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류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과소장님에게 대한 군정질문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군정에 관심있게 해주셔서 본 의원은 실과소장님보다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여 보다 확실하고 소신있는 군정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군보 제443호에 발표하기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외 다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월과 7월에 걸쳐 연 2회 공개한다고 하였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이지만 그래라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개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데 비해 우리 칠곡군은 법률이라는 강제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된 것은 어쩌면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7월부터 공개한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개하는 형식이 다르지만 우리 칠곡군은 기관, 시책업무추진비 구분하여 그 지출경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소상히 공개하여 이 모든 업무추진비가 우리 군민을 위한 것임을 우리 군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칠곡군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하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 공무원들 중에서는 소수이지만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중에 있었던 일들을 특정이해 관계가 있는 그 단체 또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알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올 당초예산 심의때도 있었고 이번 제1회 추경심의때도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이런 일이 있어 주의를 하였으나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칠곡군 공무원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어 우리 의원님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의 예산편성권자는 군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편성한 예산을 군수님이 우리 의회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을 의회에 심의요청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한 투·융자 심사절차를 무시한 예산을 심의요청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다시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같은법 제77조에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무시되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는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 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군민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그 예산의 심의가 우리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의회는 득보다 실이 많으면 예산편성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의회는 담당자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재발된다는 것은 어쩌면 예산편성 담당자는 군민을 담보로 하는 배짱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을 군수님의 이름으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군다나 군민을 담보로 해서 부득이 예산을 가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공무원 비밀엄수,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 3건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물론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는 했습니다만 저는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분명하게 앞으로 인터넷에 소상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인터넷에 전번에도 늘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서류를 보자 했는데 인터넷에 아주 소상하게 공개하면 보자할 이유도 없고 볼 일도 없고 언제든지 컴퓨터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비밀엄수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1급 비밀, 2급 비밀, 대외비 등 여러 규정이 있지만 저는 어떤 위원회 조직이라는 거는 위원회라고 하는 그 전체가 있을 때 법률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위원은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인데 아무 법률적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때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의원은 구성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의원들이 소신있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의견이 일치된게 의회의 뜻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의 뜻이 그게 바로 이해 관계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물론 아까 군수님께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든 편성한대로 확보하려는 충정심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 의회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보다도 어느 의원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런 거는 군수님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바로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1급비밀을 밖에서 누설했다 2급 비밀을 밖에서 누설했다 그게 아니고 의회의 뜻은 만약 운동회에 돈을 준다 그러면 운동회가 정말 우리 군에서 돈 줄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의원은 안 되고 어느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복무규정을 떠나서 도의적 양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군수님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은 좀 주의를 시켜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차 문제는 전에도 군정질문때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불 났는데 불부터 먼저 끄야지 그 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2,000억의 군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진짜 시급할 때도 있고 완급조절이 잘 안될 때도 있고 절차상 거꾸로 가야될 때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알지만 단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조율도 없이 그냥 절차는 못 밟더라도 이런이런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시급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의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그 절차가 없었다 하는게 좀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데 이 돈이 오전에 집행되면 어떻고 오후에 집행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것 같으면 새벽에라도 집행되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가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걸 사전에 통지라도 해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에 바쁘실텐데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라일락 향기와 어우러진 신록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희망찬 칠곡, 11만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도·농 복합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칠곡군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연접한 대도시와 산업도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천혜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의 길목에 선 우리 군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 이왕이면 '주마가편(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듯이 좀 더 내실을 기한 주민 복지와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로 살기 좋은 칠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바로 우리 주민의 목소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의 지름길이 되길 바라며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시 승격'에 대해 서광수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9년 8월부터 칠곡군 시승격 타당성을 추진하여 1999년 11월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4,7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승격 타당성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했으며 2000년 2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2000년 5월, 용역 결과물인 '시승격 타당성 조사·연구서' 200여부를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공론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7월 시 승격 타당성 조사·연구서에 의거, 청와대 등 92개 기관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협조를 의뢰 2000년 8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인구 등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변경은 지방자치 행정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향후, 행정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눈에 뛸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 승격 문제만은 가시권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2000년 행정자치부의 회신 이후 우리 군의 추진활동은 어떠했으며, 둘째, 추진과정 중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셋째,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께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동명면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6,380ha, 인구 6,518명(실 거주 인구는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행정리 16개,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의 학생수 468명, 총 2,603가구중 64%인 1,683가구가 비농가인, 군청 소재지와는 30여km 떨어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구나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19%를 이루고 있으며 군청 소재지와의 교통편은 하루 3번 있으나 배차시간에 맞춰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혜택에서 동명면은 사각지대이며 상대적인 상실감과 소외감을 가짐은 당연합니다.