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39페이지 봐주세요. 영주2동 신축공사 관계, 기채를 내겠다는 난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신축관계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청사정비 공제기금은 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청사 불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2년거치 10년상환 3%정도로 아주 저렴한 금리로 저희들한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신축할 때에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지방청사 공제기금으로 기채로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관례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안받고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무리 이자율이 아무리 싸더라도 이자를 쓴다는 것이 안쓰고도 신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기예산에 2억원정도, 2억 몇 천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고 나머지 기채금 2억원을 가지고 와서 2억원을 더 쓰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나름대로 이자가 싸니까 다른 예산에 대체를 하시겠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한국재정공제에서 관리하는 청사정비기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또 청사기금은 현재 필요한 재원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푼도 기채를 안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율도 저렴하고, 당초 예산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재원 판단을 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오해하실 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2억원을 기채를 별로도 내는 것으로 생각을 않고, 예산을 안쓰는 사항에서 기채만 내서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오해 여지를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 기채를 내는 것이 신축공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기채를 내는 것인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방청사정비 자금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노후불량일 때에는 항상 지방재정공제에서 저리자금을 씁니다.
홍사철위원
관례상 저리자금을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요점 항목을 짚었잖습니까? 그 요점 항목을 짚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지금 몇 페이지에 어떤 항목입니다. 몇 페이지에 어떤 항목입니다 하는 얘기가 무작위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는 원칙을 갖고 금액이라든지 중요성을 갖고 지금 항목을 요점정리를 하시는건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처음 서두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실과에서 설명이 자세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여기에서 기준을 제일 큰 금액이 어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47쪽 하단에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며, 용역을 안주고 조사를 할 수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2월달에 총무과에서 1회 했었습니다. 시민만족도 용역은 자체에서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야 신뢰도 생기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주어서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강창기위원
꼭 조사를 해야 되는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정부의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책이 있으면 항상 피드백 평가를 하게 합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하고, 더 활성화 할 부분이 있다면 더 활성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난번 총무과에서 한 시민만족도조사를 표본으로 했을 때, 시정에 참고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참고 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조사를 해서 부서별 보완, 발전시켜야 할 단위분야를 해왔습니다. 일반생활환경분야에서는 시장상가 등에 편의시설관계가 좀 낮게 나왔고, 재난대응 소방여건, 교통분야는 주차시설 등 주차환경, 경제산업분야에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 관광분야에는 지역특산물개발과 홍보,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부서별 보완 발전시켜야 할 단위분야로.......
김재흥위원
일일이 그렇게 시책에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각실과에 이 분야를 통지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반영을 해나가라고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조사표본이 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임의대로 만드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시와 그 곳과 협의를 하고, 대개 시에서 항목을 줍니다. 그쪽에서는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김재흥위원
그곳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표본이라 하는 것은 전국에서 동일합니다. 어느 지방이 특별히, 물론 특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표본은 전국이 동일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질문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를 들면, 소각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분명히 예천과 함께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0 몇%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것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항목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하는 것은 조사방법에 대해서 표본추출하고 전부 다 했거든요. 질문방법에 대해서 소각장에 대한 것만 물었는데, 소각장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그 내용만 물었는데......
김재흥위원
시에서 시민들에게 우롱하는 행위이지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지, 전문기관에 맡겨서 신뢰도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문제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소각장 필요성에 대해서만 ......
김재흥위원
지난번에 했는 것을 보면, 소각장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정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서 질문을 다 했거든요. 그런 것이 무슨 시정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방법을 전문기관이 얼마나 신뢰도를 주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시에서 43,000가구 되는데다가 설문지를 보내서 다시 반송을 받는 방법을 한다든가, 시에서 차라리 해서 아니면 영주시내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 그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설문리스트를 표본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에 어떤 항목을 설정하고, 저쪽에서도 설정을 해서 설정된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공식적인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한다는 것이 분석이 확실하지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의 목적은, 목적과 이탈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했다' 그것 밖에 활용을 더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목을 설정할 때, 적정한 항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항목자체를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승인이라고 하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그러한 것도 겸할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 한 단체에서 하고,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 위원님도 넣고, 몇 분 구성을 해서......
