, 앞으로 낙동강 시대를 이끄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군민의 선진화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다양한 종류의 의견 수렴, 인적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동기와 필요성은 무엇이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는 있는지, 후보자 선정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며, 수여 대상은 몇 명 정도를 선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인센티브는 어떠한지와 수여 대상자가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조례안 제8조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 바,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명예군민증 패 제작으로 75만 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보상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8억7,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04년 1회추경 시 5억 원이 기 책정되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1회추경에 8억7,300만 원이 다시 책정된 내역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1회추경에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는 바, 본 사업의 개시연도부터 지금까지 예산 집행상황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비슬산 참꽃나무 심기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슬산 참꽃 심기는 2003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1회추경에 또다시 3억 원이 책정되었는 바, 그 사유 및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는지와, 식재 후 효율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2005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 6,730만 원으로 3,730만 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와, 설계 내용이 당초보다 추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준공 및 개청식 경비 8,500만 원을 책정하였다가 1,500만 원을 행사지원 단체 보상으로 경정 편성한 동기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청식 경비 8,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행사지원 단체에 실비 보상하기에는 과목 해소상 불부합하기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15개 단체는 개청식 행사의 고유제 주관 단체인 논공읍 번영회와 지신밟기 농악 시연 단체인 비슬풍물사랑회, 군청 합창단, 북소리 공연팀인 ‘랑’ 공연팀, 식후행사인 하빈들소리 공연팀, 그리고 교통정리 협조 단체인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보상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실 구조변경에 대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군민독서실 시공업체인 SI건설 현장소장 및 감리 책임자가 현장 확인 결과 건물 하중을 받고 있는 기둥이나 주요 구조물 변경 없이 주방과 식당 칸막이 부분 벽체만을 철거하는 작업으로써,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기술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으며,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남녀 독서실 좌석 수는 140석인 반면 1일 평균 독서실 이용자 수는 200여 명으로써 독서실을 찾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지하 1층 식당 및 휴게실을 독서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을 독서실로 설치하더라도 채광 및 통풍에 큰 지장이 없고 지하 1층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독서실 좌석 수는 남자가 72석, 여자가 68석 등 모두 140석인 반면, 지하 1층을 독서실로 이용할 시 150석 규모의 좌석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모두 290석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을 독서실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 독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크게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독서실 좌석 부족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 체육회 해외연수는 지난 2003년 39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2004년에는 30명이 중국을 해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2회 모두 순수한 자부담으로 희망하는 자에 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그동안 두 번이나 자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고, 지난해 및 금년 군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군 체육회 이사들의 사기 앙양 및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동기와 필요성, 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 군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과의 유대는 물론 달성군의 소속감을 부여하여 우리 군과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외적으로 귀감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의 위상 제고와 작으나마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사례는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와 인근 자치단체인 칠곡군, 성주군, 청도군, 경산시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정은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후보자가 추천되며 제4조, 제5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홍보 문제는 군민상 선정과 병행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 협조공문 발송 등 다각도로 적극 홍보하여 진정으로 자격 있는 자가 추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상 대상 인원은 몇 명이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추천된 인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로 상패 제작과 기념메달 제작에 따른 경비로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인센티브 문제는 각종 군단위 행사 시 초청은 물론, 그 분들이 우리 군의 한 일원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달성소식지 송부 등 각종 군 발전모습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는 한편, 최초 선정 시에 군민증 패와 우리 군 마크의 금배지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의 명예군민증 수여 취소 규정의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군 발전을 저해하거나 군의 위상을 해치는 행위와, 명예군민증 수여자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등 상식적인 범주에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 취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청식 경비로 8,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1,500만 원을 행사지원단체 15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개청식에 대한 1,5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개청식 행사에 아무런, 경비의 부족함이라든지 저해될 요인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해도 행사에 지장이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다, 그러면 그때 일반운영비에 6,500, 그 다음에 보상금에 1,500,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하지 그렇게 했느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안 나오고 이래서 대충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부 행사경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와서 개청식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과목 해소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에 대한 어떤 일부 보상적인 성격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결국 부기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남아 돌아서 1,500만 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서는 집행에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맞게끔 지금 현재 1회추경 때 부기를 변경하는, 목 변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군 체육회 임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 군 산하에 관변단체 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단체 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개, 제가 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체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유사한 단체가 앞으로 해외연수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들어줄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각 