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어린이·청소년 문화행사, 노인 건강교실, 여성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이 동명인에겐 '화중지병(화중지병)'에 불과합니다.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동명인이 겪고 있는 불편과 행정에서의 불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지도 79호선의 가로수 관리에 대해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지도 79호선 가로변에는 1999년 새천년맞이 왕벚꽃길 조성사업으로 동명삼거리∼기성삼거리까지 왕복 10km에 걸쳐 벚꽃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헌수받은 가로수는 실명제 가로수로서 일련번호와 함께 헌수한 사람의 각종 기념일 및 원하는 문구를 명시한 패찰을 부착해 헌수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칠곡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현황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둘째, 기성삼거리에서 한티재까지는 2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국지도 79호선은 팔공산 도립공원과 연계해 왕벚꽃 거리 조성으로, 진해 벚꽃길, 경주 보문단지 벚꽃길에 버금가는 관광명소가 됨으로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우리 군의 홍보는 물론,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향후 벚꽃길 조성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다 효율적인 관리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곁들어 장희우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명면 팔공산 자락은 팔공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신라고찰 송림사와 도덕암, 문화재로 지정된 송림사 5층 전탑, 기성리 3층 석탑과 가산산성, 문화 유적지로는 한티순교성지, 휴양시설로는 가산산성 야영장과 한티재 등이 위치해 있고 우리 군의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가산산성 관광지와 연중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산 등 수많은 관광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있으며, 176개의 각종 먹거리 음식점과 다수의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하루 1,000명도 넘는 휴양객들이 가산 등산을 즐기고 있으나 장차 군위 부계로의 국지도 79호선의 연장이 완공될 경우, 이곳 상인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팔공산 도립공원 보호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서 거론된 왕벚꽃 길과 수많은 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우리 군을 연중 홍보함과 더불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카시아 축제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도 가산산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기획이 시급하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등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과 향상된 생활수준으로 인해 인간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의 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에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2000년부터 년 3,000만원씩의 군비를 출연, 10년간 적립하여 3억원을 기금으로 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한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만654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79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폐가치와 현 예금 이자율로 볼 때, 기금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께 대구지하철 3호선의 동명·가산 연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2000년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계획시 대구지하철 3호선의 동명소재지까지의 연장을 건의했으나, 2005년 1월 10일 도시계획 확정시 미반영되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대구시에 건의한 이후,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향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박달호 건설과장님! 사업장 현장 방문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었기에 면도 102호선 가천리 진입로와 명지골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매번 똑 같은 사업장 방문, 똑 같은 군정질문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기응변식의 피상적 대답은 지양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곡시 승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시 승격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시 승격 추진을 보면 2000년도 7월 당초 도·농복합형 시승격 충족요건인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두 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의 전체 인구가 15만이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도·농복합 형태의 최저인구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도시력을 갖춘 군으로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기준의 변경은 지방행정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시 승격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행정계층 조정 등과 맞물려 시 승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 승격 요건인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등 제반여건은 시승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승격 관계 추진계획은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제시는 할 수 없으나 시 승격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관계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군의 시승격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수를 시승격 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구역 통합 등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역의 교육, 문화,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대단지 공단 조성 등으로 일 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젊은층의 인구 유입과 대구, 구미 대도시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를 늘려나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 승격은 단기간에 어느 한 특정부분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지연될 수 있으나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차근차근 시 승격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만간 시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과정을 심의 확정한 후에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 가운데 2000년도 행정자치부 회신이후에 본 군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행정자치부하고 그거는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신내용에 보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접근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이 변경 안 된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4,700여만원은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의뢰하기 이전에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 내무부에 건의했는 내용은 결국 지방자치법을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을 고치기 위해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공청회까지 했잖습니까?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홍보를 하고 주민 전체의 뜻을 행정자치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습니까? 가령 주민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전체 용역 결과물하고 우리가 공청회 했는 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게 전체 주민의 뜻이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는 불가능한 걸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홍보계획까지 전부 다 그기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가운데 시 승격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가운데 우리 군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구역을 통합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은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군정 추진하는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가 관내 8개 읍면이 있는데 지역 전체의 어떤 균형발전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의원님 생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를 보면 처음에 시 승격을 계획할 때 그때 인구가 8만인데 지금은 11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3만이 늘었는데 3만이 어느 지역에서 늘었습니까?