김재흥위원
의회에 설문지 자체를 설문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사전에 승인이란 좀 부적합니다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책 다 만들어 놓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책 만들기 전에 설문지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책자 다 만들어놓고 가지고 오면 인쇄비 때문에 안되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하기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일부 몇 몇 분들만 아닌, 정상적인 자리에 차출해서 사전 협의를 받아서, 만약에 된다면.......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북부지역혁신협의회분담금 해서 부담금 800만원 있는데, 원래 얼마란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800만원이 되어 1,000만원이 북부지역혁신협의회에 내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1,000만원으로, 이 말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북부지역은 현재 위원장님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회장은 울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공공기관 유치와 이런 것을 북부지역에 유치하는 운동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광역화하여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000만원씩 분담금을 전부 다 내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혁신협의회에서 서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락위원
1,000만원씩 부담했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압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도 혁신협의회에서 활동을 공공기관유치 서명운동과 독도관계도 이번에 서명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내역은 그 분들이 상세하게 결산을 하리라 봅니다.
최영락위원
1,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한다 말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했는데, 기존은 20건이고, 5건을 더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5건에 대한 어떤 5억원입니다. 기존에 4억원이 있고, 2,000만원 규모에 25건을 한다는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사유이기 때문에 어디에 한다는 사업비로는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20건은 다 쓴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급히 하수구를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한다고 할 때, 그때 지원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지원을 하는데 20건도 쓰지도 않았는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쓰고 있는데 20건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줬는데, 동네에 1건씩 해서 20건씩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 부분인데, 그런데 25건 해서 쓰지도 않았는데, 모자라서 올렸는 것도 아니네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 포괄사업비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반을 사용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5,000천만원 했는데, 이것도 10건, 5건인데, 특별히 쓰거나 이런 것은 없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700만원정도 썼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에도 확보를 할까 싶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려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아직 불급한데 쓰는 것이 아니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난 4. 6일자로 발령받은 정보통신담당관 강진성입니다. 바쁘신 중에서 정보통신업무와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추경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보조 소출력 방송국 영주FM 방송국개원 지원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분이 설명도 하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관련 서류를 봤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
최영락위원
전임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느냐고......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얘기들은 것은 없고, 다만 비영리법인으로서 하는 공리 방송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당초에 할 때에는 출연금은 예산법상 적절치 않아서 삭감되었다, 그래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올렸습니다.
최영락위원
인수인계를 맡을 때 어느 정도로 아시고 이것을 올리고 해야 합니다. 저번 간담회에서도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했는 것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러면 과장님은 새로 부임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소출력 방송국개국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것에는 인식은 합니다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3,000만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한 곳에 들어가는 것인지, 출연금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인데, 지금은 왜 3,000만원으로 되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집기 구입한다든가 방송개원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항목에서 정했습니다. 5,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된 것은 예산사정 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소출력 방송국에 자본금에 대한 분담은 영주시가 가지고, 몇% 됩니까? 그런것도 없이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 개국을 할 때 참여하는 기관의 하나로 참여해서 참여지분을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당초 참여는 10%로서 출연금으로 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아서 지양하고, 현재 동양대학교라든가 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동참한다는 뜻에서 3,000만원을 집기 구입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참여 업체들은 출연을 했는데, 지분형식으로 출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 형식으로 했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원금으로 써서 일정액을 납부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냥 지원금으로........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당초에는 10%를 했는데.......
김재흥위원
지원에 대한 그런 명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분에 대해서는 안했고 그냥 타기관에서 부탁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주는 것이지만, 어떤 명분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지분으로 분명히 참여한다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바뀌어서 지분은 전혀 없고 돈만 갖다주고.... 매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자본보조는 매년이 아니고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1회에 그칩니다.
김재흥위원
내년부터는 여기에 돈 주는 것이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경상보조로서 운영비로는 지원은 그때 가서......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주가 아니면서 오히려 주주라고 하는 명분이 있을 때 운영비를 주는 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주주도 아니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단지 영주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하는 그 명분하나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마찰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매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보조로서 1회에 그치는 것이고......
