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지역경제담당, 김태한 공업담당, 신명준 에너지관리담당, 김진우 교통행정담당, 김교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그래도 과장님 능력으로서 경제교통과 예산은 많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쪽에 창업보육센터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삭감을 하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을 적에 과장님 답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창업보육센터지원을 언제부터 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알리고 한 4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했던 것이 어느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우리 이웃단체라든가 이웃 지방단체를 전부 봐도 산학협동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지원금이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데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 노력하든 연구발표가 있었던 것이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한 만큼은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쳤으면은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어째든 간에 지원금에 대해서는 좋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근로자가요제 행사 지원에서는 지난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비가 5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162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 보수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이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자리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어느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박찬훈위원
162쪽에 2,5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재래시장이 10개 시장이 있습니다. 10개 시장 있습니다. 10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하느냐, 비가림 설치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느냐?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부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포함되어서 한다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을 전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가림 시설 했는 재래시장도 있고......
박찬훈위원
비가림 시설을 했는 재래시장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전주이설 공사를 전부 했을 것이고, 또 소방시설도 전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도 있고, 안했는데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사업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불시에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보수를 해주시기 위해서 세워 놓은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사후의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서 7,000만원 거의 8,000만원인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시장님 pool에서 달라고 하지요, 다른 과장님들은 시장님 pool 사업비에서 많이 사용을 하든데요, 거기에서 사용을 하면은 되지, 굳이 없는 예산을, 우리야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편의 시설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은 1,000만원 하나 세울려고 해도 몇 번 올라와도 예산편성이 안되는 사항인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영주시 예산집행이 예산편성이 굉장히 무질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곳은 과장님들께서나 주무부서에는 등한시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본청 집행부에 필요한 사업에 모든 것을 편성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사후에 앞으로 생각해서 한다는데 다른 사업은 하지도 않고, 다른 사업은 시장님 pool 이라든가 또 어떤 전용을 해서 전부 사용을 해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없는 예산을 가지고 7,000만원씩, 8,000만원씩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2쪽에 한번 봐 주시면은 제가 과장님하고 말 실랑이를 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은 금액에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28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25만원, 단속요원 급량비 280만원 이랬는데 그 분들이 야간에 급량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를 합니까, 과장님 직접 봤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봤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김덕진 담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뒤에 몇 번 따라다닌 것을 봤는데, 그 분 하는 방법이 김덕진 담당님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요.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고요.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정차단속 하는 구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것은 구간이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결정난 지역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주·정차단속구간은 지정을 합니다.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승인을 해 준 구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박찬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단속을 하는 방법이, 방법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전체 직원들의 의향을 한번 들어 볼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느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법이냐 기초질서를 위한 방법이냐 이런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4명이 1개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요, 호루라기 한번 불고 나면은 양쪽에서 서서 불고나면은 안나옵니다.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 앞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냥 그래도 인간적인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다가는 낯선 차가 들어와 있으면은 붙이고 한쪽으로 갑니다. 가고, 그것이 기초질서가 되겠느냐 정말로 기초질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은 4명이 1개조가 되면은 몇 곳입니까? 중앙시장에서부터 이쪽에 성모약국까지, 그 다음에 동서가구에서부터 대구은행까지, 대구은행에서 국민은행해가지고 영주역앞까지, 그 다음에 성누가 병원쪽 이렇게 아닙니까? 상가시장하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김덕진 담당님이 있지만은 자신하지만은 김덕진 담당님이 뒤에 따르면서 호루라기 불고 나면은 다음에 돌아서면은 그 자리에 또 차가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방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씩 돌고는 들어갑니다. 하루 저녁에 5,000원씩 급식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또 시간외를 주어야 되요, 정말로 기초질서를 위한다면은 호루라기만 봐도 한 사람 왔다가 갔다가 해도 사람들이 아예 겁이 나서 주차를 안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단속이라기보다도 어찌할 수 없이 호루라기 한번 불고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 거리질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도 좀 줄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느냐, 9시까지 해서 나와서 급식비도 주고 5,000원씩 준다는것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요즘 굉장히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서민 주머니인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말로 우리 기초질서가 잘 이루어지도록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를 생각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박찬훈 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시간이 마친 후에 2시간만 해도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간이 6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내용을 짚어 보고 어떻게 하면은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비수익노선에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하자가 지금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하자요.
이수근위원
즉 말하자면은 충분히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느냐, 안그러면은 그 지원을 해도 그 금액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버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주여객에서 1년에 17억이라는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적자가 보조식으로 우리가 8억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100%전부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왜 이런,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상석을 경유해서 보계1리, 2리, 용암1리, 2리 다니는 버스를 본 위원이 한번 타 봤습니다. 타 보고, 그 길로는 제 차로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 타 봤는데 정말로 그 기사가 첫 번에 탔는 기사는 작업복을 입고 탔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두 번째는 정장을 하고 타니까 알았고, 이런데 정말로 모를 적에는 앉아서 손님의 입장으로 갔지만은 두 번째는 정말로 기사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기사가 자기 전용 자가용을 끌고 다니듯 해요, 이래서 그 이후로 지금 부석을 다니는 노선을 다니는 기사들을 보면은, 꼭 경음기를 울리고, 오늘도 나오면서 울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조로 울렸는데, 정말로 여기는요, 참 약비고단한 노인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사들이 어떤 데는 정차를 할 곳도 아닌도 정차를 해주고, 이런 것도 자주 봤는데,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불평없이 지원을 해 주었는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박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단속 이것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아주 강력한 부탁이라고 할까 강력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나 단속이 안되고 있다, 잘되는 곳도 있지만은 아주 방치를 해 놓은 곳은 동파쪽이다, 저번에도 동파쪽에도 오늘도 곡예 운전을 하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옆에는 아주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파쪽으로요, 양쪽에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주차를?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원래 단속 구간이 아니면은 주차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양쪽에 전부 주차를 해 놓고 지금도 가면은 전부 주차를 되어 있습니다. 하니, 단속구간을 좀 넓혀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할 의사가 없는지, 하고 싶지를 않는지, 시책이 또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든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금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가 보니까 적자보존에 대해서 100% 해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안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동파쪽으로 단속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역을 자꾸 확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쁜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좀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전부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차는 진짜로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골목으로 들어가고 이러다가 보면은 복잡한 그런 나쁜점도 있습니다. 이런 동파구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단속이 필요한 구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구역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력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실 인력증가는 어려운 실정이고, 구간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실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동파 쪽은 영주시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울진이나 동해 또 봉화를 거쳐서 우리 영주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 관문에 너무 교통이 혼잡해서 안돼요, 이래서 시내에도 좋지만은 관문에는 좀 더 외지에 사람들 보기에도 시민들도 그렇고 하니 거기는 너무 무질서해요, 아주 양쪽에는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주셔야 만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9,000여만원이 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한 군데 둘 씩, 세 씩 다니면서 호루라기 불 것이 아니라 좀 구역을 넓혀 주시면은 적자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교통에도 원활한 소통도 될 것 같으니 거기 동파에 이러면은 딱 두 번째입니다. 이러니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서 동파쪽에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세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181쪽에 견인대행업체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적자가 9,200만원이 난다는 과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적자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유가 이렇습니다. 견인업체 적자 이유는 견인업소에서 지금 차를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두 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건수를 많이 해가지고 또 견인을 많이 해가면은 적자폭이 줄어들어가나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경우는 물론 질서가 잘 잡혀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루에 견인을 20대 이상을 해가야만이 적자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대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태위원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을 예고 없이 그냥 하면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적을 위주로 하지 말고 홍보차원, 질서차원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4명씩 다니지 말고 구간 구간으로 해서 호루라기 불고 불법주차를 못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한 건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를 주차를 시키면은 나가라고 하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실적이 없다가 보면은 견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지금 영주시민들이 견인지역은 전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루라기 불고 나서 단속요원이 이동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주차를 시킨다,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불법인지 알고 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눈을 감아 주니까 또 그런 일을 한다고, 강한 것이 예방도 질서도 좋겠지만은 강한 법을 가지고 강하게 견인을 하게 되면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법을 보고서 방치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이야기처럼 불법을 엄연히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급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에는 적자폭도 9,200만원 늘어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매일 주차를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낮게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법이 되면은 스티커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적자폭도 줄고 우리도 지원을 해주는 적자폭도 우리도 좁아 질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듣고 돌아봤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사람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호루라기 불면은 또 피했다가 와서 주차를 시키고, 또 이렇게 있다가 보고, 오고, 이런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그런쪽으로 하는 예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감안해 가지고 많이 발급을 해도 안되겠지만은 어느정도 질서는 잡아야 기초질서를 잡자는 이야기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는 기초질서를 시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안잡아 주면은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하면은 서로가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현장도 보시고 애로점도 주민들에게 듣고 별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서 과장님께서 법을 집행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채소시장 채무부담금 전액 반납에 대해서 거기에 처음에 채소시장에서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런데 다시 반납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예산 3억원은 삭감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부터 채소시장 비가림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돈을 12억을 확보를 했는데 채소시장 비가림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자부담도 할 수 없고 또 4세대인가 동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하던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저히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으면은 포기서를 내라, 그래서 포기서를 내었습니다. 