3만이 제가 알기로는 북삼하고 석적이 늘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약목 4,000명 늘고 석적, 북삼하고 이래 3만명 늘고 동명, 지천, 기산, 가산에는 오히려 4,000명이 줄었는데 인구가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적, 북삼 이쪽에는 구미하고 인접되어 구획정리사업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구가 많이 유입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미하고 접해있는 기산도 있는데 줄었고 동명 같은 경우는 대구와 접해 있는데 왜 인구가 줄었습니까?

접해 있어도 그기에는 구획정리 해났는데 인구증가의 큰 요인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명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지구로 벌써 계획을 해놓고 전혀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어떤 특정지역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군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관내에 인구가 늘지않고 어떤 특정지역에 주는 이유가 애들 학군문제도 제일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군문제는 교육행정에서 다룰 문제지만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종용을 하고 학군문제를 조율할 수 있도록 군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 계속 협조를 의뢰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칠곡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은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립예정 부지내에 칠곡소방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대기소 이전문제가 동명지역 주민 그리고 소방서 기관과 협의하여 가지고 소방대기도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부지가 면사무소와 같은 한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명면 청사 문제와도 중첩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대기소 이전 그리고 면청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서 이전 문제는 처리가 되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건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동명면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났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기존 교육문화복지회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동명에 새마을문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고회장만 있고 장서도 한권 없습니다. 놔둘 자리도 없습니다. 노인건강 교실에 대해서 동명쪽에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노인 건강문제는 사실 복지회관 쪽에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또 경로당쪽으로는 노인 관련 회의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 관련 쪽으로는.....

과장님 업무소관은 아니죠? 아니지만 군 전체 상황은 파악하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 없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실내 집회를 할라 그래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농협 회의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새마을과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하셨잖아요? 동명면 노인회 총회하실 때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15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안도 서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 총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노인인구도 칠곡군 전체 노인인구가 10%인데 동명은 19%입니다.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교육공간 첫째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연연히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고작 해났는거는 그 부지내에 있는 재무부 땅 우리 군으로 매입했는 그 절차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부 재산을 지난해 660㎡를 매수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났는데 그 부지위에 지금 소방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기소가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전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동명면 같은 경우는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던 면 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건축비만 들이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왜 안되고 있습니까?

그게 복지회관을 할려고 재경부 소관 부지를 지난해에 660㎡를 소유권 이전을......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동명면 복지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대기소 이전 문제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전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소방대기소 이전 문제는 어차피 동명지역 주민들 하고 또 소방관서 하고 협의가 되야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문제를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소방관서보다도 소방관서하고 우리 군 하고 동명지역에서의 소방관서 적정 위치 이런 것을 동시에 검토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할 문제지요? 부지 확보는 이미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다 되어 있는데 1년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이거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명의 노인들은 인근에 있는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이 아니고 우리 동명 사람들은 무관심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문화 혜택에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넘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79호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79호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79호선의 벚꽃나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영·호남 화합을 위한 새천년 벚꽃길 조성행사 참가자들이 헌수한 왕벚나무 1,236본은 당시 동명면 구덕리 성가양로원 입구에서 기성 삼거리간 도로변에 식재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0년 가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녹화사업비 4,316만원을 들여서 왕벚나무 가로수 미조성 지역인 동명 저수지 아랫부분에서 성가양로원 구간과 또한 기성 삼거리에서 대구시 경계구간에 왕벚나무 422본을 추가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기히 식재한 가로수 사후 관리는 새천년 벚꽃길 조성지역내 벚꽃나무 가로수는 전국산림보호협회 경북협의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관리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군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사후관리 순따기라든지 비료주기라든지 또한 약제살포 결주목 보식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가 좁은 구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가로수 훼손이 좀 있어서 결주목 보식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결주목이 79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성 삼거리에서 한티재까지 2차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지구는 관광자원화 가로수인 느티나무가 정말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가로수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뿐더러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느티나무 가로수를 제거하고 왕벚나무 수종갱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문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9호선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구덕리에서 남원리간 관광도로 3.7km 구간에 왕벚나무 460본을 식재한 바 있고 또한 남원∼학명간 관광도로변에는 도로가 개설된 구간 2.9km는 왕벚나무 365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인 구간에는 도로개설이 끝나면 왕벚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벚나무 식재를 한 전 구간에 대해서는 순따기라든지 비료주기, 약제살포, 결주목 보식 등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서 휴식공간 조성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한 몫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광도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선 의원님!