김재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작년에 사업비로 300대 정도를 구입을 했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구입한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대당 15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업체와 관계없이 똑같은 것을 구입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거의 같은 것으로 조달 구입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달 구입했는데, 한기종으로 했느냐, 아니면 여러 기종으로 했어요?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가격은 같은 대에 가격이고, 회사는 2개 회사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삼성하고, 어디입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LG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시중에 나가면 삼성하고 LG하고 가격 차이가 있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컴퓨터 가격이 그래요. 뒤에 보니까 160만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고, 지금 조달 단가가 4. 1일부로 변경이 되었죠? PC가격이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그 후로는 구입을 안해봐서 .......
김재흥위원
참고로 알아보세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조달 단가도 내렸고, 또 PC 가격도 삼성하고 다른 업종기기 차이가 아무리 조달이라도 10만원정도 차이 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고 PC 가격 같은 것도 물론 10만원 차이입니다만, 뒤에 다른 부서에 보면 16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구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150만원 40대 50/100는 ......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도비 50%, 시비 50% ......
김재흥위원
그래서 시비만 50% 해놓았다 이 말이죠?
진성
강진성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총무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 봉투제작에 1,400원씩 한다는데, 어떤 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보관해 있고, 총무과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넣어주는 이런 봉투, 기타 타기관이라든지 홍보물 배부할 때 넣어주는 그런 봉투입니다.
윤옥식위원
쇼핑백을 말하는 것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죠. 쇼핑백입니다.
윤옥식위원
이런 것은 주문을 할 때 어떻게 주문을 합니까? 계약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장디자인은 다 회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하면 매당 2,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4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연간 수요량이 어느 정도이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한달에 많이 나갈 때는 200장 정도, 적을 때는 100여장 정도......
윤옥식위원
2,860매라고 한 것이 1년 전체 수요를 예상한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전체수요이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남으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의 수요입니다.
윤옥식위원
국외여비 신규수요 부족분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신규수요가 예상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당초에 예상도 못했던 도에서 시 군간에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이런 교육도 있고, 특히 해외연수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통장들의 해외연수갈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실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신규로 당초 예상 못했던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를......
윤옥식위원
과장님, 국외여비라는 것은 해외출장을 말하는 것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해외출장을 말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총무과에 국외여비 기존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6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억6천6백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억2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1억2천만원 남아 있습니까? 4천만원 정도 썼는데, 썼는 내용이 이 통장하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런 것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재정운영비교분석차 갔는 것 하고, 민방위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 말고 몇 가지......
윤옥식위원
1억2천만원이 남았는데, 신규수요가 특별하게 예상되는 내용이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신규수요도 있고, 부족분도 좀 있고......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제가 예시는 못하겠습니다만 환경분야, 특히 이런 분야에 추가로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을 합니다만, 그런데 추경이라 하는 기회가 이번에 하면 또 언제 있을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윤옥식위원
환경분야에 해외연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에도 유럽에 환경분야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통안보연수비는 일정이 며칠 가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평통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내역을 보면, 6월초에 2박3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 심사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평통위원님들, 사실 민간인들도 금강산 갔다오고 하는데, 통일안보분야에 관계되는 평통위원들은 한번씩 갔다와야 안되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갔다오면 좋은 일인데, 자기 주머니에 10만원씩이라도 내어서 갔다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 보기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평통에서 별도로 예산 승인되면 추가되는 부분은 회의를 안하겠습니까? 해서.......
윤옥식위원
전체 예산하면 자부담 460만원 얻었는데, 더 이상.......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JC 우정의 날 행사 이런 것하고,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시의 행사가 잘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시와 기술교육 교수분들 20명이 직업전문학교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갈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55쪽에 공무원재해급여사망조위금 9,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지출되었다, 4,200만원을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26명요. 작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는 벌써 21명이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22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4,000만원이라도 거의 20명은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반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안남도록 편성해서 필요한 한 곳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요구하는 것은 1년간의 수요를 대충 100%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60여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이렇게......
윤옥식위원
전체 60명이 예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20명을 지급했고, 작년에 40명이라고 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에 26명요.
윤옥식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드려야 되지만, 과다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 기술연구단교육 해서 20명인데, 대학교수인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술학교 교수요.
최영락위원
기술학교 교수......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기술 배우러 오는......
최영락위원
그 교수가 여기에 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직업전문학교에는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직업전문학교에 와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있다고 합니다. 직업전문학교 원장님도 직접 작년도부터......