내어 가지고 포기서를 내으니까 특별교부세가 우리 7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왔는 돈이니까 써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다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도의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받도록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동장이나 시의원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의원님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추진위원장님하고 총무님이 시의원님한테 포기서 도장 찍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원님은 도장은 안찍었습니다. 포기서에 안찍었는데 찍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제출을 하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전부 알고는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밑에 채소시장, 십자골목 채소시장에 즉 말하자면은 현대수퍼인가 그 밑으로 옆으로는 해달라고 변경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시민체전에 가서 제가 그 동의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채소시장 부분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이것이 포기서가 들어오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데 검토를 다하고 돈이 얼마가 드는지 거기에 할 수 있는가 이런 검토를 다해서 도하고 행정자치부에 거의 로비를 해가지고 다 된 상태인데, 지금와서 또 해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박유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2차 비가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국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은 올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신청 마감이 되었습니다. 4월말로,
박유서위원
내년도 것도,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정치나 또 행정은 지금현재도 보면은 여론정치와 여론행정이 일고 있는데, 영주1동 주변에 상가시장 주변에 채소시장 주변에 상인들을 만나고 이래서 시에서 가서 이렇게 했다는 배경 설명을 충분하게 하면은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절차가 전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 앞장 선 사람들이 나쁜 코너로 몰리지 않게끔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이해 설득을 하면은 말썽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견인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시행정이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3개월, 4개월 동안에 견인을 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놓고 또 어느단계에 와서 흐지부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난장판입니다. 차가, 아무데 세워놓아도 견인을 안해간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한다고 하면은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네에 견인차고가 있고, 가흥2동에 지금 먼지가 많이 앉아 있고, 사무실은 문을 닫아서 있고, 그러면은 그 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영주시의 교통난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본예산을 전부 올려서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사실 이것이 중단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하게 되면은 힘이 배가 듭니다. 그리고 견인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0대도 못 견인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되어서 과감하게 단속요원이 과감하게 끊어서 뿌리를 빼겠다하는 신념으로 해야 되는데,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끊어 보니까 안면 때문에 안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애매한 객지에서 온 차만 끊어서 몇 대 끌려가고 이런 현실이 영주시행정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계속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견인대행업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해지가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해지가 안되었으면은 그 사람이 허가증을 반납을 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직 안했었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안하고 있다는 이유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면은 업무에서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행을 맞고 나서 안할 때에는 시에서 몇 달째 안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치사항을 안취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몇 달째가 아니고 한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안해야 할 이유가 있어도 계약을 한 데로 계약을 위반 했을 적에는, 그 계약서에 어떤 것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견인대행업소가 너무 적자가 나다가 보니까 지금현재 운영을 하면은 한 달에 매일 인건비는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인건비가 안되니까 이 분들도 우리가......
박찬훈위원
과장님, 견인이 우리시장님이 견인을 하면은 대단히 인기가 올라갈지 알고 시에서 잘한다고 할 줄 알고 견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견인대행업을 할 때에는 전체 경상북도 하는데는 전부 안됩니다. 우리시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처음에 하면은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 처럼 교통질서가 잘되고 그러지만은 하고 나면은 원망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시장님에게 돌아갑니다. 시장님 표로 당선이 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지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지시를 못하다가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제는 적자를 보존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요? 그랬을 적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시에서 좋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타 지역에 잘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보고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우리시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가 급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해가지고 1년만에 예산 세워줘, 또 모자라면은 세워줘, 그 사람들 임의대로 적자가 난다, 못 한다 방치를 해도,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어떻게 해서 2,400만원 또 올려줘요, 작년도에 3,600만원이면은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바라고 있었는데 안하시기에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견인업소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인기를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장님 인기 얻어서 하는......
박찬훈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누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잠시요, 과장님 생각을 그렇지만은 우리 객관으로 봤을 때에 우리 생각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라는 말은 어디에 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상태이고, 그렇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과오도 범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전부 모릅니까? 왜 자꾸 합리화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보는 견제가 이러면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주든지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와서 담당님들 전부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도록 하고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길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시내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영주시에 기초를 확실히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박찬훈위원
그럼 지금 기초질서를, 확실히 잡을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화나 민원이 막 들어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늘 있습니다. 이것이,
박찬훈위원
전화가 많이 들어가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단속을 안해도 민원이 있고, 단속을 해도 민원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럴 사항인데 그럼 영주시의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 보다 자체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님들 그런 소리를 안했습니까,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했다가 1년이 안되어서 적자보존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왜 그렇게 바빠서, 또 한 가지 풍기 시내에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구간을 고시를 해 놓고 왜 안합니까, 그것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고시를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박찬훈위원
거기는 몇 월 몇 일부터 단속을 한다는 소리 현수막 안걸었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안걸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강신태 위원님,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전문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 나름대로 노화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기에 있는 9명 위원들도 생각이 각각 다르듯이 여러분들 생각도 다르고, 우리 생각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모든 일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좀 옳지 않다고 해서 적자폭 줄어 주어야 된다고 다시 또 추경에 올려주고 작년 가을에는 본예산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600만원 지원을 해주면은 된다고 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3,600만원......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언쟁 높일 일도 없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언쟁이 높아진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모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과장님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재래시장 비가림을 할 적에는 예산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침 영주 출신, 장욱현 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확보되었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채소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예산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입니다. 그것하고 다르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중기청에서 받은 것은 소백쇼핑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9억, 그 예산이 거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는 청에서는 별로 부탁을 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채소시장 관계는 지금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해 놓았는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 관계를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근위원
올려 놓았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잖아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우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릴 것은 녹 쓸 었는 폭발물도 화력은 살아 있다고 옛말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장욱현 청장 같은 분이 그 부서에 다른 곳에 옮겨 있지만은 위력은 있습니다. 이러니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더 이 사람을 찾아서 로비를 좀 하면은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혀 굳은 소리도 해야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에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도 많이 하시고 실무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시내 주자창 3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주요사업인데 진입로가 많은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도 절감하고 계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완서위원
대책에 대한 본 위원이 이러한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박완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할려고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봤지만은 도저히 건물을 매입을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주위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묶어서 차가 지금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차를 못주차를 시키게 해서 거기에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묶을려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하라는 그런 내용은 계속해서 한번 만나서 설득을 시켜 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방법이 지금 감초당 한약방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시가 39억의 재정투자를 해서 흉물스러운 우리 영주시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노정이 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은 감당치 않는 일이고, 통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임대 방향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다시한번 가 봤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정차를 제한하는 그 주·정차를 자유롭게 하는 강제화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안되는 그것은 이미 입지선정이라든가 그 자체가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 가면은 서울감자탕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거기 건물중에 학원이 있는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인가 하면은 중앙체육사 사장님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도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만나봤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안되고, 감초당 한약방 새로 건물을 지은 것은 우리가 그 밑으로 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듯이 임대로 쓸려고 해 봤는데 그 지금 콘크리트를 넣어서 헐지를 못해요, 그것을 벽을 헐어야만이 차가 진·출입이 가능한데 그것을 임대를 해 준다고 해도 헐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시에 정말 가장 창피스러운 정책의 실패작의 대표적인 일인데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 앞으로 주민의 보기도 싫고, 또 예산 낭비이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잘못된 기념비적인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임대 길도 날 수 없다, 매입도 곤란하다, 그럼 도저히 미로 찾기식으로, 주차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데, 취지에는 이미 무색해진 그런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입지를 매각을 해서 새로운 입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지않느냐라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새로운 입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지금 주차단속을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박완서위원
