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무주군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당면업무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읍·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대 아름마을사업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농촌과 도시간 교류확대로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사업내용은 주택단지개발 30필지, 주민쉼터 조성 및 담장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3년 전인 2002년4월에 남은 상산마을과 경합해서 적상면 신대마을이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어 오랜 산고 끝에 지난해 10월에 택지조성 기반공사를 착공하고 올 9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대표와의 좌담을 통하여 주민복지센터 1,2층과 산머루 체험터널 담장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택지분양계획은 올 7월까지 입주대상자를 공모해서 실시하고자 하며 택지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10월부터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읍·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당초 사업 목표인 행정리 단위 및 20호 이상 마을 등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마을 중 부지확보 및 주민동원 등 건립 요건을 갖춘 마을은 회관건립지원이 마무리 되어서 이제는 마을회관 건축을 신축으로만 일원화하기 보다는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부터 건물의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읍·면에서 선정된 사업량을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추진년도와 상반된 내용이 많기에 건물 상태에 맞게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읍·면에 통보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 1억8,000만원과 신축사업비 6,000만원이며 늦어도 6월 중에는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지원을 하여 견실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웰빙시대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빈집 철거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으로 남아 보기 흉한 주택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무주군 총 철거대상 건물은 334동으로 1년에 120동씩 3개년 계획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후 발생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해연도에 정비해서 3년 후에는 무주군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총 120동이며 동당 40만원씩 총 4,800만원이 소요되고 지난달까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올 10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사업은 2003년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률이 제정되어서 1단계 사업으로 도시에만 지원되던 사업이 2005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군 지역의 도시지역에도 시행이 확대되어 우리 군에서도 4개 지구가 선정된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무주읍 읍내지구 2만2,042㎡에 사업비는 52억5,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사업비는 4개 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5억5,200만원입니다. 필요사업비 5억5,200만원 중 3억3,1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2005년도에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족 예산의 대책으로는 2회 추경시 군비 2억7,600만원을 편성하여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동기는 1996년7월 청와대 국제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1996년9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계획단 규정을 제정 같은 해에 행정자치부에 실무계획단을 발족하여 우리 군에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주소로 활용하여 개발사업으로 지번이 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한 분할, 합병 등으로 불규칙하게 부여 되어서 주소로서 기능이 저하되고 방문 통신 불편, 교통 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도로와 건물중심의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실생활 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계획은 무주읍 24개 마을로 사업비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추진실적은 도로구간 설정, 건물 주 출입구조 사업, 건물 사진촬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DB 구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새 주소 약도 제작 배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무주군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추진 중인 방문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토지매입 안 된 부분이 몇 필지 몇 평입니까?

예, 이해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필지에 한 1,6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을?

당초 그것은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해서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십사오년전인 90년대 초에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계시는 김봉규씨 그 때 당시는 서창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 소유 토지를 적상면은 물론이고 군하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났고 저 역시 만나서 그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만 일관되게 토지매입비가 저렴하다는 그런 것을 내 보였고 요즈음은 말 바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 사업 착공을 위해서 이의를 제기 안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받고서 작년도에 착공을 도저히 안 할 수 는 없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는 약간의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불원간에 그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정말 어떤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주가 매매 승낙을 안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

지금 그것은 도하고 중앙 상급관청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서로 이해관계인들하고 협의매수 하는 걸로 인내를 갖고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업이 상당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세 필지, 네 필지인가요 지금? 세 필지지요? 아까 실장께서 네 필지라고 그랬는데 세 필지 같애요, 세 필지가 지금 사업 파운더리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게 빨리 마무리 짓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어야지 지금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끝까지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할거예요?

그 사업을 사실은 사업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때는 착공 당시에는 2종 지구단위라든가 그 인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수용절차까지 받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공사를 끝내고 일단 환지증서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한번 모색하고자고 하는 식으로 그분의 언질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고가를 요구하는 상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죠 3개년간?

예.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행정자치부로는 사업완료보고를 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으로 이렇게?

예.

지금 그리고 거기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거기 투입 됐나요 ?

환경성 검토요?

예, 환경영양평가서, 문화재발굴하고 시굴하고 하는데.

문화재 발굴 시굴사업은 조사는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억이 소요 됐단 말예요?

예, 두 차례에 하나는 시굴하고 나중에 발굴해서.

정확히 담당자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건 서면으로.

아니 서면으로 말고 지금 여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 당초에 시굴조사하고 또 지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보고서로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용역 의뢰한 것에 대한 보고서로 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결과가 그러니까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 당초에 그것을 시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시굴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서 만약 문화재로서 그 쪽에다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면 그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굴을 해서 다른데다 이렇게 보관을 해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현 장소에다 놓고 하는 걸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를 한 블럭당 몇 평씩 나누고 있습니까?

똑 같은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는데요 그 약 30동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은 뭐 200평 미만에서, 180평에서 한 300평정도 블록에 따라서.

전체 사업부지가 몇 평이죠 이게? 3,000평정도 되죠?

3,000평이 넘습니다 이게.

2만㎡ 정도.

예, 예.

그러니까 3,000평 정도지. 그러면 그 지금 계획이 이걸 갖다가 외지인들한테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방침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아니 그런 방침, 어떤 계획도 없이 택지를 30블럭 200평정도 이렇게 끊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제 답변을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방침을 세울려고 그러면 일단 목적은 택지분양으로 해서 30동을 30블럭을 해 놨는데 이게 제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블럭을 하는데 당초에 그쪽 마을의 조화 그 지형의 조화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택지만 분양해서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분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설 건축물 정도로 지어 넣고 또 건축물 형태 같은 것이 우리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좀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떤 포스코.

그러면 컨셉에 맞게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코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펜션 같은 것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그런데에 사업설명을 해서 자기들이 이쪽에 와서 우리가 모델을 지어 놓고 그 모델에 의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체를 갖다가 어떤 회사에다가 질 수 있게끔 일괄 매각을 해서 일괄 주택을 진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그 쪽에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분양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건지?

예, 아직.

택지로 분양할 건지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까지 분양할 건지 아직 그런 향후 계획이 결정이 안 됐단 말이죠?