단체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준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금번 1회추경 때 군 체육회 이사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는 것은,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 정도 자기 자부담으로 순수하게 다녀와서,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밖에 잘된 어떤 지역을 체육시설을 한번 보고 오면 우리 군 체육회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군민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우리 군 체육회 이사들의 안목을 넓혀서 우리 군민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뭔가 시설의 선진화된, 좀 규격화된 이러한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 자비로 갔다 온 것도 있고, 이번에도 백퍼센트 지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경비 전체액의 50% 정도를 보조해 줘서, 그래도 체육회 이사들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이 다 너도 나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볼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이나 운영 면을 견학하기 위해서 연수를 간다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수계획이 어느 나라 어떤 시설이나 어떤 체육 운영을 견학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앞으로 군민상 수상자와 같이 매년 선발할 계획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명예군민증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2006년 이후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그때 그때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달성에 적을 두지 아니한 분이 우리 달성에 와서 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냐, 매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고, 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문은 열어 놓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되 있을 때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위 있는 기간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하실이 돼가지고 환기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아주 조심성이 있는 그런 구조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안전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박노설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 그 다음에 감리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기둥이 되는 하중을 받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대지 않고 벽체 정도 보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제일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한 번 더, 의원님들의 배려가 계신다면 안전기관에 한 번 더 정밀진단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되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점검을 해서 구조변경을 했으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 체육회 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회 이사가 62명인가 6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육회에서 연간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연간 하고 있는 일이 꼭 꼬집어서 뭐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군 체육회라 하면 그 체육에 관련된 산하단체들도 모두 일단은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이든 무슨 체육이든. 그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한다면 구분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군 체육회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체육 하는 걸 폭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다 체육회 일들이지 않겠느냐, 지금 축구연합회라든지 테니스연합회라든지 이러한 연합회들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군 체육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꼭 꼬집어서 이거 이거다 라고 열거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 62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체육회와 생활체육은 조금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 임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에 전혀 관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행정절차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 임원들하고는 또 틀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체육회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더 나은 우리 군민들의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트체육의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육상 같은 것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한 수준, 전국 단위에서도 수준급에 가고 있는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정도, 유소년 축구부 정도는 전국에서도 아주 상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고, 앞으로 꿈나무 체육인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군 체육회에서 할 일들이 아니냐, 또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체육회 할 일들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사나 또는 체육회 임원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학교에 육상부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체육 특기생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씨름이라든지 그러한 종목에 우리 체육회에서 각 학교에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면 좋겠다, 그러한 해외연수 내용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특히 이사분들도 사실상 군민체육대회나 할 때 보면 상당히 경기 진행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체육회에서 좀 더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성군민의 일반인들을, 즉 일반 군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체육인들은 사실상 생활체육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해까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아본 결과, 각 종목에 지금 현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11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의 각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비를 털어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준다면 추후에 어떤 우리 군민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종목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된 생활체육 기법이, 연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된다면 생활체육 동호인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체육회 지도자와 우리 군 체육회 지도자들이 같이 간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일단은 군 체육회 지도자들로써 구상이 됐고 이래서 이번에 같이 동참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다음 차기에 생활체육회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체육의 지도자라 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달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연수비가 책정이 된다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같이 가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개 단체에 1,500만 원을, 1개 단체에 100만 원씩 준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해 주셨는데, 5개 단체는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단체는 다 지금 숙지를 못 합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그날 행사 계획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까지는, 그냥 골격만 대충 구상이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어디 얼마, 어디 얼마는, 이거는 사실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1,500만 원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줄 데가 없으면 못 쓰고 그대로 예산 잔액으로 남게 되겠고 다음 추경 때 불용처리 해서 재편성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어디 어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군청 