서울 남대문도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동대문도 가보고, 이랬지만은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런 주차장도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영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밀집이 된 데가 아닌데, 참으로 정말 우리시정이 이것 밖에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구체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하여튼 경제와 교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과장님입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해가지고 더더욱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영개발과
11시06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옥녀봉스키장 민자유치 설명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옥녀봉스키장 조성은 지금현재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은 저희들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892억 규모로 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옥녀봉스키장을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7개 업체에서 9번 저희들 지역 현장에 답사를 하고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주에도 저희들이 사업설명요청이 있어서 상담에 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영주시에 자칭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영주시가 시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 의장 따로 전부 뿔뿔이 헤어져서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스키장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 적에 국회에 올라가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갈은 경우에도 1월 27일 날 재경영주향우회를 할 때도 국회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의장님도 함께 같이 참석을 하셔서 민자유치 사업 홍보 설명회에 같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사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 전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기에 가서 사업 설명회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전에는, 의원인 저는 돌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은 틀려도 시장과 의장과 국회의원이 같이 중앙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적에는 시행정 혼자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골프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영주가, 이 인근 시군보다 안동, 예천, 상주 이런데 보다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동과 예천은 실천에 옮기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아직도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도 못하고 있고, 또 이 스키장도 봉화에는 오한구 의원이 국회의원 하실 적에 이미 하마 내정을 해 놓은 장소에다가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지리적인 여건, 거리가 좀 멀다뿐이지 영주보다 좋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스키장을 하기 위해서 김진영 시장 당시에 저하고 같이 소백산 일대를 샅샅이 전부 흩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짚차를 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키장 장소라든가 아직도 민간유치 하겠다. 말만 몇 년을 민간유치, 민간유치 끌어 왔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설명회 한다고, 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러다가 보면은 봉화한테 빼앗깁니다. 그러면은 봉화에 스키장이 생기는데 영주에 스키장 또 생겨서 경쟁한다고 해서 이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까? 아예, 골프장은 예천, 안동에다가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영주에 골프장 한다고 해서 영주에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다가 문경에도 지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이 되고 난 다음에 영주보다가 한 20분 더 빠릅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면은, 어물어물 하다가 전부 놓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골프장 , 골프장 포기하고 스키장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민간유치를 하도록 하자, 어느 민간인들이 영주에다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영주에 민자유치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잘 드려서 한 가지라고 옳게 합시다. 한 가지라도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스키장을 만들든지, 골프장을 만들든지, 인삼랜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전체 양다리를 걸쳐 놓으면은 이것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윗사람한테 직언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작품을 하나를 남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만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하면은 안됩니다. 작년도에도 몇 번 설명회에도 제가 두 번인가 갔다가 왔는데 스키장만 아니고 골프장이다, 뭐다 갔다가 왔는데 이것이 전부 낭비만하고 용역비만 전부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좀 직언을 해주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120쪽에 목욕수건 세탁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목욕수건 세탁비는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도에 얼마가 나갔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작년도 지출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수근위원
예.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작년도에는 단가 계약을 했는데 매당 50원으로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세탁비가 1억4,8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도에요. 1억4,800만원이 세탁비로 지출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총 계산해서 그렇게 작년도 2004년도에는 4,7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4,761만, 그러면 1억4,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합계를 해 놓은 것을 제가 착오를 하고 잘못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여기가요 뜨네기 잡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녹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총 예산 지출이 얼마가 되느냐 1억4,800만원이라고 했다가 또 4,700만원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동문서답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예산을 받으러 온 입장이고, 보고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 1년 세탁비도 모르고 1억8,000만원이라고 했다가 4,700만원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4,700만원이 확실한가, 2005년도에 1억8,000만원이 아니고 4,7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세탁비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4,760만8,000원입니다.
이수근위원
작년도 순세탁비만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세탁비가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수건 구입비는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수건 구입비는 내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를 해 주시면 하는데?
이수근위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모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연락중에 있으니까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삼랜드 조성 사업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어제,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유재산변경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부결이 되었다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물품에 취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방조례에 의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는 매년 예산을 세우기, 익년도 전에 그러니까 12월달이나 이전에 전년도에 당해 익년도에 취득 할 물품이나, 안그러면은 처분 할 부지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어제, 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왜 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부결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지방자치법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부결이 되었는지 과장님 먼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체 부지가 취득 할 부지가 약 22만4,000평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의 거쳐야 될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김인환위원
과장님, 인삼랜드 조성 사업비에, 사업중에 부지가 22만3,647평이라고 나와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김인환위원
과장님 의안 접수를 했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어제 부결된 사항이예요, 제가 묻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지방자치법 조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묻습니까. 이 의안 접수를 먼저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 접수가 안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모르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환위원
늦게 받았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늦게 설명을 했잖아요.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나중에 늦게 그것을 했지요. 별지로 늦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안접수가 먼저 보고가 되어서 했더라면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읽어 보고, 이것 우리 영주시책 사업이 아닙니까? 과장님, 엄격히 따져서 우리 영주시책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당연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접수를 늦게 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황당하지요,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미리 사전에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된다는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올 자리만 나와서 설명을 했지요, 지금 담당님들 뒤에 앉아 있는데는 위원들 개인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영주시책 사업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전화 한통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영주시책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어서 같이 영주시책에 의해서 관광조성 사업을 하고 말이지 인삼효능에 대해서 정말 전국에 알리고 명승지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과장님 그대로 해 놓았네요, 대통령 영주방문 시 인삼랜드 조상 사업 현장 보고까지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은 위원들에게라도 영주시 시책사업이다,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지를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변경한다는 말이지, 내용자체도 모르고 늦게 해서 위원들이 황당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왜 부결이 되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알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이,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고 여기에 봐서 예산승인을 얻고 여기에 와서 추경에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늦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변경안을 승인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예산 몇 푼 얻고 예산 보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 큰 시책사업을 할려고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전부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좀 뛰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앉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님들은 말이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면서 의원들 찾아가면서 영주시책 사업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십시요,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의원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 한 마디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변경을 한다고 말이지, 위원들이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의안접수를 할 적에도 모르고 어제 가지고 왔잖아요, 어제 그저께, 그렇게 해 놓고 승인을 해 주십시요, 위원들이 바보가 앉아 있어요, 동료 위원들이 바보가 앉아 있어요. 여기에, 위원들이 첫째 안해 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모르면은 과장님 직접 뛰어서 의원들에게 양지도 시키고, 숙지도 시키고, 해명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결된 사항만 가지고 가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이 되니까, 부결이 되어서 안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와서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요, 이런 논리를 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영주시책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빨리 용역비를 주어서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이 안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 했어요, 한 일이 뭐 있어요, 한번 내어 놓아 봐요, 발표를 한번 해 봐요, 한 일이 있으면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인삼랜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하는 당초의 우리가 총무위원에 상정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가지고 영향평가라든지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지규모라든지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도에 그래도 사전에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겸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늦게 저희들이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좀 부족했고 또 총무위원장님한테 하고 저희들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잘 못 시켜 드렸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것 같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담당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몰랐잖아요,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몰랐지요,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신청을 할 적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잘 몰랐지요, 늦게 알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늦게......