최영락위원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대학교수를 중국 박주시에 파견되어 전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방법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러 학생들도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이 좋지, 대학교수를 20명이 와서 한달간 있어 될 것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씩 교수를 파견하여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영주시의 이런 부분들을 그런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최영락위원
구경시켜 주러 데리고 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교류대상자가 직업기술학교 전문직교사 이런 분들, 중국에서 와서 1차로 하고 가면 우리시에도 중국에 가서 연수하고......
최영락위원
우리시에서 연수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배우러 오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래도 그렇게 볼 수는 ......
최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명찰제작하신 것은 영주에서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영주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제작해서 미안합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어차피 했는 것...... 평화통일하고 JC 이런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평통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고 사실 보조금보다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김재흥위원
JC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JC는 단체보조금으로 합니다.
김재흥위원
2박3일간 일반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어디요?
김재흥위원
금강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금강산......
김재흥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인당 2박3일해서 62만원씩......
김재흥위원
견적 받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실지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평통에서 간사님하고 이 분들이 소요예산액을 판단해서 숙박비, 음식비, 관람료 등을 해서 자료를 ......
김재흥위원
100% 했는 것이다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자부담 460만원을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곳은 부부동반해서 50%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신중해야 되고, 고등학생 지역탐방이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JC도 마찬가지로 지역민들한테 해당되고 한다면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는 애들인데, 이 사람들 대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못준다 한다면 이와 유사한 어떠한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될 수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학교일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버스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여해줘서 학생들을 실어와서 점심까지 제공하고 관내 버스로 관광안내하기에는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이번 JC 같으면 시단위 행사라기보다는 전부 도단위 행사이거든요.
김재흥위원
비록 JC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러한 행사지원해 주는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라면 그런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아마 버스 제공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김재흥위원
식사 그것에 다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버스로 가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힘없다고 투표권도 없는 학생들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연례적으로 하던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에도 사실......
김재흥위원
작년에 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수능시험치고 여가선용을 잘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도 못한 이유가 선거법위반으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해외자매결연도시 기술연수단 교육에 대해서 75만원 20명 해놓았습니다. 1인당 7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비행기값까지 다 주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현지 통역을 1명을 30인 5만원씩 150만원하고, 교육대상자의 현지 체재비를 1,200만원, 20명 하루 식대하고 2만원씩 해서 1,200만원, 교육기간 중에 교육기간 중에 국내관광 500만원, 이렇게 1,85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행기 비용은 없습니다. 자부담해서 오도록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기술연수단이 오면 직업훈련학교에 기숙사가 있잖습니까? 그 곳에서 숙박은 하면 될 것이고, 굳이 부담이 필요하다면 통역하는 사람들 경비라든가 식대정도인데, 1인당 75만원 이라하면 제가 봐서는 비행기값까지 다 주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 12월달에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요구는 사실 2,250만원을 했습니다. 삭감을 저희들도 하고, 1,5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만,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구는 2,250만원 들어 왔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새마을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동네체육시설정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고장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최영락위원
그 뒤에 보면 시설비는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설비는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동네체육시설비 2개소 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어디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상에는 2개소로 해 놓았습니다만, 할 계획은 현재 휴천3동, 영주1동, 문수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3개소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1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1,000만원, 아니 1,500만원이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0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1,000만원씩 들어간다 이거죠? 설치비 하는데 1개소에 1,000만원 그만큼 들어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만큼 들어갑니다. 지금 영주1동이나 문수면 같으면 체육시설만 들어가면 되지만, 휴천3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 증진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지요.
최영락위원
그럼 체육시설설치 및 구입비, 기구 구입하는데, 문수면 같은 경우에는 기구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기구구입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정을 해보면 되겠지만, 휴천3동 같으면 2,000만원 들어가고, 영주1동, 문수면이면 500만원이면 안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정확하게 적어 줬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비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내체육센터 용품구입 이것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안에서 각종 기구, 핸드볼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 등 이런 경기를 하자면 경기용품을 비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매트라든지, 골대라든지......
