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군수제출) 3. 달성군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김판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유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에 종합유통센터 이용 우수자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비로 120만 원, 종합유통센터 이용 우수고객 시상금조로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우리 우수 농산물 보급의 홍보 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ㆍ수탁관리 운영 협약서에 의거, 이미 군과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함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수탁자가 담당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국장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에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비로 시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합하여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보조 근거는 무엇이며, 설치장소 및 시설 설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 건물의 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위탁 운영할 시 시설 현황 중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할 계획인지, 그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일반보상금에 4H육성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H육성지도자 회원은 몇 명이며, 1회 추경에 해외연수비를 책정한 사유 및 총 회원과 연수 대상은 몇 명이며, 금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간이전에 농업경영인회관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 건물 구입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와, 금후 유지관리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당초예산에 신청사 준공 및 개청식 경비로 8,500만 원 책정하였다가 금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지원단체 보상으로 15개 단체에 100만 원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경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이며, 15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역할의 행사에 대한 보상인지와, 회계법상 적법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4,000만 원, 비품 구입으로 3,000만 원, 합하여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현 지하실(식당)을 독서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하실을 구조 변경할 시 권위 있는 기관에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하였는지와, 구조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위험요소는 없는지, 현 독서실 좌석 수와 구조 변경을 하였을 시 좌석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구조 변경하여 독서실을 확대하게 되면 독서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부족한 좌석으로 인한 불편은 없는지와, 구조 변경함이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해외선진지 연수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연수한 인원은 연도별로 몇 명이며,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체육회 예산 또는 자부담으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군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타당성 있는 편성으로 생각하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군 명예군민증 수여는 우리 군의 폭넓은 홍보 차원은 물론, 앞으로 낙동강 시대를 이끄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군민의 선진화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다양한 종류의 의견 수렴, 인적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동기와 필요성은 무엇이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는 있는지, 후보자 선정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며, 수여 대상은 몇 명 정도를 선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인센티브는 어떠한지와 수여 대상자가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 조례안 제8조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 바,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명예군민증 패 제작으로 75만 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보상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자체사업으로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8억7,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04년 1회추경 시 5억 원이 기 책정되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1회추경에 8억7,300만 원이 다시 책정된 내역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1회추경에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는 바, 본 사업의 개시연도부터 지금까지 예산 집행상황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녹지관리 자체사업에 비슬산 참꽃나무 심기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슬산 참꽃 심기는 2003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1회추경에 또다시 3억 원이 책정되었는 바, 그 사유 및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는지와, 식재 후 효율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2005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금번 1회 추경에 6,730만 원으로 3,730만 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와, 설계 내용이 당초보다 추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준공 및 개청식 경비 8,500만 원을 책정하였다가 1,500만 원을 행사지원 단체 보상으로 경정 편성한 동기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청식 경비 8,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행사지원 단체에 실비 보상하기에는 과목 해소상 불부합하기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15개 단체는 개청식 행사의 고유제 주관 단체인 논공읍 번영회와 지신밟기 농악 시연 단체인 비슬풍물사랑회, 군청 합창단, 북소리 공연팀인 ‘랑’ 공연팀, 식후행사인 하빈들소리 공연팀, 그리고 교통정리 협조 단체인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보상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실 구조변경에 대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군민독서실 시공업체인 SI건설 현장소장 및 감리 책임자가 현장 확인 결과 건물 하중을 받고 있는 기둥이나 주요 구조물 변경 없이 주방과 식당 칸막이 부분 벽체만을 철거하는 작업으로써,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기술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으며,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남녀 독서실 좌석 수는 140석인 반면 1일 평균 독서실 이용자 수는 200여 명으로써 독서실을 찾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지하 1층 식당 및 휴게실을 독서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을 독서실로 설치하더라도 채광 및 통풍에 큰 지장이 없고 지하 1층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독서실 좌석 수는 남자가 72석, 여자가 68석 등 모두 140석인 반면, 지하 1층을 독서실로 이용할 시 150석 규모의 좌석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모두 290석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을 독서실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 독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크게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독서실 좌석 부족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 체육회 해외연수는 지난 2003년 39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2004년에는 30명이 중국을 해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2회 모두 순수한 자부담으로 희망하는 자에 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그동안 두 번이나 자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고, 지난해 및 금년 군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군 체육회 이사들의 사기 앙양 및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동기와 필요성, 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 군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과의 유대는 물론 달성군의 소속감을 부여하여 우리 군과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외적으로 귀감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의 위상 제고와 작으나마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사례는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와 인근 자치단체인 칠곡군, 성주군, 청도군, 경산시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정은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후보자가 추천되며 제4조, 제5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홍보 문제는 군민상 선정과 병행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 협조공문 발송 등 다각도로 적극 홍보하여 진정으로 자격 있는 자가 추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상 대상 인원은 몇 명이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추천된 인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로 상패 제작과 기념메달 제작에 따른 경비로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인센티브 문제는 각종 군단위 행사 시 초청은 물론, 그 분들이 우리 군의 한 일원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달성소식지 송부 등 각종 군 발전모습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는 한편, 최초 선정 시에 군민증 패와 우리 군 마크의 금배지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의 명예군민증 수여 취소 규정의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군 발전을 저해하거나 군의 위상을 해치는 행위와, 명예군민증 수여자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등 상식적인 범주에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 취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청식 경비로 8,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1,500만 원을 행사지원단체 15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개청식에 대한 1,5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개청식 행사에 아무런, 경비의 부족함이라든지 저해될 요인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해도 행사에 지장이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다, 그러면 그때 일반운영비에 6,500, 그 다음에 보상금에 1,500,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하지 그렇게 했느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안 나오고 이래서 대충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부 행사경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와서 개청식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과목 해소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에 