김인환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어떻게 시책추진을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승인에 추경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무엇을 영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 예요. 할려고 하면은 똑바로 하고, 안할려면은 치우고, 담당님들은 밤 낮으로 뛰고 과장은 앉아서 늦게 서류를 만들어서 하면은 된다, 보고만 하면은 된다. 이런, 앞으로 절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고, 열심히 뛰고 일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다고 예산승인이 안되면은 위원님들 예산을 편성 못해 주어서 일을 못하도록 발목 잡는다.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안해주어서 발목 잡을 일이 뭐 있어요. 뒤 소리는 그렇게 들리고 말이지, 저는 담당님에게 주무 담당님에게 전화를 몇 통화를 받은지 압니까? 인삼랜드 조성 사업 때문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한 통화 안하시는 분이고, 아무런 노력도 안하시는 분이예요. 제가 느끼기를, 경영개발과 하면은 과장님 제가 문책을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주시라든가 또한 영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풍기인삼을 전국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수한 효능이라든가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풍기인삼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왜 늦게 해서 부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먼저 참작을 하셔 가지고, 네가 많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은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먼저 계상이 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물건에 취득이라든지 처분을 할 때에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물건이 형태가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대상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약22만4,000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안병용위원
좋은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 순서가 맞느냐, 용역비하고 지금 올라왔는 것, 안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부터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나왔을 때에 그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왜 갑자기 갖다가 공유재산관리을 넣어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고, 우리 예산 세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와 여론이 사전이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전반적인 면에서 보고를 거치는 것이 좋겠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늦게......
안병용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의견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고 어차피 한다고 하면은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용역비를 먼저 세워야 된다 이랬을 것 같으면은 이것을 안올렸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우리 지금도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고 전체 분들이 전부 해야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순서를 지금 바꾸어서 몇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첫 번에는 의안접수도 안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한 두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좀 더 원만하게 한다고 했는 것이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는 것......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을 삼아서 , 이렇게 놓으니까 저희들도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부결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 뒤가 어떻게 보면는 안맞는 것이고, 공유재산 계획만 총무위원회에 의안 접수만 안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시요.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 나름대로도 총무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어떤 저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해야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하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내에서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아 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우리 직원들이 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공식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강정구위원장
그럼 의회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들어서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깊게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요시책 사업이 반드시 좀 이루어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절차를 많이 따지다가 보니까 땅 매입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지금 의문을 갖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남부 하상 관광단지라든가, 시민적 동의라든가, 전문가적인 견해 여러 가지 대차대조표를 따져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절차도 무시되고 예산 재정 균등분배에 대한 이런데도 상당히 문제를 갖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풍기인삼랜드 같이 이러한 앞으로 향후 9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인삼랜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무와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조망을 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시도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통 크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900억, 1,000억이 들고 민자도 100억이 들고 100억, 수10억이 들고 이렇게 각 문광부, 농림부 이런데서 예산을 받아 와서 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사업 계획 수립과정인데도 이 예산이 없어서 계획도 수립 못하고 평가도 하나 못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갈 것은 가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에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이 사안 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책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는 아니다, 그러나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정말 우리시가 큰 일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작은 일에 연연해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안되거든요, 갈 길이 바쁘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지금 기초만 잡아놓고 차기에 우리 영주 유능한 지도자가 또 매듭을 짓고 또 안되면은 그다음 차차기 지도가 매듭을 짓고 이렇게 꽃을 피워야 될 사항인데 삽도 못 들고 이렇게 계획도 한번 못 세워 본다고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좀 질책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사소한데 이렇게 끌려서 일도 못하면은 도대체 영주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지는 하지마는 과장님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대통령 방문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중에 보고사항을 점검을 해보니까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국비를 예를 들자면은 산업자원부에 요구를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할 것이냐, 농림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시시각각 좀 변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조금 조금씩 미루다가 보니까 늦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제 역량 부족과 경험부족으로 해서 여러모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업이 규모가 방대하고 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땅을 매입하고 또 호텔을 짓고 인삼소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향을 세우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떠한 사항 보다가 지금 세우는 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적절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가져야지 예산이 어떻게 왔느냐 이것은 가지고 오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합리적이고 이렇게 설득있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식으로 안된다면은 우리시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엉뚱한 소각장 문제나 가지고 와서 자꾸 시민을 괴롭히고 시민들 생각에는 이것도 이렇게 소각장 처럼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으냐 이런식으로 인상을 우리 위원들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만큼은 최소한 이 문제를 향후 우리가 10년 뒤에 인삼소재 사업과 관광과 여러 가지 태마로 인해서 영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소신있게 좀 말씀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인삼랜드 조성하는 저희들 계획서를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카드 인식으로 했는 것을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방향은 중앙에 국비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차사업은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비도 도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52억원을 신청을 해놓고 신규코드를 심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경북도에 관광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아서 관광지구 지정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저희들 또 특히 국비를 한 50%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국비를 지원 받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지구 지정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이러한 것이 사전에 선결과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인삼산업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RND 자금으로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중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한방산업이라는 것에서 인삼산업마을에는 인삼소재산업화센터를 앞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삼소재분야는 저희들이 대구, 경북 한방산업으로서 해서 국비가 지금 2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 여건만 이루지면은 바로 카드 부분에 20억 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가 수행을 하고, 그와 함께 아울러서 농림부를 비롯한 국비예산을 2006년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관광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아서 국가의 각종 인센티브와 국비 지원을 확고히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인삼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인삼랜드 사업은 지금현재 풍기온천휴양단지가 지금 분양, 2차 재분양중에 있습니다마는 온천단지와 함께 인삼랜드가 조성이 된다면은 지금있는 유·불문화의 각종 소수서원, 부석사와 함께 큰 어떤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금 계획중인 옥녀봉 스키장과 함께 우리가 전국에서 거듭나는 관광지로 새로 탈바꿈 할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인 새로운 관광문화 창출에 가장 큰 기폭제가 온천과 인삼랜드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투자를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가져서 최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이해를 많이 도와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인삼랜드 걱정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삼랜드 조성 사업은 영주에 최대 역점 사업으로 지역특산물의 풍기인삼의 경쟁력 강화와 인삼을 테마로 한 관광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인삼랜드 조성 사업은 지금의 풍기온천과 국립공원 소백산과 소수서원, 부석사 등과 연계되어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 되리라 보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인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의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전체 22만4,000평, 전체에 대한 기본 설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4계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지금 빨리 발주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명달되었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 설계를 우선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인삼랜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환경평가 및 기본설계를 해봐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업대상 면적 및 건축규모 등에 대한 윤확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국립공원 구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영향이라든지 재해영향 평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봐야 만이 그 부지에 대한 사업대상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1단계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에 대한 그 내역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1단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보충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등 기초 용역을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진작 시행되어야 되는데, 왜 당초 예산에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10월 14일날 투·융자심사를 받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를 용역비를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내부에서 예산 요구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금액이 크다가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진작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예산에 반영 해주신다면은 빨리 착수해서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165쪽에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민자유치 사업심의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때문에 민자유치 심의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옥녀봉 스키장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사업시행자를 모집을 해서......