최영락위원
국민실내체육관 얘기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그것을 한다 이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체육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계약상으로 10.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8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8월 몇 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8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8. 30일까지는 완공하니까 그 전에 이것을 다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3억원 정도 하면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국민체육센터 준공기념행사를 돈을 1억원을 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 내역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잠정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완공된 것으로 해서 연예인 초청공연과 기념식하고 해서 초청공연에 4,000만원, 5,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기념품이라든가 다과회라든가 기타 해서 5,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연예인 초청공연에 4,000만원, 5,000만원 쓴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것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도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 것이니까 기념행사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동네 체육센터 하나 만들었는 것인데, 경북도라든가 전국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어놓고 주민들이 편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요란하게 잔치한다고 그것이 앞으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턱없는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56쪽에 범죄없는 마을이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안동검찰지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면 도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고,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저온창고를 100평 건립하는데 시비부담을 1,450만원을 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대상마을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어디 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장수 화기1리입니다.
윤옥식위원
그 마을에 공동저온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공동창고를 건립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관리는 마을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창고를 지은 뒤에는 소관업무부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소관부서는 안넘어가죠.
윤옥식위원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1,900만원을 했는데, 어느정도 규모로 짓는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100평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마을저온창고를 100평을 지어서 전기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화기1리 주민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65가구 120명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10평입니다.
윤옥식위원
10평이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100평이라 하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나도 햇갈렸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새마을수련대회, 체육대회,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미 다 나갔는 사업들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안나갔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했었는데 2005년도 예산 작년말에 편성하면서 이것은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행사비로 올린 것이 아니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때까지는 보조금으로는 안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지원이다, 당초에 행사계획을 세울 때 다른 힘없는 문화단체들은 100만원, 200만원도 얻기가 힘이 들어서 그것마저 삭감되고 하는데, 운영비, 각종행사비, 대회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는거죠.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속에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주든지, 말든지 사업내역을 따져 판단을 할 일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불공평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이런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용품구입인데 3억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3억원이 드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구경기 용품이 1억7천만원, 핸드볼경기 공이 150만원, 농구경기용품이 5천7백만원, 배드민턴경기용품이 1,400만원, 체육관 바닥 매트설치에 2,4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정도 듭니다.
강창기위원
경기장 의자 같은 것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의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원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강창기위원
원 시설에 포함이 되고, 경기장......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순수하게 경기를 하기 위해 체육경기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배구, 농구 등 이런 것이 3억원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방송시설이라든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본시설비로 다 포함되었습니다.
강창기위원
본시설비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배구시설에 1억7천만원 든다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배구 매트하고, 폴대하고, 공 몇 개사면 될텐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배구 코트가 한조에 7,70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배구 코트를 따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밑에 바닥까지 해서 7,70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본 건물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바닥을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배구만을 해서 바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이동식으로 붙였다 떼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준공이 8월달에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추경에도 보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경기장을 하게 되면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다가 못했는데, 기존 운동장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정리분이 10월이 되든지, 11월이 되든지 그때 가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운동장 예산이 얼마 서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이미 짐작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아야 되고, 인원도 그렇잖습니까?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곳에 종사해야 될 공무원들 수도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대체방안도 없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자체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우위원장
7월달에 인사 있을 때 대강 안이 나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7월에는 안나오지 싶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인사가 언제입니까? 정기 인사가 연말가야 있을 것 같은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중간에 필요하면 별도로 인사운영을......
김택우위원장
행정에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8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도 따라가야 원칙인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고 단지 8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되는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력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인력관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지 싶은데, 하여튼 8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착오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장과 안병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2: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관리사업,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안에 의료급여업무를 보도록 1명, 예산도 지원이 되고, 지침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해서 지침에 의해서 1명 들어왔습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복지과 내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업무 담당을 하도록......
윤옥식위원
임시직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년 계약직입니다.
윤옥식위원
9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1년이 아니고...... 올해 4월부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의료구료비는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의료비를 지급하고, 시에다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상회에서 시에다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장비를 구입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대상자는 영세민이나 장애인.......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영세민, 기타 생활수급자......
윤옥식위원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의료상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10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선도보호시설운영지원이 나오는데, 보호시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들 쉼터 입니다.