이전행사가 범위가 큽니다마는, 우리 군내 행사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사에도 수고하신 분들에게, 단체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상당히 답변을……, 그러면 앞으로는 다 줄 것이냐,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여기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지에서 마라톤대회 할 때 구지 부녀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전마협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고생했는 부녀회에 보상적인 어떤, 수고에 대한 성의 표시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미처 짐작을 못 했고 그만큼 또 고생스러울 거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고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그렇게 못 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고생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아이구 고생했다’ 라고 적어도 얼마, 자기네들 단체에 어떤 경비가 되든 아니면 운영비가 되든,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 하는 거지, 그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도 다 줄 것이냐, 행사마다 다 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타지역의 행사에 가보면은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우리 달성군의 단체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차 한 잔, 뭐 시식하라 해놓고는 보면 조금 눈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해외연수 건에 대한 문제를 두고 사실 중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관내에 각 단체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 또 각 단체가 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일조를 했다 하는 단체들이 손을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단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의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체육회, 그 다음에 4H 후원회, 이렇게 자꾸 한 해에 한 두 단체씩 해외연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계범위를 정하기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렵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올리면 결국 의회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쉽게 말해서 마지막 칼을 쥐고 있는 의회 입장으로서는 정말 쓰디쓴 욕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항상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신규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한번 쯤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원들 간에, 뭐 공개적인 토론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진단을 해보시고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이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참 어떻게 박절하게 자르기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면 선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들에 있는 예산들이 이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한번쯤은 타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지금 우리 군민독서실의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당초에 설계나 계획들은 한 140석 정도로만 하고 지난해 식당 구조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하에다 그야말로 군민독서실의 기능을 최대화하겠다, 그 건물 내에서는 독서실의 기능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정말 여러 차례 군민독서실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계획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떤 건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지하에 두지 않는다는 게 기본 논리랍니다. 그런데에서 문제점이 없는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140석의 기능을 가진 군민독서실 기능이 이렇게 290명으로 늘어나도 구조상 문제라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극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지하실에 식당으로서의 기자재가 준비되었던 그 기자재들을 구조변경 해버리면 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독서실을 지하에는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민독서실의 지하는 구조상, 의원님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 밖에서 채광이 되도록, 그거는 완전 지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깊이만 지하에 들어가 있다 할 정도지 채광 문제라든지 환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비전문가라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40명 정도 인원의 계획과 약 한 290석이 되어 300여 명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불의의 어떤 상황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그거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의 통로가, 바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와서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염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밖으로 바로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앞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 제일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한 번 더 정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자들이 전부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기자재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식당에 가서 기자재 확인은 제가 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떠한 기자재가, 식당 기능의 기자재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이게 있다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활용을 크게 하지를 않았으니까 타용도로,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재활용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아니면 우리 신청사 구내식당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든지, 그런 재활용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현재 식당시설을 독서실 기능으로 바꿔버리면 밑에 공연장도 있고, 학생들이 만약에 간식을 제공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더 이상의 어떤 식당의 용도 자체는 필요없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없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상할 때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능이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 이래서 이용자 수는 날로 늘어나고 좌석 수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더 확장할 곳도 없고, 심지어는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서실에 올라가다 커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놔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지하로 내리고 그 공간을 독서실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SI 현장소장과 감리단에 이야기해 보니, 그거는 반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가 없다, 좌석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하는 거 보다는, 그리고 또 컴퓨터를 지하로 내리면 젊은 청소년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는 그래도 좀 개방된 장소기 때문에 나쁜 오락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수시로 오가면서 눈에 뜨일 수도 있고 관리감독이 되는데 지하에 내려가버리면 그것이 더 어렵다, 읍의 의견도 그런 의견도 있고 또 SI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에서 이야기도 지하에 구조변경을 해도 하중을 받아주는 기둥이라든지 주요 벽체 손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 군민독서실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독서실의 기능이 최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시설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좀 신중한 어떤 판단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통센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와중에 2003년에 개장을 해가지고 매년 매출이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되고 있다고요?

