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양욱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통영시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세무과장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주거용부동산으로 해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주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과거에 주거용부동산 중에서 주택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은 감면대상이 되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일반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져 가지고 감면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상식
구상식위원
가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가건물도 주거용이라도 일단 일반감면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면이 없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주택으로 봅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주택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반건축물로 봅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여기서 주택이라 하면 ‘사람이 주거용에 공하고 있을 경우에만 주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에 있는 건물을 대지로서 건물을 짓지 않는 나대지로서 방치되고 있는 그것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세는 부과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구분하는 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지금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건수가 4만 1,237건입니다. 그런데 통영시장이 고시결정해야 될 건수가, 4월30일로 고시결정한 건수가 2만 1,674호가 되겠고, 그 다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또는 아파트는 1만 9,563호가 되는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도록, 국세청에서 5월2일자로 고시를 마쳤고, 저희 시에서는 4월30일부로 이미 주택이다, 아니다를 판결지어서 결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고시가 다 되었네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이런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게 좀 논란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건 건교부에서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시가를 조사를 할 때 37개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는 주택이다, 주거용에 공한다, 안 한다까지도 확실히 거기에 판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4만 1,237호라는 계수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거를 하시는 분이 이의가 있다, ‘내 주택은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잘 못 들어갔다’ 해 가지고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5월10일까지 지금 개인별 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을 개인별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의신청 접수를 해 가지고 6월에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격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재산세과표를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기간도 있고, 충분한... 조세마찰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장치는 되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경과조치가 있는데, 원래 소급부분은 안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소급을 해 주는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래서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국에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2005년도 개정 지방세법 해설책자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있어서 소급적용한 데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3월2일, 만약에 3월2일 공포되고, 부칙에서 이걸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1월과 2월에 경과된 기간동안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부칙에서 소급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자치단체에서 부칙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1월과 2월 중에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따라서 기 통보한 감면표준조례안에 부칙에서 소급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통영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조례안에 맞춰 시군 통일내용을 동일하게 갖추기 위해서 전 시군이 소급적용을 해서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50% 감면을 여기 올렸거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지금 미분양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6월1일 00시부터 소유하고, 과세대장상에 소유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1일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과세기준일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나온 숫자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세무과장님!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신만매립지에 말이죠, 한진그랑빌에 지금 미분양된 게 많거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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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면 결국 대기업만 지금 좋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안이 우리 통영시 자체에서 조례를 지금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건교부나 어디 상부에서 이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이걸 만든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표준조례안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일을 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광식위원님께서 대기업이나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돈 잘 벌이는 기업체에 이런 재산세를 미분양에 대해서 재산세를 반이나 깎아 준다면 이건 조금 손해가 아니겠느냐, 불합리성이 아니겠느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국 통일을 기하고 행자부에서 이 법을 감면조례안을 정할 때에는 주택권장사업을 정책적으로 주택권장을 위해서, 그리고 집을 지어놓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니까 건축기업체에서 지금 도산우려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사태가 생겨나니까 건축업자에 대한 기업체 보전, 기업체도 조금 보전해줘야 될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 법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세무과장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딱 이대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내용대로입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이 내용대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감해줘라?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전 시군 통일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행자부 안을 꼭 우리 통영시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진도 지금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대충 지금 파악을 하기로 한진그랑빌에 미분양 세대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굳이 지금까지 이런 안이 없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하는 이런 아파트에,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에서 돈을 벌고자 해서 하는 사업에 왜 우리 지차체에서 세금을 감면까지 해 주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면 쉽게 이야기해서 10원이 들어올 걸 5원만 지금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굳이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전 시군이 통일이 된다면 물론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꼭 굳이 거기에 안 맞춰도 될 사항 같으면 꼭 굳이 1,000분의 1.5로 해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오늘 본 안대로 의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정책성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광식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미분양이라 하면 미분양 기준시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미분양은 아파트가 소유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지급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취득이라 하면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한 날... 잔금지급일 날, 등기한 날 중에 빠른 것이 취득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나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분양아파트로 봐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민영업자가 분양에 대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데 해당사항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을, 아파트를 아무래도... 저는 이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놔 놓고, 지금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라 인근 거제시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있고, 전국에는 많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물론 서울 같은 데는 프리미엄도 붙고 한다지만 다른 여타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놔 놓고 지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기업체가 도산위기에 있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이걸 정부에서 1.5를 경감해 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재산세라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정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건축업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적에. 지금 미분양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만이 우리 기업체에 부담을 이렇게 안겨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민원의 탄원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5를 경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통영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대한민국에 다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미분양에도 미분양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분양의 원인이? 우리 통영시만 한정된다고 생각 안 하고, 전국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민간업자도 문제점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지. 수요예측을 못 했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수요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분양이 평당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분양이 안 된 사례도 있을 것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경감해 준다는 것은 이게 아마 주택촉진법이나 이런 걸 봐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그래서 일반주택을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도산이 돼 버린다든지 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을 명목도 없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못 받는 것보다는 1.5를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 이 법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과세해 가지고 못 받는 것보다는 1.000분의 1.5를 해 가지고 받아 들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사업체가 도산되는 것보다는 세금을 받아 들여서 지자체의 재원확충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에도 미분양사례가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임대아파트는...