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직 전체를, 사업이 끝나고 끝나야만이 그 가격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농지조성비라든가 투자비 이런 것들을 제시 해 가지고 향후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에 나오는 가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평당 얼마가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은 추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향후 아무런 그러한 계획도 없이 건축물이나 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어떻하겠습니까?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인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저도 현장에, 충북 보은에 있는 마을도 갖다오고 주민들하고 함께, 제천에 있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한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거기는 벌써 2004년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갖다왔는데 벌써 거기는 사업을 마무리지었고 마을주민들 전체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는데 기반조성단계에 있는데 지금 사업메뉴를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행정자치부로 해 가지고 아름마을, 신대 아름마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머루가 있는 마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소득하고,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는 완전히 100% 뒤바뀌었어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헐값에 땅 구입해 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땅 장사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이 다녀오신 그 마을 개념하고 무주 개념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넣을 때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아름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마을들은 당초 소득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뭐 펜션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신대 아름마을은 기 우리가 땅을 헐값에 사서 뭐 어떤 택지분양 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논 땅에다가.

지금 그 땅 초창기에 매입한게 3만원, 3만원대에도 지금 평당 팔은 사람이 있습니다, 3만원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무주군청에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만원씩 매입해서 그때 당시는 군의 발전, 마을의 발전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 때 당시에 땅을 매입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택지를 개발해서 한다고, 지금 평당 주민들 얘기로는 6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주민들 하는 얘기로는.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이거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원래 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취지가 뭡니까 취지 목적이? 말 그대로 아름마을 가꾸는거 아네요 이 사업이?

그 땅을 3만원씩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논 것은 90년대 초니까 지금부터 15년 정도 전에 그걸 먹는 샘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놨던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이번에 우리가 아름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택지를 구입해서.

이번에 말고 전에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논 땅 그 때 당시 초창기에는 3만원씩 갔습니다 그게.

그 때 당시 3만원도 그분들이, 뭐 싸질 않고 15년 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까지 와 갖고 여건이 바뀌었다고 비싸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한다면 논리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째든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갖다가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하겠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주 사업이 지금? 그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장사하는거 아닙니까 택지 분양해서?

땅 장사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어패가 있어요 지금?

아 땅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아니 소득을, 아 3만원씩 사서 기반조성 해서 60만원씩 팔면 그 땅장사지 뭡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3만원 살 때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산 것이고 그 사업 목적이 아름마을 가꾸기에 사 논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먹는 샘물을 할려고 그러다 먹는샘물 개발을 도중에 사업 변경을 해 갖고 있는 땅을 지금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 행자부로부터 적합하다는 선정 기준에서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아름마을 사업을 해서 땅 장사를 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보겠다 이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타 지역 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타 지역은 10억 정도가 소요가 됐지만 우리는 6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타 지역에서 하는 아름마을 하고 무주 아름마을 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마을하고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건 풀어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젭니다.

모르겠어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때 당시 2001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전국에 13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적상 신대마을 아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 됐을지 안 됐을지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시 주위의 내용을 보면 산머루 탐방 및 생활 편의시설, 산머루 재배단지 습지 저루지 시설, 저루지 설치 이러한 어떤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100% 뒤바꿔 가지고.

100% 뒤바뀐 사업은 아니고 그 때보다 사업이 약간은 변형은 있을 겁니다. 변형은 있고 우리 무주군만 그런 건 아니고 타 지역도 변형은 있지만 타 지역은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아름마을 조건에 거의 벗어나지를 안했고 무주군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10억 예산이 아닌 약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여건변동이 됐고 지금 벌써 한 4년 전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온 사업인데 이 관계는 어떤 펜션이라든가 또 주민소득증대 사업 이런 걸로 보기는 상당히 신대 마을하고는 여건이 맞질 않습니다.

지금 60억 규모의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59억 정도 되는 걸로.

59억이요? 당초에 사업규모는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내려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방비, 소요 지방비 예산 확보에서 소요 지방비를 2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 때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아무튼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주민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빨리 개발을 하고,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그러면?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행정에 촉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팬션단지 7동의 350평을 내놔라, 또 황토 찜질방 숯가마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주민복지센터를 해 달라, 또 소규모 체육시설을 약 400평 정도를 해 달라, 여기에는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나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또 머루재배 시범단지를 해서 체험 학습장을 해 달라, 또 팬션 및 주민복지센터를 해 달라, 여기 또 조경까지 곁들여 달라 이것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전부 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 메뉴를 몇 가지 해 달라는 거지 전체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전체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째든.

그와 같은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거지 전체를 해 달라는 건 아니죠.

이것은 무주군수님한테 문서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로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든다면 황토 찜질방 욕심은 날른지 모르지만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는데 족구장이나 배구장이나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고 과연 신대 주민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걸 판단하고서 올려야 되는데.

문서로 왔으면 주민들한테 그 서신으로 답변했습니까?

답변했습니다.

언제 며칟날 했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4월 중에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어요? 가능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예요?

이의원님, 담당자한테 묻는 겁니까 저 한테 묻는 겁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아니 실장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묻는거 아네요. 그러면 실장이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하든지.

아니 담당자가 조력은 할 수 있지만 담당자를 보고 그 쪽한테 답변을 받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죠.

아니 그럼 실장이 좀 업무연찬을 해서 답변을 충분이 하든지 실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변할려고 그러는데 그 쪽한테 물으니까 저는 또 답변하기가 그렇잖아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세미나실이나 숙박시설로 해서 약 한 60평 규모로 했을 때 뭐 1억8,000정도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억 정도를 거기다가 해서 1층은 농산물 판매장이나 세미나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민박개념의 3칸 정도 만들어서 민박을 받아 갖고 소득사업으로 하면서 이것이 60평 정도 2층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담장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좀 추진을 하고 또 산머루 시범포 관계는 현장체험학습을 산림공원과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조경을 원하는데 조경보다는 그 쪽 부지가 좀더 여유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유 부지에 주차공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관계를 1차적으로 저희가 마을에 중간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갖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는 것은 통보를 4월 말일 경에이렇게 보낸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무주군청에서 땅 장사한다는 주민들한테 헐값에 땅을 사들여서 택지개발해서 그걸 분양해서 땅 장사한다는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아무튼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빈집철거 문제입니다. 올해로 빈집철거 몇 년차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죠.

질문할 때 정확히 보고 해 주시죠. 올해로 빈집 철거가 몇 년차 추진이 되고 있느냐.

연차별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매년 60동씩 철거를 하다가 금년도는 120동으로 배를 늘려서 이렇게 철거를.

몇 년차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몇 년차에서 몇 년 정도 해 가지고 몇 %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주요 업무로 보고되는 내용인데 그런것 정도는 우리 과장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추진, 그 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을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도 모르겠네요?

아뇨, 지금 빈집정비가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지만 또 빈집이 또 생기고 또 철거하면 또 생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니 뭐 몇 년도에 다 끝난다 이렇게.

그럼 대충 몇 %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대상이 뭐 1,000가구다 했는데 한 600가구는 했고 한 400가구는 못 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334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집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

334동,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동?