매출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감사패라든지 시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에는 우리 군에서 이미 계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서 이미 투자가 돼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넘어갈 것 같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고, 금액도 보니까 120만 원, 120만 원 이런데, 이런 금액은 충분히 유통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시상금을 내걸거나 또는 기념패를 제작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도나 개장연도에 비해서 판매액은 늘 증가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한 몇 달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줄어듭니다. 따라서 유통센터 자체에서 이벤트 행사나 이럴 때는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군 차원에서 우리 실무자 선에서 군에서 시상을 한번 해가지고 이 폭을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아이디어 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많은 돈도 아니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또 여기에 현재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고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한 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국장님, 아까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몇 달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침체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 전체 평균 매상은 올라가지만 최근에 와서 경기가 조금 부진하니까……

연도별로는 지금 잘 모르고 월별로는 어떤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월별은 없습니다.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개장연도에는 매출액이 291억에 1일 평균 한 1억5,000만 원, 이용료가 1억4,500만 원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664억 매출액에 1일 평균 한 1억8,200만 원, 우리 군 수입은 3억3,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월별로 계산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봄부터 지금까지……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기 유통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거나 이벤트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표창장을 주거나 그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동기는, 유통센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를 지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서 경기가 좀 부진하고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군 차원에서 홍보성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현재는 매출이 계속 신장되고 있는데 좀 더 신장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왜 경기가 침체되고 몇 달 동안 잘 안돼서 이런 걸 한다고, 몇 달 동안 감소되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1년차,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오픈을 해서 2003년 2004년 계속 신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표창제도나 이벤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더 매출 신장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아까도 경기 침체가 몇 달 동안, 안되니까 이런 걸 해본다, 아니면 이걸,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실한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위탁 수탁관리 운영협약서가 있죠? 그 협약서에 군에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할 때 지원 가능합니까?