대한 어떤 일부 보상적인 성격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결국 부기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남아 돌아서 1,500만 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서는 집행에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맞게끔 지금 현재 1회추경 때 부기를 변경하는, 목 변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군 체육회 임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 군 산하에 관변단체 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단체 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개, 제가 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체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유사한 단체가 앞으로 해외연수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들어줄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각 단체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준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금번 1회추경 때 군 체육회 이사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는 것은,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 정도 자기 자부담으로 순수하게 다녀와서,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밖에 잘된 어떤 지역을 체육시설을 한번 보고 오면 우리 군 체육회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군민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우리 군 체육회 이사들의 안목을 넓혀서 우리 군민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뭔가 시설의 선진화된, 좀 규격화된 이러한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 자비로 갔다 온 것도 있고, 이번에도 백퍼센트 지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경비 전체액의 50% 정도를 보조해 줘서, 그래도 체육회 이사들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이 다 너도 나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볼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이나 운영 면을 견학하기 위해서 연수를 간다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수계획이 어느 나라 어떤 시설이나 어떤 체육 운영을 견학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앞으로 군민상 수상자와 같이 매년 선발할 계획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명예군민증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2006년 이후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그때 그때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달성에 적을 두지 아니한 분이 우리 달성에 와서 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냐, 매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고, 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문은 열어 놓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되 있을 때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위 있는 기간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하실이 돼가지고 환기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아주 조심성이 있는 그런 구조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안전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박노설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 그 다음에 감리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기둥이 되는 하중을 받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대지 않고 벽체 정도 보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제일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한 번 더, 의원님들의 배려가 계신다면 안전기관에 한 번 더 정밀진단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되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점검을 해서 구조변경을 했으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 체육회 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회 이사가 62명인가 6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육회에서 연간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연간 하고 있는 일이 꼭 꼬집어서 뭐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군 체육회라 하면 그 체육에 관련된 산하단체들도 모두 일단은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이든 무슨 체육이든. 그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한다면 구분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군 체육회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체육 하는 걸 폭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다 체육회 일들이지 않겠느냐, 지금 축구연합회라든지 테니스연합회라든지 이러한 연합회들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군 체육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꼭 꼬집어서 이거 이거다 라고 열거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 62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체육회와 생활체육은 조금은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 임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에 전혀 관여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행정절차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 임원들하고는 또 틀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체육회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더 나은 우리 군민들의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트체육의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육상 같은 것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한 수준, 전국 단위에서도 수준급에 가고 있는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정도, 유소년 축구부 정도는 전국에서도 아주 상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고, 앞으로 꿈나무 체육인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군 체육회에서 할 일들이 아니냐, 또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체육회 할 일들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사나 또는 체육회 임원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학교에 육상부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체육 특기생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씨름이라든지 그러한 종목에 우리 체육회에서 각 학교에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면 좋겠다, 그러한 해외연수 내용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특히 이사분들도 사실상 군민체육대회나 할 때 보면 상당히 경기 진행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체육회에서 좀 더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달성군민의 일반인들을, 즉 일반 군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체육인들은 사실상 생활체육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해까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아본 결과, 각 종목에 지금 현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11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의 각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비를 털어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준다면 추후에 어떤 우리 군민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종목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된 생활체육 기법이, 연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된다면 생활체육 동호인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체육회 지도자와 우리 군 체육회 지도자들이 같이 간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일단은 군 체육회 지도자들로써 구상이 됐고 이래서 이번에 같이 동참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다음 차기에 생활체육회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체육의 지도자라 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달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연수비가 책정이 된다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같이 가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개 단체에 1,500만 원을, 1개 단체에 100만 원씩 준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해 주셨는데, 5개 단체는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단체는 다 지금 숙지를 못 합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그날 행사 계획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까지는, 그냥 골격만 대충 구상이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어디 얼마, 어디 얼마는, 이거는 사실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1,500만 원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줄 데가 없으면 못 쓰고 그대로 예산 잔액으로 남게 되겠고 다음 추경 때 불용처리 해서 재편성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어디 어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군청 이전행사가 범위가 큽니다마는, 우리 군내 행사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사에도 수고하신 분들에게, 단체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상당히 답변을……, 그러면 앞으로는 다 줄 것이냐,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여기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지에서 마라톤대회 할 때 구지 부녀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전마협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고생했는 부녀회에 보상적인 어떤, 수고에 대한 성의 표시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미처 짐작을 못 했고 그만큼 또 고생스러울 거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고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그렇게 못 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고생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아이구 고생했다’ 라고 적어도 얼마, 자기네들 단체에 어떤 경비가 되든 아니면 운영비가 되든,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 하는 거지, 그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도 다 줄 것이냐, 행사마다 다 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타지역의 행사에 가보면은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우리 달성군의 단체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차 한 잔, 뭐 시식하라 해놓고는 보면 조금 눈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독서실이 시청각실로, 지난번에 공연장을 시청각실로 바꿨죠? 거기 지금 활용 횟수가 연간 몇 번 정도 씁니까?

