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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5-05-03

조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금년도 두 번째로 열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입법자문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정비대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정비대상 조례안 29건에 대해서 구청 해당 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시 29건 중 개정완료된 조례 1건과 부칙조항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조례 2건 등, 총 3건은 조례정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제외대상 3건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유현차랑 위원님이 제출하신 검토안, 신규 5건, 기존 내용추가 3건과 그동안 정비가 필요한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정비 대상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제119회 페회중 제출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정비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일괄하여 정비하기로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현황, 대상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검토의견입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니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문

입법자문위원

홍병식 한 가지, 17조에서 법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6조인데 앞에 법제35조제1항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지워져버렸네요. 규칙 56조를 규칙 80조로만 개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에 관련 법조항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조영훈위원장

이 건은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위임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따라야되는 사항이니까,

조영훈위원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기본법 전문개정이지요?

조영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개정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네요.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상위법으로 인해 정비하는 것이지요?

조영훈위원장

이것은 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립청소년복지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구립청소년복지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구립청소년복지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은 앞뒤가 좀 바뀌어서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에서 재산관리총괄관으로,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이것도 별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행정부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일을 관장하게 되지요?

조영훈위원장

여기 보면 직제가 바뀌고, 우리가 지금 기획재정, 행정관리, 이렇게 하다가 행정관리, 기획재정, 이렇게 해서 이것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도 별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검토의견을 듣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정회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의정회에서 의견 있으시면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정회에서 거기에 따른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구의 각종 단체가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지역진흥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나눠서 주지요. 그런데 의정회의 요구는 그 신청하는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장 앞으로 신청서를 보내서 의회를 경유해서 구청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아서 쓴 다음에 보고하는 것도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경유를 해서 의장이 집행부로 보내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위법과 혹시 충돌되는 사항이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우리 의원들 출신이고 하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법률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의정회가 전·현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직은 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직의원들의 친목단체인데 우리 현직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민원도 많이, 자기들끼리의 단체니까 현직의원들이 가면 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직은 빼고 전직의원님들만 친목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정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전·현직에서 현직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은 임기가 끝나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비용지원 문제는 굳이 돌려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정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의장한테 청구를 해서 경유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지마는 사실은 상위법에 충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우대해주는 측면에서 일단 그렇게 해서 보내고,
병환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유리한 게 있습니까?

조영훈위원장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전직 의원님들이니까 우리가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주면 다행이고 법에 어긋나서 못 받아준다면 먼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미리 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장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초나 서울시 같은 데는 좀 다른데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쩌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떻든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상의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그쪽에서 원하고 그러니까,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정회에 대한, 그 분들은 전직 의원으로서 다만 우리 구비를 얼마 받아 써도 우리의회에 대한 예우를 하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받아쓰는 것도 우리 의회를 경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임용혁위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놓았을 때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집행기관하고 의회기관은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만 구청장에서 의장으로 바꾸어 놨는데 의장은 사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조영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것 좀 고쳐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정회에서 우리 의회를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해야지, 신청하는 것이 의장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는 단지 서류만 경유해서 줄 수 있는 것, 뭐냐하면 의정회에서 우리 구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을 의장한테 제출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산을 쓰고 보고하는 것도 우리 의회를 경유해서 보고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의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이것은 문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이 조례를 누가 관장합니까? 지금 이 조례를 손봐서 의정회에서 필요경비를 요청하는 서류를 구청에 낼 것을 우리 의회에다 내서 의장을 경유해서 의장이 구청으로 보내는 것, 또 돈을 쓰고도 그 결산서를 만들어 준 것도 구청에다 바로 낼 것을 우리 의회에다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으로 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말입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그렇게 한다면 의정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장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조례를 그렇게 고쳐주세요.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예.

조영훈위원장

그래서 다음 번 회의 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술

문태술전문위원

경유만 하는 것으로,

손덕수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 현직 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당초 만들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직을 그만둘 때 의정회 회원이 되는 것하고 지금부터 의정회에서 우리 의회를 경유해서 간다 할 때 구청에서도 신청한 액수를 가능하면 의회에서 의장을 경유해오는 것이니까 삭감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되지만 여기처럼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 판결문에 의해서 의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공무원 중에 한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정회는 의원출신이고 한중회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 조례안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조영훈위원장

조례가 없이 그냥 해 주고 있을 텐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조례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의정회도 조례 없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조영훈위원장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얘기합시다.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대한 의견수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을 마치기전에 우리 입법자문위원님 두 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문

입법자문위원

홍병식 검토해보고 전문위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신경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수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정비대상조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조례안의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상정 및 최종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