금년에 12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0동이면 214동 이네요 나머지가? 214동이면 몇 %정도 못 한겁니까? 당초 예상보다 몇 % 정도 못 한거냐.

지금 거의 한 뭐 60 %정도가 못 된 겁니다. 올해 120동을 하고나면 나머지가 60% 정도가 못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 120동하고 연차별로 120동씩 3년만 하면 문서상으로는 전부다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2년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 2007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그 제가 여기 온지가 1년 반 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습니까, 총 처음에 대상이 1,000가구였다 지금 추진은 600가구 정도 했고 나머지 부분은 400가구 정도 남았다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느냐 추진율을 설명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것은 실적은 앞으로 문서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숫자가 334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4동이 실장님, 334동이 몇 % 정도 해당합니까 지금? 100에서 334동이면 몇 % 정도다. 나머지가 약 10%냐 20%냐?

334동이 100%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120동을 제하면 나머지가 214동.

그럼 그 동안에 하나도 추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추진한 것은 문서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없음이라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류 보시는거죠? 보시고 있습니까?

예, 예.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기다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문제점이?

이거 기술상 잘 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산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좀 잘 못되지 않았느냐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요 업무 해 가지고 5가지 종류를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태권도공원 토지매입을 관련하셨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거는 완전히 우리 실장님이 소관해서 완전히 이관 됐습니까?

이번에 기획단을 편성을 하면서.

그 쪽으로 완전히 이관 됐어요?

저는 태권도공원쪽의 기획단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기획단으로 편성이 되어서 업무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봐도 특별한 대답은 안 나오겠네요?

태권도공원 관계는 뭐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공적인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2쪽에 있는 신대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료의원께서 기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사업입니까?

계속사업.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하고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있는 연도하고 봐보세요. 지금 사업 개요의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되어 있죠? 그런데 추진상황은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틀립니까?

이것은 순수한 사업을 착공해서 한 거는 2004년도로 표기됐고 신대 아름마을 선정 된 것은 2002년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면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 받게 된 동기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냐 어느 정도냐, 또한 토지매입이 다 됐느냐 안 됐느냐, 또한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기타 각종 문제점을 세밀히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갈려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전달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보고서를 가지고는 우리의 양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질의 사항이 자꾸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할께요. 계속사업예요 아니예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조서에 대한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어디에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지. 계속사업이란 증거를 한번 대 보시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계속사업으로 계속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실무 담당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일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공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라고 하면 4개년인데 4개년 사업은 당연히 계속사업비 조서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4개년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합니까? 그 문제는 무슨 문제인고 하니 4년동안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 온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명시이월은 1년으로 족하고 옛날에는 사고이월 해서 2개년으로 봐줬는데 이건 그렇다면 4년간 계속 명시이월로 내려온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두고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며 정책관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매년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편리해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정책관리실에서 저희들한테 온 계속사업 추진상황에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비 여기 보니까 여기 들어 있어요. 계속사업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가 29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확보된 겁니까? 지금 29억5,500만원 중에 군비가 18억3,000만원입니다. 그럼 군비가 전액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군비가 지금 전액이 확보 안 됐죠?

네.

그러면 현재 확보된 것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아니 추가사업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첫 실·과 업무 보고부터 의회에서 원하는 보고서가 완전히 작성이 안 되고 이 보십시오. 지금 질의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 하나 언급 해 놓지도 않고 또 예산이 얼마가 섯으며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를 미 확보했다는 주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신대 마을 가꾸기나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은 여기서 보고를 중단을 하고 질의를 중단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대 아름마을 건은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문제점까지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회계과 소관 당면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무주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폐교 매입분 현황 및 금후 대책, 지방세 미징수 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배경 및 동기는 주민의 복지, 사회, 문화, 정보를 강화해서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자치의 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15-1번지 일원에 청사 2동을 리모델링 하면서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읍사무소 사무실과 민원상담실, 다목적 강당, 다목적 문화교실, 소회의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5억6,5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확보에 모두 확보를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5월3일 플러스메리트 건설과 계약을 해서 5월 6일 착공을 해서 현재 76%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및 주변 조경공사로 해서 5월 30일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기능 확보와 주민복지 향상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및 배경 동기는 무주 주민자치센터와 동일한 배경으로 사업계획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3번지외 2필지에 청사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면사무소와 보건소, 목욕탕, 다목적 강당, 여성문화교실, 농민회 사무실, 전통솜씨공방,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8억5,000만원으로서 이 또한 군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도10월27일 새한건설주식회사에 계약을 해서 2003년11월3일 날 착공을 해서 52%의 공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7월30일 날까지 하고 외부 포장 마감을 8월30일 까지 해서 9월30일 까지는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기능 확보와 주민복지향상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옥분교 무주에 있는 가옥 분교가 무주 가옥리 419번지 외 8필지로서 규모는 7,684㎡ 건물면적은 827.36㎡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억9,895만9,000원으로 이는 2002년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자원으로서 2002년도12월24일 날 매입을 해서 현재 전통목공예학교로 리모델링 중에 있고 5월24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본 사업은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목분교 적상면에 있는 괴목분교는 적상면 포내리 1080번지 내에 8,322㎡에 건물면적이 863.91㎡되겠습니다. 매입비가 5억4,443만5,000원으로서 이 또한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2003년도 9월9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통수공예공방을 위해서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을 소득경제과와 협의해서 알아 봤습니다. 세 번째 부남면 대티분교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 64번지로써 규모는 7,684㎡ 건물면적은 827.36㎡입니다. 이것은 매입비가 7,410만원으로써 경영사업특별회계 자원으로 구입하였고 매입일자는 99년도10월28일 되겠습니다. 이건 매각 또는 임대 추진에 대해서 2004년도 정례회의 때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바 있고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대티마을 주민들이 대티마을에서 부남면 대티분교를 매입의사가 있음을 저희들한테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수의계약과 일반경쟁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천면에 있는 청량분교는 위치가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내에 4,735㎡ 건물면적이 168.5㎡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억3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자원으로 구입하였고 매입일자는 97년12월28일으로써 현재 자연환경과 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생태학습장으론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성면에 있는 공정초등학교는 위치가 안성면 공정리 1720번지내에 9,071㎡에 건물면적 848.35㎡가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2억6,18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자원으로 2001년6월25일 날 매입해서 현재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6,752건에 1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년도 489건에 3,500만원 그리고 과년도가 1만6,263건에 12억2,000만원으로서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분석해 보면 도세가 7.889건으로써 5억9,100만원 군세가 8,823건으로서 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도세가 47.1% 군세가 52.9%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 현황을 참고로 살펴보면 도세의 경우 취득세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반을 3개 반으로 해서 6명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상시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체납지방세 일제정비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 체납징수액을 살펴보면 2,845건에 2억2,486만7,000원을 현재 금년도에 징수를 했고 그 동안 체납처분 내용을 보면 6종에 있어서 14억5,978만8,000원을 체납처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체납처분 내용은 5종에 있어서 3억1,272만3,000원의 금액을 현재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내용은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봉급 압류 그리고 채권 압류, 그리고 금융거래제한,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서는 타 지역 체납자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경영 부진으로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는 숙박업, 유흥업소 경영자 등 취득세 체납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채무로 징수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행불 차량이라든지 대포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고액 및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강력 징수 추진을 실시하되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진행 중인 경매재산 교부청구 및 배당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제한등록을 적극 활용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요구 그리고 읍·면별 책임징수 담당을 지정해서 현장징수를 강화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행불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해서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면 체납자에 대한 불손처분도 과감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현안사업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매입 및 현황에서 3번입니다. 대티분교 이거 매각 의뢰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해준.