활용 횟수는, 시청각 활용 횟수라기 보다는 그 공간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회의용 성격이, 모임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어떤 시청각의 활용 횟수를 얼마, 사실상 지금 현재 독서실 운영은 읍에서, 우리가 위임을 시켜서 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몇 월 몇 일날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나,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꼭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말해서 꼭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나면 꼭 1ㆍ2년 이후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꼭 문제가 돼서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지금 여기 군민독서실만 하더라도 식당으로 다 만들어 놨다가 기자재를 뜯어가지고 한다면 실지로 설치했는 설치비는 어쨌든 간에 예산의 낭비일 겁니다. 기자재는 타용도로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군청 개청 행사에 1,500만 원 배정되어 있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각 단체별로, 아까 단체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15개 단체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5개 단체가 내정되지도 않았는데 15개 단체를 곱하기 해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15개 단체가 일일이 나열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올리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예산서를 올리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또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신청사 이전이 이제는 목전에 날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몇 개다, 몇 개인데 얼마다,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요, 좋지만 아직 그것까지 안 되고 그저 대충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생각한 행사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이렇게는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500만 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1,500만 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이게 8,500만 원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1,500만 원 보상금 돌리는 것은 예산 부기상 과목 해소상 집행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하는 거지, 아까 박노설 의원의 당초 본질의에서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1,500만 원 삭감을 시켜도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저는, 실무국장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돈이 남아서 각 단체에 돈을 준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요구하게 되면 각 단체, 15개 단체 같으면 15개 단체 어느 어느 명분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단체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기준이, 얼마씩 주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서를 올려야 되지, 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예산을 올린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해보고 하면, 돈 천만 원 줘보고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거, 계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아까 5개 단체만……