이명
이명위원
30년 영구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이게 분양이 다 안 되었다든지, 임대가 다 안 났을 때도 여기에 미분양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경감조치에?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의 임대아파트는 40㎡ 이하가 도남주공에 468세대가 있고, 41㎡부터 60㎡ 이하는 도남동에 성원임대아파트가 있었는데 개인에게 전부 분양이 다 되어졌고요. 그 다음 61㎡부터 85㎡ 이하는 500세대인데, 그 500세대는 도남동 청솔아파트가 290세대, 동호동 동원이 95세대, 미수동 신우파라다이스가 115세대 이렇게 해서 500세대가 지금 임대아파트로 지금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임대아파트가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임대가 다 되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죽림만에 짓고 있는, 주공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분양이, 임대아파트 되어지는 것은 지금 아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 이전에 이미 입주가 될 것으로... 영세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임대가 얼추 다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미분양주택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한 달간 더 추세를 봐야 될...
이명
이명위원
그럼 미분양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죽림 같은 경우에 14세대입니까, 주공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그 계수는 제가...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대한주택공사에서 그걸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가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이 경감조치에 해당이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대한주택공사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지요,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지난 4월22일부로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서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우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곧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 조례가 굉장히 바쁜 것입니다,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좀 있으면 입법공포하고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이 앞전에 했고,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공포하고 시행 바로 들어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공포하고 시행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부과되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양욱
강양욱위원
6월30일 마감되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방세 납기가 만료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납기 마감이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자동차세, 6월30일 납부마감되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간이 굉장히 바쁜데, 왜 지금 이 바쁜 것을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강양욱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 표준조례안이 2005년2월21일 우리 시에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기간을 또 20일간 거쳐야 되고,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가 3월15일부터 3월19일 사이에 개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기간 20일, 또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서 법무계에서 이게 검토기간이 너무 관련법 조항이 많기 때문에 검토기간만해도 10일 이상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강양욱위원님께서 질타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배려를 해서 공무원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6월1일 부과를 해서 6월30일까지 납부마감일인데, 고지·납부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계장님!
순주
박순주세정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여기 나와서 좀. 조금 전에 우리 강양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4월22일자로 발령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히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을 하는 이런 안은 되도록 좀 삼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로서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작년 12월 입법예고된 사항이 2월25일 도로 지침을 받아서 다 넘어온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순주
박순주세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손님들을 모셔놔 놓고 실례를 좀 했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인사가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YMCA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와 유사한 협의체나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 관련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도 전부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이런 모든 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복지사업에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만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소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으로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의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외의 사람이 차상위라든지 미들계층이라든지 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면 법률의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수급자 이상으로 가난한 분에게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 직권으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시구호 약 1개월 내지 2개월분 양곡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두 달 밥만 먹어 가지고 살지는 못 하거든요. 옷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수단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보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하는 융자를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를 개회를 해서 그런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급을 하면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서 혜택을 못 받는, 실제로는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층이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자식이 있다든지...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분들한테,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자식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불구하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협의체에서는 자식의 수입이라든지 전산조회라든지 이런 걸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지만 자식 혼자도 살기 힘든 경우에 한해서 이 부모에게 우리가 이런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 줍시다, 하고 전체 결의가 되면 그렇게 지급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건, 의료하고 우리 사회복지 두 개의 큰 산맥을 동일체로 해서 하는 그 목적이 그럴 겁니다. 지금 보면 아파서 진료비가 소요가 더 많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 그런 거하고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행보다도 복지수요가 상당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늘어나면 거기에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것도 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상정을 해서 도에다가 상신을 하고 중앙부처에도 상신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올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 겸 교육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 3,000만원이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돈을 3,000만원 들여가면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교육보다는, 교육은 우리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장소에 충청도라든지 권역별로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장소를 정해서 시키면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실비 정도의 교육비가 소요가 되고, 이 학술용역비는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영시 관내는 인구가 13만 2,900 몇 십명 중에서 기초수급자 1종, 2종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가 몇 명이고, 쭉...