과장님, 벚꽃길 달려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경관이 너무 좋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길을 원래 사업계획 목적에 따른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과장님 항상 노력해 주시고 패찰을 원래 붙이도록 되있었는데 지금 다 붙어 있습니까?

패찰이 지금 다 안 붙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관할 적에 패찰 문제 관계는 자기들 산림보호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찰은 원칙은 자기들 참여했는 사람이 자기 생일 때나 어떤 기념일이나 이럴 때 와서 내 나무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그런 어떤 관심을 해주기 위해서 그거는 헌수해서 식재했는 분한테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일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도 보호협회에다가 해서 한번 더 심어놓은 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저희들도 산림보호협회에다가 계속해서 전체에 아무런 가로수 조성의 원래 뜻에 훼손이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헌수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헌수를 했을건데 사후 관리가 소홀해서 의미가 없어진다면 좀 허무하겠지요.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벚꽃거리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물론 경과해야 되겠지만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에는 느티나무 때문에 안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원래 왜 2차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때 느티나무가 있었잖아요?

예, 그 때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까 김종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를 전체를 벚꽃나무를 할려고 했는데 실제 그 당시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그 느티나무가 20년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라카니까 굴취를 해가지고 이식을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봐서는 그 많은 본수가 사실상 이식을 할 대상지도 없고 또 그거를 어떤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하더라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의원님들 가보셨지만도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면이나 저희들이 또 이식할 대상지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의치 않아가지고 최종 결론은 그기다 그대로 두는게 좋다. 이래서 최종 결론은 그대로 두고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몇 년후 되면 그 거리는 완전 느티나무 터널식이 됩니다. 그래되면 그것 또한 우리 지역의 명물의 어떤 느티나무 가로수 거리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벚꽃거리는 벚꽃거리대로 느티나무 거리는 느티나무 거리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는 것 같은데 어쨌던 원래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대하여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관리와 관련하여 기금 적립금의 목표액 조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노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3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매년 3,000만원씩 일반예산에서 계상하여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원금 1억5,000만원과 이자가 1,189만8,000원을 합쳐 1억6,189만8,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당해연도의 이자발생 한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는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연8%정도로 비교적 높았으나 2002년에는 5.6%, 2004년에는 3.6%로 절반이상이 낮아져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계획을 재조정해서 기금적립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2009년까지인 조성기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사실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기금조성 계획이라든가 기금의 목표액으로 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명분뿐이라고 보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해서 하루 빨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산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 기획에 대하여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산성 문화행사 기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되면 레저인구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인구는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군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과 가산산성 북편인 가산 응추리 일원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종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동명의 문화유적 자원과 먹거리, 벚꽃길 등 볼거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도록 축제형식이나 테마기행 방식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연중 외지인들이 가산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1,000명도 넘는 등산객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도 많이 즐겨 찾는 등산코스입니다. 외지인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외지인들이 동명 칠곡에 왔을 때 칠곡군이 어떻다 하는 걸 한 눈에 보고 갈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원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대에는 큰 지각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여지고 지금도 우리가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하고 대비를 해 본다면 저는 그 행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떤 순간이고 그러나 이거는 연중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군다나 국지도 79호선이 부계쪽으로 터널이 나버리면 상권이 완전히 죽지 않겠나 이래서 상가의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권도 부활시키고 또 우리 군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하루 빨리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하철 3호선 구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에서 북구 칠곡동까지 연장 21.5km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0년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동에서 동명 소재지까지 연장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2002년 5월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시에는 책자에는 지하철 3호선 동명에서 범물동까지 수록되어 있었으나 2002년 7월 대구광역시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안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지하철 3호선이 동명이 배제된 칠곡에서 범물동까지로 변경되어 현재 2005년 1월 10일날 확정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동명, 가산까지 연장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광역협의회 개최시 등에서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하철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또 투자대 효율을 한번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동명, 가산은 인구면으로 봤을 때 비근한 예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경산 하양까지 대학이 많아 유동인구가 하루에도 몇 만명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동명, 가산이 인구가 유입되고 투자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활발하게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희망찬 칠곡 건설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칠곡군이 좀 더 발전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왜관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보고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협조하시고 또 천연가스 왜관관리소를 조기에 설치·추진토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 2대대 체육시설 부지관리입니다. 현재 건물 사용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락시설 설치 및 낙동강을 이용한 둔치 체육시설 설치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67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67호선 확·포장 공사는 부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 왜관 시가지를 관통하는 현황을 파악하여 자세하게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황 및 관리내역 둘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왜관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관1리 낙동병원 뒤 시장 노점상 정리 및 철거대책에 대하여 도로현황 문제점, 보상문제 등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 실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동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 구 2대대 체육시설 관리 2건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2대대 체육시설관리, 낙동강 둔치 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2대대 체육시설 부지는 올 연말에 소유권이 칠곡군으로 이전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설은 우리 군이 취득하기 전부터 예비군 기동대가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1층은 시설을 보수해서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이 건물은 현재 건물있는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 형태의 주민 체육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 그 주변은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2대대 명칭을 앞으로 석전체육공원이란 이름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서 쉽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건입니다. 낙동강 둔치는 지난 2000년도에 둔치 조성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둔치에 체육시설 설치는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구 2대대를 빠른 시일내에 석전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2대대 2층을 보수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둔치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낙동강 제1교에서 2교까지 위락시설이 설치되도록 2교에 에어포 설치문제, 그리고 수상스키, 또 인도교에다가 번지점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내역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총 82개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등 4개소와 철도청 등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10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주유소 61개소, 정류장 3개소, 시장 4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관리내역으로는 왜관 남부와 북부정류장의 공중화장실 2개소와 왜관 및 약목시장의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6회에 걸쳐 33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은 600만원이며 현재까지 2회에 13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남부와 북부정류장 및 시장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왜관 남부 북부정류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용터미널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은 개인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왜관시장 공중화장실은 왜관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대다수 상점들이 자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소홀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군에서 수차례 청소 및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들은 2004년 7월 31일 이후 새로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한하여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사업주에게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화장실 개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관리에 어려움 등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겁니까?