그런 명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위탁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못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120만 원이면 12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감사패도 줘라, 이렇게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안 넣고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거기에 홍보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상품을 끼워주든지 하는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무작정 심심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정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에, 이거 사실 민간보조지요?

예.

민간보조인데, 지금 4억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5,000만 원 시비, 군비 5,000만 원,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 하는 겁니까?

예. 자부담 3억.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4억5,000을, 물론 자부담도 합니다마는, 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발생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벼를 건조하는 방법이 현재 이쪽 남부지방에는 거의 도로변에서 건조를 하니까 이게 미질이 떨어져서 도정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싸라기 쌀이 많이 나오고 또 밥을 하면, 도로변 열기에 의해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밥을 해놓으면 밥맛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도정을 한 밥은 찰기라든지 윤기가 나면서 밥맛이 굉장히 좋은 걸로, 같은 종류의 벼라도. 그래서 앞으로 밥맛 좋은 그런 고품질의 벼를 생산해서 경쟁력에 도전할라 하면 이런 자연건조보다는 건조기 안에 넣어가지고 건조함으로써 농민들의 노동 부담도 줄여주고 미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자연건조하고 강압식으로 이렇게 건조하는 것하고 미질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WTO협약체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유판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7,300만 원 책정 사유와,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사업 예산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비슬산 참꽃나무심기 3억 원 편성 사유와 식재 장소, 식재 방법, 효율성 등, 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설계비 3,730만 원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7,300만 원을 책정한 사유입니다.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는 옥포면 기세리 국도 5호선에서 용연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한 벚꽃나무가 거수목으로 자람에 따라 경관이 수려한 벚꽃나무 도로로 유명해져 해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휴식공간이나 주차공간이 없어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벚꽃나무 그늘로 인하여 농사 피해를 보고 있는 도로변 10m 정도를 확장하여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7,3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보상비가 35필지 6,065㎡에 9억1,000만 원이며, 공사비는 연장 700m, 폭 10m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 조성에 4억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연차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1차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편입되는 토지 중 21필지 3,532㎡에 대한 보상비 4억7,200만 원을 보상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머지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 8억7,3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은 1998년 추기부터 시행하여 전년도 말까지 총 사업비 23억1,400만 원으로 수목 식재 113,884그루, 수목 이식 422그루, 전정 및 수형조절 9,589그루, 시비 및 월동보호 작업을 매년 시행하여 푸른달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4,6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식재 152,181그루, 소공원 조성 6개소, 명곡 반송 간 도로변 수목 식재, 마라톤 코스 환경정비 등에 총 5억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기 신규 수목식재, 월동보호, 시비 등 사후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예산 4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참꽃나무 심기 3억 원 편성사유, 식재 장소, 식재 방법,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추경에 1억 원으로 휴양림 입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휴양림 관리사무소 입구 구간에 대한 참꽃나무를 식재한 바 있으며, 수량 부족으로 참꽃 명소다운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비슬산 일원의 자생 참꽃은 생태계가 퇴색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 및 웰빙시대로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참꽃의 도태 현상이 극심하여 해마다 참꽃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비슬산 참꽃축제가 전국 최고의 참꽃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현재, 계속 전국 최고의 참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꽃축제 행사장 주변과 휴양림 등산로변, 임도변, 참꽃군락지 등의 참꽃이 없는 부분에 식재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설계비 3,730만 원 추가편성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양림 조성 사업비로 당초예산 자체사업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산림청 지원 단가가 당초 개소당 12억 원을 2년간 분할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 균특회계 국비예산 신청 시부터는 휴양림 신규 조성에 대한 산림청 지원 단가가 30억 원으로 2년간 분할 지원토록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대가 산출 기본원칙에 의거 설계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설계비용이 1억1,100만 원이 소요되므로 금회 추경에 3,73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계내용 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 계획이 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푸른달성 가꾸기, 자연환경 조성, 주로 이런 관계인데 저도 녹지를 좋아하고 또 우리 달성이 푸른달성으로 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인데,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혹시나 푸른달성을 안 가꾸도록 유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먼저 풀어주시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나무만 있다고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환경의 여러 가지 어떤 주거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모든 게 조화가 돼야만 어떤 자연환경이 좋다고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달성 입장으로 봐서 일부 새로 아파트 건축이 되고 새로 신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나름대로 푸른 나무를 심고 어떤 조화가 됩니다만, 현재 기존 자연부락으로 있는 마을들을 보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도로나 대도로가 아니고 어떤 최소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불이 나면 차라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쓰레기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제가 볼 때는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충 각 면에 소도로에 대한 길이를 대충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소도로가 아직까지 미착공되고 계획만 서있는 곳이 근 한 삼십몇 킬로 나옵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벚꽃길에 보면 13억, 푸른달성 가꾸기에 벌써 5억4,000 들어갔고 또 추가로 4억 더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간 게 23억이고 또 참꽃제 1억인데 3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물론 심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환경이라는 거는 바깥쪽하고 실질적인 생활주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바깥쪽에는 전부 사쿠라꽃이 펴있고, 그래서 저는 푸른달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조화 있게 형평성 있게, 또 예산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곳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 또 두 번째는 국장님, 현재 올해 나무를 심을 계획이 당초예산 5억4,000이고 추가예산 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4억은 어디 심을 계획입니까?

예. 먼저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는 어디까지나 유 의원님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이 아니고,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충실하게 더 잘하라는 충고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이라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한 나무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만, 그 환경 중에서 우리가 달성군에서 바라는 것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하자, 이런 어떤 환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기존 부락에 새도로가 많이 개통이 안 돼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나름대로의 급선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을 조화 있게 집행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4억에 대한 나무심기 예산에 대한, 나무를 얼만큼 심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명분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명분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했는 것도 현재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나무를 이식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해서 지금 보식을 부분 부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4억에 대한 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단, 그러나 가을에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온을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은 식재뿐만 아니고 나무 전지도 하고 보호 관리를 하기 위해서 4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달성가꾸기에 심은 나무가 잘못 심겨져서, 장소가 잘못돼서 현재 이식해야 될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예.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달성가꾸기 사업을 해서 주로 가로변, 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보니까 과연 그 나무가 적정하게 심겼느냐 하는 걸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가지고 가로수 전체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은 나무를 전체적인 걸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때에 따라 한 노선에 나무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벚꽃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두 가지 수종이 많이 편성돼서 식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이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식재를 하고, 지금 기존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참고가 되고 읍면에도 그 가로수 기본계획을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읍면장들도 나무 심을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푸른달성 가꾸기로 심은 나무 중에 일부분은 국장님도 더 잘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강변에 있는, 둑 근방에 있는 나무,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다 이식을 하라고 하지요?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 또 일부분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곳에도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죠?