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은 어떤 것이고 하는 그걸 전문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여기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런 대학이 없기 때문에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3,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학술용역비하고 기타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데 쓰이겠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건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천에서 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 부담이다, 중앙부처에서 다른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보통 조사비를 지원을 해 줘서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중앙부처에서 요새는 전부 균특 이래 가지고 지방으로 이양을 자꾸 시키니까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되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려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멀리 볼 건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경남 20개 시군에서 지금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통과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운영조례안은 지난 해에 사전 올 봄에, 지난 해부터 의논이 돼 가지고 올 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시켜서 7월1일부터 이걸 시행을 하라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까, 경상남도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도내에 전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런 정도로 상정시키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 통과된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통과된 데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지요, 지금? 그럼 우리 통영시가 앞서 가네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개회 중에는 다 상정을 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념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법 7조2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법 조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명
이명위원
개괄적인 것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사업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노인, 노인이 빠졌습니다. 여성, 이런 모든 계층의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걸 자기들 권익을 신장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복지라 하는 것은 전체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모?부자, 여성, 뭐 관련 안 된 데가 실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여기는 우리 제안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안사유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안이유하고 제안사유하고 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유라고 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명시도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유나 사유나 한자 뜻 풀이는 똑같습니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내가 한 번 찾아 보니까 똑같네요, 그게. 이유는 이유하다, 이유되다, 까닭이 있을 때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각종 위원회가 지금 다 합치면 한 46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래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46개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운영조례안이 되었을 때 타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아동관계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아동위원회협의회가 있고, 보육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통영시보육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장애, 그리고 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해법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사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람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또 보건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에 해당되는 우리 통영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여성에 관계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하기 위해서 통영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지금 한 대략적으로 보면 한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되었을 때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각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선시대에 업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평소의 제 생각은 이런 각종 위원회가 이쪽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모든 걸 행사했으면 되지 않겠나, 그게 제 평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대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동, 보육, 기초생활,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흡수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규칙을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조례안이 되면 규칙을 만들 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7개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이렇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다시 대표협의체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는, 소위 말하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있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분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아니고 일반 위원회 구성된 분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 위원회 구성되는...
이명
이명위원
위원회에 구성되는 분들 중에서 다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성관계는 또 여성단체협의에서 또 한 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를 소집하면 또 그런 중복되는...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면 구태여 복지협의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자꾸 중복되는 사람이 계속 또 중복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위원회 등 각종 그런 위원회는 그 일정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복지협의체는 의료관계하고 사회복지부분하고 같이 양대산맥을 아울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건관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래서 이런 중복된 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8개가 됩니다, 현재 파악된 것만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8개가 되는데, 이 8개 되는 위원회라든지 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이건 굉장히 유사한 점과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못하면 이런 위원회 중에 놔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된다면, 이게 위원회가 되면 잘 못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
이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태여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해 가지고 2005년도 추경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지금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명
이명위원
확정은 안 돼도, 내시는 되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제출은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으면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도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명
이명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례 제정 전에 기초자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협의체 운영수당은 이게 제정이 되면 곧 소집을 해 가지고 전체 간사가 설명을 드리고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인식을 한 번 하면서 토의도 하고 그럴 때 오신 분들에게 수당도 드리고 하기 위한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걸로...