본질의 답변드릴 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15개 열거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배도순 의원님께서도 이 15개를 너가 하나하나 전부 열거해라 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국장님!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예산이……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황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그러면 예산서 요구할 때 어떻게 지출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산은 예산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예산을 수립할 때……

배도순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를 수립해서 군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기초적인 안을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같으면 15개 단체 같으면 15개 단체를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총 예산이 이 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의회에 안으로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 내용은 합당하다, 아니면 이 예산은 불합당하다 해서 삭감 조치도 일어나고 또 승인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도 써봐야 알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써봐야 알겠다 하는 안을 올렸을 때는 무책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배도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알고자 하는 대로의 답변은, 저도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15개 다를 열거해라, 솔직히 열거해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를 들어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준다고 해서,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믿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면서 무작정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렸구나 하는 정도를 설명을 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아,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단체 자체도 15개, 예산서에 항에는 15개라고 딱 지정해 올라와놓고 그 15개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지금 단편적인 예로 제가 우선 판단되는 느낌이, 그러면 1,500만 원 올려서 예산 정해주면 써보고 남으면 예산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심의하겠습니까? 써보고 남으면 돌려주고, 그러면 모든 것을 한번 써보고 남으면 예산서에, 마지막 연말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써보고. 제가 이 예산서를 접함에 있어서, 최소한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그 예산의 계획이 최소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15개 되는 그 단체를 정했다면, 그 단체 정도는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 부분이……

그 답변은 못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몰라서 못 드리는 거지 드릴 수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 15개를, 15개 열거를 다 하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15개를 어떻게 정했느냐는 겁니다. 그 예산서에……

그렇게 그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추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배 의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이용 우수고객 시상금 관련 및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 보조 근거 및 설치 장소, 설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센터 우수고객 시상금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3년 개장 이후 매년 매출이 점차 신장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우수고객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 우수고객에 시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은 유통센터를 우리 군에서 건립하여 농협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총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우리 군에 납부토록 하고 있어 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유통센터 우수 이용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농산물 유통센터 홍보를 강화하여 유통센터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군 차원에서 유통센터 이용 우수고객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보조 근거 및 설치 장소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쌀 협상에서 보듯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은 점차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고, 금년부터 수입쌀의 시판 허용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민간 미곡처리장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 주체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쌀 유통계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을 연계하는 계열화사업을 추진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양곡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2005년 저장시설 계획으로 신청한 구지 고봉리 화원 미곡처리장 위성시설에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케 하여 관내 생산 벼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고, 관내 농민들의 쌀 판매에 어려움을 덜어줌과 아울러, 우리 군 양곡유통 매입 주체로 육성함은 물론, 수입쌀에 대한 정책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 중 시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조저장시설인 싸이로 3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제22조 양곡 유통의 육성규정에 의거, 정부는 미곡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달성군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근로자복지관 시설 현황과 시설 현황 중 위탁시설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산업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 옆 논공읍 북리 1-84번지 군 소유 300여 평 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280평 규모로 총 예산 7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관 건물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평은 총 280평으로 1층은 여가시설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2층은 근로자 노동상담실, 취업상담실, 소회의실 등이며, 3층은 행사,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강당입니다 복지관 시설 중 위탁시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의 방침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시설의 전부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은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기타 군민과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복지관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회의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통센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와중에 2003년에 개장을 해가지고 매년 매출이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되고 있다고요?