예,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가지고 또 옮겨야 되고, 잘 전지를 해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또 옮겨야 되는 이런 곳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는 필요하다, 여기에는 꼭 우리가 푸른달성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꽃나무가 현재, 저도 몇일 전에 비슬산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보식을 해야 될 곳이 많기는 하던데, 그런데 참꽃은 자생식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심어가지고 과연 그게 생육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의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참꽃나무를, 취지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꽃나무가 자생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산에 산불이 난 다음에 참꽃나무가 제일 먼저 피고 이렇게, 우리 참꽃군락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꽃군락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꽃축제가 나름대로 전국적인 행사고 또 많은 어떤 비슬산의 참꽃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참꽃축제 행사 시에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참꽃축제 행사인데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갔을 때 참꽃 하나, 입구에 일부 말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번 심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과연 비슬산의 참꽃에 대한 어떤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궁색합니다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계속 했을 때는 나름대로 참꽃이 많은 꽃이 피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심었고 올해는 좀 더 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심은 것이 아직 별로 꽃이 안 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정도 정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문 계통의 학교라든가 이런데 나름대로 자문을 얻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 중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벚꽃단지 주변에 도로를 내는데, 당초예산에 미리 좀 확보를 하시지 지금 추경에 어떻게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또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물론 예산을 요구했으면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입구부터 늘려가지고 그쪽을 정말 벚꽃거리로서는 어디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 할 것인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순환선이 따로 뚫려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면밀히 해서 추경예산 없이 했으면 되는데, 어쨌든 실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본적인 것은, 어떤 꽃길 조성도 조성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 지금현재요. 그 도로변을 봤을 때 동편입니다. 동편 쪽에는 오후 되면 그늘이 많이 져서 상당히 민원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측면에서 일부를 좀 매입해서 거기에 차도 댈 수 있는 이런 식의 그게 됐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전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700m에서 400m까지 보상을 했는데, 그 위에 삼거리 가기 전 거기까지 기존 집이 일부 있는 데까지 마저 조성을 할 때는 토지 매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걸 나중에 간담회 시에 도면을 펴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선을 긋고 그렇게 협의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한 필지라도 만약 예를 들어 협의 취득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13억7,300만 원인데 이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2회 추경에 또 더 요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일단 그거가지고 거의 사업 마무리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매입을 못 합니다만, 현재 면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지역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지주들 전체가 협의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할 걸로 믿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문제를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고 읍면 단위별로 사업 계획을 잘 간추려서 다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달서구하고 달성군을 경계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다른 타지역과, 쉽게 말하면 가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푸른달성 가꾸기가 이때까지 투자했는 이 예산이 얼마만큼 편차가 있다는 걸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가 수령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런 가로수도 있고, 또 이 가로수 기능으로 공기정화 기능이나 녹화기능도 있겠지만 이 연속성 있게 시각적인 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형을 제대로 갖춘 가로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지, 가지가 부러졌거나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가로수들이 난무합니다. 특히 논공 공단으로 내려가는 곳에 가보면 일반 자연수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가로수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서 소공원사업 뿐만 아니고 우선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가로수 정비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팝과 은행과 느티, 이렇게 세 가지 수종이 연관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수년 전에 심은 은행나무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료 한 톨 안 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답변이 거의 무성의한, 그냥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도 의원님, 우리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와 구의 경계, 또 어떤 타지역과의 경계, 또 관문, 이런 쪽에는 다른 곳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수형이 아주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수형적으로 나쁜 걸 심었는 것을 제가 왔을 때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상당히 수형이 좋은 걸 심고 있고요, 또 작년 가을에 수형이 좀 나쁜 것을 가지치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가지치기 한 것이 봄이 돼서 잎이 나니까 나름대로 작년보다 수형이 많이 좋아집디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무를 관리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형을 바로잡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종이 여러 가지 섞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은행나무에 대한 것은 실지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행나무는 일반적으로 식재 후에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가야만이 나무가 제대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실지 많은 장기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은행나무가 나름대로의 가로수로서는 상당한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해에, 정화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래서 가로수로서는 좋은데 초기에 나무가 빨리 안 크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큰 나무를 심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재지역에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심은 지가 한 4ㆍ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심은 자체가 상당히 불량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에 기본적인 방침은 안 얻었습니다만, 지금 국도 5호선 옥포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 가로수가 이번 확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좀 큰 거를 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밀집지역에 경관이 안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두 다 계신 자리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5,9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성 있게 잘 이용했다 하면 작년도에 대부분이 중요한 사업에 쓰여질 예산입니다만, 아까운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계획성 있게 잘 운용이 돼가지고 아까운 돈이 당해연도에 안 쓰여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H육성 지도자 해외연수 건과 경영인회관의 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H육성 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농촌 발전에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4-H 활동은 194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마을단위 4-H구락부, 읍면과 학교, 군단위까지 여러 가지 업적과 봉사활동, 과제 이수 등 청소년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농 4-H 회원은 33명, 그 외 학교 4-H 회원으로 3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 육성지원 단체로는 84년에 조직되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4-H 후원회를 비롯해서 학교 4-H 지도교사, 선배 4-H 지도자 등 106명이 적극 참여해서 회를 지도해주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단체에 비해 사기진작 면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청소년지도자 활동에 그간에 공이 많은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서 국제적인 견문과 농업현장을 비교견학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관의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981년부터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군내 5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2002년 8월 10일자로 대지 62평에 건평 14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총 2억9,9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지하는 현재 경영인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3년에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예산으로 회관을 보수공사 해서 현재는 각종 회의와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인회에서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유급인력 1명을 기 채용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인회 자체 능력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H후원회에 지금 현재 해외연수 대상, 이번에 1,600만 원입니까? 몇 명 정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3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3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이 33명이라면서요?