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전부 하지 마시고 사업심의회에 운영수당과 참석여비를 준다고 해 놓았는데 이제까지 이것을 한번도 안하셨느냐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직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고시를 안해서 사업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 우리 옥녀봉 스키장 이야기가 나온지 언제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에 지정되어서 계속 우리 장기발전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꾸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영주시장기개발계획에 옥녀봉 스키장이 제일 먼저 들어 섰지요. 1대, 2대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 제일 거대한 사업이 옥녀봉 스키장이라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민자유치 사업심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또 참석여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옥녀봉 스키장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을 안가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제가......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 과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스키장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1대, 2대 영주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옥녀봉 스키장입니다. 정말로 영주시 어린이들도 옥녀봉 스키장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밀리고 나서 이제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은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는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주시의 중점사업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부터 인삼랜드 조성사업을 계획을 작성을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랜드는 맨 처음에는 2002년 12월 26일에 경북도와 동양대학교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인삼랜드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왜 인삼랜드가 나왔느냐 우리가 영주가 한방산업단지 유치 실패를 한 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도지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삼랜드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2003년 12월 8일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그 내용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랜드 조성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래서 조사용역을 준 다음에 2004년 10월 27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달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국비, 도비를 확보조건으로......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국비, 도비 확보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비, 도비 확보가 부분별로 나왔는데 농림부에서 인삼마을 조서이라고 해서 395억, 국비가 219억, 도비가 6억원 또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국비가 189억, 도비가 83억, 그 다음에 복지부 예산으로서 국비 52억, 도비 5억원 해 놓았는데 여기서 예산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 도비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5억 확보 그것뿐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다음에 한방산업에 대해서 20억이 pool로 잡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방산업이, 풍기인삼랜드 조성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랜드 안에 산업마을도 있고 한방산업이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현재 2005년도 4월 22일날 농림부 예산 52억, 보건복지부 예산 33억을 요구를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요구를 했는데 답변 내려왔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심사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부결이 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부결된 이유가 과장님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비 추진용역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총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11억이 들어갑니다. 11억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먼저, 기초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찬훈위원
기초용역은 타당성 조사에서 어느정도 가능성 있다라는 것을 받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환경영향평가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기본......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설계용역비 하는 타이틀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1단계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 2007년도 하는 것이 첫째 관광지 지정이 안되었잖아요, 아직요, 아직 안했지요,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이 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첨부를 시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2003년도 10월 8일날 타당성조사 용역한테서 타당성 있다고 가능성 있다는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학술용역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해도 좋은지 안좋은지 타당성 검사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타당성이 있다고만 났지,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법령에 의해서, 사전을 그것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도 받아야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도 먼저 실시한 다음에 만약에 과장님 뜻대로라만은 항공측량과 문화재 지표조사와 토지작성 평가라든가 관리계획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용역을 주었다고 과정을 할 때에 여기서 타당성 있다고 나온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광지 지정이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기서 타당성 검토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의 평가가 부결이 되면은 전부를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일정 보완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제외시키지, 전체를 부적합하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 무엇인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평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 사계절을 갖다가 평가를 하니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는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라서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년이상 걸립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것부터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앞장에 보면은 인삼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토지액이 72억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72억으로 되어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현재 22만3,000평 가량 한다면은 평당 얼마를 잡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계산을 할 때에 공시지가에 10배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시지가액이 그럼 31억6,000만원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계산하니까 한 72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임야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답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야부분이나 어느정도 평균을 하니까 이정도 나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현재 3만1,000원정도 됩니까,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시지가는 계속 변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영향평가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감정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이것,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경영개발과가 하는 것을 보면은 꼭 행정절차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사전에 설득력 있는 또 과감한 어필도 실질적으로 영주시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다면은 어필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째든간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고를 정해서 풍기인삼랜드 조성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님 이수근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갖다 드리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지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저희들 목욕수건 세탁은 단가 계약이 50원 되어 있어서 2,300매에 365일해서 4,197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단가계약을 4,197만5,000원, 지금 지출이 된 것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출 총 금액이 4,197만5,000원입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단가계약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대상사업체와 낙찰이 되면은 계약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몇 업체가 낙찰에 임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5년도에는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조금전에 1억4,800만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보충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2002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지금까지 목욕수건 세탁비에 대한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착오라도 과장님, 착오도 어느정도 착오이지 몇 천만원, 몇 백원도, 몇 십원도 안되는데 이 계산은 1억4,800만원 착오라는 것이, 1억4,800만원이고 4,700만원이고 이것 이렇게까지 착오를 어떻게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제가 서류를 잘못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시에서 직영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소백산 풍기온천은 시에 직원이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세탁을 하는 것을?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세탁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 풍기온천 전체 종합단지에 대해서 분양을 고시중에 있고, 협약이 체결이 되면은 금년도나 내년도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장비 구입비라든지 운영 이런 것이 경제성이 문제가 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조금 외람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되고 철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보수가 또 올라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철거를 하는데 보수를 왜 해요, 온천장 시설 보수가 올라오는데 과장님 철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왜 보수를 해 놓았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풍기온천 휴양단지 종합개발계획이 저희들 현재 민자유치 기본계획안 2008년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근위원
아니, 논술을 하지 말고 웅변대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말고 예, 아니오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온천장 시설 보수비가 지금 올라왔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곧 철거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세탁비 직영부분이 되는데, 세탁비 직영관계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관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봐요, 지금 앞, 뒤가 안맞는 것인데 온천장 시설 보수비는 지금 달라고 올려놓고, 또 그 수건가지고, 세탁비 가지고,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철거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앞, 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논리가, 좋은 사과를 좋은 곡식을 거둘려고 하면은 사전에 미리 내년에 할 곡식은 올해 가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은 질이냐, 양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탁을 하는데는 직영을 했으면은 안좋겠나 이런 질의를 하는데, 철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앞, 뒤가 안맞아요, 지금요, 논리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제 뜻이 전달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종합계획속에서 이루어지다가 함께 검토를 해 볼 부분으로 생각해 주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미가 잘못된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은 오늘, 내일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먼 후대에 자손 길이 만대에 정말로 울창한 나무를 바라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치우더라도 내일, 어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형자가 사형집행을 당해서 사형장에서 나가면서도 사형수가 하는 말이 비오는 날 간수님 비가 오면은 옷이 젓습니다. 우산 좀 주십시요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 아주 온천장을 위해서 어떤 보수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철거를 한다 이래서 수건세탁을 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내일 치우더라도 오늘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또 일자리도 늘 것이고 사람하나 실업자도 취직이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직영을 하면은 안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연구를, 철거를 하니까 연구를 할 조차도 필요도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계약이 금년도 연말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이수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어째든 간에 직영을 하면은 서비스 질도 좋을 것이고 또 우리시에 일자리도 또 하나 만들어 질 것이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랜드 선정 위치를 언제 정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대상 부지 위치는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에 그 때 당시에......
강정구위원장
언제입니까, 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에, 2002년 12월 26일날 용역을 할 때에......