매출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감사패라든지 시상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에는 우리 군에서 이미 계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서 이미 투자가 돼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넘어갈 것 같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그랬고, 금액도 보니까 120만 원, 120만 원 이런데, 이런 금액은 충분히 유통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시상금을 내걸거나 또는 기념패를 제작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도나 개장연도에 비해서 판매액은 늘 증가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한 몇 달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줄어듭니다. 따라서 유통센터 자체에서 이벤트 행사나 이럴 때는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군 차원에서 우리 실무자 선에서 군에서 시상을 한번 해가지고 이 폭을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아이디어 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많은 돈도 아니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또 여기에 현재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고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한 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국장님, 아까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몇 달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침체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 전체 평균 매상은 올라가지만 최근에 와서 경기가 조금 부진하니까……

연도별로는 지금 잘 모르고 월별로는 어떤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월별은 없습니다.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개장연도에는 매출액이 291억에 1일 평균 한 1억5,000만 원, 이용료가 1억4,500만 원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664억 매출액에 1일 평균 한 1억8,200만 원, 우리 군 수입은 3억3,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월별로 계산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봄부터 지금까지……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기 유통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거나 이벤트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표창장을 주거나 그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동기는, 유통센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를 지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서 경기가 좀 부진하고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군 차원에서 홍보성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현재는 매출이 계속 신장되고 있는데 좀 더 신장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왜 경기가 침체되고 몇 달 동안 잘 안돼서 이런 걸 한다고, 몇 달 동안 감소되니까 우리 군에서 투자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1년차,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오픈을 해서 2003년 2004년 계속 신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표창제도나 이벤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더 매출 신장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아까도 경기 침체가 몇 달 동안, 안되니까 이런 걸 해본다, 아니면 이걸,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실한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위탁 수탁관리 운영협약서가 있죠? 그 협약서에 군에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할 때 지원 가능합니까?

그런 명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위탁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못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120만 원이면 12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감사패도 줘라, 이렇게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안 넣고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거기에 홍보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상품을 끼워주든지 하는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무작정 심심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내용으로 보면 사무실, 강당, 상담실, 이런 시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복지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복지시설은 지금 안에는 그냥 청사만 되어 있습니다. 긴 공간인데,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와 협의해가지고 복지시설을, 그 안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위에 상담실이라든지 취업상담실, 또 회의장, 강당, 이런 것도 다 복지시설이라고……

그런 규모를 복지시설로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넓게 보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강당만 만들어놓고 사무실만 만들지 왜 다른 시설들을 넣었습니까?

다른 복지시설을, 안에 무슨 시설을 넣을라 하면 저희들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시설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수탁자와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시설로는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게 그 계획이 없다면, 지금 내일 모레 곧 입주하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쯤 수립할 겁니까?

지금 동의가 나면 공모를 하고 난 후에 심의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무실, 강당, 상담실, 이미 그 실의 목적이 다 정해졌는데, 체력단련실 같으면 어디에다 만들 겁니까?

지금 공간 면적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아니, 지금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 내에서 어디다 체력단련실을 만들 겁니까?

사무실 용도가 있지만 혹시 조금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수탁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간단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사무실, 강당, 상담실, 이런 시설 속에서 체력단련실 계획을 지금 국장님께서 수탁자하고 상의하겠다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적에는 좀 무책임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입주할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거기 계획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여러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 그게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을 지금 명분을 달아놓고 복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열되지 않고, 사무실하고 강당하고 이것도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가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당초에 신축할 그 용도를 미리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실,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용도는 기 설계할 때 해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때 다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고 딱 부러지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라고 지으면 그래도 근로자들이 거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쉬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한 체력기구라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의 어떤 명분을 빌고 근로자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거기에 관한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해당 국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체력단련실이라도 구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꼭 빠른 시간 입주와 동시에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푸른달성 가꾸기, 자연환경 조성, 주로 이런 관계인데 저도 녹지를 좋아하고 또 우리 달성이 푸른달성으로 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인데,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혹시나 푸른달성을 안 가꾸도록 유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먼저 풀어주시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나무만 있다고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환경의 여러 가지 어떤 주거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모든 게 조화가 돼야만 어떤 자연환경이 좋다고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달성 입장으로 봐서 일부 새로 아파트 건축이 되고 새로 신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나름대로 푸른 나무를 심고 어떤 조화가 됩니다만, 현재 기존 자연부락으로 있는 마을들을 보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도로나 대도로가 아니고 어떤 최소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불이 나면 차라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쓰레기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제가 볼 때는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충 각 면에 소도로에 대한 길이를 대충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소도로가 아직까지 미착공되고 계획만 서있는 곳이 근 한 삼십몇 킬로 나옵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벚꽃길에 보면 13억, 푸른달성 가꾸기에 벌써 5억4,000 들어갔고 또 추가로 4억 더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간 게 23억이고 또 참꽃제 1억인데 3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물론 심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환경이라는 거는 바깥쪽하고 실질적인 생활주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바깥쪽에는 전부 사쿠라꽃이 펴있고, 그래서 저는 푸른달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조화 있게 형평성 있게, 또 예산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곳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 또 두 번째는 국장님, 현재 올해 나무를 심을 계획이 당초예산 5억4,000이고 추가예산 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4억은 어디 심을 계획입니까?