윤옥식위원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종사자 4명이 있고, 기존 입소된 인원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종사자가 4명, 입소인원이 4명.......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시설에 조건을 갖추어서 전에 우리들 쉼터가 조건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바뀌었거든요. 법인설립해서 조건을 갖추어서 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종사자가 몇 명,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격에 맞추어서 종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요원입니다.
윤옥식위원
종사자라 하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원장, 상담원, 관리인 그렇게 됩니다.
윤옥식위원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고, 시비 조금 추가 하는 것인데, 연간 다 해봐야 몇 명 안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업목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여성부에서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자가 이 시설에 들어오는 것이 안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청소년선도시설로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시설은 정원이 10명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든, 적든 어차피 구비해야 될 것은 조건을 갖추어 운영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106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4천5백6십2만7천원, 도대체 어떤 규모로 짓는데 예산 이것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상망동에 한다라고 몇 년전부터 국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또 BTL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안되었고, 분권교부세로 이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에다가 추가로 신청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당장 이 예산가지고 시작은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면 그때 가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구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을 상망동 옛날 사무소 짓는다고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00평 부지에 1,983㎡에 사업비는 19억5천만원으로 해서 그 안에 사무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체육활동실, 상담실, 특별활동실 1층 2층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중앙지원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금년도에 새로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민간이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분권교부세로는 내려와 있고,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와 도에 있는 재정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것 6억원하고 8억원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비보조사업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넘어가면 두 자녀보육료라고 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두 자녀보육료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두명을 보내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3만원∼6만원정도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윤옥식위원
생계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면 도시지역에 농촌지역에 있는 계층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곳에 따라서 두자녀 보내는......
윤옥식위원
계층에 따라서 3만원, 6만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윤옥식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102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나오는데,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할후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가흥종합복지관 내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가사간병도우미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정집에 가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정 이런 곳에 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해주고 하면 여기에서 봉급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윤옥식위원
쉽게 말하면 돈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돈은 여기에서 나가고요.
윤옥식위원
일당 얼마 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6,000원입니다.
윤옥식위원
26,000원이면 1억8천6백만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실지로 그렇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할후견기관은 타지역에서도 잘한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로 기억합니다만, BTL로 활성화를 한다고 그리고 BTL신청자가 영주로 봐서는 종교단체에서 있다고 말씀하셨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오늘 BTL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유는 이유 설명도 없이 이렇게 거두절미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BTL 사업으로 영주제일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행자부에서 BTL 사업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시군에 지침상에는 노인복지시설이 BTL 사업으로 된다라고 내려왔고, 중앙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이 BTL 사업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탈락이 된겁니다.
홍사철위원
행정집행부에서 그 정도 파악이 안되고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BTL 사업이 경영개발과에서 영주시의 전체사업을 받아서 올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법으로 중앙에 통과된 것이 각시 군에 BRL 사업을 받아서 수합해서 예산 책정하는데, 영주시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사철위원
물론 그것은 예외이고, 지금 말씀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서인지, 업무보고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에 국 도비가 일부 섰습니다. 섰는 상황에서 BTL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를 국 도비를 섰는 것을 왜 BTL 사업으로 옮기느냐, 그럼 국 도비가 섰는 상태에서 BTL 사업으로 옮길 때 국 도비를 그냥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고려를 해보겠다 했길래 제가 다음 보고 때에는 BTL 사업을 하더라도 국 도비를 갖고 오는 방향에 여부를 말씀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도 BTL 사업으로 된다라고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그래서 이것을 BTL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사업이 아니다라고 중앙에서 혼선이 빚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확정된 국 도비는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4,500만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2,247천원 여기 올라 왔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역시 사업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고, BTL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적어도 이런 국 도비가 내려온 분권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4,500만원이라 하는 적은 금액도 BTL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적어도 결과적으로 그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BTL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국 도비가 반납될 것 같으면 구태어 BTL 사업으로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왜 시세에서 그 만큼 더 돈이 많이 드는데 왜 그 사업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BTL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들어간다라고 확인을 받았어요.