강정구위원장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 위치선정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된 것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치선정 부지는 대상부지가 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용역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은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물론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들어가는 다리 가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고가교가 80억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80억이면은 19개읍면동에 얼마씩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인삼랜드 다리 하나 놓은데 8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용역이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금 위치도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올라가다가 중앙선 지하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마스터 플랜이 밑에 주차장 입구, 좌측에 보면은 주차장 해 놓았는 좌측으로 연결 하면은 지도상에 봤을 때에는 얼마 안듭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고가 다리를 했는데 80억 투자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식은 투·융자심사를 결과를 저희들이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변화가 생겨서 지금현재 국도 5호선을 건설교통부에서 지금현재 백신 영농조합법인에서 희방사 밑에 검문소까지 4차선으로 연장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이 노선을 바로 인삼랜드 밑으로 지나 잘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잘 되었네요, 지금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게 되면은 고가교 80억은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변경안 1쪽에 보시면은 부지매입이 22만1,647평인데 들어가는 것은 약 128억입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약 58만원 되지요. 거기 산골짜기 땅 한 평이 58만원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계획이지만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58만원까지는 지금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부지매입비가 계산서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보면은, 그러면은 온천장 그것은 아무리 구획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 100만원, 영주시는 이렇게 보면은 땅 상승요인을 하는데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인산랜드 하는데 과연 이 지도상 봤을 때에 공시가 얼마가, 58만원 나왔으면은 입지선정을 할 때에, 거기에 지금 많이 투기꾼들이 매입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착오가 있지 싶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9,790원 곱하기 73만9,32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9,79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에 부지매입비가 미스프린트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부지매입은 총액에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은 72억4,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지조성비라든지 대체......
강정구위원장
그것은 잘 아는데 제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58만원 평당 가격을 했을 때에 58만원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절차상에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매입이 우선입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우선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단 대상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
강정구위원장
우선이 맞지요, 계획안을 먼저 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좀 더 원만하게 보고도 사전에 드리고 원만하게 한다고 했는 것이......
강정구위원장
재차 묻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했는데 의회에서 누가 요구를 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오늘 중식을 먹고 계속 할 것입니다, 끝내 실려면은 일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했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지금현재로서는 기억을 못하고 물어 봐야 될 것......
강정구위원장
그럼 기억을 하실 동안에 중식을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요, 말씀해 주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3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 어떤 뜻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앞으로는 행정절차상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서 모든 업무처리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인삼랜드 위치를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일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치 선정을 할 적에 어떤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까, 과장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수근위원
용역결과에, 글쎄 용역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 없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용역 중간에 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중간보고를 하고 결과보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도 의원님들을 전부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초청을 했지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은 없잖아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기본 계획 처음에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과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지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천리길도 한 걸음인데 어째든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지 도로 할 사람이 우리를 부르면은 누가 갑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위치만, 도면만 그려져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향평가하고 재해조사를 해봐야 어떤 정확한 구역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랜드 마스터플랜 이 위치도 좋지만은 순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관광지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관광지라기 보다는 저희들 유교문화유적지라고 해서 소수서원, 선비촌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서원이 있지요, 선비촌하고, 또 부석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부석사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관광지이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이쪽에도 균형된 발전을 하자면은 풍기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광지가 있는 순흥이나 아니면은 부석사가 있는 근처에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봤으면은 싶은 이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과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부석사 주변에는 관광지구 지정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뿐만 아니고 유명한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방안이 있다면은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또 단산도 좋고요, 왜냐하면은 관광지와 관광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만이 홍보도 잘 될 것이고, 또한 직결만 되면은, 풍기는 유명한 온천이 있고 또 인삼으로서 풍기인삼 명이 나와 있으면은 좀 골고루 북부지구 순흥, 단산, 부석 여기를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힘으로 안될 것인데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좌우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과연 위치선정이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아주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위치 때문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 현안 알고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수근위원
바로 그 위치선정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 있어서 아주 큰 곤욕을 지금 치루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거울삼아서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물러주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고 누가 봐도 위치선정을 왜 이렇게 했나 이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치선정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 환경보호과
13시2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오늘 각 과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형 환경관리담당, 강성호 환경지도담당, 박명국 폐기물관리담당, 장덕호 오수관리담당, 김형배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서 역시 또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서두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근본 제1회 추경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3시4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기락입니다. 강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규 산림경영담당, 강규성 산림보호담당, 김철규 녹지조경담당, 그리고 박종일 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산불감시 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자꾸 낭비를 할 수도 없고 그만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4시06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하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우정한, 토목담당 강병춘, 농지정비담당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손정환, 이번 인사로 전입된 서천시설관리담당 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올해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1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능력으로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한 무질서라는 이런 말올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26쪽 세입에 보면은 도로분 교부세가 있습니다. 38억7,500만원 여기가 도로분이 어디, 어디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도로분권교부세가 이것은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교에 11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회도로에 들어가 있고 우회도로에는 17억정도 우리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이 내용은 우리가 도로분권교부세로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배를 했는 것..... 도로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못 사용하는 돈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은 사업요청이 가면은 도로분권교부세라는 자체가 도로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이
권영박이건설과장
도로에 사용을 하는데......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38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조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38억7,500만원이 작년에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올해 1월달말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시비로 돈이 얼마만큼 올 것이라는 해서 미리 세워놓고 이 돈을 38억7,5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작년에 분권이 거의 다 되었는 상태에서 덜 된 것만 이번에 이렇게 세워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박찬훈위원
작년에 예산이 내려올 것을 가상을 해가지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시비로......
박찬훈위원
사업계상을 전부 해놓고, 그럼 시비로 했다고 과정을 하면은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세입을 잡지 말아야 되지요. 전체 세입을 잡지 말아야 되지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게 해 놓았겠지요. 세입을 안잡았을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세입을 안잡았다고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세입을 묻는가 하면은 지방교부세 작년 12월달에 내려온 문서 사본도 받아 보고 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을 했지만은 예산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이냐 어떻게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또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우리가 위원들이 흔히 보면은 세입은 신경을 안씁니다. 세입은, 그래서 세출에만 신경을 쓰는데 세입에 들어온 분야를 가지고 세출에 어디에 맞추어야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여기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17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문수 적동 승문확·포장 도로가 7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입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찬훈위원
특별교부세는 안잡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특별교부세도......
박찬훈위원
세입에 잡아야 세출이 안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박찬훈위원
제가 잘못 본지 모르나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 항목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면은 특별교부세가 어디, 어디인가 하면은 영주시의 것 같으면은 대한광복단 기념공사 5억, 적동·승문도로가 7억, 주암입체교차로 10억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세입에다가 잡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이것이 도로이니까 도로사업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들어가겠지요, 그래야 수입을 잡고 나면은 지출이 되겠지,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봐서 이런 것은 세입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심을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장수 호문 소룡도로 확·포장 같은 것은 시책보존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보면은 세입란에 보면은 시책보존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1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2005지역특화사업수리계설 개·보수사업이 국·도비해가지고 어째든 1억이 섰는데 이것은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장이 행갈저수지 준설......
박찬훈위원
행갈저수지가 어디입니까, 지역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단산면 행갈저수지 준설 이것과 장수 파지 배수로 300m 이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예산 부기상에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또 174쪽에 보면은 망월도로가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평은 천본입니다.
박찬훈위원
평은 천본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또 동호도로는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동호도로는 평은리 동호교를 건너서 마을앞으로 해서 동호교에서 금광3리 교량까지가 동호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위험도로이고 전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러나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지역명을 안넣고 자연명만 넣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이런 예산 부기상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로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예산이고 어려운 재정사정이지만은 그래도 각 지역의 사업은 받아 가지고 사업조서를 받아서 다문 형평성 맞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소규모정주권사업이라는 이 명칭을 과장님이 만들었지요,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은, 소규모정주권 사업은 시비입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시비를......
박찬훈위원
전체적인 시비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소규모정지원 사업이라는 이 이유를 하나 되어서 해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다른 사업계획은 하나도 안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특정지역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으로서는 실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38쪽에 서천저수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박이
권영박이건설과장
서천 지금 가흥2교 있는데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정말로 서천정비사업이 새롭게 예산을......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박찬훈위원
특별회계 치수사업으로서 이것을 또 해야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것이 서천생활체육공원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교부세라든가 국비가 안옵니다. 안오고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올 때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자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비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은 이 자체가 서천정비사업을 세우면은 저수로, 전체적인 저수로 사업까지 한 몫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토탈 세워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총괄 세웠는데......