이명
이명위원
운영비지원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학술용역비는 그건 별개이고. 그건 별개인데, 그래 그게 예산법에 맞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이명
이명위원
이게 조례가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는데 운영비를 먼저 예산에다 할 수 있는... 예산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아직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을 먼저 선예산을 취득하겠다 하면 맞습니까,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절차상을 따져보면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7월에 시행이 되면 곧 소집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려고 하면 연말이나 되기 때문에 그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못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5월에도 추경예산을 하겠지만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먼저 예산법을 지금 제가 확실히 안 봤습니다마는 어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예산의 규칙에 맞는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 이게 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예산부터 신청을 하고 예산을 쓰겠다 하는 것도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 제정을 지금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지 않느냐? 이게 우리 하반기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 옆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부지가 10필지 399-1번지 외에 모두 합해서 10필지인데, 2,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1월에 제가 도에 관련 국장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비 20억은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4억 8,100만원인데, 우리 지방비는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게 내년도 사업비에 시설비가 내려올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건데, 그래서 금년에 21억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땅도 그린벨트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또 팔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 쌀 때 빨리 매입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금년도 중에 매입이 되면 내년도 중에는 건물을 완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 2개년에 걸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시민 삶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 이런 저런 연유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부지매입 단계에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같은 건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을 덧붙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사유를 볼 적에는 조금도 반대를 하여서는 아니될 조례안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고, 다른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과 또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느낌이 갑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현재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보조금 같은 건 지금 하고 있지요? 다른 방법으로 다 하고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하고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지역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지금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꼭 이런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그마한 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큰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조례안에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한 협의체 안에 20명 가까운 하위 협의체 20명. 40명을 둔다는 설명인데, 그걸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예를 들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같으면 협의회장이 대표협의체에 오면 여성단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체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과 총무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과 보건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자가 오시면 그 단체에 가서 얼마든지 그건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와서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보건소에 가서 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 되는 사항 아닙니까? 꼭 이중성을 가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총괄적으로 전체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할 경우에만...
최경남위원
그 안에 또 분과가 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분과가 또 있고! 한 조직 안에 구성요원이 거의 40명입니다. 꼭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분들이 대표협의체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 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 협의체에서 의논한 것 가지고 각 부서에 가서 또 단체별로 가서 또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나는 없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례안이 한 번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어떤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도 지금 협의회를 하지 않는 협의회도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느니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있던 각종 위원회는 그 명칭과 비슷한 업무만 하지만 이 대표복지협의체는 한 해 동안 통영시에서 사회복지부분과 보건의료부분에 추진해야 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협의체가 발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국적으로 약 7월31일부터 발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빠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협의회도 보면 자꾸 지금 그 위에 위에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혁신분권위원회다, 뭐다, 이래 가지고 자꾸 위에다가. 그것말고 다른 소규모 협의체가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큰 데 모아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말씀처럼 ‘옥상옥이다’, 지시체계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순서가 작아야 되는데, 계단이. 자꾸 계단이 지금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바로 시책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장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여기서 의결 심의하는 그 안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내용에는 말이죠,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면 시장이 봐서 ‘아,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새로 해라’ 그러면 그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시장의 권한을 막강하게 해 주는 거 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 안을 만들려면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고...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 협의체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아까 뭐 대표 20명, 실무 20명, 그러면 4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각계각층에 다 인사들이 다 막라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사항이 시장님이 ‘뭐 이건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건 시책에 반영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회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이 안이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이 앞에도 보면 ‘시장한테 자문을 한다’ 안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특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런 안은 사실상 이건 좀 모순이 있는 안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회가 상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40명이라고 그러는데, 대표협의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열한 분 정도를 모실 수 있는, 그 두 대표하고 실무를 합하면 스물두 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또 7월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듬고 다듬어서 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다시 만들어서 좀 타 시군하고 같이 봐 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는 제안설명을 한 거하고 이런 원안대로 이번에 한 번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규칙을 만들 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걸 보완을 해서 만들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걸 구성하도록 표준안을 받은지가 언제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표준안이 금년 3월 중순경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조항이 개정이 되었거나 이 조항이 들어간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사업법에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법이 뭐 ’50년대에 만들어졌는지, ’60년대에 만들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7조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했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진지가 아마 ’70년대에 만들어졌는지, 아마 그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 7조2는 아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4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7조2가 언제 이게 삽입이 되었는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3년도7월31일에...
상식
구상식위원
2003년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본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아주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의결을 하거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님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옥상옥이고,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실은. 왜냐? 아동복지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만약에 아동부분에 업무를 하면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을 하면 됩니다, 시장이. 자문을 받으면 되고. 그 부분을 굳이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걸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복지협의체 예산을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실비변상만 해 주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5만원씩 20명,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00만원씩만 변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드는 데 대해서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통영시 관내에 복지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기초조사를 마쳐서 그걸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고, 아까 예산관계도 실비변상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받는 것은 제가 이쪽 협의체 운영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미들계층이 아닌 어려운 사람이 자식이 직업도 뚜렷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시비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걸 시비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총액금액을 국도비를 신청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기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집행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의결을 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단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우리 통영시 다른 복지위원회나 협의회나 하는 부분하고 좀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너무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 시달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침은 시달된 것이 아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표준안이 시달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실무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는 안 가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혼자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이 혼자 교육을 받고 오셨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아까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제정된 데가 전혀 없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에.