예, 승인 받았습니다.

이거 매각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하는데 부남면 대티 마을에서 이것을 한번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남면 마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안 되면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언젭니까? 아직까지 어떤 대답이 답이 안 나왔어요?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이거 일년 내내 갈 겁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은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이게 지금 진행이 언제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못 해서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군 행정 전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을 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급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결해 주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이런 것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처리해서 어떤 방안, 만약에 이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어떤 대책 대안 방안 이런 정도는 지금 정도는 나와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사항이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줘야지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는 사항에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관내 입찰 1억 이하죠?

예.

그런데 관내입찰을 하면서도 어떤 규제,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도 여기 지금 보고를 어차피 보고 사항도 아닌 저희들이 지금 질문해서 답변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굉장히 현안문제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또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또 입찰하다보면 건설업의 입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왜 보고 자료를 안 냈을까 이게 의문점이 가고 여기에 대한 규제방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 재무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치도 취하고 또 상당히 추진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로 보면 현재 너무도 많은 건수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1만6,752건에 12억5,500만원인데 솔직하게 여기서 이 징수액이 앞으로 수납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 조서 나와 있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보십니까?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전체를 다 징수한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지금 대충 %로 따져서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체납액 중에서 기간이야 어디까지 설정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해도 저희들이 노력하면 한 80% 이상 징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불자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전무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색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해서 한번 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특별히 뭐 계획을 추진했다든가 어떤 것은 없습니다만 재무회계과장 소임으로써 그 정도까지는 한번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

80%까지? 그러면 좀 안심이 됩니다. 이 중에서 80%까지를 징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안심은 되고 특히 보면 고액체납자가 관외가 상당히 많은데 이 관외체납자는 조금 업무를 등한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면 시간만 자꾸 가고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대책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전부다 현재 재산압류라든지 가압류등기라든지 이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신용등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관외에 있는 사람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어제도 본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은 전부다 군에서 체납액 징수를 군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이 쪽에서 전부다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서도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체납액 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지금 그 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읍·면에서 주민과 직접 부닥트려서 징수하는 것하고 군에서 나가서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외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소소한 금액 이런 것은 세무공무원이나 읍·면에서 종합행정을 할 것 같으면 과히 현재보다 징수실적이 더 과중 될 거 아니냐 하는 걸로 전망을 분석 해봅니다.

지금 체납지방세 현황을 보면 도세하고 군세하고 거의 비슷한 50%선인데 도세는 미리 징수나 부과한 내용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 자료만 갖고 있습니까? 도에 올라 갑니까 이렇게 부과하고 하면? 이 조서를 지금 도에도 갖고 있습니까?

부과 현황만 올라가 있지 조서 같은 것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액수만 올라가죠? 그럼 도에서 무슨 독촉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왜냐면 인제 평가를 하러 오죠.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징수대책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차 와서 독려를 하고 가죠.

지금 각 시·군마다 제가 수시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지방세가 상당한 시·군별로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종종 접하고 하는데 무주군도 총 예산규모 대 체납액 현황을 보면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좀 수고스럽고 대근하시지만 군 재정의 원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TV나 뉴스 등 이런 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겁니다. 무주군 사건 잘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렇게 그냥 무주군 사건 그러면.