박찬훈위원
정비사업만 세우고 이것은 안세운다고 하면은 사업이 안되지요, 그래도 영주시 건설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장님 말을 믿습니다. 믿으나 이렇게 된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데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이런 것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좋은 것이 지금 전체적인 말이 서천을, 서천체육공원, 서천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또 서천저수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1억9,200만원이라는 것을 또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그 자리에 사용이 될 것이냐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밑에 자전거도로 하는데 하고, 밑에 돌을 쌓은 것이 당초에 우리가 10억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재원은 우리가 서천에서 모래를 파서 가니까 마무리를 이것을 지울려고 여기에서 저수로 공사비에 넣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강수욕축제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갔지요, 솔직하게 많이 들어갔지요. 올해도 강수욕축제 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는 올해는......
박찬훈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강수욕축제 한다는 예산을 많이 올리면은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위원님들이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담 때문에 예산편성을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시설유지비를 전용해서 다른데 전부 쓰는데 저는 예산회계법은 잘모르는데 시설유지비는 절대 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주시에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에게 투명성을 가지고 왔더라면은 우리가 이런 것 가지도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는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그래서 현재까지 너무나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불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째든 간에 우리지역에 건설을 앞장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형평성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05년도 예산은 보면은 예비비로 지금 정주권숙원사업으로 예산이 35억이 있어서 pool성으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예비비상에 35억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35억이 서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정주권숙원사업으로, 그때 과장님 정주권숙원사업을 만들어서 35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그 금액이 35억이 안되고, 30억8,800만원선이 되겠네요. 그 돈은 다른데로 날아가 버렸네요. 과장님이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을 한 부분하고 좀 맞지 않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제가 약속을 해도......
이방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조금전에 풍기읍에는 시내지역 변두리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부에 보면은 어느동인가 하면은 죄송합니다마는 동부에는 하수도를 할 때가 없어서 찾아 다니면서 하는데 하수도 사업을 동부에 넣어 주었다라고요, 그러면은 면부에 하수도 할 때가 한없이 많은데는 수도사업소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하수도 사업을 못해줍니다. 하수도 요금을 안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건설과에서 할 수 있을 때에는 하수도는 읍면에는, 읍도 아닙니다. 면단위에 하수도요금을 안내는 동네에는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동부에 수도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보수사업을 동부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하수도 사업비가 없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지구가 생겨서 동에 몇 군데 하수도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은 긴급 하지만은 저는 수도사업소에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하수도는 요즘 할 때가 없습니다. 시내에는, 보수를 할 때에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정말 면부에 어려운 또 도·농복합의 촌에 어려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 급한 사정이 아니다, 그리고 시 정책적으로도 지금 오지개발이 정주권 한다는 것은, 사실 면부나 오지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 면부에만 지금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면부에 오지개발 정주권을 하는데......
이방춘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만큼은 정말 오지나 정주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하수도하고 관계되는 동료 위원이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하수도 가지고 동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동지역에는 도·농통합한 동도 있고 또 동지역에 시급히 해야 될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소규모정주권도 이것도 억지로 위원님들에 대한 읍면에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식을 깊이 해주시고 면에만......
이방춘위원
과장님, 동네라고 일을...... 동네 제일 큰 동네가 자꾸 모이는 동네가 아닙니까, 학교가 커지고 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옹벽설치라든가, 농로길, 도·농복합의 농로길 포장을 한다, 전부 이해를 하는데, 하수도를 보수를 해준다, 개·보수 해준다,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있는 사업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동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그런 뜻이고, 한 가지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은 민간대행시설비로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5,000만원 이번에 추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5,000만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면은 어느사업을 하겠다는 지정을 해서 줍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게 줍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동촌1리에 집수안거가 막혀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조우골 전동기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운문 양수장 역지변을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건을 가지고 5,0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이 농업기반공사에 보면은 우리시에서 자금 보조가 아니지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가지고 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전혀 없어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지금은 사항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는데가 신설, 수리시설물 신설을 하는 돈만 내려오고요, 그 나머지는 전에는 수세를 받아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고요, 뭐냐 하면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던 것을 농업기반조성공사에 관리구역에다가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설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농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못해주면은 시장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돈, 지금 당장에 운문 양수장 이것을 개최를 해야 되고 지금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도저히 대행업체에 보조를 안해주면은 이번에 가뭄이 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해주었다고 하면은 시장한테로 전부 문책이 다 돌아옵니다.
이방춘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신설에 대한 것은 기반공사에 사업비가 내려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지이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건설과하고 예산이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지역에 단산에 노곡리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중간 수로가 뚫어서 이쪽으로 물을 내어 주어야 될 것을 내어 달라는 우리 이야기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됩니다.
이방춘위원
이쪽 통로로 물이 나오도록 해다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면서 시에서 시비를 우리 농민들이 필요해서 주겠지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하도록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직접 우리가 구역안에 들어가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이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우리가 직접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또 건설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안해줍니다. 예산이 없다고 안해주고, 우리 시비는 1억을 갖다주고, 농민들 필요해서 갖다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협조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구역안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구역밖에서는 시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역을 포함 시켜 달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방춘위원
담당은 어디입니까, 농지계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방춘위원
꼭 한번 챙겨주세요, 지금 남의 동네, 남의 면에도 물이 넘어가는데 내 면에 물도 안내려주고 시설비 없다고 투자를 안해주고 시비는 그쪽으로 보수를 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조금 외람된 이야기를 과장님에게 드려야 되겠네요, 이해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군대 갔다가 오셨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갔다가 왔습니다.
이수근위원
군대에 가면은 키가 큰 사람은 옷을 큰 것을 주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근위원
발이 적은 사람은 군화를 적은 것을 주고, 군대에도 적고 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읍면단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편성된 것을 과장님 잘되었다고 봅니까, 조금전에 서두에서 과장님이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를 바란다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비를 가지고 소규모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기 우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부석하고, 평은면하고, 이런데는 지금 일반예산으로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편성을 보면은 시 의원님 오해를 하지 마십시요마는 부석사 도로에 1억이 더 들어갔고, 또 평은면에는 8,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이래서 그것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이 전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석사 우회도로는 전세계가 전세계인이 관광을 다녀오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 부각을 시켜서는 안되지요, 여기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도로를 내었다고 해서,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물야, 부석사 사거리, 영주쪽에 사거리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부석으로 예산주었다고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 다리 난간을 알루미늄으로 해 놓은 난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시 전체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옛날에 했는 것은 전부 콘크리트 난간을 했고 근래에 했는 것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전부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몇 군데 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한......
