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먼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재난의 범위를 포함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어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설치 운영의 조직적이고 체계화 하므로 군민의 안전관리에 목적을 둠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표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군민의 재산&middot공공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자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표준안을 제시 기 적립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입니다. 먼저,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도 3월 11일날 제정이 됐죠?! 우리 입법예고가 4월 1일날 해서 4월 21일날 끝났죠?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법무담당실로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 조례심사 의뢰를 합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4월 25일날 했습니다.

지금 심의 끝나서 올라왔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검토해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5월 1일인데 바로 내일 모레 자연재난대책 기간이 되거든요? 지금 시급하게 조례가 올라온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서 다행히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이것인 승인이 되어야만이 만에 하나 그런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된다고 하면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창구는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시급한 조례안 정도는 독려를 해가지고 이미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야할 것인가, 다음 회기에 상정해야할 것인가도 법무감사계에서 판단을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에서 소홀하게 하고 있으면 이번 회기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업무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례심의를 할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로 이첩을 시켜라... 그런 지시도 해서 가능하면 이런 조례안이 최하 1주일전에는 위원님들 손에 들어가서 검토를 할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하고 책임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런것들좀 독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것은 물론, 기본법은 작년도 3월 11일자로 제정이 되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사실은 개정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이미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법무담당에서 체크를 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다만 관련 과에서 챙겨서 이런 절차를 미리서 거쳐 놨더라면 재난관리과가 생겨도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제 재난관리과가 생겨서 업무를 챙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법이 제정되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절차를 이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개정된 안이 어떤 조문 형식이라든가 용어, 상위법 저촉여부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무계에서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심사를 거치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동안 입법 예고후 과에서 그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수렴된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과에 주면 과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계에다 주면 기획계에서 사실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되면 저희들은 또 다시 한번도 법무담당관실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적법하다 하면 저희들이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3월 1일자로 정식적으로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또, 재난관리과에 새로 배치된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직원이고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만큼만 양해를 해주시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은 건설과에서 이미 이런 안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러겠지만 이런 것을 못하다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가 신설이 되면서 이 업무를 챙기게 되다 보니까 늦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기획계에서 의회로 올라오는 조례사항이나 이런 심의할 수 있는 안들은 가능하면 검토할수 있는 기간이 소요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미리 검토를 못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 조례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순창군민에게 가장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루다 보면 또, 심도있는 검토가 없이 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나름대로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꼼꼼이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안 32조에 순창군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수 있다는 내용, 공보전담관을 위촉했을때 유급입니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무급이라고 봐야겠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때 꼭 민간공보전담요권을 해야만 됩니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홍보라든가 피해상황을 속속히 알리기 위해서....

방송매체라든가 더 효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마을 앰프, 리장, 모니터 요원 등을 활용하면 더 오히려 나을텐데 굳이 민간인으로 해서 공보전담요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국에 전파하고 아무래도 공무원은 경험은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반을 위촉해 가지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32조 조항에 가서 민간인 전담요원을 삭제한다고 했을때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도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 조례 제정된곳 있죠?

부안군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입법예고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오히려 더 늦네요?

예.

이게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수 있다는 것은 순창군에 큰 재앙이 일어났을 경우에 방송이나 신문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순창군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엄청난 재난이라 하더라도 굳이 민간인을 위촉해서 공보담당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 재난방재 부서가 있고 직책별로 담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관리 기금이 얼마나 있죠?

현재 1억 4,429만 3천원이고 재해관리 기금이 2억 3,937만 6천원 해서 3억 8,366만 9천이 농업중앙회 순창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 관리하고 ... 그 외에 재난관리 기금은 긴급에 필요한 금액을 얼마정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금의 100분의 30은 이자가 많은 정기예탁을 시켜고, 나머지 금액은 즉시 사용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구호비라고 해야겠네요?! 꼭 이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까?

도 조례 준칙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7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이라고 있는 거기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이재민에게 임대주택을 얻는다거나 또 그럴때 지원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4억도 안되는 돈 가지고 만일에 이주민이 30가구 넘게 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정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00세대가 재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내에서만 준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겠네요?

매년 보통세 결산액 1/1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큰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겠죠.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목표가 있죠?

목표는 없고 보통세의 1/100를 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정남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권정남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8조 2항 편의제공에&‘군수는 반장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읍면에서 추천한 우수반장에 대하여는 반장정수의 5%범위내에서 국.내외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삭제하고, 제4장 22조 2항 개발위원회 구성 &’군수는 개발위원회를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구성 개발위원회 구성 안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제공을 개발위원회 편의제공으로 해서&‘군수는 개발위원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읍면에서 추천한 우수개발위원회에 대하여는 개발위원회 정수의 5%범위내에서 국내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 삽입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2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 제4호에 의해 규정된 각종 사업의 계약과 공사 및 수익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를&‘단, 민간자본적보조에 한한다' 로 단서를 붙이고자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삽입을 시켜서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상선 위원께서 18조 2항&‘군수는 반장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를 삭제하고 22조 2항에 '군수는 개발위원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읍면에서 추천한 우수개발위원회에 대하여는 개발위원회 정수의 5%범위내에서 국내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를 삽입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24조 위원회 기능에 '민간적자본보조에 한하여서 한다' 를 삽입시킨다 이거죠?

예.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조 2항은 삭제를 하고 22조 2항에 &‘군수는 개발위원회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읍면에서 추천하는 우수개발위원회에 대하여는 개발위원회 정수의 5%범위내에서 국내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24조 위원회 기능은 &’민간적자본보조에 한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선 위원의 동의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