양욱
강양욱위원
동시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건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아까 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협의체가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된다면 대표협의체 단체를 어느 단체를 여기다가 위촉하려고 그럽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표하고 실무하고 한 열한 분 정도 각각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안에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 보건소장, 뭐 이렇게 당연직을 제외하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복지기관에 하나 둘 수 있습니다. 자생원이라든지, 통영보육원이라든지 복지기관 대표자를 둘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그 다음에 자생원, 보육원, 또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보육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대표자...
양욱
강양욱위원
의료기관은 어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의사회라든지...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병원대표자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NGO YMCA라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신설된 YMCA쪽인가 하여튼 그 대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약 예닐곱 분 이렇게 기관이 다른 표준안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오늘 방청을 우리 YMCA에서 오셨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보면 이 자체 사회복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사실 우리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고, 사실 사회복지사업이 상당수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협의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의 여성단체, 자생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쪽에 협의회 쪽에 구성이 되면 사실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히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특정단체에다가 상당히 이렇게 사업에 관한 이런 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 단체의 한 분만 참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앞으로 사회사업을 일반 NGO들이 사회사업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통영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가면 사회복지사업을 대체적으로 NGO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 정부에서 많은 보장을 해 주니까. 사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장을 해 주니까, 전부 다 이 부분에 뛰어 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이 사회복지에 관한 이런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쪽으로 깊이 깊숙이 개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개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각종 위원회 수가 46개고, 이런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는 협의체를 지금 한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기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유사기능을 가진 기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과거와 같은 이런 기구로 되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어떠한 협의체는 전문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의 고견을 한 번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하고 싶은 전문성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한 번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광역·도·시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중복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광역·도·시는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광역·도·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사회복지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7조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본조 제7조2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언제 이것이 지금 신설되었냐 하면 2003년도7월31일에 본조가 신설되어서 2005년7월31일 되면 조례가 개정 안 돼도 이 법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여기 뭘 두었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또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원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니까 우리 예산이 추경에 5월에 있을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4월에 조례가 제정될 걸로 또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준칙이 사회복지장관으로부터 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위원회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설계가 그려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설계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경비지원은 우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되는 분들은. 그래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또 지급하지도 못 할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안이 우리 구성협의체가 한 40 몇 개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협의체도 많고. 그래서 이걸 지금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만옥
김만옥위원장
정회를...
광식
신광식위원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 협의를 한 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뿐 아니라,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7월31일부로 이미 시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종 위원회의 중복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토론결과 이명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지금 동의를 해서 동의안이 지금...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순서가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사안을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니까, 그건 안이고, 그 다음에 다른 토론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앞에 제가 토론을... 말씀해 보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려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김장효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 조례안이 7월31일부터 어차피 시행이 되어야 되는 조례안입니다. 또 보류를 해서 다음에 이 안이 다시 상정이 되더라도 내용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일을 다시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김장효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효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김장효?심은섭위원 거수) 이명위원님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강양욱, 이명, 최경남위원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효위원의 찬성안에 3표, 이명위원님의 보류안에 4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보면 주요골자에 안2조3항에 ‘부동산중개업자를 부동산중개업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라 하면 부동산 무슨 자격시험이지요? 자격시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라 하면 부동산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개업자?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자격이 당연이 있어야.
이명
이명위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건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로 변경을 안 합니까, 지금?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하려고 그러는데, 중개업자와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하고 그 차이점은 뭡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자는 현행 업을 하고 있는 분을 말하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개설한 경험이 있는 자는 과거에 부동산중개업을 한 분을 말합니다.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중개업 현행하는 분을 위촉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지도단속을 나갈 경우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좀 처분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어 가지고 현행 업을 안 하는 분, 과거에 업을 했던 분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현재 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 해당사항이 다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안 하는 사람도?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경험이 있는 분.