홍사철위원
BTL 사업이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안봅니다만, 만약에 부득이 BTL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점을 명심해주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부탁 말씀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에 따른 효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1억3천9백만원을 용역아니더라도 직접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직접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7. 31일자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4년단위로 한번씩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전문성도 결여되고, 정확한 욕구충족에 대한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좀 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충족도 되고, 앞으로 4년간의 지역의 복지를 하는데, 꼭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타지역에는 5,000만원에서 최고로 9,000만원도 시단위가 큰 곳은 그 정도로 세워서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간에 중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각 과에서 보면 용역이 자꾸 많이 올라오는데 용역비가 대학교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위에 로비를 해서 용역을 받도록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처가 구성이 되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 제15조에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매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년마다 한번씩 중기적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밑에 광복단기념 조성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광복단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5억원까지 포함한다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56억8천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공정율이 몇 %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5 전시실을 못하고, 바깥에 조경이라든가, 종합안내판, 지암로, 물탱크 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제5 전시실이 아직도 완공이 안되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5전시실은 광복이후에 광복단 활동, 애국의 벚꽃 해서 2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가로등하고 전기공사에 4,000만원, 종합안내판 설치하는데 3,000만원, 우천시 대비해서 휴게실 3개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종합적으로 놀이대를 하는데 2,000만원 음료대 3개소, 휴지통하고 4,000만원, 지암로, 체육시설이 4,000만원, 물탱크, 사무장비구입하는데 1,300만원이렇게 해서 5억원이 소요가 되면 거의 정비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지금 56억8천만원이 이번 5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에 시비부담이 1,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56억8천만원 중에 확보액이 56억6천7백만원입니다. 시비 1,3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요.
윤옥식위원
그럼 이 예산이 들어가면, 5전시실 및 각종 부대시설이 완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광복단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는 용역도 줄 수 있고요.
윤옥식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요?
윤옥식위원
예. 회의 끝나고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복단이 완공이 되면 관리도 민간위탁으로 가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대한광복회기념사업회에서 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앞에 보면 관리운영비가 나오는데, 3,600만원에 내역이 공공요금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인건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윤옥식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무원 1명하고......
윤옥식위원
2명 월급주면 없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은 월 100만원, 사무원은 60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윤옥식위원
이번 예산으로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한 많은 예산을 들어갔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립화장장공유지현황측량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땅이 7명 연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영주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찾으려고요.
최영락위원
영주시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평정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총 5,355㎡로 되어 있는데,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최영락위원
영주시는 1/7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시가 2,580㎡로 반정도는 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립화장장 전체에 건물이 들어 서있는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 건물 자체가 7명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80㎡은 우리시 것이고, 나머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나머지 6명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6명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사용료를 줘야 되겠네요. 주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용료를 안줍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연명인데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그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래도 우리시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화장장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료를 안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도 반정도는 우리 지분이 있기 때문에 줄 필요는 없지요.
최영락위원
실지로 쓰고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쓰는 것은 몇 평 안되지요.
최영락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지로 쓰고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쓰고 있는 것은 화장장하고 관리실 그 곳입니다.
최영락위원
그것도 2,800평정도 될 것 같은데, 700평 더 쓰지 싶은데, 주차장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공유지분으로 사용이 되지, 그 위에는 거의 시 땅입니다.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측량을 해서 우리 땅을 찾고 할 수가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나머지 들어가는 입구 5,353평 중에서 그 반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매입해서 화장장도 보니까 너무 허술하잖습니까? 화장장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차도 제대로 돌릴 때도 없고, 상당히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도 가서 화장장 만든다 하면 야단이 날 것이고, 있는 지역에서 확장을 해서 좀 규모있게 만드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 분들이 계에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아니면 뒤에 논도 있고 많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번에 분할 측량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부터 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먹혀들지가 않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화장하는 인구는 지금 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좀 늡니다.
최영락위원
늘지요? 앞으로 화장문화가 발달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키워서 규모있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해서 예산이 4천5백6십6만7천원이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15억원 정도 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6억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노인복지회관 1㎡에 8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지금은 19억5천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가 19억5천만원이 들고, 예산이 국비를 4,500만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면 선행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라든가 1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영주시자체적으로 해야 되지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산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이유로 선행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타과나 투융자심사를 할 때 보면 계획이 있으면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은 영주시투융자심사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행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예산이 1억원이상 소요가 되면 시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전부 무시를 하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선행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7 정회
12:48 속개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내일 다른 타과의 예산심사를 끝난 후에 잠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