이수근위원
몇 군데이며, 총 길이가 몇m가 되는 것을......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이수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역시도 외람된 이야기인데, 예산가지고만 하면은 지루해져서 약간 다른 질의를 합니다. 어제 동아일보를 제가 봤는데 난간을 통째로 전부 떼어갑니다. 사진 화면에도 방송에도 나왔는데 난간을 낮에 빼갔든, 밤에 빼갔든 난간대를 전부 빼갔는데 비싸기 때문에 고철로 팔려기 때문에 빼갔다, 그럼 우리시에도 안빼간다는 그런 보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수리로 순찰을 합니다. 도로 정비는 우리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해서 난간이라든지 기타 도로 시설물에는 항상 긴급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텔레비전 화면도 봤는데 난간을 전부 빼갔어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요즘 알루미늄 값이 올라서 상당히, 심지어는 하수도 뚜껑도 들고 갑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 이 관리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네는 영주에서 최고 넓은 들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줄들 그다음에 창구들, 비행기장소들 영주에서는 그만한 넓은 들이 없습니다. 농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수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면부에 골고루 동네마다 편성되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어느 동네는 주고 어느 동네는 안주면은 그것도 불평등적인 예산편성이 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우리 가흥2동을 전 농촌지구로 인정을 좀 해달라, 논 면적으로 봐서는 가히 제일 클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박완서 위원님이 없습니다마는 밭의 면적으로 봐서는 상망동으로 큽니다, 또 그와 동시에 휴천1동이 밭의 면적이 큽니다. 농로 길 할 것이 한정 없습니다. 이 3동네만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왕 편성을 전부 해 놓은 것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농촌으로 좀 넣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전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를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무엇을 해달라고 바로 바로 올라오는데, 동에는 공문을 보내보면은 전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에서 나서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면에서 해달라는 소리 없이 해주면은 너 마음대로 또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 이것도 솔직히 읍면에만 주고 동에는 안줄려고 하니까 동에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동장님들에게 다시 챙겨보고 올려달라고 위원님들은 해달라는 것이 많은 동장은 전부 없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박유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농통합한 우리 동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면장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오거든 여기에 신청을 해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힘이 자라는데까지 한번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어째든 동 좀 많이 도와주세요, 도·농복합을 많이 도와주세요.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 드렸고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공문을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언제 발송을 하셨습니까? 동장이 이러면은 책임소재를 받아야 됩니다. 당장 동장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건설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사업예산 조서를 올리라고 안올리고 했으면은 안됩니다. 동장 그냥 놔 두면은 안되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각 동사무소 위원님들 전부 계시지만은 동장님들 사업비 예산조서 올리라고 하니까 안올리고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동장들한테 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의를 주고.....
김인환위원
과장님이 주의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동장님들 책임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왜 막는 것이, 과장님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면은 읍면동장님은 그래도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인가 결정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질의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이래서 들어 봤는데, 동장들이 읍면동부에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안올린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인환위원
동장님들이 근무태만이예요. 사실 이거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실은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편성을 잘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믿어 보는 것입니다. 믿어 보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안되지요, 동부에서 이렇게 봤는데, 읍면동부에 정주권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봤지만은 이것 한 동네 더 하고 덜 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논하고 탓을 할 일은 아니지만은 동장님들이 공문발송을 과장님이 하셨는데도 사업비가 할 때가 없어서 보고를 안한다고 하니까 딱 열이 받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의원으로서, 의원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안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의원은 말이지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네 앞에 서서 풀을 먹고 살고 열심히 일을 할려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할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더워서 옷을 벗어가면서 덤벼 들여서 말이지, 내 동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지침도 보고 이렇게 말이지 배워서 할려고 열심히 하는데, 동장들이 공문보내면은 할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많지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신다고 생각 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과장님 보고시에 예산편성 보고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었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장님 시의원들이 견책을 주어도 되지요, 충분히 가서 줘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박찬훈 위원님이 물었지만 서천정비 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사실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먼저 묻고 또 좋은 말씀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문제 있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은 모든 삼위일체가 되어야 집행부라든가 그 다음 동사무소, 의원 삼위일체가 되어서 전체적인 영주시를 발전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건설과 과장으로서 할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에나 읍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시는 직원들이 안일하게 말이지요, 근무태만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사실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거북하고 앞으로 과장님 하는 김에 더 잘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동장님들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래서 의회에 가니까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박유서 위원님도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몇 개 동네는 사실상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농정과에 말이지요, 과장님 저희 동네라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약초작목반이 있습니다. 약초작목반이 있는데 농협에 등록을 해서 모든 혜택을 이제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도 못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농정과에 약초작목반에 종자공급도 되고, 약초지원금도 가고, 저온창고도 지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데도 이제까지 혜택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올해 제가 처음 이야기를 해서 농정과에 이야기를 하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작목반이 있다라는데 왜 이렇게 있느냐 타동에는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전부 받는데 왜 휴천1동 작목반은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있느냐, 약초면적이 얼마이냐, 이렇게 따져 물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저온저장고도 한 동 받고, 보조금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모든 것이 복합적인 문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동부에 결과적으로 담당자나 동장님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들어나는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가보면은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니까 안올려서 못했다, 할 곳이 정말로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휴천1동 우리 과장님은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소리를 궁터 알지요, 궁터 앞에 버드나무가 지금 버드꽃이 피워서 엄청나게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경북선수권대회 도 선수권대회를 우리 궁터 여기에 하고 하는데, 아직 제반정비가 안되어서 활을 못 쏟다고 합니다. 꽃이 날아와서 버드나무 꽃이 날아와서 이것 빨리 좀 해주십시요, 이런데 동부에 할 일이 없다고 하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신문날 일입니다. 과장님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알지요. 몇 십년 고목이 된 것이 있어서, 활을 쏠려고 하면은 활이 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터협의회 협회장한테도 들었고, 그 다음에 궁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실무자들에게도 들었고, 그 앞에 충혼탑이 있어서 환경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귀가 막힐 노릇입니다. 의원으로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읍면동장들은 사업이 부지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동절기에는 부지해결이 어렵고 이러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는 부지가 아닙니다. 부지 변경을 하시면은 안되고, 소하천 정비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시내 하수도 공사하기가 바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가 바빠요, 사업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잘해주리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재난관리과가 도내에서 네 번째로 조직되게 도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3명은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담당,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이기탁 담당, 전에 농림민원담당이었습니다. 현재 인적재난총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박재찬 담당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이었습니다. 자연재난업무와 소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박택우 담당입니다. 전 풍기온천담당입니다. 현재 상황관리와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박규환 담당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과 이동만 되었고 직원도 그대로이고 담당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사실 그대로 질문을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줄포천 정비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삭감되었지요.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줄포천이 보조사업에 줄포천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2억9,800만원에서 2억2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9,000만원정도 감 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전체 감 되었는데 줄포천 살아 있다 이것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예, 살아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하는가 하면은 줄포천 그러면은 비행기장소에서부터 영주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양쪽에 있는 다리도 놔야 되고, 전부 하는데 보면은 사실 제방이 안되어서 매년 거기가 파입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하고, 긴급보수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밑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아주 영주관문으로서는 보기 싫은 장소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영주를 위해서라도 자금을 투자를 해서 올해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올해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또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신설된 과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 양중천, 이목천, 줄포천, 노좌천, 원당천 다섯 군데인데 전부 삭감, 삭감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보조를 당초에 우리시에 3억8,000만원 하던 것을 2억4,000만원을 감하고 결과적으로 1억4,000만원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복된 질의인데요, 천이라고 하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까, 적게 흐르는 것을, 소 도랑에서 나오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글쎄, 일반적으로 작은 것은 구거라고 하고 조금 큰 것은 하천이나, 하천 천자를 붙이는데 그런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어차피 물 내려오는 양이 폭과 양이 많다, 아직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영주에는 폭우가 내리면은 부석이나 단산이나 댐이 어느정도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순흥도 댐이 있지만은 앞으로요 예산을 과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받아서, 천, 이런 것을 정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만대에 길이 정말로 좋은 땅을 옥토를 넘겨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힘이 모자라면은 우리한테 요청을 하세요, 시장 이겨내지요, 시장하고 잘 통하잖아요, 당신,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이수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소하천 예산이 많이 전년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화끈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동네별로 보면은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민방위와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동네별 앰프는 민방위시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관계가 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새마을 시설물 같습니다.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은 민방위 공보시설 유지 보수비 이것은 자체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싸이렌이 있습니다. 싸이렌이 시청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3층에 있는 풍기읍하고, 제민루 네 군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5일날 민방위 훈련시 "앵"하는 경보경계하고 공습공보하고 내리는 그것입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불시에 트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예고에 의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오다가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런데 예비군 육성지원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서바이벌 장비 구입 이런 것은 예년에 있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5시34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6급 이종원, 1월 7일자로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다음은 공무담당 배종태는 토목 6급으로서는 오늘 속초시에서 환경관련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고 수석직원이 나왔습니다. 기계 7급 김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담당 기계 6급 김정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