그러면 조만석씨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과장으로서 예전에 담당 하셨습니까 조만석씨?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현재 관련부서의 과장이니까 그때 담당은 안 하셨지만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그 사항인데 과장께서 어떤 심경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 오늘 저희들이 의회의 요구사항 아닌 질문을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그 동안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그 사실상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의혹도 있었고 어떠한 사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큰, 직원들의 불찰이라든가 이런 대과오가 없이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번 남대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본의 아니게 그러한 사회의 불인정하는 그러한 일을 당해서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현재 계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또 내실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전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무주군민으로서 400여 공직자들이 우리 무주군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회화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과장의 심경은 어떨까라는 어떤 착찹한 심정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2005년도 당면업무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당면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제가 설명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가로등 신설 추진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무주읍 시가지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 한수골 소로개설사업, 대티교 가설공사, 오지개발사업, 옥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유평 감동 군도 확·포장 공사,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 해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는 무주,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해서 현재 12월 말 현재로 해서 가로등이 3,137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가로등은 예산이 3,500만원에서 무주 6 등, 무풍 5, 설천 5, 적상 5, 안성 6, 부남 5 해서 총 32등을 가설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 가로등 설치계획은 예산은 총 3,500 작년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이어서 가로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본 결과 총 129등을 설치해 달라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비로 봐 가지고는 한 작년 예로 따지면 32등 정도를 가설하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 무주군에 있는 가로등이 3.5세대당 1등 꼴이 됩니다. 세대주를 나눠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현재 가로등이 위치가 잘 못 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읍·면에서 가로등을 위치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설대상지를 신청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가로등이 3,137등이고 매일 고장건수를 따져보면 7, 8등이 매일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형 가로등 교체계획서를 작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소요당 3,137등을 전체 절전형 3파장 가로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5억8,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재원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는 4년12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자가 한 2,700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행 가로등 요금을 내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 교체작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용인시에서 2003년도에 자기들 예산으로 교체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순천에서 이런 에너지공단에서 차입을 해서 현재 요금만 주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에너지 절감형 절전형으로 3파장으로 했을 경우는 연간 1억1,800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이설 가로등이나 신설 가로등에 대해서 재조정 검토하고 절전형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무주군의 경우에는 8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안성, 구천, 설천, 적상, 무풍, 부남, 무주초등학교 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국비 7억, 군비 7억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1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는 4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구천, 안성, 설천, 적상초등학교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무풍하고 부남초등학교를 설계를 완료해서 명시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무주하고 중앙초등학교를 6억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무풍초등학교나 부남초등학교 4억에 대해서는 무풍의 경우는 자연환경과, 기존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던 상하수도와 연계해서 추진해서 이중 투자를 방지할 계획으로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부남 초등학교는 도시외 지역으로 해서 작년도 용역해서 5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금년 무주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6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가로망과 함께 가로망 정비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시가지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동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무주읍 신도슈퍼에서 교육청, 무주중학교, 반딧불아파트, 풀마트간에서 총 연장은 1,250ｍ 폭은 11ｍ에서 20ｍ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무주중학교 반딧불아파트 풀마트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90ｍ에 또한 폭은 11ｍ에서 20ｍ가 되겠고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2월 달에 총괄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무주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반딧불 아파트간에 금명간 포장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상수도관 교체, 우수관, 오수관, 경계석, 보조기층 및 기층 포장까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무주중학교에서 풀마트간 330ｍ를 상수, 오수관 매설 및 보도, 녹지대 설치, 차도폭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 예산으로 총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약 8억6,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지어서 쾌적한 무주읍 시가지와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업도 함께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6쪽은 한수골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금년 사업계획은 무주초등학교에서 무주고등학교간 일부에 291ｍ 폭은 10ｍ 이 중에서 150ｍ는 2003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은 도로개설 및 상·오·우수관 분리, 보도 및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군비 5억이 확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용역이 완료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분할, 감정, 용지매수에서 금년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중앙초등학교 후문담장과 현재 신축된 강당 주변에 개방형 주차장을 무주군 교육청 관계자가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건의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문서로 건의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최소한도로 주민편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8월5일 총괄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포내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6㎞에 확·포장이 7ｍ 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교부세, 군비 이렇게 재원별로 해서 31억9,1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확장이 0.6㎞ 용지매입 14필지가 13억2,400만원 투자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사례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이 가장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당초 7ｍ 폭에서 5ｍ 폭으로 축소를 해서 금년 명시이월된 3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변경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는 양여금으로 딱딱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용이 했습니다만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재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늦어도 2008년까지 보존교부세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족된 명시이월 3억7,300만원을 제외한 부족된 14억 정도 됩니다마는 폭이 조정되다보면 약간의 사업비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및 배경 동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 대티가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에 93.3ｍ 폭은 10ｍ 접속도로가 양측 184ｍ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현재 양여금과 군비해서 46억3,000만원의 재원으로 2001년12월13일 총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교량 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접속 도로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는 난간이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지금 현재 디자인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난간만 확정이 되면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에 있던 비만 오면 가도가 유실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상판 슬라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개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측 난간이 없기 때문에 준공되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개통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 문제는 아마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못해서 현재 금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비는 적상면 사천리 서창지구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8㎞에 폭은 11.7ｍ 중에 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15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12월, 2003년도12월7일 총괄 계약을 20억에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오지개발 사업비 3억7,900만원 그리고 금년도 15억7,500만원 약 19억5,400만원 해서 사업 완공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교량 1개소를 가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08㎞ 및 나머지 사업을 추가 계약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지구도 역시 토지 한 2, 3필지가 매입이 근저당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추진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풍면에 있는 체육시설 및 특판장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0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상면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업비가 2003년도 2004년도 포함해서 3억7,900만원 금년도가 15억7,500만원 해서 총 19억5,400만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6억5,600만원 그 다음에 부남에 작년도 1억5,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무풍의 경우는 지금현재 체육공원 부지로 해서 14필지 중 12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안성의 경우는 30필지 중 10필지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되는 사항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안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렵고 부남의 경우 1억5,800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부지선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풍지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20억9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개략사업비가 나오면 농특산물 직매장을 사업비와 함께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유평 감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와 배경과 동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부남면 대유리입니다. 전체 확·포장 연장이 2.05㎞에 폭이 8ｍ 교량이 65ｍ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총 투자계획은 국비와 양여금, 군비, 교부세 해서 약 30억7,3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6월14일 총괄 계획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투자한 것은 확장이 1.83㎞ 기층포장이 0.53㎞ 해서 총 투자액이 2004년까지 15억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15억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포장 도로 포장이 2.05㎞ 하고 교량 1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지정되어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좀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하천이 작년 7월20일자로 해서 1급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투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전교부세, 교부세 7억8,400만원을 우선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도로 해서 군도 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마쳤고 해서 지금 현재 적상면 구억에서 방이리간 약 3.468㎞ 폭은 9ｍ로 되겠습니다. 당초 재원은 양여금과 군비, 교부세로 해서 65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도 8월3일자 총괄 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장사무실과 45필지의 농경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 2필지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사업비는 1억8,700만원입니다. 역시 나머지 33필지를 조속히 매입하는 걸로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 해서 저희 군에서는 보존교부세 한 31억4,900만원 정도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당면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및 토지매입 기타 사항을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티교가 얼마 전에 포장까지 끝난 걸로 본 의원이 확인했거든요. 그러데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서 건너 대티교 건너가가지고 전북통신공사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아십니까?

예.

그 쪽 연계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현재 접속도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접속도로를 연계할려고 합니다. 단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아마 순조롭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속도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보통신공사가 자기네들 진입로니까 우리하고는 크게 연관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 도로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그 정보통신공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연계가 돼서 우리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지 매입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좌회전하기가 아주 용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가로 이렇게 얘기되죠?

예,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제 난간설치만 하면 통과가 되겠는데 본 의원 생각에 이 난간이 6월 말 장마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면 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밑에 간이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터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이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6월 지금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6월 말을 넘기지 않고 공기 넘기지 않고 추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유평 감동간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이 사업계획 위치가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가 아니고 대소리가 맞죠? 대유리가 맞습니까?

아 예, 오타가 났습니다.

예, 대소리가 맞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당초계획이?

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24개월 정도 2년.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올 12월 말까지 이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담당자 있으면 한번 물어 봐주실래요, 아마.

이것은 총괄계약이 되었을 때는 전체 공기를 가지고 24개월 같으면 뭐 12개월 예산상 짤라서 가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는 못.

