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류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태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태현 의원입니다. 제1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4. 12. 18 대통령령 18603호)의 개정으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정보통신과 신설, 재난·재해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그리고 자동차 출고장의 유치로 인한 원활한 차량등록업무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기획감사실의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혁신분권 추진에 관한 업무 그리고 창업연구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새마을과, 총무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새마을과의 지역개발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분산되어 있던 유사업무를 통합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세무과에 주택가격평가 업무를 신설하고 있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고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신설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의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칠곡군 공무원 정원을 621명에서 653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여 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평가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500원씩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수수료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을 들인 경우, 조리상의 의무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의 발급수수료가 500원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공포되었지만, 2년이 경과한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칠곡군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칠곡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그리고 제반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회복지가 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네트워크화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합리화하므로서,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 제7조(간사 및 직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조례 준칙상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간사로서 사무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근 유급 직원을 두도록 규정한 제7조 제3항은 향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늘어나는 사무실 수요에 대비하고, 기존의 협소한 사무실의 분산배치를 위하여 군청사 정문 우측에 연면적 1,068㎡의 부속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신설과 정원증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사를 신축할 수 밖에 없겠지만, 먼저 효율적인 공간배치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속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청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청사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의안들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