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환
김용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응
이철응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응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개최 회기일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년간 정례회 개최일수인 35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이철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발급 부서의 명칭 변경과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무국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여권발급 업무를 총무국에 분장한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여4동 분동 및 여권발급 대행사무, 개별주택 가격조사,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무 수행 등을 위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 수 및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여 727명에서 7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1명에서 734명으로 23명 증원하고 이 중 한시정원 4명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 3명,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인력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등록업무수행 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재산세 세율적용이 토지는 종전에 2,000만원 이하 등 아홉 구분을 5,000만원 이하 등 세 구분으로, 주택은 1,200만원 이하 등 여섯 구분을 4,000만원 이하 등 세 구분으로 과세표준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그리고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고창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 8.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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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시 기금 교부금 배정으로 인해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APEC 대비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 지역이 센텀시티, 동부지원 등의 공공시설과 근접하고 있어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송동 87-3번지 일원 21,412㎡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기존 132세대에서 442세대로 정비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송동 87-3번지 일원의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은 해 지역이 센텀시티, 동부지원 등의 공공시설과 근접하고 있으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부정형 필지로 건물의 영세성 및 토지이용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에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 구역은 환경의 악화로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허용될 수 없는 지역으로 163동의 유·무허가 건물을 전면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탑상형 아파트 4동,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도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대상지 내부와 외부의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고, 장산과 조화되도록 아파트 층수 변화를 이용하여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안을 보면, 차량소음 차단 효과와 자연경관을 위해 충렬로 인접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과 공공 편익시설을 단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단지내 진입 및 주 간선도로는 중로와 소로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계획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 시에는 인근 주민들에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 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시 임대주택 용지를 포함하여 재개발하고 임대주택 세대수를 일정비율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위원회 명칭 및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감정평가업자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심의 및 개별주택 가격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좌동 1458-4번지 해운대문화원부지 매입, 반여동 1592-19외 1필지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 반송동 716-11번지 반송보건지소 매각 등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재송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24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장단 회의에서 선정한 우리 구 의회 윤병주의원과 임만섭, 정현모 두 분 공인회계사, 그리고 박재은 전 세무과장 등 4명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주의원, 임만섭 공인회계사, 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 세무과장 등 4명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3.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해운대구의회 규탄성명 관련 결의안 11시 26분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해운대구의회 규탄성명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의원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1동 출신 박선동의원입니다. 지난 3월 일본 시마네현에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마치 자기들 땅인양 ‘다케시마의날’이란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민들은 금방 끓고 곧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있다며 시간이 가면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하며 매우 침착한 표정을 애써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망언과 계속되는 역사왜곡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바다건너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더 큰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도록 분명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해운대구의회 규탄성명서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없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APEC 참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반대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 범죄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36년의 식민 침략사를 미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우리 땅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우리 독도를 두고 자기들의 땅인양 「다케시마의 날」이란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망동저변에는 일부 극우세력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군국주의를 부활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본의 위험한 의도가 숨어있다. 여기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요구가 일치되어 치밀한 계산 끝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실제 점유적인 면에서 보아도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은주시현합기」,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 결정서」,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해방직후 독도 문제로 한일간의 마찰이 일어날 당시에도 미국은 독도는 분명 우리 한국 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로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이 분노의 눈길로 이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 전 유럽을 침략했던 독일은 자신들의 행동이 ‘집단범죄’임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이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수백년간 피를 부른 경쟁자였던 프랑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가 일본에게 독일을 본받으라 충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42만 해운대구민이 하나같이 힘을 모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이 결의를 하기까지 많은 사색과 연구가 필요하였다. APEC은 일본 한 나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며 더욱이 본회의장이 있는 해운대에서 APEC이 개최된다하여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실한 반성과 사죄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우리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나 한일간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망언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사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진실한 반성과 사죄없다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APEC 참가를 절대 반대한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고이즈미 총리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독도영유권 주장」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진정한 사죄와 반성없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APEC 참가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반대한다! 2005년 5월 3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
박수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의장
박선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해운대구의회 규탄성명 관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1시 33분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고창권의원으로 규정에 의해 5월2일에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창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수시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지난 해 제정하고 올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45개 단체에 총 3억 8,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는 따로 수시보조금제도를 임의로 만들어 예산 1,800만원을 제외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시보조금이란 것에 의문이 생겨 질문한 본 의원에게 집행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300만원 이상일 때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수시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은 집행부, 특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300만원 미만의 예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얼마든지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며 선심성 예산은 있어서도 안 되며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우리 구민이 고통받고 있는 일이 어디 한두가지입니까? 둘째로 수시보조금이란 것은 명백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본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나 임의로 심의위원회에서 간단히 논의하여 결정한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처음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45개 단체에 4억원의 예산을 분배하고 심의하는 1, 2시간 동안 슬그머니 상정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과시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심의를 피하겠다는 술책이라는 생각에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됩니다. 세째, 올해 지원받은 45개 단체 중 15단체는 300만원 미만, 즉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불과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오래동안 준비하고 서류를 마련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시보조금제도는 집행부의 뜻에 따라 300만원 미만이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명백히 본 조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 15개 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집행부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수시보조금제도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충고하며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청장께서 져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의장
고창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김용환 정장춘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안동화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임평열 총무국장 김영세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류재용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의회직원 사무국장 강현석 의사담당 이상진 사무직원 장광득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