아니 그러니까 당초 몇 년 몇 월까지 끝나겠다라는 그런 공사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금년 말이 맞습니까 당초 기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원이 없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선 공사기간이 12월 말 금년 12월 말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성토 작업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이 쪽 교량 설치하는 부분에 성토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안창천에서 내려오는 물 급류가 엄청난 물량 이예요. 그랬을 때 이 성토가 유실되지 않겠느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양여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또 금강이 옛날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 말았으니까 이거는 도 차원에서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마무리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미적지근한 그런 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만 있으면 우선 급한 대로 교량부터 놓고 비포장도로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양여금이 있으면 그 양여금이 연차계획에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데 보존교부세로 총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업배분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 정도해서 약 7, 8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과장님 이게 문제가 양여금 문제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가하천으로 바뀐 그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좀 뭣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 쪽으로 우리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자체가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해야 돼요 이 도로만큼은. 지방도 같으면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군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쩌든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지방도에는 다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준해 가지고 부남면 대소리 지금 현재 대소교 있는데서부터 그러니까 율소까지 율소까지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구간이 강변도로 그 관광도로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추진할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재원 확보라든가 어떤 타당성 검토에서 밀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중단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재원을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드리긴 참 뭣합니다만 지금 현재 금강을 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금강수변구역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남아 있는 구간이 상당히 절벽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선형을 좀 변경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도로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분기리 넓은 곳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한 일은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사업 저런 사업을 연계해서 어차피 그 쪽에서 하다만 사업은 어떠한 형태든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지금 대티교가 완성이 됨으로써 차량소통이 많아질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티마을 중앙부분을 통과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도 너무 위험이 도사리지 않았어요?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양해만 해 주신다면 위험하더라도 교회 담장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양쪽 담장을 털어서 일부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천쪽으로 보면 하천을 복개하는 현상이 나와야 되고 지난번 때도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뒤에 마을 뒤로 가자면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한 정보통신부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제가 가봤는데 그것도 역시 가파른 절경 켄트로바식으로 해서 교량을 놓아서 간다면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렇다면 마을로 통과하면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낫겠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성향으로 봐서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하여튼 어디로 하든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본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일단 민원제기가 있어서 몇 분하고 대담 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코스는 지금 여기 다리 건너 대티교 건너서 바로 좌회전해서 정보통신공사까지 뚝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 양지쪽이니까 겨울에 위험도 덜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절개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절개 부분 그 부분만 처리하면 그 쪽이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난한 공사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 또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 제반사항 또 도로여건 뭐 동절기 그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다음은 부남 체육공원 하는데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은 체육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쪽에서 아직 안했다는 얘기 아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거예요? 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거는 나온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5월1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런저런 것이 안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중지한답니다.

이거는 지금 부지는 어차피 감나무단지 거기가 지금 유채꽃을 심어놨는데 그 쪽으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 쪽으로 체육공원이 형성이 되어야겠다, 또 용역도 그 쪽으로 가 줘야 되겠다, 지금 문제가 그 옆에 아까 부지 논이 있는데 논을 저희들이 추진 할려니까 힘이 듭니다. 사실 힘이 들지마는 거기를 잔디구장으로라도 우선 조성을 해 나가면 그 사람도 주변 여건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 기존 감나무단지에다가 체육공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하천도 아니고 작년도 7월22일자로 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어 있고 또한 하천부지에다 공작물,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수위가 없지만 만약 한다면 서울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설치한 그런 형태의 체육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안전한 지대와 지금 현재 불안전한 지대는 그런 차이가 있다 만약에 부남 체육공원이 그리 간다고 하더라도 한강의 고수부지에 물이 상승이 되면 수위가 상승되면 약간 잠기게 돼요, 물이 빠지면 쓰고 이런 체육시설이 될 것이다. 그냥 나름대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본 의원도 하천부지기 때문에 아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평균 예로 봐서 한 5년 안에 예를 들어보면 거기까지 넘친 해는 한번 정도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체육공원의 잔디구장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어떤 용도보다는 그게 오히려 최고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우려하시는 물이 범람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다음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균특세 우리 배정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예.

부남면 면사무소 앞에 복개 그런데에 대해서 균특세 내려온거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내려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이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당면 현안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태풍 루사로 해서 지역의 수해복구로 다리 시공한 철목교나 구억교 지금 교명주하고 교명판 설명판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안 됐죠?

맞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현재 난간 컨셉과 맞춰서 한번 저희들이 교명주 하나에 얼마 하는가 따져봤더니 4, 50만원 정도 갑니다 석재로. 물론 콘크리트로 하면 몇 푼 안갑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해 볼려고 전체적으로 해 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무주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로 측에서 한 것은 일부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부서, 방재부서에서 시행한 것은 전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그 다음에 석재관계 한 개에 기억은 못 합니다만 20에서 4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보니 상당한 양이 나와서 지금.

당초에는 다리 설계시 다 포함 됐던 거죠 설계에? 설계변경을 해서 뺏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아마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콘크리트요? 화강석 이런 걸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콘크리트나 일반 교명주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구억교를 보니까 교명주가 화강석 해가지고 네 개 해 가지고 한 개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일이지만 지금 이게 준공검사를 맡은 건데 원가 표에는 그대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하고 준공검사를 해야지 그대로 준공검사 된 것 같애요. 내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다리가 공사를 사업을 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교명주 교명판 그거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놔두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컨셉도 좋지만 벌써 사업 마무리 준공검사 된지가 언젭니까? 당초에는 교명주 교명판 설명판 전부 이게 설계에 포함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다리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 원가표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에 다 들어가 있던거예요. 그런데 인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빼 가지고 그걸 일괄 뭐 다리 난간하고 컨셉에 맞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업 준공검사 맡은지가 오래 됐는데 보기 싫게 위험도도 있고 빨리 마무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요, 2페이지 무주군의 가로등 설치 신규하고 보수하고 도색하고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일률적으로 한 적이 있죠? 행정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누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보수를 했고 우선 지난 소득경제과에서 통보가 와서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도색관계는 작년에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2003년도인가 무주군 관내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신규로 신설할 때하고 또 보수할 때하고 도색할거 하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한 현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때 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총 읍·면에 신청 들어온 등 개수를 알 수 있어요 몇 개?

지금 현재 129건이 아마 최종적인 것으로..

최종적인 신청 개수예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그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로등을 위치를 바꿔준다든가 신설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만502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3,137로 나눠보면 3.3 세대당 가로등이 하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 세대가 됐든 5 세대가 됐든 세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가로등이 있다, 그러면 자꾸 더 세우면 거의 보면 뭐 두 집에 하나씩이 안 되겠냐, 물론 교량에 설치한 것도 있고 좀 있습니다만 최하 네 집 정도에 한 등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쓴다고 그러면 이거 서비스 기능이지만 소모성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보면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녹슨 지주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주고 하는 게 낫지 자꾸 가로등만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바꿔져야 한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바꿔야 할 것이 3,000 한 130등, 3000등 중에 한 54억 정도만 있으면 전체적인 걸 한번 일제 정비가 되지 않겠냐.

얼마요?

