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립합창단활동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나 구로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능 및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시"에서 "국외" 조항을 삭제하여도 교육지원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과 네 번째 재산회계과 소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산출되고 또한 타구의 조례결정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자 계속심사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새롭게 개정된 재산세 규정과 임대주택 관련 감면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 수수료가 2001년 1월 이후 5년동안 동결되어 그간 물가인상 및 유류가격 급상승으로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서울시 조정권고안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업체의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부과금액을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적인 부과 금액으로 맞추어 수정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해외도시간자매결연체결을 통하여 우호협력은 물론 양 도시간 폭넓은 교류사업을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새로운 재산세 제도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우리 구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금년에 새로 구입한 골밀도 측정기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책정방법이 합리적이며,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포함되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