사업주에게 자주 가서 청소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북부주차장이나 남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왜관시장 같은데는 사업주가 없지요?

시장에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지마는 재래식 변소 아닙니까?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열악하지요?

예,

그 재래식 변소를 어떻게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작년에 구조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더럽고 불결하지요?

예,

북부정류장에 가 본적 있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구조개선을 하든지 관리인을 지정하든지 조치를 하셔야지 과장님 업무가 맞지요? 빠른 시일내에 구조개선 하든지 협의를 해서 열악한 환경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7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67호선 확·포장 관계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67호선은 왜관읍 왜관리에서 석적면 중리 3공단까지 길이 11.3km, 폭 20m 4차로 확장공사로 지난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비 1,288억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 지금까지 국도관리청에서 통상 설계 완료되고 2∼3년 후에 공사발주가 됩니다만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착공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는 금년도에 사업비 시설비가 5억원, 보상비가 25억 해서 3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기 위해 용지도를 지금 작성중에 있고 8월경에는 부산청에서 조달청에 대형공사 발주의뢰 해서 9월경에는 업체선정이 되면 금년도 하반기 이후는 보상 및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며 별 다른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67호선은 부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관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 자세한 도면을 파악하셔 가지고 왜관하고 석적까지 도면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낙동병원 뒤 시장 노점상 정리 및 철거, 왜관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낙동병원 뒤 노점상 정리 및 철거에 따른 도로현황과 보상등에 대한 문제점, 대책 등과 왜관 터미널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낙동병원 뒤 노점상 정리 및 철거에 따른 보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병원 뒤 노점상 정리에 따른 관련된 도로는 시장통로로서 길이 150m, 폭이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시장상가를 개별로 건축하므로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으로 인해 사유지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사유지는 8필지 400㎡정도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시 소요사업비는 보상비가 10억, 공사비 3억으로 13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내 도로개설시 기존 시장이 위축되어 지역경제과 침체될 우려가 있으며 또 노상적치물 철거 등 도시계획도로의 어떤 기능회복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장번영회 등 해당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왜관터미널 이전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은 8,540㎡의 면적에 왜관의 동정천 변에 기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주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오지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운영시 시가가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거환경을 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20년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시가지 외곽지인 구 왜관I.C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칠곡군기본계획안은 금년도 5월초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6월말경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왜관버스 터미널 이전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병원 뒤 시장 노점상 정리는 사유지에 보상금이 안 나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해서 노점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