5억8,400 약 6억 정도만 있으면 전체 가로등을 한번 교체를 하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교체하고 그걸, 교체 신규까지 다 들어가서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금년도 지금 예산으로는 얼마, 3,500만원 서 있나요?

예, 매년 3,500만원 가지면 약 서른 등에서 서른 서너 등 밖에 못 합니다.

그래 금년에 인제 신청수가 129등인데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실거요 이거?

이거 인제 신청 들어온 것은 이장이나 또 옆에서 이렇게 들어온 신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공익적이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설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농작물 피해가 있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건 끈다든가 또 필요 없는 지역이 있어요, 가구수가 이사를 간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 마을있죠? 거기는 다시 세 등을 저 쪽 자연환경과에서 켜주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가로등이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민원이 제일 많은게 가로등인데 농로 다음 가로등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지금 옥소동 농어촌 포장사업이요 당초에는 이게 폭이 7ｍ였었는데 5ｍ로 줄였는데 왜 줄이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예, 농어촌 도로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양수발전소 홍보관 옆에 가면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입구가 보면 각이 져 있는데 그것을 7ｍ로 할 때는 땅 값을 현실 보상해 달라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5ｍ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약 1개월 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 옥소동 선에 대해서 7ｍ로 계획된 것은 그 상류에 청소년수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발전, 어떤 발전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장이 아시다시피 읍내권이나 설천쪽으로 옮겨지므로 해서 발전성이 없다, 또한 그 지역은 어떠한 큰 기회가 됐기 때문에 5ｍ 정도로 해서 교차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7ｍ에서 2ｍ 정도를 줄였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아직 매입 못한 부분이 몇 필지 몇 평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다보시면 음식점 하는 부분하고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음식점 하는 부분하고 가다보면 교량건너 가지고 묘지가 하나 있는 이상야릇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분으로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런 두서너 필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명시, 총 금액은 31억9,100만원 중에서 2003년까지 투자한 돈이 13억2,400만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투자를 못한 3억7,300만원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족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보존교부세로 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31억91,00만원 중에 명시이월 예산 포함해서 나머지 잔액이 14억9,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폭이 7ｍ에서 5ｍ로 축소 설계변경하면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부족예산이 10억 정도?

예.

아무튼 예산확보에 노력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요 서창 머루와인공장 부대시설공사 진입로 토지 매입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용지 매입이?

예, 용지매입은 거의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정비공장 건너 가다보면 교량을 놓고 있는 부분에.

용지 매입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죠 한 필지도?

예,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선형은 일부 변형하면 되지만 그 관광농원인가 하고 지금 철쭉이 많이 피어 있는 부분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얽혀져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맹점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토지 지가 보상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보상 가격?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해하겠고 지름 왜 그러냐면 실 거래가격이 그 위에 최근에 거래되는 것이 근 20만원씩 뭐 최근에 무주군수 사모님 앞으로 땅 매입된게 항간에 듣는 소리로 20만원씩 최근에 삿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매매가격이 나온데 평당 6만 몇 천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누가 팔겠습니까 주민들이?

그거 저로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뭐 감정에 나온 것을 제가 6만원 줘라 20만원 줘라.

그리고 무주군수 사모님 거기다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크게 발전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더 토지를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낙을 안 해 주고.

글쎄요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거 볼 때 최근에 이루어진 시가, 현시가 하고 너무 차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식의원입니다. 먼저 2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고제목이 읍·면 가로등 설치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목록을 내 달라고 할 때 이게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목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건 잘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받자고 한 게 아니고 2004년 2005년 가로등 신설 추진을 보고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현황으로 제출이 되었네요?

그건 잘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올린다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2005년도 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삽입을 했더라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2005년 예산이 섯는데 뺏네요? 그렇죠? 여기 안 들어있죠?

이번 3,500만원입니다.

그걸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넣고, 그걸 넣고 추진 할려다 보니까 지금 신청 건수가 129등으로서 상당부분 가로등 신설 예산이 모자란다, 대책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무주군 가로등 설치 운영상 문제를 제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게 사실은 불급지역 꼭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시설이 되어 있고 꼭 주민이 혜택을 볼 데는 지금 사실 빠져 있어요. 그 예로는 지금 무주 남대천 저쪽건너 보면 상하부에 뭐 초저녁에 약간 운동하는 사람, 차 통행 정도하고 10시 이후 지나면 전혀 뭐 사람하나 차 한대 통행을 안 하는 상하류에 대 낮같이 밝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한 제방에 보면 안성 같은데도 가보면 사람하나가 저녁에 안 다니는데 제방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간 오지마을이나 노인들이 사시는 그런데는 아직도 미설치된 데가 있다. 또 무주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복합지역이 많아요. 가로등이 바짝 바짝 있어 가지고 사실 철거해도 될 데가 있고 그래서 아까 대충 대안을 제시를 해 줬는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129등에서 읍·면별로 빨리 순위를 결정해서 35등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주군 전체 필요한 지역, 현재 설치된 가로등의 상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2006년도는 완전 가로등 해결의 해 라든지 해졀의 원년의 해 라든지 무주군수가 잘 써먹는 것 있잖아요 원년의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의 업적으로 그냥 2006년도에는 무주군 전체가 새로운 가로등으로 해서 제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로등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관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한번 해 보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매일 가로등 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차량 한대를 가지고 무풍에 두 등이 하루 고장 났다 해서 무풍 갔다가 부남 갔다가 저 안성 공진 갔다가 상당히 제가 보는 견해는 불합리한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로등에 대해서 이설지 아까 말씀하신 필요 없는 지역에 있는 거 그래서 한번 그것을 취합을 하고 또한 절전형 가로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 못 하면 반절 정도라도 아니면 내년에는 초기에 완전히 가로등 차가 보수인력이 필요 없는 뭐 필요는 없지않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체적인 등 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보면 지금 2004년도에 보수가 970 등에 4,240만원, 2003년도가 980등에 4,24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가 783등에 2,550 씩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보수비가 자꾸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재래식 가로등이라 놔서 고장이 자주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빨리 새로운 가로등으로 바꿔서 보수비도 적게 들고 또 주민들도 환한 가로등 속에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은 4쪽입니다. 무주읍 시가지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에 지금 사업계획의 사업비를 보면 군비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보면 도급액이 15억8,7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보다 도급액 예산이 더 많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만 기록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9억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한 액수만 1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의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표기할 때는 현재 총 확보한 사업비를 넣고 그 다음에 괄호해서 2005년도 확보 10억 이렇게 해 놔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봤을 때는 5억8,758원은 무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되어서 큰일날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무예산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9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서창 머루와인 가공공장 부대시설 공사로 도로 확·포장은 이 사업만큼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선정 과정부터 확정되어 내려올 때까지는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총 사업 전체사업이?