이명
이명위원
예, 경험이 있는 분.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다 경험이 있게끔 어떻게 서류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안 있습니까? 실제로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도 보면 하는 것처럼... 뭐 타인한테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타인한테 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명
이명위원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 등록 개설 경험이 있는 자는 하여튼 공인중개사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을 통털어서 구제를 해 준다는 그런 말하고 안 같습니까, 이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업을 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위촉대상이 안 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럼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 경험만 있으면 가능하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상에 보도되는 그런 걸 보면 현직에서 사의를 다 사표를 제출 안 합니까?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입니까, 보니까, 임기관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확정 정해져 있네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최경남위원
연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3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연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연임할 수 있다’
최경남위원
법률상 여기서는 법률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만 되어 있어요. 연임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3년으로 하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모법에 좀 위배된...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건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률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로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토론결과 최경남위원님께서 안 제5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예방의약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주사 안외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영시장이 제출한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장효
김장효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정비 부분에서 진료비조례하고 수가조례하고가 어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말고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이게 어떤 법령상에서 용어의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료비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의료보험법이라든지 각종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수가로서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크나큰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수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진료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쉽게 와 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통영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약 한 4명 정도, 3～4명 정도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분들이 직접 참여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그렇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 분들인데 거기 가서 참여를 했다는 이야깁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참여가 아마 저쪽에서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유공자들을 이렇게 수가를 감면해 주면 이 감면이 지금 우리 통영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수가를 감면해 주는 범위가 유공자들 외에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범위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다른 사항은 지금 없고 전염병환자에 한해 1종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외에는 없고요.
장효
김장효위원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현재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유공자들을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 수가를 감면을 해 주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 볼 때 1년에 기존 1년 수가 총액하고 비교하면 감해지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한 이 감면되는 혜택이 옛날에는 의료비 자체를 보건소에서 약값도 전부 다 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다만 받는 게 진료수가에서 예를 들어서 약 500원 정도, 일반진료 환자는, 그 다음에 지금 치과 환자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하고 진료차트 받고 치료를 하는데 한 1,100원 정도, 물리치료를 하는데는 한 1,6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숫자가 총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이렇게 총 합하면 약 한 2,000여명 가까이 얼추 되는데, 사실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가에 대한 진료비의 어떤 확보라든지 그런 건 크게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이 조례가 지금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까, 이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이게 보면 국가보훈처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어떤 매치를 해서 이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진주보훈지청에서 낸 이 자료를 보면 지역보건소진료비감면현황에 보면 정부에서 내려온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감면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진주시 보건소나 하동군 보건소는 보면 적용근거를 지시사항이라고 내 놨습니다, 이게. 지시사항이 되어 있고, 지금 사천, 거창, 남해, 다음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주나 하동 같은 데는 지금 이걸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이라 하면 누굴 지시사항을,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일종의 이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이거는 감면혜택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하는 것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저게 조례사항으로 안 하고 일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어떤 결심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겠다 하는 그런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등을 면제를 시행한다’, 그래 면제하고 감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감면대상보다는 면제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감면하더라도 이게 거의 다가 면제쪽의 사항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500원, 1,000원, 1,600원 가까이 되는 건 결과적으로 면제로 보시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려온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진주나 하동에서 지시사항으로 된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사실은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지금도 진주나 하동 같은 데는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지시사항으로?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자기들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도.
이명
이명위원
자기들도 해야 되지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수가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수가가 내가 보기에는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진료비하고 수수료까지도 포함을 해서, 또 크게 보면 약값까지도 포함해서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진료비를 수가로 고친 거 아닙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사실 약값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옛날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제도 전체를 다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약을 일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약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료비를 보건소 수가로 고친 부분이 지금 우리 수수료도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수수료 사항들은 보면 거의 감면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건강진단 발급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치료비쪽에만 저희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료비를 수가로 고친 이유가 이 수수료까지 감면해 주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고쳐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사실은 보훈처하고, 진주보훈처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이야기는 그 분들이 수수료뿐만 아니고, 이건 수수료의 개념보다는 치료비에 대한 사항들을 사실은 좀 감면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진료비조례를 통영시보건소수가조례로 이렇게 하면 그 수가 안에는 수수료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앞으로 수수료 감면 해 줄 겁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수수료까지도 일단은 가능하면 감면해줘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수가가 되어 버리면 사실은 그것까지 해야 될 사항이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그건 지금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감면내용에 진주보훈지청 관할 보니까 다른 데는 수수료 다 감면해 주고 있네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도 진료비를 수가로 고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수수료도 감면을 해 주도록 조치를 치해야 되겠습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