예. 먼저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는 어디까지나 유 의원님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이 아니고,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충실하게 더 잘하라는 충고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이라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한 나무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만, 그 환경 중에서 우리가 달성군에서 바라는 것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하자, 이런 어떤 환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기존 부락에 새도로가 많이 개통이 안 돼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나름대로의 급선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을 조화 있게 집행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4억에 대한 나무심기 예산에 대한, 나무를 얼만큼 심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명분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명분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했는 것도 현재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나무를 이식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해서 지금 보식을 부분 부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4억에 대한 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단, 그러나 가을에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온을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은 식재뿐만 아니고 나무 전지도 하고 보호 관리를 하기 위해서 4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달성가꾸기에 심은 나무가 잘못 심겨져서, 장소가 잘못돼서 현재 이식해야 될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예.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달성가꾸기 사업을 해서 주로 가로변, 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보니까 과연 그 나무가 적정하게 심겼느냐 하는 걸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가지고 가로수 전체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은 나무를 전체적인 걸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때에 따라 한 노선에 나무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벚꽃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두 가지 수종이 많이 편성돼서 식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이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식재를 하고, 지금 기존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참고가 되고 읍면에도 그 가로수 기본계획을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읍면장들도 나무 심을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푸른달성 가꾸기로 심은 나무 중에 일부분은 국장님도 더 잘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강변에 있는, 둑 근방에 있는 나무,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다 이식을 하라고 하지요?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 또 일부분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곳에도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죠?

예,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가지고 또 옮겨야 되고, 잘 전지를 해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또 옮겨야 되는 이런 곳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는 필요하다, 여기에는 꼭 우리가 푸른달성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꽃나무가 현재, 저도 몇일 전에 비슬산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보식을 해야 될 곳이 많기는 하던데, 그런데 참꽃은 자생식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심어가지고 과연 그게 생육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의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참꽃나무를, 취지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꽃나무가 자생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산에 산불이 난 다음에 참꽃나무가 제일 먼저 피고 이렇게, 우리 참꽃군락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꽃군락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꽃축제가 나름대로 전국적인 행사고 또 많은 어떤 비슬산의 참꽃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참꽃축제 행사 시에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참꽃축제 행사인데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갔을 때 참꽃 하나, 입구에 일부 말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번 심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과연 비슬산의 참꽃에 대한 어떤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궁색합니다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계속 했을 때는 나름대로 참꽃이 많은 꽃이 피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심었고 올해는 좀 더 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심은 것이 아직 별로 꽃이 안 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정도 정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문 계통의 학교라든가 이런데 나름대로 자문을 얻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 중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지로 국장님께서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군 어디를 가도 연산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년생 꽃들이 만발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변화된 달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습디다. 그저께 화원을 넘어가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달성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까 예산을 올렸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그 예산서에 보면 산책로 정비사업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 진입로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살펴봤을 때 국장님 견해는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까?

산책로 정비사업?

예, 산책로 주변정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산책로지 싶은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등산로.

등산로하고 어느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진입로하고요.