후원회 회원만 33명인데 그 외에 또 4-H 지도교사도 있고 선배 4-H 지도자도 있고 이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그러면 교사들하고 같이 안 가고 후원회 회원들만 가실 겁니까?

희망하는 후원회 회원하고 4-H 지도교사, 선배 4-H 지도자,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4-H에서 연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활동이 미미한 줄 알고 있는데?

이 4-H 사업은 과거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영농 4-H회원이 과거에는 영농 4-H회원으로 전부 활동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영농 4-H가 숫자가 줄고 학교 4-H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교육 행사를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학교에서요?

학교뿐만 아니고 군 단위 행사도 4회, 야외교육, 5월 달 행사,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군 단위 행사를 한 4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4-H를 육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 가서 회의도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정부의 국가사업으로서 이제는 영농 4-H 회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4-H 위주로 육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학교에도 일부 국비가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학교 4-H 육성을 위해서 국비가 조금씩 지급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4-H 활동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예,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4-H 후원회 33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해외연수를 가면 그 분들이 주 대상자로 갈 계획이죠?

예, 주 대상은 4-H 후원회를 주로 해서……

그 분들이 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각 읍면별로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거의 3ㆍ4명씩 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3ㆍ4명씩 분포가 되어 있고, 연령층은요?

연령층도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4-H회원이 있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관 유지 관리비, 농업경영인회관 관련해가지고 좀 묻겠는데, 안 그래도 이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회관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여직원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키기 위한 임금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금 예산을 유지 관리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크게 보면 1년에 회관 운영하는데 돈천만 원 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컴퓨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일반관리 운영하고, 또 인건비도 원래는 그게 줘서는 안 됩니다만 경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청사를 관리해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급을 한 사람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또 회원 간에 서로 연락 문제라든가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해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센터에 와서 요구를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더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되는 사람을 한 열 달 정도 쓰겠다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난감한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전체적인 농업경영인회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쯤은 의회에, 수차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이런 모르는 일은 없죠. 지금 그냥 회관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 하니까, 지난해인가 그때 천만 원인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리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에는 세를 놓고 있죠? 세를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월간 회의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물을 워낙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정말로 이 농업경영인회관을 이 장소에 이대로 둬야 될 것인가 한번쯤 검토를 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아마 3대 때 그때 매입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이 상당히 농업경영인들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괜찮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사용하는 부분이 지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정말 농업경영인회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그 건물을, 정 안 된다면 그 건물을 팔아서라도 다른 어떤 대책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은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할 만한 답변이 없을 걸로 생각되어져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비효율성 예산과 소비성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바 다소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사료되오니 의원님께서는 이후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