전체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머루와인공장이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있을 때 산림공원과 하고 소득경제과 당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아름마을이 들어와서 종합민원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단일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무주군의 오지개발사업 전체를 보고 이것이 사업선정해서 올라가서 상부기관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까지의 업무 자체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죠?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 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주 6개 읍·면에서 제일 오지 무주읍하고 설천 빼 놓고 제일 오지읍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목적대로라면. 그럼 또 그 면에서도 제일 오지인 행정 리 단위로 일단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리에서도 제일 오지쪽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선정이 되어야 지역개발촉진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 들어와서 쭉 보면 이대로 안 이루어지고 군수 취향에 의해서 군수의 의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패사례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예산도 허비되고 주민의 혜택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서창향토박물관 건립도 오지개발사업이죠? 그렇죠? 그 다음 부남 감나무 특산단지 조성도 오지개발사업이고 또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기고 역시 서창 머루와인가공공장 들어가는 도로도 오지개발 사업인데 누구한테 따져 봐도 과연 이것이 법에 맞는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면 오지의 소득기반 시설이랄지 생활편의시설 할 것이 너무나도 오지에 많은데 전부 군 예산을 좀 덜 투자하기 위한 또 군수의 방향 의사에 의한 전부 이런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전부 오지개발이 실패작이예요. 건설교통과장 맡은 이후에 중앙에서 시상을 하고 있죠 매년? 오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상 받은 일 있습니까 무주군은?

없습니다.

제가 상 받은 것을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무주군은 한번 받은 일이, 왜 그러냐 목적대로 안하고 전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로 주민에게 오지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마을별로 읍·면에서 취합을 하고 읍·면에서 군으로 와서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야지 읍·면이나 마을이나 다 취소해버리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거이거 해 갖고 해서는 또 계속 실패가 된다, 오지개발 사업 갖다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서운할른지 모르지만 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로 적정사업이 아니다, 체육공원에 그래도 나가서 테니스나 치고 배드민턴하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도시권에 살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오지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제반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목록을 제출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3개년 차의 소도읍 육성이 금년도 또 선정이 될 텐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 단위까지 지침, 금년도 소도읍 육성 선정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내려온 것은 4월22일자 소도읍 육성 2005년도 소도읍 육성 공모계획 및 추진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서나 모든 사항을 시·군에서는 도까지 7월2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2차 심사가 8월20일까지 시·도에서 행자부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월 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선정되면 4년간 100억 범위 정도에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또 신청할 때 용역을 다시 합니까?

아직 저희 군수님한테 최종 결심을 못 얻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올릴까 하는데 용역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게 좋겠다.

지금 2004년도 4월18일자 지방지 신문에 보면 소도읍 육성제도 개선추진 해 가지고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아마 시책을 발굴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선정 신청할 때마다 용역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서 14개 시·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쫙 매겨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하면 될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행자부에 난 모양인데 이번 행자부 지침에는 어떻게 일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전년도 같이 하나 둘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선정이 20개로 되어 있네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2005년도 선정된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요?

아뇨 전국적으로요.

20개면 또, 그러니까 20개만 한다면 종전하고 똑같다는 얘긴데요 이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관계는 제가 봐도 아마 무주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는 자평들을 하니까 그리고 예산을 좀 아껴서 용역은 생략을 하고 그대로 올려 주는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강현욱 지사께서 무주 오셨을 때 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주를 기점으로 해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중에 인접한 진안군, 금산군, 영동군 여기는 다 1차년도에 기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거창이나 김천은 뭐 지금 소도읍을 안 해도 대단한 시나 군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나나 둘을 한다면 심사는 하나만 하고 무주군을 정책적으로 하나를 빼놨다가 심사 없이 달라 그랬더니 지사께서 대답을 안 하고 웃으면서 그냥 넘겼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주에서 따와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 각오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야 20개 소도읍에 들어가는 예산 다 가져와도 뭐 한이 없습니다마는 소도읍에 관련한 두 번 정도를 떨어지고 나니까 참 허탈감이 있고 매년 그 당시에 심사하고 떨어진 과장들끼리의 얘기가 결국은 언젠가는 되기는 됩니다.

그렇죠.

당겨서 하냐 늦게 하냐 일찍 하냐 이것뿐인데 상당히 이렇게 용역만 하다보면 종이값도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심정은 최선을 다 해서 4년간 100억을 따오는 것이 참 좋겠다, 좋지만 참 여러 가지 여건상 최선을 다 해서 못 할 때에는 제가 그 두 번다 오면서 전화를 저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마다 참말로 미어지는 심정으로 전화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할 텐데 하지만 하여간 사력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을 비롯해서 읍 소재지권에 도시구역내 시설공사 즉 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확·포장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본인이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편입을 시켰는데 현재까지 미 보상된 것으로 해서 제가 2004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한 7명의 473㎡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구만요. 그 때의 조치내역을 보면 2004년 12월31일까지는 7건에 대해서 완전히 보상을 끝내겠다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위헌이다 해 가지고 법까지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무주군의 경우는 많은 소로를 정비를 해서 해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유재산이 도시선에 빨간선이 그어진 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신청이 구두로만 물어보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세가 넉넉하면 전부 파악을 해서 일찍 주었으면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넉넉한 살림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읍·면별로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 보상 대상자 거의 알고 있는 중에 신청한 사람은 다 나갔다 그 예기죠?

네, 내가 한번 세워 가지고 줬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우리 도시예산에서라도 줄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사항 보충질의입니다. 전년도 말에 부남면 장안리 안성 도로 내면서 거기에 지금 사거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십니까? 민원이 발생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안리.

사거리.

사거리, 아 사거리 아마 가로등 4등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그거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전북일보 신문에도 났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금 사거리가 아주 잘 못 됐다, 위험 도로다, 사거리 표시가 잘 못 됐다, 또 거기에 뭐 신호등,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민원 들어 본적 없어요?

뭐 처음 듣는 얘기고 최근에는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은 뭐 신호등이 문제가 아니라 평면계획에 의해서 된 거니까 도에서 시공을 했는데, 도에서요 상당히 심의까지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물론 도에서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의 관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니까 관심을 갖고 좀, 작년부터 내가 두 세 차례 신문에도 났고 민원도 발생됐고 또 본 의원 역시 담당자하고 협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주 위험한 이거 부남에서 전주 나가는 쪽으로 직선도로 거기에 회전하기도 안 좋고 표시가 노면표시가 잘 못 됐고 이런 것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방관한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빨리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