마을진입로. 등산로 정비사업과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이 있냐, 뭐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 마을진입로가 당연히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진입로도 마을진입로 나름이고 또 등산로도 등산로 나름이고, 아까 유판호 의원님 예산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군 전체를 현재 예산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마을진입로도 정비하는 곳도 있고 또 등산로 정비하는 데도 있고, 뒷길 정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의원님들이 단, 그걸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어느 거 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죠. 사업을 놓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두 다 계신 자리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5,9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성 있게 잘 이용했다 하면 작년도에 대부분이 중요한 사업에 쓰여질 예산입니다만, 아까운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계획성 있게 잘 운용이 돼가지고 아까운 돈이 당해연도에 안 쓰여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H육성 지도자 해외연수 건과 경영인회관의 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H육성 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농촌 발전에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4-H 활동은 194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마을단위 4-H구락부, 읍면과 학교, 군단위까지 여러 가지 업적과 봉사활동, 과제 이수 등 청소년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농 4-H 회원은 33명, 그 외 학교 4-H 회원으로 3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 육성지원 단체로는 84년에 조직되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4-H 후원회를 비롯해서 학교 4-H 지도교사, 선배 4-H 지도자 등 106명이 적극 참여해서 회를 지도해주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단체에 비해 사기진작 면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청소년지도자 활동에 그간에 공이 많은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서 국제적인 견문과 농업현장을 비교견학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관의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981년부터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군내 5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2002년 8월 10일자로 대지 62평에 건평 14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총 2억9,9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지하는 현재 경영인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3년에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예산으로 회관을 보수공사 해서 현재는 각종 회의와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인회에서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유급인력 1명을 기 채용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인회 자체 능력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H후원회에 지금 현재 해외연수 대상, 이번에 1,600만 원입니까? 몇 명 정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3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30명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이 33명이라면서요?

후원회 회원만 33명인데 그 외에 또 4-H 지도교사도 있고 선배 4-H 지도자도 있고 이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그러면 교사들하고 같이 안 가고 후원회 회원들만 가실 겁니까?

희망하는 후원회 회원하고 4-H 지도교사, 선배 4-H 지도자,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4-H에서 연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활동이 미미한 줄 알고 있는데?

이 4-H 사업은 과거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영농 4-H회원이 과거에는 영농 4-H회원으로 전부 활동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영농 4-H가 숫자가 줄고 학교 4-H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교육 행사를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학교에서요?

학교뿐만 아니고 군 단위 행사도 4회, 야외교육, 5월 달 행사,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군 단위 행사를 한 4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4-H를 육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 가서 회의도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정부의 국가사업으로서 이제는 영농 4-H 회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4-H 위주로 육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학교에도 일부 국비가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학교 4-H 육성을 위해서 국비가 조금씩 지급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4-H 활동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예,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4-H 후원회 33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해외연수를 가면 그 분들이 주 대상자로 갈 계획이죠?

예, 주 대상은 4-H 후원회를 주로 해서……

그 분들이 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각 읍면별로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거의 3ㆍ4명씩 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3ㆍ4명씩 분포가 되어 있고, 연령층은요?

연령층도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4-H회원이 있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관 유지 관리비, 농업경영인회관 관련해가지고 좀 묻겠는데, 안 그래도 이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회관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여직원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키기 위한 임금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금 예산을 유지 관리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크게 보면 1년에 회관 운영하는데 돈천만 원 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컴퓨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일반관리 운영하고, 또 인건비도 원래는 그게 줘서는 안 됩니다만 경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청사를 관리해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급을 한 사람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또 회원 간에 서로 연락 문제라든가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해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센터에 와서 요구를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더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되는 사람을 한 열 달 정도 쓰겠다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난감한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전체적인 농업경영인회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쯤은 의회에, 수차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이런 모르는 일은 없죠. 지금 그냥 회관 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 하니까, 지난해인가 그때 천만 원인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리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에는 세를 놓고 있죠? 세를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월간 회의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물을 워낙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정말로 이 농업경영인회관을 이 장소에 이대로 둬야 될 것인가 한번쯤 검토를 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아마 3대 때 그때 매입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건물이 상당히 농업경영인들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괜찮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사용하는 부분이 지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정말 농업경영인회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그 건물을, 정 안 된다면 그 건물을 팔아서라도 다른 어떤 대책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은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할 만한 답변이 없을 걸로 생각되어져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비효율성 예산과 소비성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바 다소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사료되오니 의원님께서는 이후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